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의회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의회사무과 총괄예산입니다. 의사운영에 1억 1,245만 7천 원, 의정활동에 2억 6,925만 8천 원 해서 내년도 3억 8,171만 5천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1,028만 8천 원이 감액된 예산 요구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으로 1,128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부서총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차량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6,825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합쳐서 1,584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우리 부속실에 이 양 인건비 576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회의록 전자용 전자구술기 구입에 14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금년과 같이 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 금년과 같이 월 55만 원씩 7,26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수당도 금년과 같이 1회 7만 원씩 6,1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여비도 금년과 같이 1,5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 연회비 100만 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20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월회비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안 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내일까지 해도 못합니다. 자꾸 설명하고 마세요. 그래 가지고 그 할 때 하지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면 말 머리나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편집 안 하고 밖에 그냥 나가면 의원들 자질론…

백 위원 말이 맞지. 그래야 의원활동을 잘하지.

그래, 자네 말이 옳네. 옳은데

나가자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의장단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다 이 소리지.

의장단에서 안 한다면서.

그 때 나갔다 아니오. 군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나가 했지. 그 때 했다 아니오.

방송사의 책임이 있는데 무조건 생방송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방송사에서도 편집을 하는데.

그러면 백 위원 보자, 우리 이것(방청석) 만들어 놨네. 우리 예산심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군민들의 볼거리 사항인데 한 사람도 안 오잖아.

김 의장? 이번 예산 심의 그러면

자, 발언권 안 줍니다. 회의가 적어도 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과장, 계장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내 김 의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김 의장? 그러면 오늘 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장들 농사도 다 짓고 했으니까 각 읍면별로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오늘 예산심의 하지 말고 내일부터 새로 할 요량하고, 이장들 오고 싶은 사람들 싹 오라 해 가지고 의장 판공비 없으나 따나 점심 사줄 요량하고 불러다 놓고 합시다, 오늘 그만하고.

하려면 그리해. 터 놓고, 괜히 생방송하니 뭐 편집하니 할 것없이 그러면 그리 해 보자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몇 시간씩 저기 앉아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겠네요! 얼마나 성의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고 있던 없던 그것은 나중에 볼 일이고, 그러면 그리 못할 판이면 김 의장은 그것 좀 하렵니까?

오도록 홍보는 할 수 있죠.

오도록 해 가지고 그리 합시다. 오늘은 그만 합시다. (장내소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의사일정이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우리 위원장한테 주문하겠는데요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되지 국회의원이니까. 그 사람들도 분과위원회 활동하는데 보면 요 우리보다 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요식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조금 회의진행이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것은 좀 풀어 주고, 그 저 국회의원도 분과위원회 활동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한다면 20분 넘으면 뭘 끄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분과위원회 활동은 시간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활동은 좀 느슨하게 풀어 줘 가지고 열린 마음에서 질의와 토론이 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권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예산은 그 대부분이 법적 경직성경비이므로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군민 제안에 따른 포상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도 의원 상해 부담금과 도서구입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우리 군에 소속 일반직 정원 461명과 기타직 정원 20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각 실과나 읍면에 얹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일괄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분량은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까요?

잠시요.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질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질의와 토론하실 때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다음 95페이지 예산 관련 문서유인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의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법적 경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3급은 월 58만 5천 원, 4급, 5급 각 직급별로 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99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각종 행사, 시책사업행사자 상해보상금 2천만 원은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시책에 참여하다가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상해 치료비로서 2002년도에 처음 계상한 예산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을 기준에 따라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최상단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은 2001년도 이전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예산안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103페이지의 나머지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직성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 소송패소배상금 6천만 원은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예비성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5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627만 9천 원을 통계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통계조사와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민간협력업무 추진 과정상 소용되는 일반운영비와 그 행사에 필요한 실비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의회 청사는 2002년도에 상환하면 잔액이 없으며, 함양읍 청사는 내년에 5천만 원 상환하게 되면 3억 원이 남게 되고, 마천면 청사는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2003년도 이후에도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의회에 승인요구 한 예비비는 전년보다 대폭 줄인 21억 129만 원으로서, 예비비는 매년 약 20억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경우가 근래에는 허다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예비비의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482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예산은 편의상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대부분은 읍면의 조직을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경직성경비를 일정한 기준과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사업성경비 중 읍면장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조그만 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양읍에 5천만 원, 안의면에 4천만 원, 기타 면에 3천만 원씩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마천면과 휴천면에 창고보수비 1천만 원, 수동면에는 기존 창고가 부식이 되어 조립식으로 재건축 하기 위한 사업비 4,750만 원과 화장실 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곡면에서는 면사무소 광장 인트로킹 시공사업비 2,500만 원, 안의면에는 청소차량 차고지 및 사무실 에스코사업 등에 1,620만 원, 서하면은 사무실, 화장실 및 창문 보수 3,900만 원, 서상면은 청사 부속사 보수에 2천만 원, 백전면은 청사 창문 및 상수도 교체 2천만 원, 병곡면은 청사 출입문 교체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읍면별 세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및 읍면의 2002년도의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평상시 지대한 관심으로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절약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실 업무는 금년까지만 해도 공보, 체육과 문화계가 있어서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치문화과의 신설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은 거의가 지원업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큰 쟁점이나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GO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NGO의 지원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놨네.

정진위 위원님, 이 NGO가 뒤에 나오는 부분에 가서 그 때 질의가 되도록 그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놨으니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매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연금부담금에 말이죠.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공무상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거나 하면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예상을 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1인으로?

1인이 될 수도 있고, 편의상 한 분 정도만 지금…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에나 이런 데 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해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상해 놓은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이것은 전부 인건비인데 특별한 이야기…

95페이지까지는 우리 전 직원들 전부 월급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거기에도 특별한 의견이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국내여비에 특수시책 발굴 및 선진사례 벤취마킹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적다면 적을지 몰라도 제법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만 아니고 군 전체하고 각 실과에 선진시책 발굴을 위한 여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정도 밖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걸 적극 장려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IMF 때문에 한 번 밖에 못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제가 군정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함양을 위해서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군정시책에 쓰자는 걸,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찌 보면 시책발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이 예산 가지고는 성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잘된 점을 채택을 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찌 보면 만약에 투자를 1억을 했는데 몇 십억을 공무원들이 가져오더라고요. 그 좋은 아이템을, 시장문제도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배낭여행으로 외국으로 한 달 이상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배낭여행도 우리 행정과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면 분명히 성과를 가져올 겁니다. 보고서도 써 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 원이거든요, 출향인. 실장님한테 말씀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작년에도 군수님하고 서울 올라가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계시는 사무관급 이상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 돈이 저는 적은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돈이 있으면 더 해 가지고 실과장님들이 자주 올라가셔 가지고 부처에 계시는 분들 한번 모으셔 가지고 하루 저녁이라도 밤을 세워 가면서라도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한도경비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수준, 이 예산의 증액만큼 시책업무추진비도 조금 신장을 시켜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딱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른 경상비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책급 수당이 보건소장하고 읍면장은 15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실과장들은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같은 직급인데도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직속기관장하고 읍면장하고 실과소장하고는 차등을 두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독립단체로 볼 수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보건소장도 실과장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합니다, 기술센터소장하고.

직인을 쓸 때에 보건소장의 직인은 군수직인을 쓰도록 안돼 있습니까?

당연히 쓰죠. 기술센터소장도 함양군수 명의로 쓰는데

읍면장은 자기 직인을 쓰지만 보건소장은 그런데 어떻게 직책급이 달라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속기관장하고 읍면장은 1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기술센터소장은 36만 원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 몰라서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발언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지침 저게 법률이요? 법률적인 사항이요, 그냥 임의 준수적인 사항 아니오? 상급기관에서 그리 하자니까 그리 따라 주는.

아니죠. 준법률적인 사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 법적근거가?

예산회계법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 혹시 나중에 밑에 계장님한테 나 좀 유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6~7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3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103페이지 보면 군민감시관제도 운영인데 이 감시관제도라는 것이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군민감시관제도는 대형공사장에 감리자나 공사감독 이외에 민간인들로 감시관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출장을 나오시거나 이리 했을 때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왕 보상을 해주신다면 해당마을 대표자가 엄연히 이장이라고 본다면 그 이장님들을 감시관제도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사실은 민간인들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해당마을 이장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6~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GO관계가 있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나라에서 NGO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저걸 정부대행 같이 써 먹는데 우리도 그리 써 먹으려고 보조해 줄려고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너 편 아니면 내 편, 남의 편은 죽이기 작전하는 NGO에다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 부당한대요?

NGO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조금 얹혀 있던데?

결과적으로 NGO라는 게 비정부기구인데 지금 비정부기구가 제 기능을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NGO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중심권이 없어 가지고 이 나라가, 36개 당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의지를 따라서 NGO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해요. 이 부당하기 짝이 없네요.

NGO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NGO가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이리 하면, 교육참가 보상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NGO가 건전하게 육성이 되어야 군정이고 국정이고 나아진다는 겁니다. 뭐 국가에 NGO 관계 되는 것은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교육여비로 얹어 놨네.

필요하다면 교육여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NGO가 NGO 구실을 못하고 지탄을 받는 그런 것들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자체가 내 마음에는 못마땅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요.

우리 함양에도 NGO가 지금 등록된 게 있습니까?

예, 있죠.

행정과장님, 여러 개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없죠. 자기들이 활동만 하고 있지,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 NGO를 보고 NGO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도에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라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예산에 일부 얹힌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보상금으로 교육을 간다든지 행사를 했을 경우에 실비 보상하는 예산만 일단 얹어 놨습니다. NGO단체에다가 임의적보조금이라든지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얹질 않았어요.

106~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 기획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부의장님.

2000년도 예산 비례해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41억이라 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20억

21억입니다. 설명을 그리 드렸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사무는 봐야 국가가 존립이 될 것 아이라.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관광이나 문화분야에도 지금 중점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읍면 공히 마찬가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서상이나 마천의 경우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체육교류를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가 참석해서 느껴봅니다마는, 금년에도 제가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장계면장님한테 내용을 물어본즉 천선체육대회 실제 지원경비를 3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면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가 할 때는 100만 원 예산 밖에 없다. 당연히 가보면 정말 현저하게, 우리 서상면민이 갔을 때는 기죽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강력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 안 해도 장계면과 우리 서상면의 면세가 우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자존심이 걸리고, 도저히 우리가 했을 때 맨날 가서 비실비실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 또 예산도 작으니까 행사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열악하니까 거기에 우리 민간사회단체장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저들은 넉넉하니까 자꾸 하자고 손을 내밀고 오라고 하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서상면 같은 경우는 그런 현장을 한번씩 경험하고 나면 가기가 싫어요. 군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쪽이 300만 원이라면 우리도 300만 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든가 안 그러면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체육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전체를 검토해서 서로 안 하게 한다든가 두 가지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마천면하고 서상면은 인근 산내면하고 장계면하고 교류행사를 가지고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있죠. 그렇지만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현 예산편성 된 부분에서 안 되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경상비의 비중이 전년도 수준을 초과해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군수님이 장계면 행사를 할 때 가 보시든가 아니면 우리 면에 초청했을 때 우리 군수님이 와 보시든가 해서 현장을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예산 문제 때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면장님이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군수 정용규 방청석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고 함.)

아니오. 군수님, 제가 진행하면서 상당히 실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적어도 뒷 좌석은 방청석입니다. 방청석에서 말 하는 것은 속기록에도 안 올라가야 되고, 발언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하십시오. 제가 상당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방청석에서는 발언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장님?

아니, 잠시 요. 군수님 발언하실 것 같으면 자리에 오시고, 방청석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는 안돼요. (군주 정용규 회의석으로 옴)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양 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체육행사 교류도 하고, 다른 교류행사를 합니다마는 이걸 전면 부정한다면 결론적으로 양 군수님이 만나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도 자존심 상해 가면서 가 가지고 신세 지는 그런 것은 진짜…

잠시 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부분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수군에서 장계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랍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서상면에 지원해주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리 안 해도 열악한 입장에서 똑같은 경비를 줘 가면서, 행사는 모든 게 금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지원을 뒷받침 해주든가, 거기는 최소한…

전 위원님, 발언을 중단시킵니다. 군수님,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건의사항으로 봐져도 본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참고로 하시고, 검토하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저는 딴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면사무소 회의실에 냉·온방기를 작년에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그게 얹어서 없는 읍면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 안 얹었어요. 그래 작년에 하도 딱해서 우리가 "재무과의 중고라도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중고 그것 갖다 놓으면 뭐 하겠느냐? 올해 예산에 얹어서 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데 올해 예산에 안 얹었어요. 지금 면 회의실에 겨울은 겨울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행사 할 때마다 추워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서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작년에 애로점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올해 분명히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안 얹어 있어요.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다음 재무과 예산심의 할 때 보시면 알지만 면의 그것은 지금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얹혀져 있으니까, 금년에 말씀하신 것 잘 기억했다가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거의 경상비인데 너무…

지금 현재 수동에, 읍면 예산 이야기하니까, 수동(면사무소) 앞에 담장을 헐고 앞에 광장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물론 군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말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지금 들어간 입구의 담장 헐고 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도블럭 하는 잔액을 가지고 지금 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과 총세출은 전년도보다 6억 5,786만 원이 늘어난 49억 9,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함양군장학회 출연금이 5억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내무행정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인건비 1억 9,927만 원은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일용인부의 부상치료비,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 일용인부 사역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2억 6,123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등은 종전과 같고, 연금부담금에서 2억 9,511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료보험금에서 3,631만 7천 원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전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으로서 본예산 2천만 원은 당직실 CCTV 설치 보완으로서, 기존 테이프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카메라 4기를 증설하는 것이며, 특히 본 시설은 기존의 테이프장치를 하드기억장치로 전환하므로 테이프가 불필요하고, 감시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학자금으로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무원 야간대학생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3,680만 원이 증액된 4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928만 원이 증가했는데 본 사항은 복사기 임차사업료가 증가한 것으로서, 2001년의 경우에는 제1회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다 보니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45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 교육여비와 문서사송 여비를 다소 삭감한 편성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정 기준경비로서 군수, 부군수 모두 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8만 원이 증가했는데 본 사항은 군 본청 직원 1인당 6만 원 기준으로 인원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라 군청에 전입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보다 18명이 늘어나서 108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읍면 직원은 읍면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2001년도부터 우리 군 시책으로 추진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따른 민간인 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내년도 상반기 지방선거 때보다 행사를 자제하므로 전년도보다 233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은 480만 원이 증가했는데 본예산은 표창은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부상품은 지금까지 실과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품의 기준도 맞지 않고 해서 2002년도부터는 부상품 구입 예산도 행정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총괄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상금은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한 본예산은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므로 쌀 값 하락 등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와 예산절감을 위해 8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금과 독후감 경연대회 예산은 세계화시대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본 예산은 진주산업대학교 공무원 위탁교육생 3학년이 내년도에는 4학년이 되므로 1학년이 더 신설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본예산은 전국의 자치단체 인구에 비례하여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중에서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5억입니다.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이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21세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향토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장학회 설립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외 함양인의 뜨거운 성원으로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장학회는 향후 10년간 군비출연금과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100억 조성을 목표로 당초 발기인을 1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1년12월10일 현재 146명으로서 46명이 초과 모집되었고, 또한 순수민간인이 참여한 장학기금도 1억 1,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민이 납부하는 기금과 아울러 군비 5억 원을 출연하여 금년도에 약 7억 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럼 당초보다는 2억 원이 증가되는 셈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장학회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함양군장학회육성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조례를 제정하려면 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또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같이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 시일 내에 순수 민간자금으로 1억 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18일 발기인총회 이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기금이 1억 원에 못 미쳐 이번 회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외 군민이 납부한 기금이 1억 원을 넘어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 등기 중에 있으므로 따라서 본 조례는 임시회에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행정전산화 수요도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2억 2,5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경우 정보화장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서 2001년도에 비하여 1억 6,164만 원이 증가했으며, 본 예산은 행정통신, 나라넷, 인터넷, PRI등 고속회선 사용료가 7,442만 원이 증가했고, 또한 그 외 항목도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향후 몇 년 간은 본 예산이 계속 증액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4,28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컴퓨터 구입비에 20%를 책정토록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어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 4,500만 원은 제2청사 신축건물에 대한 통신장비 시설비가 1억 5,500만 원이고, 대장관리시스템은 현재 사용 중인 200여 종의 각종 대장을 전산화하는 것으로서, 경남도에서 개발한 대장관리시스템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며, 도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에는 2001년도보다 639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 중 전자결재시스템용 레이드디스크 구입 예산 3,500만 원은 전자결재 문서의 보관디스켓으로서, 용량초과에 따른 시스템의 불시 가동 중단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웹서브 구입 4,500만 원은 홈페이지 용량을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장비 구입 7천만 원은 각종 군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함양군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이 장비부족으로 화질 등이 지금 좋지 않아서 홈페이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 확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200만 원은 지역정보화재단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배분금이며, 우리 군에서는 본 재단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438만 원으로서 2001년도에 비해 1,597만 1천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고 사실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135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2천만 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의거 함양읍 남산 예비군 사격장, 훈련장 유지보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700만 원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도와 군단위 행사경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 2,809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서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8,400만 원은 경남공무원교육원 입교자 부담금 2,500만 원과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가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본 예산 3천만 원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인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입니다. 최근 개방의 물결에 따라 세계시장의 새로운 무역거점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의 농업생산 기반 등에 대한 견문을 넓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왕복 항공료만 지원하고, 그 외 경비는 공무원 자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중국 농산물이 우리 나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그 여파가 크므로 이런 때일 수록 우리 공무원이 중국에 대해 올바로 알 수 있어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왕복 항공료만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서 4억 5,369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5,669만 원으로서 군민전산교육장 강사수당인 도민정보화교육운영비가 2천만 원, 그리고 도와 군 간의 초고속회선 사용료가 1억 3,669만 원이고, 군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금이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4,500만 원은 행정전산화가 미 구축된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10여 개 분야 구축사업비 1억 400만 원과 농어촌정보이용센터 2개소를 설치할 예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동영상 제작비 3,500만 원을 삭감하여 더 시급한 사항인 직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에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직무관리시스템은 행정조직, 주요시책, 현안사항 등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5천만 원은 행정전산업무용 주전산기가 보완사업예산으로서, 현재의 주전산기가 용량이 적어 늘어나는 전산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토지, 건축 등 사무의 시군 이양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전산기를 보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본 예산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854만 원은 민방위소양교육 및 실기교육 강사수당이고, 46페이지와 47페이지의 일반보상금 570만 1천 원은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와 민방위교육 경비로 매년 편성해 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20만 원은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 지원 경비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 760만 원은 군부대 무전기 핸드토키 구입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 원은 민방위 경보 미 가청지역 10개 면에 대한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해전환 시 자동경보 부가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1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호 위원 질의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일용인부 보상 치료비가 작년에는 얼마쯤 소요가 되었습니까?

같은 수준입니다.

지급된 금액이, 필요했던 금액이?

작년에 부상 치료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재해공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그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망조위금도 작년에 지급된 게 있었습니까?

사망조위금은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8명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

얼마나 줬습니까?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총체적인 금액은요?

보통 평균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니까

작년에 지급되었던 것이요?

예, 1인당.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1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6~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시설부대비에 말입니다. 제2청사라 하면 보건소하고 지도소(농업기술센터) 그걸 짓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은 거기 다 플러스가 되어야 될 건데 이 부분은 빠진 겁니까?

예. 이게 어찌 된 셈인지…

그래서 원래 설계를 용역을 주고 하면 납품 받을 때 빠진 게 있나 없나 확실히 검증을 하고, 설계계약을 해서 실시를, 발주를 해야 될 건데 미리 공사가 동절기라서 또 입찰이 늦어져서 공사를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어느 정도 기초나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오류를 범할 뻔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설물이든지 집을 짓든가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통신이라든지 그게 필요한 부분에는 통신, 전기가 필수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 의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지 몰라서 그랬던 건지, 그러면 납품 받은 대로 그게 빠졌겠느냐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해서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일인데.

여기 와 있으니까.

정보화 관계가 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고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한 겁니다. 이것은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없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초에 설계 때 그런 걸 빠져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사항 아이라. 그 예산이 얼마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 정정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는 빼고, 우리 군하고 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정보화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 하네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입찰 본 사람이 그러면 입찰 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도 통과 안 되는 부분을 미정인데 이 쪽에서 했다는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 내에 전기·통신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돈, 예산이 적다든지 반영이 안 된다든지 이리 되었으면, 사전에 양해를 했으면 기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발주를 해야 되지 계약은 이미 싹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2002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이 그래 그게 1억 6천이나 들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었어.

우리 박순근 부의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2~3페이지까지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7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이 대원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용소방대인데 지금 2,400명 해 가지고 5천 원씩 계상한다는, 무슨 식대입니까?

도단위 행사 갔을 때 밥 값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3페이지까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회화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 상대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만 상대가 아니고 민간인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니까 현재 민간인은 몇 명 참석을 안 하고 80%가 공무원이

올 2001년도도 이걸 했습니까?

했습니다.

참여가 많이 됩니까?

1기당 보통 15명 내지 20명씩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어는 영어만 합니까?

영어, 일어요.

중국어는 안 하고?

중국어는 안 하고요.

중국어가 들어가야지요?

앞으로 중국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영어, 일어를 했는데 영어는 캐나다 원주민 선생이 와서 가르치고 있고, 일어는 또 일본인이 병곡으로 시집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데 상당히 지금 잘 가르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은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이걸 진작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해 가지고, 선생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로 회화교육 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겠네요?

예. 그런데 중국어를 하려니까 중국어 강사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마천에 중국에서 시집 온 사람, 중국서 전문대까지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내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면담해보고

그런데 어제 아래 도망가 버렸어.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가 있죠?.

예.

물론 견문을 넓히는 데서 좋은데 다른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견문을 넓히는 것도 넓히는 것이지만 앞으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인구가 13억 아닙니까. 농산물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가서 보고 좀 느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그런 데 농민들을 대계도하라는 취지에서, 이걸 참 특수시책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단체가 되다 보니까, 한 소그룹을 10명으로 봅니다. 여러 분야를 가서 보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왕복 항공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씩은,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 선진지 견학도 안 시킵니까. 그것만 해도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진적으로 해 보자.

내가 듣기로는 중국 배낭여행이 굉장히 어렵다 하던데.

내 얘기가 끝 안 났어요.

잠시 요. 박종호 위원이 아직 발언이 안 끝났어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봐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비 말이죠. 유사한 예산이 되어지는데 연수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가 일본에 딸기, 사과 수출문제 때문에 농민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지역에 밝지도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거의 반이 소요가 되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이번 당초계획은 농민들이 160만 원을 예상하고 갔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게 80만 원, 개인이 80만 원을 부담하고 갔습니다. 그 예산의 거의 절반을 거기 말이 통하지 않고 현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썼고 그리고 그 날짜가 거의 반 이상을 아무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느낀 바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 연수나 지역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오면, 그런 집행부에서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많이 가야 된다. 분명히 보고 배우고 우리가 거기서 문화나 실질적으로 어떤 수출문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보고 오는 것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말도 물론 배우지만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지역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연수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예산은 대충 훑어본 게 없는 걸로 나는…

사전에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남은 예산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안내가 아마 서툴렀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아이 사전에 공무원들만 가서 거기를 배우고 돌아와서 그 팀들을 끌고 갔으면 효과적으로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가야 되고 민간인도 일단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쓰고, 또 효과적인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행만 가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만 알고 배우고 오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현지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 일본 같으면 일본 또 미국이 필요할 것 같으면…

150페이지 시설비에 복지회관 그게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건물이 8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오수처리시설이 안돼 있었습니까?

안돼 있었지요. 그래서 면적이 넓은 마천.수동복지회관, 안의면사무소는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51~2페이지입니다. 따로 질문할 것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토론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오수처리시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수동복지회관을 매각하려고 승인까지 난 것 아이라?

물론 그런데 지금 원매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팔아먹을 건데,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팔아 먹으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것 아이라. 그러면 그 돈이 얼마 들어? 그러면 더 매각이 안될 것 아이라?

그렇지만 법적으로 지금…

그 시설을 해줘야 더 빨리 매각이 되지.

아이가, 쓸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어쩌려고 그래. 전혀 원매자가 없어요?

예, 지금 공고를 두 번, 세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원매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참 큰일이다. 예, 됐어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유고로 기획실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해외연수 중에 있어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예산은 민원관리에 1억 4,464만 8천 원, 지적관리에 1억 4,554만 원, 부동산관리에 9,571만 3천 원, 주택관리에 9억 1,480만 원으로 총 13억 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1억 1만 8천 원, 국내여비 3,9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는 지적 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에 따른 개발비 1억 2,054만 원과 도면전산화에 필요한 좌표 독취기 및 지적도면 출력용 프로트기 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경직성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건축사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0만 원,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사업 2개 지구, 함양읍 대병지구와 병곡면 원산지구에 총사업비 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41동에 2,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물량 증가로 당초수정예산안 56페이지와 같이 120동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95년도에 최초로 설치한 서상면 방지지구 마을하수도보수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1만 5천 원, '84년, '87년 수해주택 35동에 대한 이자수입 4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84년, '87년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1,532만 3천 원,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 1천만 원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36만 1천 원입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84년, '87년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 403만 1천 원, 원금 2,533만 원을 계상하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실 2002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절약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