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장에서 실장님하고 세무과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2년도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 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일반회계 중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35%입니다. 거기서 세입부문에 지방세 자주세입 부분에 15%가 증액된 38억 9,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세입에 증액됐다고 지적을 해 놨거든요. 주로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자주세 지방세 부문에 세외수입까지 작년도 예산보다 38억 9,649만 1,000이 증액 편성됐다고 했거든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가 순수한 지방세가 15억이고, 다음에 증액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이걸 합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방세 이 부분에는 15억 증액은 확정된 거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아직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5억이 잡혔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하고 금년도 세입 부분 예산액하고 그거보다 38억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방세 부분은 이 부분에는 작년에는 176억인데, 금년에 180억하고 그래서 되는데, 세외수입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그거 한 게 순세계잉여금 여기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게 세율이 3.2%에서 12.8%로 인상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거는 11억이고 9억이니까 2억 좀 안 됩니다. 이거는 크게 그게 없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작년 당초예산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잡아서...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목적세 부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늘어나는 세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방세 부분에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세무과 업무보고 할 때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보상금 거기에 3억인가, 그걸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예 금년 세입에 안 잡았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내년에는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자료를 낼 때는 통계가 안 나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보고에는 3억 들어온다고 했으면 잡아야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런 것은 계약하기 전에 잡기가 그거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에 고액체납자 있죠, 이게 금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수입은 얼마나 잡아 놨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에는 4억인데 올해는 4억 3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천만원 불었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체납액이 작년도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체납액은 작년 수준에서 조금 늘어난 걸로 잡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많이 늘어나야지. 금년도 체납도 있는데, 많이 늘어나야지. 체납액 중에 명단을 보니까 정관에 토지 수용돼서 돈이 상당히 보상이 나간 사람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수용을 해서 보상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다른 저게 없었거든요. 이게 양도소득할 주민센데 땅 팔아버리고 재산 아무 것도 없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055만원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공장, 대지 등 부동산, 수억을 받아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받아 나갔는데 이것은 사실은 양도소득할 주민세 그 부분이 제일 문젠데,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난 다음에 체납이 생깁니다. 그러면 체납 즉시 압류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재산은 이미 이중, 삼중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공매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실지 공매를 해 봐도 3번, 4번 압류자가 돼 있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주민세 법의 맹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쪽에 있는 공장 몇 군데가 보상을 받아 나가면서 돈을 안 갚고 나간 사람이 보여서 그런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철저히 받아 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보상도 몇 억을 받는 것을 아는데, 사전에 체납이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나서 돈 받고 나서부터 과세원인행위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돈 다 받고 나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처분을 다 해버리고 다음에 고지하면 체납이 생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동부산컨트리는 분납하는데 탄탄하니까 받아질 거고, 한신건설은 2억 4,200만원인데 뭐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거는 부도로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해서 5건을 공매 의뢰를 했는데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2번, 3번으로 돼 있어서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매를 해서 결손, 종결처리 하려고 공매의뢰 중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최고 고액이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잘 받으세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금년도에 재산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10억 9,300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 6,700에 조금 작년보다 적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로 건축하는 부분에는 과표를 동결해놨고, 건물분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가감산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는 증 요인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앞으로 갈수록 줄어지는 건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회복되어 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하면 재산세도 늘어날 건데, 현재 기장은 주공이나 이진아파트 경우는 전부 감면이고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지방세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님들 안 계시면 28페이지, 29페이지 봐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해마다 예산규모 총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세원발굴 없이 세입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의존재원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올해는 35%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질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산규모의 총액은 자꾸 늘어나고, 어째 보면 행정을 하는 장이나 행정 측에서는 예산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어째 보면 꼭 행정을 잘해 가지고 예산총액이 늘어난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어찌 보면 경영인데 저희들이 자체 의존도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물론 국비나 여러 가지 시비 의존도 행정을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세입발굴을 많이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체납세 징수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 총액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알파, 플러스가 되니까. 해마다 누적된 게 보태지니까 체납세 총액은 늘어나는데, 과년도 수입 그리고 받아들이는 돈은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원 확충 문제하고 체납세 징수문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전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나 사업비 자체가 해마다 예산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늡니다. 올해는 사전에 경상적 경비는 최소로 절감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를 사전에 누차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오히려 늘었어요. 작년 대비 9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11%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째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느냐,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가 불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지출될만한 경상적 경비의 세목이 없을 건데 뭐 때문에 최소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했다, 많이 줄였다 하는 얘기를 몇 차례나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도 했고, 군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불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건지,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경상적 경비 왜 금액이 늘었느냐 답변해 보세요. 앞에 지적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면 좋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과년도 문제하고 이것은 세무과장이 답변하고, 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그것을 대폭 의도적으로 늘릴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의존재원 쪽의 확보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경상경비의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빼러 보냈습니다 마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일종의 법정 경비의 성격,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담금의 증액이 대폭 됐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부담금....
정택
이정택위원
그거야 당연히 초과를 안 했겠죠. 예산편성 지침 규정대로 했겠지만 그 한도의 범위를 우리는 예산편성 할 때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소모성 경비적 경상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대폭 줄였습니다. 1억 7천 대폭 줄였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축조 심의를 하면 다 나올 건데 저는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늘어난 게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에 시간을 조금 늘였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간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미안합니다. 37시간 그대롭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37시간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제까지 후해서 37시간 주니까 더 늘릴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검토했다는 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상대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체납세하고 세원발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개발세의 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세원발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경기의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도 경기 악화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법에 의해서 공매처분이나 압류처분이나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이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국회 청원한 원전발전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론회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방자치소위원회에 대두되어서 아직 국회에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좀 되면 획기적인...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어 부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봤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은 늘 수시로 연결하고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원전 주변을 끼고있는 국회의원들과 합심해서 하면 그렇게 불가능할 것도 아닐 것인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역정책사업과 맞물려서 호남 쪽의 것과 다 연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세금 들어온 것은 고정적이고 전체 예산은 평이하고 그러니까 자립도가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정관의 병산골프장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전년도 세입은 잡혀있습니까? 다 잡혀 있어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001년도 3월 8일 12억 그것이 이자까지 해서 전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 들어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00％ 다 잡혀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체 다 받지는 못했잖아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2001년도 12억 9,900만원이었는데 납부가 14억 3,000만원이 다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는 안된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금년에 들어올 것까지 다 하고, 연차적으로 2002년, 2003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은 것은 아직 남아있고 2001년도 납부할 것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받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소급 다 잡았어요? 2001년도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001년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들어왔는데 아직 아마 결산추경 중 인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분납한다고 하면 다 안 잡혀있으면 2002년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002년도에 들어올 것이 7억 5,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 이자까지 하면 8억 7,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잡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경상적 경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 의료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늘어서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년도 비해서 얼마가 늘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9억 2,000만원이나 더 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상적 경비가 늘게된 주요원인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충해서 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답변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임기웅변으로 모면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은 세원에 대해서 우리 재정에 대해서는 제일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분인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들이 되어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가 9억 2,000만원이나 늘어난 동기를 말씀하라는데 공과금이 늘어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이 예산서 자료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다 안 빼도 다 알고있는 사실들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 경비를 작년보다 높게 책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과 부담금이 증가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합해졌는데 그 중에 크다고 대강 계산해서 뺀 것이 청사시설장비유지비가 전에는 하자보수기간 속에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별도로 필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이게 한 1억원 정도 되고 선거 관련 경비가 한 4,200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산시설이 많이 넣는 바람에 유지비가 7,000만원, IBS장비 그런 정도 늘어났는데 내용으로는 작년 기준보다 일반경상비는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세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부러 늘리지는 안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 1,000만원쯤 불가불 전년도 경상적 경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7억원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7억이나 늘어났다는 겁니까? 안 맞죠.
정이
최재정이기획감사실장
부분은 오늘 저녁까지 끝나면 우리가 자료를 빼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도 자료 챙겨보면 다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비를 절감해야만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의 혈세가 부담이 낮아질 것이고 또 그걸 다른 투자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정관골프장 세입내용에 전혀 안나오는데요? 재산매각수입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매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36페이지 공유임야 병산골프장이라고 8억 7,000만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예.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합시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딱 숨겨놨다가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왜 웃습니까?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제가 하도 지적하니까 올해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걸 딱 숨겨놨다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무슨 재원 발굴이 된 것처럼 내 사용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넣어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진행을 하는데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없으면...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청사공간 임대료 14개소 7,085만 8,000원인데 임대료수입은 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8,300만원인데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609만 8,000원 늘어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본래의 당초 예산서에서는 금년도보다 적었지만 실제의 임대수입은 8,300만원 아닙니까? 내용별로 14개소를 보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중간에 나가면 재계약하고 그때 공개입찰하고 하면 변동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에 받은 수입이 8,300만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딱 맞추기는 곤란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렇게 줄여놓은 것은 오히려 입찰을 하는 과정이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8,300만원은 정관면과 합해서 8,3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청사공간 14개소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과 구청사 임대료 합해서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 한번 챙겨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30페이지 수수료수입.
김만선위원장
거기까지 아직 안 넘어갔는데 그러면 30페이지, 31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부분이니까 같이 보면 안되겠습니까. 수수료 수입에 전년도보다 약 10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수수료 그것이 원전지역 위탁 계약한 수수료 그것이 금년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원전지원수입 10억을 빼니까 10억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대체로 아까 이야기하면서 남은 3억이라도 넣어야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확정 안됐습니까? 확정됐고 당신들이 업무 보고할 때 한 부씩 줬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 건설과에 요구할 때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아직 세입에는 못 넣은 그런 사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60호선 국비지원지방도 그것은 우리가 보상 대행을 안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비지원지방도 그것도 하면 보상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원전지원사업을 10억 빠졌다고 그렇게 빠져나가 버립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세입이니까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입이 전체적으로 생활관 수입과 수영장 수입과 뒤에 대강당이나 문화의 집 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 1,5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국·시비 지원을 받는 건 있지만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결손을 보게되는데 물론 수입올리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말씀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건 엄청난 우리 군의 재정적인 결손을 가져오면서까지 꼭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시·군·구에는 이런 수련관 만들어놓고 오픈도 안하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1년에 수 억 원씩 투자하면서 꼭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는 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전에 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객이 우리 지역사람이 50％, 외지인이 50％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부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그런 지적을 전에 하셨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지적을 하셨고 돈을 한 60억 정도들인 시설을 우리가 한 몇 억의 손해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투자를 안 해야 하는 문제와 부딪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을 모아서 회합을 한번 하든지 운영방안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축소운영이라든지 이건 임대해 줘봐야 이런 적자인데 누가 임대 받을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이 당초에 1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놓고 판단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는데 또 앞으로라는 게 1년 지나도 앞으로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년을 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데 대한 답변이 앞으로 1년간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 데는 수 십 억을 들여놓고 오픈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운영비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특출하게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해 온 부분이 있으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몇 억의 손실을 다른 쪽으로 직접 투자를 한다면 우리 군민이 혜택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있는데 시청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위치가 다 좋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완벽하게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차라리 문닫아놓고 기다리면 어때요. 그러면 몇 억씩 손해도 안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손해라는 개념보다는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수영장 5,000만원 수입에 대비해서 우리가 차량 2대 이용하는 사용료가 거의 비슷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비슷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식당은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이것도 차량임대료와 거의 비슷하다면 수영장도 어떤 면에서는 임대를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영장의 경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일 수입이 좋은 편에 속하고 차는 실제 버스운영비가 600만원 들어가거든요.
강훈위원
한 달에 600만원 아니고요? 한 달에 차 한 대 계약이 250만원인가 300만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영 저것이 제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사실 기장군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수영장입니다. 이게 수영장만 떼서 주면 역시 이용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민간단체 위탁하면 이용료를 안 올리겠습니까.
강훈위원
그런 말도 맞는데 차량 2대 부대임대료가 이 수영장 전체의 임대료와 맞물린다면 부분적인 임대를 함으로써 수영장 관리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수영장은 현재 내가 볼 때는 표현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다부하가 걸려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싼 요금은 맞는데 하루에 출입인원이 너무 많으면 결과적으로 수영장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개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코스트를 높이고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차 두 대가 무조건 그 좁은 공간에 사람만 실어 날라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의 정서에 물론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 여타 지역은 결과적으로 쳐다보는 수영장밖에 안됩니다. 쉽게 말해 사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장군에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군에 계시는 모 과장님의 말씀이 쉽게 말해서 편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공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 공간의 활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인원 조정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차 두 대가 사람을 무작정 실어서 많은 인원을 갖다 놓으면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수영장이용료가 사직운동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월등하게 싸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는 이용료를 조금 인상해서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수지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당도 임대를 줘서 수지개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2천 몇 백 만원 완전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것은 10원도 안 받고 내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수 천 만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제 견해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영장 이용객이 수영장기능을 봐서 그것을 민간위탁 하게 된다면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 8명 인적자원이 수영장으로 인해서 승인 받았다면 그 인적자원을 관리측면에서 하도록 하고 수영장이나 식당이나 여타 분야는 부분적으로 임대를 해 줌으로써 원만한 운영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시설관리도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영장 민간위탁을 해서 재정상의 큰 도움은, 오히려 그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나 차 두 대 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완전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인건비 빼고라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100％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으면 돈이 될 것은 전부 다 내줘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강훈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만 할 수 있는 기본 요원만 두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전체를 다 직영 관리한다는 것은 인적자원에서도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 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는 복지관 할 것 없이 전부 위탁 운영하는데 우리 기장만 담당공무원을 두어서 굳이 그걸 꼭 쥐고 앉아서 직영을 하겠다는 그 뜻을 저희들은 이해를 잘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질의를 좀 합시다.
김만선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는데 잠깐만, 지금 둉료 위원은 감을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부분인데 이걸 그냥 하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제가 먼저 얻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얹혔는지 지적을 할테니까 들어보세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것이 예산액에 3억 9,100만원 해 놨는데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판매현황을 2000년 10월 현재 8억 3,200만원, 2001년 10월 현재 9억 700만원 그렇다면 실제 해달 실과 예상판매액과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실과 통보를 받아서 잡은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 통보할 때는 해당 부서 자료를 받아서 통지를 해 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한 줄로 아는데 자, 본 위원도 해당 부서에서 자료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여기에 보면 2002년도 세입예산요구액에 3억 9,100해서 쓰레기봉투판매 5ℓ짜리 해서 작년도보다 증감이 587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압니다. 작년도에 3억 8,600을 얹었는데 작년도 실적이 8억 3,200만원이 나왔고 금년도 실적이 9억이나 나온 봉투수입이 어째서 50％도 밑도는 수입으로 예산액을 잡아놨느냐 이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에 재고분이 많이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 예산을 잡을 때는 무턱대고 안 잡았을 것이고 재고가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안 잡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올라오기는 그렇게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입이니까 대충 보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할 것 없습니까? 계속해서 4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총괄해서 봐 주십시오. 4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총괄해서 봐주십시오. 4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이 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지원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 이게 아마 농산물수입개방하고 관련해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간접지원, 직접으로 못해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WTO규정에 위반되는 모양입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비가 2억원 보조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헥타르당 2십 몇 만원인가 현재는 그렇거든요. 2001년에 주는 것이,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늘려서 해 줄 방향으로 정부가 농림부가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잘못 주면 말썽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임대농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도 말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직제 순으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79페이지 봐 주세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합시다.
강훈위원
80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실에도 홍보유인물을 제작합니까? 500만원 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홍보물, 문화관광과는 주로 결과 중심의 홍보가 되고 우리는 기획중심의 홍본데 내년에 군수님이 어떤 분이 되실 지 모르지만 새로 되고 하면 나름대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8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고로 81페이지에 자수를 할 게 있습니다. 81페이지 업무추진비 제일 첫 칸에 나오는 게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게 신설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서기관 기획감사실장의 경우는 300만원 예산에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1원도 내 개인을 위해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82페이지, 8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14조 하고 같은법 시행령 24조 및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정관 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84페이지, 85페이지 봐 주세요. 86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85페이지 소송수행착수금 여기에 쭉 내려와서 천 만원 이상 2천 만원 미만에 120만원, 다음에 1,920만원, 1억 이상은 3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규정이 잘됐다 못됐다, 처벌이 잘됐다 못 됐다의 소송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1,020만원 짜리다, 이거는 2,040만원 짜리다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한테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착수금이 그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번에 32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1억 이상까지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 토탈이 4,496만 2,000원이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32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7건을 빼고 25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은 25건 평균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송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경우는 건수가 발생 안 되면 다 이월되는 거니까.
김만선위원장
86페이지, 8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86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4,500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동의를 안 받고 했으니까 5년 동안 사용료를 주고 매입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거든요. 그런 판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한 사건에 요즘 평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으면 지급을 안 하면 재판에 불복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5건에 3,400만원 지급했고, 2000년도에는 두 건에 690만원 지급했고,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두 건에 24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요즘 소송 들어온 거 중에 민사배상금 청구소송이 다섯 건 정도 들어있거든요. 내년에 가면 확정판결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거의 다 지는 겁니다. 개인 땅을 임의로 쓰는 거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이라고 하면 다행스러운데, 공무원이 공무 집행을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공무집행이라도 소위 말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업무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이는 게 있고 그 외에는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상을 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배상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종전에는 구상권 발동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돼서 공무원에게 배상 요구를 안 했지만, 종전에도 그런 패소가 있었거든. 공무원이 법 집행을 잘못해서 우리가 패소 당해서 경비를 자기들이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었는데도 주민들의 이해로 변상을 안 해주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상금만 만들어 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랬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공무원 구상권하고 관련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받아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동의서를 안 받았다 그런 경우는 공무원 배상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고, 현재까지는 구상권 청구할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안 하면 우리도 감사파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원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만선위원장
8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 훈령 추록 인쇄 있는데 요즘 인쇄합니까, 인터넷에 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쇄합니다. 인터넷도 띄우고 이 조례는 추록을 하면 우리 법령집이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유관기관에도 다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요즘 인터넷 띄우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줘야 끼우지, 인터넷은 일회용이라서 그게 보완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만 띄워서 될 일은 아닙니다. 법령집은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김만선위원장
90페이지, 91페이지 봐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전산장비에 돈이 이렇게 수천씩, 수억씩 들어갑니까? 이거는 몰라서 문외한이 돼서 묻지도 못하겠고.
동익
손동익위원
교육교재 및 인증서 인쇄비 작년에도 들었고 금년에도 들었는데 군에서 자체한 게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7기 21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책을 다 만듭니다. 군민들입니다. 직원은 일과 후에 하고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9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9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구입있죠, 이것은 백신을 한 개에 200만원씩 3개를 구입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군 전체에 다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방세 관련하는 거 하고 재산세하고 각종 세금이 여기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통합돼서 운영되고, 다음 전자 결재하는 거 하고 세 개 시스템에 대한 바이러스 보호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 가지고 하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00%다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방, 치료 다 가능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세 개만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94페이지 재정 주전산시스템 보강하는 게 6천이고, 1억이고 한데 여기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전산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10개 업무는 뭡니까?
김만선위원장
100페이지, 101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급량비가 쭉 나와 있는데, 기본 급량비가 1인 얼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본 단가 5천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일자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월 8일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 급량비를 보니까 기본 빼고 급량비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급량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무원들 급량비가 1억 가까이 됩니다. 기획실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계 직원이 4명이죠, 예산계의 급량비를 계산하면 공휴일 빼고 보통 근무 날짜가 몇 일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근무하는 날짜가 300일 가까이 나오는데 매일 급량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으면 이거는 말이 안되지. 4명이 300일 가까이 매일 급량비 받고 야근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바로 됐느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한 걸로...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 따질 거 없구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택
이정택위원
이런 문제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고,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좋게 주면 좋죠. 그런데 국내여비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전체가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 관외는 이해를 합니다. 관내가 지금 1억 됩니다. 관내에 출장가면서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 자기 부서에 차있고 타고 다니고 하는데 관내에 출장을 가면서 국내여비가 1억이나 필요 하느냐, 기본은 제하곱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공무원 안에 보면 교육훈련 3천만원 하는 것은 이거는 작년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지적과라든지 몇 개 과에서 그린벨트 관리하는 몇 개 과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꼭 필요한 부서에 여비를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실제 그런데 주라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고생하고 필요하게 써야될 사람들이 써야지. 필요 없이 필요 없는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관내 여비도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엉터리로 안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살펴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군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만원 받죠? 그런데 군수가 각종 시책 행사관련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군수가 쓰는 돈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지역안정 집단민원 해소 3천만원 이것도 당연히 군수가 쓰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쓰는 거지 군수가 다 쓴다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액보다 줄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법정 기준을 초과는 안 했겠죠, 업무추진비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법정 기준은 초과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 고려를 해서 다소 손을 대도 기획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도액보다 3천만원을 적게 올렸는데 깎으면...
정택
이정택위원
법정 초과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초과는 할 수 없지. 예산편성 지침에 초과할 수 있습니까, 맞춰서, 당신들이야 지금 안 맞추면 추경에라도 맞춰서 한도액을 다 요구를 할 건데, 군수가 쓸 수 있는 게 1억 몇 천 만원이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은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필요한데만 쓰면 되는데 필요 없는데 쓴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 계중에서 관광가는데 아침에 돈 봉투 주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절대 그래 안 한다고 공개를 하시던데요.
정택
이정택위원
비공개로 주는 것도 많이 목격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개인 돈주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는 예산도 다뤄본지가 몇 해가 되고 하니까 진정한 기장군을 위하는 길이 어떤 거냐 각자 의원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7페이지 각종 전자교환기, 읍·면·소 간이교환기, 군에 통신선로기 등등 전부 지침서에 의해서 빼낸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요율 정해진 대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나 다른 것은 그렇다해도, 예를 들어서 군에 통신선로는 그렇지 않을 건데? 산출근거도 없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마 작년 수준으로 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모사전송기 3대.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구내통신선로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도 안나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과 이전할 때 한다든지 이렇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막연하게 얹어 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 수준으로 얹어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할게요.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것은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601페이지 봐주십시오. 602페이지, 603페이지, 604페이지, 605페이지...
강훈위원
609페이지까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훈위원
실장님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11％ 인상되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던데 몇 퍼센트입니까? 아, 9％, 8％ 정도 인상 되었네요.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의 이장단들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회의참석 이것은 아마 10년째 그대로죠.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줘야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1년에 몇 퍼센트씩 올라가고 읍·면 이장들은 10년씩 물가상승 없는 지역에 사는 겁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장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못 준다면 회의참석수당이라도 보통 하면 다 5만원씩 주는데 여기에는 1만원 되어있는데 조금 인상시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에서 딱 정해서 우리 재량이 아닌, 그 문제는 시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년째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자기들 받아먹는 것은 다 하고 읍·면의 봉사하는 사람들은 10년째 묶어놓으니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전혀 안 하죠. 이것은 다음에 챙겨서 배려하는 딴 차원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각 읍·면에 공히 들어가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게 옛날에는 직접 줬는데 이제 읍·면으로 내려가서 읍·면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부산시로 편입되고 난 뒤에는 파출소하고는 완전히 결별되어있습니다. 파출소에서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옛날에 파출소에서 관여하니까 권위의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공히 어디를 가나 방범초소 대부분 문이 잠겨있어요. 참고로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읍·면에서 여건조성을 해야지 돈을 줘 놓고 일은 안 하면 됩니까? 물론 적은 액수 주고 일 많이 하라는 소리는 곤란한데 관리를 읍·면에서 예산을 주면 읍·면에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협조체제를 만들든지 두 개중에 택일을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디서 이런 지침이 나와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야식비도 13일이 뭡니까? 1개 대대가 30일 연중무효로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고 차량유지비도 턱도 없는 소리고 전체가 아주 적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데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방범대 운영비를 안 줘야 되고 하는 데는 확실하게 줘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추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경 때 검토해서,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아주 왕성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602페이지 수당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내년도는 전국적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넣어놨는데 중학교 의무교육 되면 이건 지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정경비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111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114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610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한 대에 500만원 이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장읍에 지난번에 에어컨하고 너무 고물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수물품을 신규로 더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하고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냉난방기가 몇 평 짜리를 하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일러실이 용도폐지 되거든요. 거기는.
김만선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강훈위원
613페이지에 물어봅시다. 마을게시판도 요즘 다 설치를 해 줍니까 8개에 80만원씩이나 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마을게시판은 부락별, 읍·면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규격을 통일하고 다듬어서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훈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방침을 한 겁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읍·면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착착 순차적으로 한 몫에 하려니까 마을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니까요.
강훈위원
그러면 기장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해 주면 서른 몇 개를 한꺼번에 해 줘야지 다른 데는 예산을 몇 억씩 갖다 해 주면서 전산장비는 몇 억씩 갖다 넣어도 끄떡 안 하는데 마을 해 주면 한꺼번에 싹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관이나 철마 같은 데는 10년 후에 이뤄지겠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철마와 정관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되는데 기장읍은 마을이 좀 많고...
강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8개씩 하면 거기는 10년 후에야 이뤄지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마을게시판 가지고 일시에 몇 억씩 할 수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에 읍·면별로 순서대로 하는데, 장안읍의 619페이지부터 620페이지 순서대로 봐 주세요. 621페이지, 629페이지, 628페이지, 630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읍·면에 가면 청내 자판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 상조회에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아니, 구입할 때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직원 상조회에서 구입합니다.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애당초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계회사에서 처음에 넣어준답니다. 일단은 우리와 관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일단 공금으로써는 관계없는 거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나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저 역시도 없는 데는 없게 살아야 되고 있는 데는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읍·면의 자판기가 성능이 다르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마에는 아주 아쉽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용이 많이 되어야 상조회에서 잘 돌아갈 것인데 이용도 옳게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점방 하루에 1,000명 오는 집과 100명 오는 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곪아 틀어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상조회가 너희 알아서 하라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경우는 시장경쟁의 원리로 적용해야지 그것까지 군이 개입을 하면 직원들이...
장호
문장호위원
그게 많으면 몰라도 5개 읍·면해 봐야 5개소입니다. 민원이 많이 오고 많이 활용하는 데는 상조회에서 되지만 많이 안 오는 데는 상조회에서 돈 없고 힘이 없는데 그런 데는 전체 구입액이 100원 같으면 다만 몇 십 원이라도 보태서 해야지 그게 어째서 시장원리에 맡겨서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 못마땅한데 돈은 얼마 안될 것인데 자판기 한 대 300만원인가 5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건 자체에서 안 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자체에서 하려니까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하려니까 상조회에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많이 오면 커피만 많이 팔리면 되는데 좋은 데는 민원인 많이 오는 데는 좋은 기계를 쓴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디 철마만 옵니까. 기장사람이 철마올 때도 있고 오면 와 여기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됩니다. 좌우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공통된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