윤종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업무마무리를 위해서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3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2001년 징수전망 및 실적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최종내시액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에 따른 투자사업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1년 징수 전망 및 실적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등 업무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추가지원된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에 대해서 투자사업에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전액 반영을 하였고 2001 회계연도내 지출 불가능한 예상사업은 다음연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예산규모 및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60억 6,600만원보다도 1.3% 늘어난 972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은 756억 4,400만원보다도 0.6% 늘어난 76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4억 2,200만원보다도 3.8% 늘어난 2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부진으로 3억 1,500만원이 세외수입 목표액에서 삭감조정되었으며 2001년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 등 특별교부세 1억 500만원, 디지털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내부설비 및 장비구입비로 추가지원된 시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6억원, 국·시비·보조금 최종변경내시액 6,900만원을 세입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청경 등 기타직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 구 산하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등 2억 1,3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이전경비 6억 4,6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으며 북구 디지털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내부설비 및 장비구입 등에 자본적 지출부분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입부분에 대한 세원별, 과목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세출내역으로써 일반회계 개요의 세출부분에 대한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억 7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재산 매각수입 삭감분 1억 2,200만원과 변상금 600만원 등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서 상계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등 2억 7,900만원을 경상적경비,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투자사업비는 19건의 8억 4,04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설비에는 도서관 내부시설공사 7,900만원 등 8건의 2억 3,860만원을 각각 단위사업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도서관 장서구입비 5억 500만원등 11건의 6억 180만원을 각각 단위사업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등 총 11건에 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북구의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6일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유인물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와 일반회계 및 중기재정계획,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의 목표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확보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로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에 기본방향으로 계획수립 재원배분 평가를 거치는 환류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국가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으며 계획의 내용으로는 정책목표의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며 투자계획의 수립과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성격으로는 1차년도인 2001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반영하겠고 2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며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의 과정, 계획의 활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최근 국내 경기침체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며 화명2지구 대단위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에 따른 세수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인 신장률은 소폭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수입 감소, 각종 사용료의 점진적인 현실화 등을 감안하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볼 때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지원확대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출여건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의 증가, 행정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이 요구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 전망으로 세입측면은 올해 756억 4,400만원에서 내년부터 경제성장의 하향조정 추세에 따라서 2.4% 증가가 예상되고 반면 경상지출은 올해 651억 5,800만원에서 인건비 상승, 경상적 경비 등의 필수경비가 평균 2.8%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가용재원은 올해 104억 8,600만원에서 점차 줄어 2003년을 최대점으로 2003년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추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계기준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세수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반영하였고 경상지출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상경비에 한하여 3% 이내로 억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소요는 분야별 마무리 투자 및 계속투자비 위주로 주민숙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평균 4.9%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는 화명2지구 대단위 택지조성 주택건립에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이 되며 부동산경기침체 및 과표변동을 감안해서 2001년도 대비 평균 7.3%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화명지구 택지개발 분양으로 평균 2.3%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쓰레기봉투 판매요금 감소 등 계획기간중 연평균 1.9%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긴축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재산 수입의 감소추세로 연평균 4.6%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저소득층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3%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추계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신장률은 2.8% 이내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인건비는 2000년도 이후 공무원 정원감축과 관련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직원 처우개선 등 호봉승급분 등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증가될 전망이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분의 경쟁력 높이기 차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상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비로써 연평균 1.8%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채무상환비는 지방채 기발행분에 대한 연도별 상환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법정 비율인 총 세입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경상지출 범위의 주요지표와 정책방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주민숙원 및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 부족분은 보조금, 지방채, 민자유치 등으로 확보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계속·마무리사업으로 하겠으며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 중앙부처 및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사업, 기타 장기계획과 연계되는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투자재원 부문별 배분은 계획기간중 총 투자율 44건의 1,163억 1,800만원으로 도로교통 분야에 29건, 177억 1,500만원, 하천하수 부문에 4건, 39억 1,000만원, 환경녹지 부문에 2건, 181억 6,000만원, 문화체육 부문에 2건, 381억 9,7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3건, 160억 8,6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4건, 222억 5,000만원을 각각 배분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조달대책으로 계획기간 중에 총 684억 2,3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사업별 부족재원 조달은 지방채 12억, 민자유치 512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 행자부 특별교부세 40억, 시비보조금 52억 6,800만원, 부산시 특별교부금 40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부족재원 확충방안에 있어서 자체 재원부족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계속 목표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일층 강화해 가는 한편 의존수입부분은 보조금 재원의 확충,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지방채 발행등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과 민자유치 계획, 각 특별회계 중기재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수치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일시는 2001년 12월 20일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