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춘순
신춘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임인철 전문위원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 심사하는 것으로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훈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87쪽부터 합시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우선 83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보시면 2002년도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은 총 9억2,748만5,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6,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으로 함)
만환
우만환위원
국장님 우만환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디오 녹음테이프 일반수용비 마에 50개가 됩니까? 작년에는 100개인데 50개로 줄였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금년에 사용하다가 남은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금년에 50개만 사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작년 보다 중앙지가 2부가 늘어나고 지방지가 1부 줄었거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 뭐가 늘어났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현재 중앙지 7부는 동아, 조선, 중앙, 대한매일, 한 겨례, 매일경제, 한국일보 이렇게 해서 7부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중앙지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지방지는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2개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밑에 교양지 구독에 자치행정 안 있습니까? 이거는 왜 인상이 됐습니까? 500원 인상이 됐는데.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단가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학회와 지방행정학회에서 발간해서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유인물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단가가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타 자치단체하고 의회에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한 권에 한 가지라도 볼 거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다른 건 됐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10%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감액 안 했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에는 332만7,000원인데 0.9%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냥 해놨거든요. 이번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디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보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 30%, 10% 죽 절감됐는데 이거는 그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써보시니까 어때요? 10% 절감해도 괜찮겠어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거의 이거는 남는게 거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330만원 가지고도 빠듯하게 쓸 수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330만원이거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330만원이 여유 있는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유가 있으면 안되죠.
대선
이대선위원
그 다음 위에 법령추록대금 3만원인데 이번에 또 인상되었는데 위에 관보구독료하고 3만5,000원 똑같이 짜맞추기 했습니까? 3만원 했는데 3만5,000원이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관보구독료, 법령추록대금 이거는 단가가 전부 일률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신문구독료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지가 한부 줄고 지방지가 한 부 늘었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일보나 경북일보를 무상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지를 아무래도 출입기자들이 우리 의회나 구청에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안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지를 과감하게 2부를 줄여버리고 좀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엮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무상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경북일보하고 대구일보하고 새로 재창간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과거 통상 보면 금방 예산 반영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무상으로 넣다가 서로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예산반영 해 가지고 정식으로 돈주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금년 하반기에 있었는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지속하다가,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조정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요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편요금 170원 되어있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월 1일부터 190원 됩니다. 안 모자라겠습니까? 아예 190원 계상하는게 안 맞아요?
대선
이대선위원
500통 하면 여유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뒀다가 추경에 하던지 이렇게 할까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의원세미나 3명 했는 거 그거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죠?
대선
이대선위원
88페이지.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88페이지면 중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의원세미나 참가 위탁비 해 가지고 이거는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세 분 정도 중간에 기회 봐서 가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국장님 이거 의원세미나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예산항목이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다가 민간이전이 없어지고 여기로 와버렸다니까요.
대선
이대선위원
일반수용비에다가 이거 3명만 넣어놓았으면 3명 이것만 말이지 중간 중간에 몇 명씩 가는 게 아니고 3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거 공무원 겁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연수비입니다. 의원님 가실 적에 공무원들이 수행겸 위탁연수겸 가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항목이 전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가 이리로 와서 혼돈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공무원도 위탁연수 가능하니까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료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괜찮겠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연료비가 이제 지금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 지금까지는 석유를 사 가지고 썼는데 내년부터는 새로 샀는 거에 대해서 전기난방기로 전환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되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러면 90페이지 여비관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으로 함)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도 똑같이 30% 감해버리지 의원들은 10% 해놓고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산 없는데 공무원들은 다 30%씩 감해놓고 의원들이라고 해서 10% 한다 는 것은 좀 불공평 안 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심의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볼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를 운영해본 결과 적으면 적은 대로 절약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으나 또 너무 적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은 추경하기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편성해놓고 절약해서 쓰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는 예결위에서 할 때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선풍기하고 스캐너 사는거 선풍기 지금 하나도 없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선풍기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작동이 좀 곤란한게 2개가 있고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선풍기가 중형 선풍기에요? 아니면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선풍기에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가정집에서 쓰는 그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다른 건 국장님 그런 대로 됐는데 여기 좀 신경이 덜 쓰신게 뭐냐하면 자동차세가 의전용하고 업무용하고 지금 이번에부터 내리면 약 내년도까지 내리는데 그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다른 과에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했더라고. 우리 사무국에만 보니까 말이지 작년도하고 지금 현재 냈는 것 하고, 내년도에는 내리거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내립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신경을 좀 덜 썼더라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계산해보고 감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