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주민자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12월1일자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됐기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주민자치과 3개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치과 예산 요구 총액은 3억5,4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2,252만6천원이고 과장 외 인건비가 8,665만8천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4,541만원입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제2건국추진반에 일반수용비가 총 692만원입니다. 제2건국추진 홍보물 제작 50만원, 제2건국 가로기 제작에 30만원, 회의서류 유인 72만원, 제2건국 홍보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현수막 제작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제2건국위원 감사패 및 신지식인 증패제작에 50만원, 다음 운영수당은 총 730만원으로써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에 31명 4회 해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운동 외래강사 수당이 30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외래강사 수당이 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추진반에 제2건국종합행정 추진여비가 96만원, 그리고 공무원 친절운동 확인점검여비 96만원, 제2건국추진 협의회 및 회의참석여비 168만원 해서 360만원의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여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139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제2건국추진반 제2건국추진위원여비에 252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72만원, 그리고 제2건국민족화합사랑방 군민강좌참석 급식비가 160만원, 제2건국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60만원,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다시 방문하는 사람의 교통비 보상으로 36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및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5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평가참석자 급식비로 10만원 해서 총 5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제2건국추진반 제2건국운동 유공자 및 신지식인 표창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로 4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가 160만원, 일반수용비가 2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치업무추진활동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과장 240만원, 그리고 6급 3명에 대해서 468만원, 7급 한 사람에 대한 144만원, 8, 9급 2명에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기능직 8, 9급 한 사람으로써 108만원,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252만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직원 8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768만원, 교통비 8명에 960만원, 명절휴가비가 설날에 594만2천원, 추석에 594만2천원,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2,971만원, 연가보상금이 9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서류 유인에 50만원, 공공근로사업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에 75만원, 사진제작에 5만원, 인화 및 현상에 15만원, 공공근로사업 홍보현수막 제작에 8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과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치발전담당에 국내여비입니다. 총 요구액이 351만원인데 실업대책 종합행정추진에 120만원, 그리고 실업대책추진협의 및 회의참석에 224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집계작업에 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요구액이 716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서류 유인에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공근로인부임 산업재해 보험료로 3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 급량비는 실업대책특근매식비에 126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공공근로사업추진 지도점검에 144만원, 실업대책추진협의 및 회의참석에 112만원 해서 2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에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2,252만6천원입니다. 국비가 9,369만8천원이고 도비가 1,405만5천원, 그리고 군비가 1억1,4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잘못된 행정서비스 재방문차 교통비 보상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의 어떤 잘못으로 해서 다시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방문 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또 다시 갈 때 이걸 준다, 이런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공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인데 무슨 임차입니까, 그 넘어 360페이지 재료구입에도 200만원이 있고, 임차가 200만원, 재료구입이 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도 아직까지 무슨 임차료라든지 특별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농기구, 농기계 임차, 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는 장비나 물품구입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재료구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기계는 임차가 되겠고, 물품구입 하는 거는 재료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글자 몇자 더 쓰면 되는데 부기 내용을 빼 가지고 등재를 해 놓으면은 위원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주민자치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과장님이 가셨습니다. 업무파악을 상세하게 하지는 못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맡아보니까 주민자치과가 무엇무엇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발령을 받고 한 일주일간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주변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뭐를 하느냐는 말씀을 저도 숱하게 들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읍면행정을 행정지원쪽에서 하던 것을, 행정위주로 하던 것을 주민복지 분야로 기능을 돌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예를 들어 꽃꽂이, 서예, 건강생활을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도 아직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서 하는 신설된 기구 같아서 아직 같은 군 단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설명을 보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도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듣고, 전번에 총무과에서도 했는 얘기도 여기에 설명돼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설명하시네요, 그럼 앞으로 거의 다 주민자치과에 설치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제2건국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제2건국 업무와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앞으로...

딴 거 이관된 건 없습니까?

딴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 금방 임명받으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주민자치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교육을 하셨지 싶은데 이 예산 내역을 보면은 사업조서라든가 이것이 신설과에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분장을 전반적으로 파악 못 했고, 또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지침도 아직 정확한 교육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점 참고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마을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새마을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문화관광홍보 행사기념품 제작에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0만원입니다. 여비가 691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70만원입니다. 18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문화행사 참가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민속장기대회, 사투리 경연대회, 기타 각종 대회 그리고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군추천 참가 실비보상에 장려금과 출전연습 간식대가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4,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6,020만원인데 18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이 사업량 2개소에 국·도비 지원을 합해서 52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국·군비 5,000만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국·도·군비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총 550만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문화재 지정 현지측량수수료와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실시,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보상과 문화재수호인등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50만원, 시설비는 관광지 표지판 정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1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54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누어져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로 456만원입니다. 국내여비와 각종 체육대회 선수단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재료비가 46만7천원, 민간이전이 1억5,84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운영금이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총 1억5,6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군 생활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군씨름왕 선발대회, 도씨름왕 선발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이 총 6,089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역생활 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5억3,194만1천원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군위국민체육센타 건립과 농어촌주민체력단련실 설치가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타 건립 추진부대비도 1,294만1천원이 책정돼 있고, 자체사업에는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1,996만4천원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군민운동장 부지 및 주택매입, 군민운동장 매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다음 시설부대비에 군민운동장 토지, 주택매입 추진부대비가 540만원입니다. 다음 233쪽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항 도시공원관리에 경상예산이 3,360만5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50만7천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등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버스승강장 유지비, 공원화 사업장 장비유지비,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비, 다음 234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864만8천원, 공원화 사업장 관리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활동 중식비 등 세 가지 항목입니다. 2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과 행락대책 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8,388만6천원인데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행락지 급수시설 설치, 행락지 주차장 부지조성, 행락지 의자 및 휴지통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행락지 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가 1,660만원입니다. 여기는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용지 매각, 군위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장 부지내 전기요금, 운영수당으로 군위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국내여비가 592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14억9,93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8억원, 자체사업이 6억9,936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가 동서관통도로 포장공사로 책정돼 있고 시설부대비는 동서관통도로 포장공사 추진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입니다. 280쪽입니다. 자체예산에 시설비는 차도, 인도, 시가지 응급복구비, 군위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실시설계비, 광장설치 공사비, 광장설치 실시설계비, 군위도시계획개설 마무리, 그 다음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시설부대비, 광장설치공사 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281쪽 지역사회개발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98만원이 있고 여비에 83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346만원, 복리후생비에 1억5,572만6천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751만원이 책정돼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실비보상,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도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군위군 새마을대상 시상, 근면상에 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5,200만원 중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단체협의회에 각각 3,600만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8,408만원인데 이중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1,252만원입니다. 여기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 군비로 1,252만원입니다. 다음 28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1,156만원, 시설비에 새마을운동추진종합평가 상사업비, 우보면민회관 개축추가분, 우보면민회관 폐기물처리비, 우보면민회관 개축, 우보면민회관 개축 실시설계비가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우보면민회관 개축추가분 14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356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509만원 중에 저희과 소관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서한문과 서한문, 봉투, 소비자보호 홍보물이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저축추진 및 물가대책 위원회 위촉장, 물가단속 및 석유품질검사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 그리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총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15만원, 일반보상금에 60만5천원, 사업예산에 2억3,764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71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회의서류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비에 256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56만원, 다음 재료비가 2억2,452만6천원입니다. 360쪽 자체사업이 340만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 구입과 연료유미터 봉인기 구입이 있습니다. 361쪽 광공업관리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3,6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3,028만6천원입니다. 362쪽 일반보상금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과 보상금에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다음 4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총 2억9,638만5천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융자금 이자가 있고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타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재정공제회 기금이자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 기금이자가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8억780만원입니다. 여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701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70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각각 2억2,8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입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 세입회계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824만원, 이거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인데 ‘98년 상반기, ‘98년 하반기, ‘99년 상·하반기, 2000년 상·하반기 융자금 이자를 합친 겁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100만원, 과년도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13쪽입니다. 융자금이 2억2,8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31쪽에 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 세입세출이 9억5,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3,788만원,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또 과년도 수입이 2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에 일반운영비 2,035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위농공부지, 건물, 감정수수료, 그 다음 농공지구 업무추진 및 우편료,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74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486만원, 차입금 이자가 2,072만9천원,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2억4,387만원, 이거는 군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입니다. 예비비에 2억6,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쪽에 반환금및기타가 4억원입니다. 이거는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입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입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새마을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86페이지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장·항을 구분치 않고 그냥 동떨어져 막 넘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지마는 구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중간에 말을 못 했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쉽게 넘깁니까, 설명을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고정비용은 빨리 설명을 드리고, 변동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면 자세하게 해야지, 그냥 막 넘기면서 가는데...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까, 넘겨 보니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장·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떤 거는 넣지도 않고 항만 딱 넣어 놓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우보면민회관에 개축, 보수인데 이거 우보면민회관을 지금 개축합니까, 보수합니까?

지금 개축 계획입니다. 이 예산에서.

개축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부지 정리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폐기물 처리 같은 이 관계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개축추가비를 또 넣어 놔 놓고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평범하지 않게 막 넣을 수 있어요, 어느 특정인이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을 한번 해 봐요. 이거는 눈 감은 봉사라도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돼요,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새마을 예산하고 바르게살기 예산하고 한꺼번에 엄쳤습니까, 안 엄쳤지요?

예.

전부 다 따로 구분이 돼 있지요?

예.

바르게살기 봉사대하고 새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하계수련대회와는 무슨 관련이 없지요?

예,

그러면 바르게살기 사랑의봉사대 연찬회 참석자 식비보상을 넣어 놨는데 이런 거는 새마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는요, 여기는 따로 돼 있지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군위읍 도시계획 정비용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하도 여러 번 올라오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예산도 이걸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 들어올 때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잡고 잡아서 이래 하니까 마무리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행락지 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 이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급수시설은 고로 화북, 소보 봉황리이고, 그 다음 주차장은 부계 동산 계곡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승강장 설치 10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이 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행사실시보상금 자연보호활동 교육여비, 자연보호교육 및 선진지 견학여비,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비 이거는 연중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활동 중식비는 활동 2회, 여비보상도 2회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자는 매년 4월 도단위 행사로 합니다.

도단위 행사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50명이 갑니까, 이 많은 숫자가 가요? 이때까지 간 예가 있습니까, 50명이요? (

새마을담당 공무원석에서 - 매년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가 올해 5년째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고증이라는 건 뭡니까, 수호인등 교육이라고 해 놨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 지정 신고가 있을 경우, 문화재를 지정해 달라고 부탁할 경우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저희들이 고증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 고증조사에 대한 보상비가 이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전문위원에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에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문화재 지정신고가 있을 시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정신고가 있으면은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삭감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비지정문화재정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00만원인데 이거는 각 과에 지금 다 있던데 새마을과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과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금년도 군민체전할 때 총 경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5,3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

그 밑에 도민체전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4,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올해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에 4,300만원 소요가 됐었는데 2002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분산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지금 도로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인데 여기 3개면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각 면에 공히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 상을 주는 것도 공히 8개면에 다 장려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수정예산에,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보면민회관을 짓는데 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1억4,890만원으로 수리하겠다 해서 1억4,89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예산 가지고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수리하는 겁니까, 새로 완전히 뜯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새로 뜯고 완전히 개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2억원 올라온 것 하고 작년도 1억4,890만원을 보태서 3억4,890만원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뜯어 새로 신축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건물 자체를 왜 뜯어야 됩니까?

우보면민회관 지은 지가 한 15년이 지났고, 또 사실 제가 상세한 내막은 잘 압니다마는 우보면 자체 노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보 노인정 자체가 각 동네별로 있는데 우보면 노인회에서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보면 노인회에서 노인정을 하나, 원래 노인들의 요구로 2층에 따로 하나 조립식을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층에 짓든 옆에 짓든 그 비용하고, 또 우보는 청년회가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는, 아마 군위군 관내에서는 가장, 군위군 JC보다도 역사가 깊고 활성화 돼 있는데 그 단체도 지금 현재 그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단체, 그 다음 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우보면 공부방입니다. 의흥 같은데는 공부방이 잘 돼 있는데 공부방이 지금 활성화 돼 있지 않고 회관 자체도 상당히 협소하고, 원래 작년에 1억5,000만원으로 개축을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우보면민회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밖에 안 된 건물을 헐고 새로 3억4,89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줄 때는 시설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다 이겁니다. 그럼 수리도 안 하고 금년도는 진단해 봤습니까, 뜯어야 된다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진단서 확인 받아 놨어요?

그 건물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거는 아직....

하자 있는 거는 수리하면 되잖아요.

건물 자체 하자에는 별 문제가....

건물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수리하면 될 건데, 왜 추가시설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시설을 더 첨가하려니까 그 첨가에 대해서만은 그 구조상으로 불가능 하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 건물도 특별히 쓰러지거나 당장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수리하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건물 자체는 15년밖에 안 됐고, 건물자체 진단도 받아 보지도 않았고 한데 그걸 지금 추가분 2억원을 들여서 새로 뜯어서 짓는다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는 우보면민회관은 개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지도 15년밖에 안되고 당초예산에 수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수리하는데 대해서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돈 2억원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다 하니까 문제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관위원님.

박만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용을 많이 파악 못 하셨다, 예산을 세울 때도 전과장이 있을 때 만들어졌고 이래서 업무파악을 구석구석 못 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286페이지 우보면민회관에 대해서 좀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신걸로 생각되는데 이 건물을 실지 보수하려고 금년에 손을 대려고 전문가를 부르고 군청의 전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건물을 파악을 다 하고 해도 이 집은 지금 2층이나 3층이나 조립식도 못 올린다, 이렇게 파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파악은 이미 3, 4전에도 2층 조립식건물이라도 올리자 하니까 못 올린다고 그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건물은 현재 여러 가지 해도 도저히 이거는 금년에 손을 못 댄다, 보수를 지난해에도 손 대고 금년 예산도 있지마는 이 예산을 투자해 봐야 헛 투자한다, 지금 그 건물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했지마는 이 건물 기초가 약해 가지고 2층 조립식은 못 짓는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 돈을 이월시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그 우보면민회관이 지어졌을 때 군위군 내 8개 읍면에서 제일 앞서 지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이래서 그때 지을 때 10년, 50년도 못 내다보고 지었어요. 그래서 기초는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잘 압니다, 전자에 그쪽 사업을 했는 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저히 못 짓는다 이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금년의 돈을 이월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해서 이걸 새로, 과연 새로 짓다시피 지어보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금년에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 또 예산이 이래 올라오니까 이야기거리는 됩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과히 신축하다시피 해야 된다, 증축이 아니라 온 수리를 해야 된다, 새로 짓듯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루 빨리 새마을과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6페이지 우보면민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신축이냐 개축이냐 물었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작년예산에 못 미쳐 가지고 이래 됐다고, 과장님이 거기서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다고 하셨으면 답변이 딱 끝났습니다. 끝났을 텐데 저도 답을 안 받고 마쳤습니다마는 사실 우보면민회관은 하자가 있다고는 현재 아무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소가 좁고 위에 하나 더 늘린다 하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해 놨는데 올해 또 그게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또 이거 마저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분명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헌위원님.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질의도 많고 사업량이 많고 이래서 아직, 과장님으로 전직하셔 가지고 사업분장을 전반적으로 총괄 못 하신 것 같은데 좀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량이나 사업규모,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해 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아까 우리 천병헌위원님이 질의했는 사항입니다. 조금 부진한 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이라 하면은 문화재를 전담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화재 지식이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위원이 우리 군에 위촉이 돼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도단위 이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숨어있는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고증자료를 보고한 사실이 양년간에 몇 군데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황수영박사님을 비롯해 여기 현지 주무시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고증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은 여기 20만원씩 수립돼 있고 또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이 돼 있는데 문화재 수호인등 교육이라 해서 해 놨는데 이걸 해 놓고 몇몇 군데 제가 지정을 하라 하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 소보에 여래좌상 오색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직 고증 신청을 해 놔 놓고 2년이 넘도록 자료가 아직 우리 군에 안 넘어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 주시고, 그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과장님 답변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장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업조서 부기 명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역시 2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은 버스승강장은 아직까지 지정을 안 했다 하지만 여기 부기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기 보조비율이 예산편성지침서 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사업량 1개소라 해 가지고 도비 45만원, 우리 군비 해서 해 놨는데 보조비율이 이렇게 차등이 납니까, 또 밑에 군민체육진흥기금사업 사업량 5개소 해 가지고 이것도 내용에 보면 부기가 안 돼 있고 이 비율하고 반대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량 10개소 이 보조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보조비율이 생체에 대한 보조비율은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유사한 점이 많은데, 차등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얘기하셨고 또 당지의원 박만관위원님이 내용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보면의 정주권사업은 안합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정주권사업을 하는 지구에, 오지개발하는 사업지구에 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면민복지회관을 개·보수 하려고 합니까,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올해 우보면의 정주권사업이 2002년도에 4억3,7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3,700만원으로는 사실 일반사업에 이런 큰 면민회관 개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종구부의장님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년도 개·보수비로 1억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또 금년도에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부기라든가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 완전 개축으로 나오는데 완전 개축이나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은 지금 현재 도조례라든가 군조례를 보면 면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 같은 이것은 신설할 수, 개축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소보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오지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도에도 조례가 없고 군에도 없어서 안 돼 가지고 오지개발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군비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