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12월1일자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됐기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주민자치과 3개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치과 예산 요구 총액은 3억5,4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2,252만6천원이고 과장 외 인건비가 8,665만8천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4,541만원입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제2건국추진반에 일반수용비가 총 692만원입니다. 제2건국추진 홍보물 제작 50만원, 제2건국 가로기 제작에 30만원, 회의서류 유인 72만원, 제2건국 홍보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현수막 제작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제2건국위원 감사패 및 신지식인 증패제작에 50만원, 다음 운영수당은 총 730만원으로써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에 31명 4회 해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운동 외래강사 수당이 30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외래강사 수당이 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추진반에 제2건국종합행정 추진여비가 96만원, 그리고 공무원 친절운동 확인점검여비 96만원, 제2건국추진 협의회 및 회의참석여비 168만원 해서 360만원의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여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139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제2건국추진반 제2건국추진위원여비에 252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72만원, 그리고 제2건국민족화합사랑방 군민강좌참석 급식비가 160만원, 제2건국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60만원,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다시 방문하는 사람의 교통비 보상으로 36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및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5만원, 공무원 친절운동 평가참석자 급식비로 10만원 해서 총 5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제2건국추진반 제2건국운동 유공자 및 신지식인 표창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로 4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가 160만원, 일반수용비가 2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치업무추진활동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과장 240만원, 그리고 6급 3명에 대해서 468만원, 7급 한 사람에 대한 144만원, 8, 9급 2명에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기능직 8, 9급 한 사람으로써 108만원,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252만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직원 8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768만원, 교통비 8명에 960만원, 명절휴가비가 설날에 594만2천원, 추석에 594만2천원,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2,971만원, 연가보상금이 9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서류 유인에 50만원, 공공근로사업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에 75만원, 사진제작에 5만원, 인화 및 현상에 15만원, 공공근로사업 홍보현수막 제작에 8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과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치발전담당에 국내여비입니다. 총 요구액이 351만원인데 실업대책 종합행정추진에 120만원, 그리고 실업대책추진협의 및 회의참석에 224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집계작업에 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요구액이 716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서류 유인에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공근로인부임 산업재해 보험료로 3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 급량비는 실업대책특근매식비에 126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공공근로사업추진 지도점검에 144만원, 실업대책추진협의 및 회의참석에 112만원 해서 2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에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2,252만6천원입니다. 국비가 9,369만8천원이고 도비가 1,405만5천원, 그리고 군비가 1억1,4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잘못된 행정서비스 재방문차 교통비 보상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의 어떤 잘못으로 해서 다시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방문 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또 다시 갈 때 이걸 준다, 이런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인데 무슨 임차입니까, 그 넘어 360페이지 재료구입에도 200만원이 있고, 임차가 200만원, 재료구입이 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도 아직까지 무슨 임차료라든지 특별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농기구, 농기계 임차, 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는 장비나 물품구입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재료구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기계는 임차가 되겠고, 물품구입 하는 거는 재료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글자 몇자 더 쓰면 되는데 부기 내용을 빼 가지고 등재를 해 놓으면은 위원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주민자치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과장님이 가셨습니다. 업무파악을 상세하게 하지는 못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맡아보니까 주민자치과가 무엇무엇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발령을 받고 한 일주일간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주변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뭐를 하느냐는 말씀을 저도 숱하게 들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읍면행정을 행정지원쪽에서 하던 것을, 행정위주로 하던 것을 주민복지 분야로 기능을 돌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예를 들어 꽃꽂이, 서예, 건강생활을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도 아직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서 하는 신설된 기구 같아서 아직 같은 군 단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설명을 보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도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듣고, 전번에 총무과에서도 했는 얘기도 여기에 설명돼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설명하시네요, 그럼 앞으로 거의 다 주민자치과에 설치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제2건국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제2건국 업무와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앞으로...

딴 거 이관된 건 없습니까?

딴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마을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새마을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문화관광홍보 행사기념품 제작에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0만원입니다. 여비가 691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70만원입니다. 18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문화행사 참가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민속장기대회, 사투리 경연대회, 기타 각종 대회 그리고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군추천 참가 실비보상에 장려금과 출전연습 간식대가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4,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6,020만원인데 18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이 사업량 2개소에 국·도비 지원을 합해서 52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국·군비 5,000만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국·도·군비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문화재관리에 총 550만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문화재 지정 현지측량수수료와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실시, 그리고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보상과 문화재수호인등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50만원, 시설비는 관광지 표지판 정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1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54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누어져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로 456만원입니다. 국내여비와 각종 체육대회 선수단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재료비가 46만7천원, 민간이전이 1억5,84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운영금이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총 1억5,6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군 생활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군씨름왕 선발대회, 도씨름왕 선발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이 총 6,089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역생활 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5억3,194만1천원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군위국민체육센타 건립과 농어촌주민체력단련실 설치가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타 건립 추진부대비도 1,294만1천원이 책정돼 있고, 자체사업에는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1,996만4천원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군민운동장 부지 및 주택매입, 군민운동장 매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다음 시설부대비에 군민운동장 토지, 주택매입 추진부대비가 540만원입니다. 다음 233쪽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항 도시공원관리에 경상예산이 3,360만5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50만7천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등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버스승강장 유지비, 공원화 사업장 장비유지비,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비, 다음 234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864만8천원, 공원화 사업장 관리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활동 중식비 등 세 가지 항목입니다. 2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과 행락대책 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8,388만6천원인데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행락지 급수시설 설치, 행락지 주차장 부지조성, 행락지 의자 및 휴지통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행락지 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가 1,660만원입니다. 여기는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용지 매각, 군위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장 부지내 전기요금, 운영수당으로 군위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국내여비가 592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14억9,93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8억원, 자체사업이 6억9,936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가 동서관통도로 포장공사로 책정돼 있고 시설부대비는 동서관통도로 포장공사 추진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입니다. 280쪽입니다. 자체예산에 시설비는 차도, 인도, 시가지 응급복구비, 군위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실시설계비, 광장설치 공사비, 광장설치 실시설계비, 군위도시계획개설 마무리, 그 다음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시설부대비, 광장설치공사 부대비가 있습니다. 다음 281쪽 지역사회개발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98만원이 있고 여비에 83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346만원, 복리후생비에 1억5,572만6천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751만원이 책정돼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실비보상,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도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군위군 새마을대상 시상, 근면상에 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5,200만원 중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단체협의회에 각각 3,600만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8,408만원인데 이중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1,252만원입니다. 여기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 군비로 1,252만원입니다. 다음 28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1,156만원, 시설비에 새마을운동추진종합평가 상사업비, 우보면민회관 개축추가분, 우보면민회관 폐기물처리비, 우보면민회관 개축, 우보면민회관 개축 실시설계비가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우보면민회관 개축추가분 14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 356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509만원 중에 저희과 소관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서한문과 서한문, 봉투, 소비자보호 홍보물이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저축추진 및 물가대책 위원회 위촉장, 물가단속 및 석유품질검사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 그리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총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15만원, 일반보상금에 60만5천원, 사업예산에 2억3,764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71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회의서류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비에 256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56만원, 다음 재료비가 2억2,452만6천원입니다. 360쪽 자체사업이 340만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 구입과 연료유미터 봉인기 구입이 있습니다. 361쪽 광공업관리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3,6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3,028만6천원입니다. 362쪽 일반보상금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과 보상금에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다음 4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총 2억9,638만5천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융자금 이자가 있고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타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재정공제회 기금이자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 기금이자가 있습니다. 418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8억780만원입니다. 여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701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70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각각 2억2,8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입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09쪽 세입회계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824만원, 이거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인데 ‘98년 상반기, ‘98년 하반기, ‘99년 상·하반기, 2000년 상·하반기 융자금 이자를 합친 겁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100만원, 과년도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13쪽입니다. 융자금이 2억2,8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31쪽에 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 세입세출이 9억5,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2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3,788만원,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또 과년도 수입이 2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에 일반운영비 2,035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위농공부지, 건물, 감정수수료, 그 다음 농공지구 업무추진 및 우편료,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74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486만원, 차입금 이자가 2,072만9천원,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2억4,387만원, 이거는 군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입니다. 예비비에 2억6,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쪽에 반환금및기타가 4억원입니다. 이거는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입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입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새마을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군 새마을과장으로 영전하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19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걸로 알고, 예산 100%를 증액하는 것이 원래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없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다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의 190쪽 군민운동장 부지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부 군민운동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3억2,996만4천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은 증액을 가져온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매년 체육대회 할 때마다 운동장 부지가 아주 협소하고, 그리고 위천 둔치에 관한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장 부지 주변에,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하천을 보고 있을 때 운동장 오른쪽에, 그쪽 부지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반드시 그쪽 부분을 매입해서 운동장 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둔치라는 것은 영구 사용할 수 없는 부지 아닙니까, 그 둔치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시설투자를 많이 한다면은 다음에 언젠가는 건교부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그걸 못 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군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운동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둔치 하천부지에다가 계속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못마땅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벤치마킹 모델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내 신천동로 둔치와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버려진 땅에 대한 어떤 주민여가시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시설투자비 이 투자비를 앞으로 많이 투자하면 어차피 우리 군위에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둔치에 자꾸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보조사업이라 해서 5,789만7천원,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만큼 증액될 수 있습니까, 18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지금 이거는 보시다시피 도비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국비가 있어도 우리 군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은 작년도보다 크게 증가된 부분이....

5,789만7천원인데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지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비율이 올해부터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증가돼도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고, 또 18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여기도 5,400만원이 증액 됐어요, 민간행사 보조금위탁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되는 행사 중에 신설된 행사는 없고 계속 행사 중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속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현실예산이라고 좀 봐 주십사....

이런 예산이 들 것 같으면은 군민체육대회 할 때 200만원, 300만원을 면민들한테 줘 가지고 그 어려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위읍 같은 큰 데는 찬조가 얼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고로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고로나 산성 같은 작은 면은 돈 1,000만원 이상 소요되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찬조도 공식적인 찬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찬조가 편법이라고 봅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런 예산은 좀 더 주지, 여기 부분 행사에 돈을 이만큼 많이 주느냐 이겁니다, 저는.

군 자체 내에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올해 아마 현실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군민체육대회인데 한 면에 200만원씩 줬어요? 올해는 300만원 예산이 서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 치루는데 이런 행사 있는 게 몇개 단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예산 세우는데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실제 행사 내에서는 지금 늘 행사 시마다 돈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묻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분명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문제는 군수한테 답변을 듣든지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어야 될 건데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균형예산이라든지 앞뒤가 맞도록 해야 되지, 어떤 힘있는 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갖다 주고, 군민체육대회도 군위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도 돈 200만원 줍니다, 한 면에. 그래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86페이지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장·항을 구분치 않고 그냥 동떨어져 막 넘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지마는 구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중간에 말을 못 했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쉽게 넘깁니까, 설명을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고정비용은 빨리 설명을 드리고, 변동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면 자세하게 해야지, 그냥 막 넘기면서 가는데...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까, 넘겨 보니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장·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떤 거는 넣지도 않고 항만 딱 넣어 놓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우보면민회관에 개축, 보수인데 이거 우보면민회관을 지금 개축합니까, 보수합니까?

지금 개축 계획입니다. 이 예산에서.

개축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부지 정리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폐기물 처리 같은 이 관계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개축추가비를 또 넣어 놔 놓고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평범하지 않게 막 넣을 수 있어요, 어느 특정인이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을 한번 해 봐요. 이거는 눈 감은 봉사라도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돼요,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새마을 예산하고 바르게살기 예산하고 한꺼번에 엄쳤습니까, 안 엄쳤지요?

예.

전부 다 따로 구분이 돼 있지요?

예.

바르게살기 봉사대하고 새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하계수련대회와는 무슨 관련이 없지요?

예,

그러면 바르게살기 사랑의봉사대 연찬회 참석자 식비보상을 넣어 놨는데 이런 거는 새마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는요, 여기는 따로 돼 있지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군위읍 도시계획 정비용인데 이것도 말입니다, 하도 여러 번 올라오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예산도 이걸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 들어올 때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잡고 잡아서 이래 하니까 마무리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행락지 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 이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급수시설은 고로 화북, 소보 봉황리이고, 그 다음 주차장은 부계 동산 계곡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승강장 설치 10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이 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행사실시보상금 자연보호활동 교육여비, 자연보호교육 및 선진지 견학여비,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비 이거는 연중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활동 중식비는 활동 2회, 여비보상도 2회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자는 매년 4월 도단위 행사로 합니다.

도단위 행사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50명이 갑니까, 이 많은 숫자가 가요? 이때까지 간 예가 있습니까, 50명이요? (

새마을담당 공무원석에서 - 매년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가 올해 5년째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고증이라는 건 뭡니까, 수호인등 교육이라고 해 놨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 지정 신고가 있을 경우, 문화재를 지정해 달라고 부탁할 경우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저희들이 고증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 고증조사에 대한 보상비가 이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전문위원에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에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문화재 지정신고가 있을 시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정신고가 있으면은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삭감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1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비지정문화재정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00만원인데 이거는 각 과에 지금 다 있던데 새마을과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과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금년도 군민체전할 때 총 경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5,3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

그 밑에 도민체전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4,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올해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에 4,300만원 소요가 됐었는데 2002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분산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지금 도로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인데 여기 3개면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각 면에 공히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 상을 주는 것도 공히 8개면에 다 장려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수정예산에,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보면민회관을 짓는데 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1억4,890만원으로 수리하겠다 해서 1억4,89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예산 가지고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수리하는 겁니까, 새로 완전히 뜯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새로 뜯고 완전히 개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2억원 올라온 것 하고 작년도 1억4,890만원을 보태서 3억4,890만원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뜯어 새로 신축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건물 자체를 왜 뜯어야 됩니까?

우보면민회관 지은 지가 한 15년이 지났고, 또 사실 제가 상세한 내막은 잘 압니다마는 우보면 자체 노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보 노인정 자체가 각 동네별로 있는데 우보면 노인회에서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보면 노인회에서 노인정을 하나, 원래 노인들의 요구로 2층에 따로 하나 조립식을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층에 짓든 옆에 짓든 그 비용하고, 또 우보는 청년회가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는, 아마 군위군 관내에서는 가장, 군위군 JC보다도 역사가 깊고 활성화 돼 있는데 그 단체도 지금 현재 그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단체, 그 다음 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우보면 공부방입니다. 의흥 같은데는 공부방이 잘 돼 있는데 공부방이 지금 활성화 돼 있지 않고 회관 자체도 상당히 협소하고, 원래 작년에 1억5,000만원으로 개축을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우보면민회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밖에 안 된 건물을 헐고 새로 3억4,89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줄 때는 시설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다 이겁니다. 그럼 수리도 안 하고 금년도는 진단해 봤습니까, 뜯어야 된다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진단서 확인 받아 놨어요?

그 건물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거는 아직....

하자 있는 거는 수리하면 되잖아요.

건물 자체 하자에는 별 문제가....

건물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수리하면 될 건데, 왜 추가시설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시설을 더 첨가하려니까 그 첨가에 대해서만은 그 구조상으로 불가능 하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 건물도 특별히 쓰러지거나 당장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수리하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건물 자체는 15년밖에 안 됐고, 건물자체 진단도 받아 보지도 않았고 한데 그걸 지금 추가분 2억원을 들여서 새로 뜯어서 짓는다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는 우보면민회관은 개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지도 15년밖에 안되고 당초예산에 수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수리하는데 대해서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돈 2억원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다 하니까 문제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용을 많이 파악 못 하셨다, 예산을 세울 때도 전과장이 있을 때 만들어졌고 이래서 업무파악을 구석구석 못 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286페이지 우보면민회관에 대해서 좀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신걸로 생각되는데 이 건물을 실지 보수하려고 금년에 손을 대려고 전문가를 부르고 군청의 전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건물을 파악을 다 하고 해도 이 집은 지금 2층이나 3층이나 조립식도 못 올린다, 이렇게 파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파악은 이미 3, 4전에도 2층 조립식건물이라도 올리자 하니까 못 올린다고 그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건물은 현재 여러 가지 해도 도저히 이거는 금년에 손을 못 댄다, 보수를 지난해에도 손 대고 금년 예산도 있지마는 이 예산을 투자해 봐야 헛 투자한다, 지금 그 건물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했지마는 이 건물 기초가 약해 가지고 2층 조립식은 못 짓는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 돈을 이월시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그 우보면민회관이 지어졌을 때 군위군 내 8개 읍면에서 제일 앞서 지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이래서 그때 지을 때 10년, 50년도 못 내다보고 지었어요. 그래서 기초는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잘 압니다, 전자에 그쪽 사업을 했는 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저히 못 짓는다 이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금년의 돈을 이월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해서 이걸 새로, 과연 새로 짓다시피 지어보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금년에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 또 예산이 이래 올라오니까 이야기거리는 됩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과히 신축하다시피 해야 된다, 증축이 아니라 온 수리를 해야 된다, 새로 짓듯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루 빨리 새마을과 업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286페이지 우보면민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신축이냐 개축이냐 물었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작년예산에 못 미쳐 가지고 이래 됐다고, 과장님이 거기서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다고 하셨으면 답변이 딱 끝났습니다. 끝났을 텐데 저도 답을 안 받고 마쳤습니다마는 사실 우보면민회관은 하자가 있다고는 현재 아무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소가 좁고 위에 하나 더 늘린다 하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해 놨는데 올해 또 그게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또 이거 마저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분명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도단위 이상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우보면의 정주권사업이 2002년도에 4억3,7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3,700만원으로는 사실 일반사업에 이런 큰 면민회관 개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