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의회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의회사무과 총괄예산입니다. 의사운영에 1억 1,245만 7천 원, 의정활동에 2억 6,925만 8천 원 해서 내년도 3억 8,171만 5천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1,028만 8천 원이 감액된 예산 요구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으로 1,128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부서총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차량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6,825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합쳐서 1,584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우리 부속실에 이 양 인건비 576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회의록 전자용 전자구술기 구입에 14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금년과 같이 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 금년과 같이 월 55만 원씩 7,26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수당도 금년과 같이 1회 7만 원씩 6,1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여비도 금년과 같이 1,5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 연회비 100만 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2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월회비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에 옛날부터 내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유선촬영을 하자, 유선방송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 관내 그러니까 유선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하자 이걸 전부터 누차 한번씩 지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왜 확보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선방송이 관내에 전부다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가는 데가 함양읍하고 일부 면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체다 안 나가기 때문에 한번 더 이게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이번에 계상 안 했습니다.

안의는 안의대로, 서상 저쪽으로 나간다면서요. 함양은 함양대로 유선 나가고, 그 테이프만 제공해주면 나갈 것 아니오?

그게 지금 또 유선방송사 자체도 통일체가 안돼 있고, 또 우리 안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함양, 안의 이런 정도는 나가는데 전체 읍면에는 다 안 나갑니다, 유선방송이.

아이 유선 안 가는 읍면이 어디 있어요? 다 나가는데.

다 안 나가요.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백전까지 다 나가는데 뭐. 일부 나가고 안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나가는 데는 일단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많이 세워 놨는데 이런 것 가지고 하세요. 내가 3기 들어오자 마자 누차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장단에서 꼭 이게 결렬되더라고.

이것 하는 데는 별다른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예산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걸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대 의회 처음 들어오자 마자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방송을 해줘야 된다 누차 이야기해 왔어요. 이번에 이걸 예산 세워 가지고 확실히 되게끔 합시다. 군민들은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 놓고 뭐 조금 잘못된 것만 나오면 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싸잡아 욕해 샀지…

이 예산 심의안에 이 사항이 예산반영이 안된 부분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번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상관 없어요. 의회 권리라요.

지난 번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편집상 문제가 있다는 걸 현재 지금 우리 의장단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중에 위원들하고 조율될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믿어지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세밀한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편집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질의나 모든 걸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생방송을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진주 같은 데는 생방송으로 다해요.

지금 바로 나가면 말 머리나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편집 안 하고 밖에 그냥 나가면 의원들 자질론…

주민들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끔 폭도 넓혀 주고 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아이, 의원 자질 자질 하는데 자질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 질의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확실히 짚어 줄 수 있는 것은 짚어 주는 게 의원들 아니오. 생방송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나가자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의장단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다 이 소리지.

의장단에서 무슨 입장이 난처합니까?

의장단에서 안 한다면서.

이 앞에도 누차 이야기했다 아니오.

그 때 나갔다 아니오. 군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가 했지. 그 때 했다 아니오.

간추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시군마다 흐름이, 백 위원 말씀이 옳은데 생방송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진주 같은 데는 생방송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에도 도정질문 하는 그 정도만 타이틀 미리 계획된 그것으로만 나가지 그냥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알려 줘야죠.

의회에서 자꾸 그걸 차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몰라서 안 오는 거라. 의회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라. 방청석 뭣 하러 만들어 놔.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시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의회에서 함양신문에다 내 가지고 자 며칠 날부터

함양신문에다 냈어요.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함양군민들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하고 의장단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라.

그걸 왜 의장단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내고 그리 했잖아요. 신문에 냈어요. 다 나갔는데

함양신문에 보면…

그리 합시다. 나도 찬성이오.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몇 시간씩 저기 앉아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겠네요! 얼마나 성의가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예.

건의 하나 합시다.

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때 아니면 이걸 잘 못 봐요.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좀 합시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8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죽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매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연금부담금에 말이죠.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공무상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거나 하면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예상을 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1인으로?

1인이 될 수도 있고, 편의상 한 분 정도만 지금…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에나 이런 데 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해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상해 놓은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이것은 전부 인건비인데 특별한 이야기…

95페이지까지는 우리 전 직원들 전부 월급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거기에도 특별한 의견이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국내여비에 특수시책 발굴 및 선진사례 벤취마킹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적다면 적을지 몰라도 제법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만 아니고 군 전체하고 각 실과에 선진시책 발굴을 위한 여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정도 밖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걸 적극 장려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IMF 때문에 한 번 밖에 못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제가 군정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함양을 위해서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군정시책에 쓰자는 걸,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찌 보면 시책발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이 예산 가지고는 성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잘된 점을 채택을 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찌 보면 만약에 투자를 1억을 했는데 몇 십억을 공무원들이 가져오더라고요. 그 좋은 아이템을, 시장문제도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배낭여행으로 외국으로 한 달 이상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배낭여행도 우리 행정과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면 분명히 성과를 가져올 겁니다. 보고서도 써 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 원이거든요, 출향인. 실장님한테 말씀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작년에도 군수님하고 서울 올라가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계시는 사무관급 이상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 돈이 저는 적은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돈이 있으면 더 해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자주 올라가셔 가지고 부처에 계시는 분들 한번 모으셔 가지고 하루 저녁이라도 밤을 세워 가면서라도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한도경비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수준, 이 예산의 증액만큼 시책업무추진비도 조금 신장을 시켜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딱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른 경상비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책급 수당이 보건소장하고 읍면장은 15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실과장들은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같은 직급인데도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직속기관장하고 읍면장하고 실과소장하고는 차등을 두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독립단체로 볼 수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보건소장도 실과장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합니다, 기술센터소장하고.

직인을 쓸 때에 보건소장의 직인은 군수직인을 쓰도록 안돼 있습니까?

당연히 쓰죠. 기술센터소장도 함양군수 명의로 쓰는데

읍면장은 자기 직인을 쓰지만 보건소장은 그런데 어떻게 직책급이 달라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속기관장하고 읍면장은 1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기술센터소장은 36만 원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군민감시관제도 운영인데 이 감시관제도라는 것이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군민감시관제도는 대형공사장에 감리자나 공사감독 이외에 민간인들로 감시관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출장을 나오시거나 이리 했을 때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왕 보상을 해주신다면 해당마을 대표자가 엄연히 이장이라고 본다면 그 이장님들을 감시관제도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사실은 민간인들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해당마을 이장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6~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GO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도 NGO가 지금 등록된 게 있습니까?

예, 있죠.

2000년도 예산 비례해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41억이라 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20억

21억입니다. 설명을 그리 드렸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청사정비 기채 이자 3건인데 청사를 정비하고 고치고 하는 데 기채 발행하고, 군에 그러면 관광사업이나 이런 데는 기채 발행합니까?

청사정비 기금에서 지금은 이율이 낮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이율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사업이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채 발행이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죠. 지금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한 거죠.

아이 관광사업 쪽에는 기채 발행이 필요 안 합니까?

우리가 왜 기채를 발행을 해요. 우리가 차입을 위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광사업 쪽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하면서 군청에 어디 수리하는 이런 데는 기채 발행을 한다, 이자를 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읍면 공히 마찬가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서상이나 마천의 경우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체육교류를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가 참석해서 느껴봅니다마는, 금년에도 제가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장계면장님한테 내용을 물어본즉 천선체육대회 실제 지원경비를 3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가 할 때는 100만 원 예산 밖에 없다. 당연히 가보면 정말 현저하게, 우리 서상면민이 갔을 때는 기죽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강력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 안 해도 장계면과 우리 서상면의 면세가 우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자존심이 걸리고, 도저히 우리가 했을 때 맨날 가서 비실비실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 또 예산도 작으니까 행사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열악하니까 거기에 우리 민간사회단체장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저들은 넉넉하니까 자꾸 하자고 손을 내밀고 오라고 하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서상면 같은 경우는 그런 현장을 한번씩 경험하고 나면 가기가 싫어요. 군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쪽이 300만 원이라면 우리도 300만 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든가 안 그러면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체육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전체를 검토해서 서로 안 하게 한다든가 두 가지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마천면하고 서상면은 인근 산내면하고 장계면하고 교류행사를 가지고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있죠. 그렇지만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현 예산편성 된 부분에서 안 되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경상비의 비중이 전년도 수준을 초과해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군수님이 장계면 행사를 할 때 가 보시든가 아니면 우리 면에 초청했을 때 우리 군수님이 와 보시든가 해서 현장을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예산 문제 때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면장님이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군수 정용규 방청석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고 함.)

아니오. 군수님, 제가 진행하면서 상당히 실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적어도 뒷 좌석은 방청석입니다. 방청석에서 말 하는 것은 속기록에도 안 올라가야 되고, 발언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하십시오. 제가 상당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방청석에서는 발언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장님?

아니, 잠시 요. 군수님 발언하실 것 같으면 자리에 오시고, 방청석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는 안돼요. (군주 정용규 회의석으로 옴)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양 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체육행사 교류도 하고, 다른 교류행사를 합니다마는 이걸 전면 부정한다면 결론적으로 양 군수님이 만나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도 자존심 상해 가면서 가 가지고 신세 지는 그런 것은 진짜…

잠시 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부분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수군에서 장계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랍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서상면에 지원해주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리 안 해도 열악한 입장에서 똑같은 경비를 줘 가면서, 행사는 모든 게 금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지원을 뒷받침 해주든가, 거기는 최소한…

전 위원님, 발언을 중단시킵니다. 군수님,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건의사항으로 봐져도 본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참고로 하시고, 검토하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전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류 교류, 민간교류, 체육교류 이 돈 없이 됩니까, 군수님? 돈 없이 이것은 안돼요. 각 읍면에 어디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런 데 돈 100만 원, 얼마씩 지원해주는 이것 서로 두 번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돈 싹 나가고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그런 데 사실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다. 다음은 노길용 위원님.

저는 딴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면사무소 회의실에 냉·온방기를 작년에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그게 얹어서 없는 읍면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 안 얹었어요. 그래 작년에 하도 딱해서 우리가 "재무과의 중고라도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중고 그것 갖다 놓으면 뭐 하겠느냐? 올해 예산에 얹어서 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데 올해 예산에 안 얹었어요. 지금 면 회의실에 겨울은 겨울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행사 할 때마다 추워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서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작년에 애로점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올해 분명히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얹어 있어요.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다음 재무과 예산심의 할 때 보시면 알지만 면의 그것은 지금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얹혀져 있으니까, 금년에 말씀하신 것 잘 기억했다가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거의 경상비인데 너무…

지금 현재 수동에, 읍면 예산 이야기하니까, 수동(면사무소) 앞에 담장을 헐고 앞에 광장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물론 군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말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지금 들어간 입구의 담장 헐고 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도블럭 하는 잔액을 가지고 지금 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과 총세출은 전년도보다 6억 5,786만 원이 늘어난 49억 9,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함양군장학회 출연금이 5억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내무행정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인건비 1억 9,927만 원은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일용인부의 부상치료비,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 일용인부 사역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2억 6,123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등은 종전과 같고, 연금부담금에서 2억 9,511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료보험금에서 3,631만 7천 원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전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으로서 본예산 2천만 원은 당직실 CCTV 설치 보완으로서, 기존 테이프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카메라 4기를 증설하는 것이며, 특히 본 시설은 기존의 테이프장치를 하드기억장치로 전환하므로 테이프가 불필요하고, 감시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학자금으로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무원 야간대학생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80만 원이 증액된 4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928만 원이 증가했는데 본 사항은 복사기 임차사업료가 증가한 것으로서, 2001년의 경우에는 제1회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다 보니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45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 교육여비와 문서사송 여비를 다소 삭감한 편성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정 기준경비로서 군수, 부군수 모두 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8만 원이 증가했는데 본 사항은 군 본청 직원 1인당 6만 원 기준으로 인원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라 군청에 전입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보다 18명이 늘어나서 108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읍면 직원은 읍면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2001년도부터 우리 군 시책으로 추진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따른 민간인 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내년도 상반기 지방선거 때보다 행사를 자제하므로 전년도보다 233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480만 원이 증가했는데 본예산은 표창은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부상품은 지금까지 실과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품의 기준도 맞지 않고 해서 2002년도부터는 부상품 구입 예산도 행정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총괄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상금은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한 본예산은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므로 쌀 값 하락 등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와 예산절감을 위해 8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금과 독후감 경연대회 예산은 세계화시대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본 예산은 진주산업대학교 공무원 위탁교육생 3학년이 내년도에는 4학년이 되므로 1학년이 더 신설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본예산은 전국의 자치단체 인구에 비례하여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중에서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5억입니다.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이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21세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향토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장학회 설립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외 함양인의 뜨거운 성원으로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장학회는 향후 10년간 군비출연금과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100억 조성을 목표로 당초 발기인을 1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1년12월10일 현재 146명으로서 46명이 초과 모집되었고, 또한 순수민간인이 참여한 장학기금도 1억 1,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민이 납부하는 기금과 아울러 군비 5억 원을 출연하여 금년도에 약 7억 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럼 당초보다는 2억 원이 증가되는 셈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장학회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함양군장학회육성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조례를 제정하려면 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또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같이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 시일 내에 순수 민간자금으로 1억 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8일 발기인총회 이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기금이 1억 원에 못 미쳐 이번 회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외 군민이 납부한 기금이 1억 원을 넘어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 등기 중에 있으므로 따라서 본 조례는 임시회에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행정전산화 수요도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2억 2,5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경우 정보화장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서 2001년도에 비하여 1억 6,164만 원이 증가했으며, 본 예산은 행정통신, 나라넷, 인터넷, PRI등 고속회선 사용료가 7,442만 원이 증가했고, 또한 그 외 항목도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향후 몇 년 간은 본 예산이 계속 증액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4,28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컴퓨터 구입비에 20%를 책정토록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어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 4,500만 원은 제2청사 신축건물에 대한 통신장비 시설비가 1억 5,500만 원이고, 대장관리시스템은 현재 사용 중인 200여 종의 각종 대장을 전산화하는 것으로서, 경남도에서 개발한 대장관리시스템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며, 도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에는 2001년도보다 639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 중 전자결재시스템용 레이드디스크 구입 예산 3,500만 원은 전자결재 문서의 보관디스켓으로서, 용량초과에 따른 시스템의 불시 가동 중단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웹서브 구입 4,500만 원은 홈페이지 용량을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장비 구입 7천만 원은 각종 군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함양군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이 장비부족으로 화질 등이 지금 좋지 않아서 홈페이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 확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200만 원은 지역정보화재단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배분금이며, 우리 군에서는 본 재단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438만 원으로서 2001년도에 비해 1,597만 1천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고 사실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135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2천만 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의거 함양읍 남산 예비군 사격장, 훈련장 유지보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700만 원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도와 군단위 행사경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 2,809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서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8,400만 원은 경남공무원교육원 입교자 부담금 2,500만 원과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가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본 예산 3천만 원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인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입니다. 최근 개방의 물결에 따라 세계시장의 새로운 무역거점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의 농업생산 기반 등에 대한 견문을 넓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왕복 항공료만 지원하고, 그 외 경비는 공무원 자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중국 농산물이 우리 나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그 여파가 크므로 이런 때일 수록 우리 공무원이 중국에 대해 올바로 알 수 있어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왕복 항공료만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서 4억 5,369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5,669만 원으로서 군민전산교육장 강사수당인 도민정보화교육운영비가 2천만 원, 그리고 도와 군 간의 초고속회선 사용료가 1억 3,669만 원이고, 군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금이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4,500만 원은 행정전산화가 미 구축된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10여 개 분야 구축사업비 1억 400만 원과 농어촌정보이용센터 2개소를 설치할 예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동영상 제작비 3,500만 원을 삭감하여 더 시급한 사항인 직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에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직무관리시스템은 행정조직, 주요시책, 현안사항 등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5천만 원은 행정전산업무용 주전산기가 보완사업예산으로서, 현재의 주전산기가 용량이 적어 늘어나는 전산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토지, 건축 등 사무의 시군 이양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전산기를 보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본 예산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854만 원은 민방위소양교육 및 실기교육 강사수당이고, 46페이지와 47페이지의 일반보상금 570만 1천 원은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와 민방위교육 경비로 매년 편성해 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20만 원은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 지원 경비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 760만 원은 군부대 무전기 핸드토키 구입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 원은 민방위 경보 미 가청지역 10개 면에 대한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해전환 시 자동경보 부가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1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호 위원 질의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일용인부 보상 치료비가 작년에는 얼마쯤 소요가 되었습니까?

같은 수준입니다.

지급된 금액이, 필요했던 금액이?

작년에 부상 치료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재해공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그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망조위금도 작년에 지급된 게 있었습니까?

사망조위금은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8명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

얼마나 줬습니까?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총체적인 금액은요?

보통 평균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니까

작년에 지급되었던 것이요?

예, 1인당.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6~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예, 백상현 위원님.

128페이지 출연금, 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해마다 내는 겁니까?

예. 해마다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배분금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0~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여기 시설부대비에 말입니다. 제2청사라 하면 보건소하고 지도소(농업기술센터) 그걸 짓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은 거기 다 플러스가 되어야 될 건데 이 부분은 빠진 겁니까?

예. 이게 어찌 된 셈인지…

그래서 원래 설계를 용역을 주고 하면 납품 받을 때 빠진 게 있나 없나 확실히 검증을 하고, 설계계약을 해서 실시를, 발주를 해야 될 건데 미리 공사가 동절기라서 또 입찰이 늦어져서 공사를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어느 정도 기초나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오류를 범할 뻔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설물이든지 집을 짓든가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통신이라든지 그게 필요한 부분에는 통신, 전기가 필수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 의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지 몰라서 그랬던 건지, 그러면 납품 받은 대로 그게 빠졌겠느냐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해서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겁니다.

여기 와 있으니까.

정보화 관계가 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고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한 겁니다. 이것은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없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 정정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는 빼고, 우리 군하고 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정보화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 하네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입찰 본 사람이 그러면 입찰 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도 통과 안 되는 부분을 미정인데 이 쪽에서 했다는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 내에 전기·통신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돈, 예산이 적다든지 반영이 안 된다든지 이리 되었으면, 사전에 양해를 했으면 기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발주를 해야 되지 계약은 이미 싹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2002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게 어찌 그 견적서에 들어가요.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전화번호 및 변경공사 이런 것은 전부다 자체공사라고.

잠시,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시설에 인입선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에 설치를 해야 되는 모든 전기시설공사는 건물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이렇게 선을 깐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 3층 건물 아이요. 지하까지 4층 아이요.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2~3페이지까지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인터넷 동영상 장비 구입 했는데 이것은 7천만 원만 하면 됩니까?

지금 정보화계에서 용역업체에 문의를 해 가지고 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어디 주는데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관광함양 이런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7천만 원만 가지고 된다면 참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7천만 원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기존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군데 촬영을 해 가지고 할 거요?

예. 그걸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

아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면서요?

보니까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함양에 기존 카메라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몇이 있는데,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맡기는 게 안 낫소, 전문적으로?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할게요.

기술도 없으면서 그걸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백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한번

함양에 내가 알기로도 잘 하는 사람 몇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자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할게요.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본예산 마지막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7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이 대원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용소방대인데 지금 2,400명 해 가지고 5천 원씩 계상한다는, 무슨 식대입니까?

도단위 행사 갔을 때 밥 값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3페이지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회화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 상대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만 상대가 아니고 민간인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니까 현재 민간인은 몇 명 참석을 안 하고 80%가 공무원이

올 2001년도도 이걸 했습니까?

했습니다.

참여가 많이 됩니까?

1기당 보통 15명 내지 20명씩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어는 영어만 합니까?

영어, 일어요.

중국어는 안 하고?

중국어는 안 하고요.

중국어가 들어가야지요?

앞으로 중국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영어, 일어를 했는데 영어는 캐나다 원주민 선생이 와서 가르치고 있고, 일어는 또 일본인이 병곡으로 시집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데 상당히 지금 잘 가르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은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이걸 진작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해 가지고, 선생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로 회화교육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겠네요?

예. 그런데 중국어를 하려니까 중국어 강사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마천에 중국에서 시집 온 사람, 중국서 전문대까지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내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면담해보고

그런데 어제 아래 도망가 버렸어.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조기유학 조기유학 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안 보내고 중국으로 내보낸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전번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데, 방송에. 나오는데 실제 중국어가 필요하지 영어는 학교에서 많이 배운다 아니오.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여기서 한마디도 못해요. 이걸 하니까 지금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중국어도 포함해 가지고, 함양 관내에도 보면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중국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많아. 소개해 달라면 소개도 해줄게요.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게 필수적이다 이 말이예요. 가깝게 우리 덕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본다면 이제는 중국 밖에 없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박종호 위원 질의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가 있죠?.

예.

물론 견문을 넓히는 데서 좋은데 다른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견문을 넓히는 것도 넓히는 것이지만 앞으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인구가 13억 아닙니까. 농산물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가서 보고 좀 느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그런 데 농민들을 대계도하라는 취지에서, 이걸 참 특수시책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단체가 되다 보니까, 한 소그룹을 10명으로 봅니다. 여러 분야를 가서 보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왕복 항공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씩은,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 선진지 견학도 안 시킵니까. 그것만 해도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진적으로 해 보자.

내 얘기가 끝 안 났어요.

잠시 요. 박종호 위원이 아직 발언이 안 끝났어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봐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비 말이죠. 유사한 예산이 되어지는데 연수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가 일본에 딸기, 사과 수출문제 때문에 농민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지역에 밝지도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거의 반이 소요가 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이번 당초계획은 농민들이 160만 원을 예상하고 갔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게 80만 원, 개인이 80만 원을 부담하고 갔습니다. 그 예산의 거의 절반을 거기 말이 통하지 않고 현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썼고 그리고 그 날짜가 거의 반 이상을 아무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느낀 바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 연수나 지역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오면, 그런 집행부에서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많이 가야 된다. 분명히 보고 배우고 우리가 거기서 문화나 실질적으로 어떤 수출문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보고 오는 것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말도 물론 배우지만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지역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연수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예산은 대충 훑어본 게 없는 걸로 나는…

사전에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남은 예산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안내가 아마 서툴렀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아이 사전에 공무원들만 가서 거기를 배우고 돌아와서 그 팀들을 끌고 갔으면 효과적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가야 되고 민간인도 일단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쓰고, 또 효과적인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행만 가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만 알고 배우고 오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현지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 일본 같으면 일본 또 미국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나누면 되겠네. 10명 간다고 할 것 같으면 3명은 중국, 또 3명은 일본, 전문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할 겁니다.

과장님?

예.

박종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안 43페이지까지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온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록 잠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2002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이 14억 2,202만 9천 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4억 1,7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해에 서상면의 운동장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389만 2천 원으로 지난 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72만 원이 줄어서 5,463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관내여비, 세무조사여비, 체납세 징수여비 등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보다 6만 원이 줄은 2,48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지난 해보다 3,400만 원이 준 9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졌는데 준 주요내용은 지난 해에 리동장들한테 고지서 전달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전달이 잘 안돼서 금년부터는 10만 원이 넘는 걸 전부 우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차량조회단말기, 체납차량이 관내에 다닐 때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31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인건비가 청사관리 인부임이 3,38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9,200만 원이 감 된 부분은 149페이지에 목을 바꿔서 축산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 전력요금이 149페이지에 편성이 됨으로써 조금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5,600만 원의 내역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146페이지 연료비, 차량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56만 2천 원이 계상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읍면의 재무계 직원들이 전부 군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한 명을 쓰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장 전력요금과 하수종말처리장 전력요금이 1억 8,6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구)도유림사업소가 연부취득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마지막 분이 되는데 7,5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청사 소수리비가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분까지 전부 같이 계상된 겁니다. 군유재산오수처리시설 이것은 면적이 800㎡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천복지회관, 수동복지회관, 안의면사무소에 1억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억 79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형화물차 구입 - 안의면입니다. 그것은 연식이 '95년식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연한을 지났습니다. 사무실 캐비넷, 사무실용 의자 구입, 에어콘 - 행정과, 이것은 직협 사무실용입니다. 텔레비젼 지곡, 안의, 진주산업대 강의실 기자재 구입, 전자타자기 구입 - 마천면입니다. 냉장고 구입 - 행정과, 백전면, 재무과. 냉난방기 구입 - 대·소회의실과 읍면 단위에 전부 설치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진동 로울러 구입, 이것은 군도 같은 걸 보수를 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콘크리트 카트기, 소형 화물차, 자치문화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지금 차가 없습니다. 공보의 숙소 구입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의 출연금은 공공청사 정비회비하고 재해복구비 그런 것들은 보험적으로 매년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2페이지의 전산개발비 이것은 세외수입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14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2~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4~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 공공요금의 어떤 성격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일반운영비에 축산폐수처리장 전력요금 이것은 원래 도비를 얻어 올 수 없는 사업이요?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도비를 지원받기는 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하고 실제 우리는 남강상류지역인데 진주 같은 데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함양군 덕을 많이 본다 이 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로서 보면. 그러면 도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 생각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양여금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내려와집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0~2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150페이지 시설비에 복지회관 그게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건물이 8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오수처리시설이 안돼 있었습니까?

안돼 있었지요. 그래서 면적이 넓은 마천.수동복지회관, 안의면사무소는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51~2페이지입니다. 따로 질문할 것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토론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그 시설을 해줘야 더 빨리 매각이 되지.

내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함양군민들은 "인허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신청이 어렵다." 그만큼 자꾸 지적을 해주는데, 의원들한테도 많이 찾아와요. 민원실로 갔다가 다시 의회로 찾아와. 내 그런 사람을 두 사람 만났는데 그렇게 인허가가 우리 군에 까다롭소? 왜 까다로운지 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군의원이 가서 부탁을 하면 해주고, 민원인이 가서 하면 안 해주고 행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돼 가지고 의회 찾아와서 의원들이 가서 부탁하면 해주고 민원인이 하면 안 해주고. 이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인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순민원하고는 조금 복잡 다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인허가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허가업무를 일원화해서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하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민원 처리를 원스톱(ONE-STOP) 체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의 복합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뭐 일반주민이 와서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불가하고,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신다고 되는 그런 예야 있겠습니까. 하여튼 인허가업무를 가능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된다고 항상 안 된다고 책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말고 책을 보고 되게끔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리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인근에 여기 어디요. 인월, 아영 여기에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가보지요. 들판에, 집 주위에 이 사람들은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폐수 같은 것 걸러 주고 이리 하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책대로 하요? 그래서 행정은 도와주려고 한다고. 남원행정은 해 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함양행정은 어떠냐? 책대로 안되게끔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회로 온 거라. 내가 몇 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 있다 아이요?

우리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 민원을 출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된 사고로,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실장님, 이걸 생각해요. 자, 나는 항상 가면 그렇게 말하는데 징계는 훈장이다, 군민들을 위해서 징계 먹는 것은 훈장감이다 나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징계 먹고 지적 당하는 이게 무서워서 행정을 책대로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내 얼마 전에 서울서 함양에 내려와 전세로 살다가 함양 더러워서 거창으로 이사 간다고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 내 이름까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게요.

아이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되고, 인근에는 뭐 솔직하…

자기가 서울서 함양이 고향이라고 이사를 내려왔는데 함양에 와 보니까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인허가에서! 이 사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군민들 전부다 대다수는 민원실 접수하니까 안 되니까 의회로 온다고. 의회 오니까 되는 거라.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아니오.

그 부분 얘기를 해 주이소.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착수를 해 보죠.

잠시 요. 어떻든 군민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자체를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군 전체 교육시간이라든가 또 참모회의 때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일회성으로 여기에서 답변으로 그칠 생각을 말고 주민이 정말로 편리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백상현 위원님 발언을…

그 문제 같으면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은 인월, 아영, 산례 이 쪽을 보고 오라고 해요.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축산 같은 것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허가를 내주는지, 주민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라. 꼭 책대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내가 징계 먹는다 이걸 염두에 안 둔다고, 그 사람들은. 아이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징계 하나 먹으면 어때요. 그게 훈장이라.

백상현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8~9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69~1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75~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 55~6페이지까지도 질의가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2001년11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