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의원 발언

이정택 위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해마다 예산규모 총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세원발굴 없이 세입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의존재원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올해는 35%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질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산규모의 총액은 자꾸 늘어나고, 어째 보면 행정을 하는 장이나 행정 측에서는 예산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어째 보면 꼭 행정을 잘해 가지고 예산총액이 늘어난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어찌 보면 경영인데 저희들이 자체 의존도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물론 국비나 여러 가지 시비 의존도 행정을 잘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세입발굴을 많이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체납세 징수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 총액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알파, 플러스가 되니까. 해마다 누적된 게 보태지니까 체납세 총액은 늘어나는데, 과년도 수입 그리고 받아들이는 돈은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원 확충 문제하고 체납세 징수문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전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나 사업비 자체가 해마다 예산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늡니다. 올해는 사전에 경상적 경비는 최소로 절감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를 사전에 누차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오히려 늘었어요. 작년 대비 9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11%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째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느냐,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가 불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지출될만한 경상적 경비의 세목이 없을 건데 뭐 때문에 최소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했다, 많이 줄였다 하는 얘기를 몇 차례나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도 했고, 군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경상적 경비가 불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건지,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경상적 경비 왜 금액이 늘었느냐 답변해 보세요. 앞에 지적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면 좋고.

그거야 당연히 초과를 안 했겠죠. 예산편성 지침 규정대로 했겠지만 그 한도의 범위를 우리는 예산편성 할 때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축조 심의를 하면 다 나올 건데 저는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늘렸습니까?

37시간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제까지 후해서 37시간 주니까 더 늘릴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검토했다는 말이네요?

하나 물어봅시다. 정관의 병산골프장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전년도 세입은 잡혀있습니까? 다 잡혀 있어요?

100％ 다 잡혀있습니까?

전체 다 받지는 못했잖아요?

소급 다 잡았어요? 2001년도에.

분납한다고 하면 다 안 잡혀있으면 2002년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정관골프장 세입내용에 전혀 안나오는데요? 재산매각수입에.

예.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합시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딱 숨겨놨다가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왜 웃습니까?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제가 하도 지적하니까 올해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걸 딱 숨겨놨다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무슨 재원 발굴이 된 것처럼 내 사용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넣어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급량비가 쭉 나와 있는데, 기본 급량비가 1인 얼맙니까?

일자가?

그런데 각 부서별 급량비를 보니까 기본 빼고 급량비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급량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무원들 급량비가 1억 가까이 됩니다. 기획실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계 직원이 4명이죠, 예산계의 급량비를 계산하면 공휴일 빼고 보통 근무 날짜가 몇 일입니까?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합니까?

근무하는 날짜가 300일 가까이 나오는데 매일 급량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으면 이거는 말이 안되지. 4명이 300일 가까이 매일 급량비 받고 야근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바로 됐느냐는 말입니다.

작년 따질 거 없구요.

이런 문제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고,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좋게 주면 좋죠. 그런데 국내여비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전체가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 관외는 이해를 합니다. 관내가 지금 1억 됩니다. 관내에 출장가면서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 자기 부서에 차있고 타고 다니고 하는데 관내에 출장을 가면서 국내여비가 1억이나 필요 하느냐, 기본은 제하곱니다.

작년 이야기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부서에 여비를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실제 그런데 주라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고생하고 필요하게 써야될 사람들이 써야지. 필요 없이 필요 없는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물론 엉터리로 안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군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만원 받죠? 그런데 군수가 각종 시책 행사관련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군수가 쓰는 돈이죠?

지역안정 집단민원 해소 3천만원 이것도 당연히 군수가 쓰는 거죠?

물론 법정 기준을 초과는 안 했겠죠, 업무추진비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법정 기준은 초과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 고려를 해서 다소 손을 대도 기획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정 초과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초과는 할 수 없지. 예산편성 지침에 초과할 수 있습니까, 맞춰서, 당신들이야 지금 안 맞추면 추경에라도 맞춰서 한도액을 다 요구를 할 건데, 군수가 쓸 수 있는 게 1억 몇 천 만원이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필요한데만 쓰면 되는데 필요 없는데 쓴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 계중에서 관광가는데 아침에 돈 봉투 주고.

비공개로 주는 것도 많이 목격했어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는 예산도 다뤄본지가 몇 해가 되고 하니까 진정한 기장군을 위하는 길이 어떤 거냐 각자 의원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