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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2-10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1년 12월 5일 제95회 제2차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은 안건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 파악과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으며 또한 여기서 토의에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 중에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예결특위의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167억으로 국비보조금 97억, 즉 58%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47억, 28.2%이며, 구비가 23억1,122만4,000원으로 13.8%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의 일반회계중 구 전체 예산의 29.2%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칠 경우 구 예산 전체의 30.6%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본 예산은 2001년도 159억입니다. 비교할 때 4.6%가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사회복지과 국비 보조금이 97억1,8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이 사회복지과에 47억2,3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과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인건비성은 빼고 201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인건비도 증액된 데 대해서는 설명만 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분야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국·시비 인건비 보조비율이 80%가 국비이고 20%가 시비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17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명을 증원하려고 정원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17명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78만5,000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분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가 210만원으로 6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추진비 17명에 대한 것이 72만원 작년에 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설명 듣고 질문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나 하나 해나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게 빠르겠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빠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부서운영수용비가 437만9,000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왜냐하면은 201은 간단히 설명을 올려줘야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263페이지에 20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명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건 신설이거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뭐요?
대선

이대선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장애인 등록명부 출력 이것이 신설이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2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나".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수용비 수수료 437만원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고 레이저프린트기 복사용지는 별도로 우리가 넣었습니다. 작년에 수용비가 모자라서 거기에 포함이 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지난 번 추경에도 좀 넣었습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 유인은 작년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특근급식비는 5,000원씩 직원수를 곱한 겁니다. 한 달에 4끼씩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한 사람이 줄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7명 그대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18명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외 1명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1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60만원 줄었는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 과장님 거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5명 이상은 기준이 3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5명미만은 월 2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예산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광복절 애국지사 자활지원사업인데, 이것도 1년에 애국지사한테 구비로써 주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 위에 여성사회참여 활성비 업무추진비 7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신설이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걸 세분화 해놨습니다. 작년도에 저소득자립기반사업 업무추진비하고 2개 170만원이 과장 겁니다. 작년에는 과장 얼마, 국장 얼마 나왔는데 분리를 하라고 해서 새로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세분화해서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사회정액보조단체 상이군경, 전몰군경 이게 900만원씩 4개 단체에 3,6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에 보면 5,7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시비인데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001년도 기준에서 한 5% 인상된 금액입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요금액이 527만9,000원 이게 표준안입니다. 안에서 유급직원이 3명 있습니다. 대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활후견기관의 직원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1억6,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그 앞에 것 여쭙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유인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하지요? 작년에 없었거든요? 새로 만들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작년도에는 수용비에 넣어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안 되어 가지고, 앞에 차량에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코팅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도 신설이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신설인데 전에 수용비에도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장애인 차량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해당 없는 사람들이 그걸 부착하고 다니고 해서 금년도에 물으니까 전부 갱신을 하겠다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별도로 코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넣으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셨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냥 붙여만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후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말이예요? 그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시는 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라고는 해놨습니다. 나도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새롭게 만들어서 붙이면 다 들어 난다고 하셨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랬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말만하고 이행은 안하고 지금 와서 또 딴소리를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스티커를 별도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겁니까? 교체할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교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차가 등록된 대 수가 몇 대나 됩니까? 1,000 대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1,800 대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보니까 1,000매 해놨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신규하고 파손된 것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새로 총제적으로 정비해 볼 의향은 없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자격자들이 장애인 스티커를 달고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가족도 할 수 있는거는 알아요. 아는데 너무 심하더라 이거라.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장애도 없는 집안인데 장애인 등록증을 달고 다니더라고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금년도에 보세요. 동구청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얘기라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걸 회수할 건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또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우리가 매년 합니다. 매년 해 가지고 교체를 해줍니다. 안 바꾸었다는 이 뜻이지 그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바꾸면 조사하기가 쉽잖아요? 여기 1,800대라고 하면은 800대만 더 하면 되는데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일제히 못 바꾸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꾸기가 쉽습니다. 가짜로 달고 다니는 사람은 발견을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능 한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파란색, 내년에는 빨간색 이렇게 하면 발견이 쉽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런 대안은 안 하시냐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양식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는 못 바꿉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67쪽에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밑에 1번, 2번 항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시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가 1억728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에서 1, 2급 장애인이나 3급 정신지체장애인한테 위에 것이 4만5,000원, 밑에 것이 3만5,000원해서 도합 8만원씩 월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수급자는 얘들 등록금이 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장애인으로서 1, 2급 또는 3급 정신지체 장애인한테 주는 중·고등학교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건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종합병원이나 본인부담이, 종합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이 20%입니다. 이걸 전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의원은 돈 받는게 1,000원이고 약국에는 500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50%를 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전체 장애인중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검진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것은 뭐하는 것이냐 하면은 지체장애인용 정형외과 구두인데, 구두 한 켤레에 12만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정신지체는 4만원, 일반장애는 1만5,000원 진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은 2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작년도는 210명인데 지금 약 90명 정도가 증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규발생도 있고 또 본인들이 등록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매달 바뀝니다. 주로 신규가 많고 또 빠졌다가 교통장애를 받고, 신규가 주로 많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구만 장애인이 몰려오느냐, 어떻게 90명씩이나 불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편차야 조금 있는건 사실인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진단서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 받아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당초 1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장애인은 자꾸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예산이 좀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이걸 잡을때 융통성이 좀 있게 잡아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26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은 6번에 장애자 재활 보조기구 그 30명에 36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왜 시비는 없고 구비로만 충당을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기준이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비율을 저희들도 할 길이 없습니다. 시비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조기준을, 저희들로서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인원은 어디서 근거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 30명 하는 거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30명, 462명, 219명, 교육비 11명 하는 인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모른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데 남구에 장애인 의료비가 219명만 딱 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저도 보고한 것도 없고 시에서 예산가지고 몇 명 잡아서 총 구별로 나중에 결산을 보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도 한때 구청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사람 명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장애인 자활보조기구를 30명만 받을 수 있는데 한 5, 60명을 받으려고 하면 나머지는 못 받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실 작년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도 안되면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하고 이 3가지 밖에 없었어요. 올해는 7가지나 되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작년에도 다른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었다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교육은 1급 장애자, 2급 장애자만 교육비를 준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3급, 4급에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혜택을 못 받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1, 2급 장애인으로 못을 박아서 3급은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더불어'의 운영비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3,129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대명 3·7동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남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가 이게 달서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감으로써 이 총계 예산이 합해서 보조금이 1억4,9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류하면 주간보호센터, 재가장애인 복지센터, 재가장애인 자활공동작업장,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해 가지고 총 1억4,954만5,000원인데 여기서 유급직원이 6명이고 유급봉사원이 5명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간식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용인원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20명,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44명, 재활공동작업장에 24명, 공동생활가정에 5명, 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국·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센터에 몇 명이라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이용인원이 44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호센터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는 이용인원이 20명입니다. 공동작업장에 2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60만원 되어있습니다. 뒤에 보면 26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서식 인쇄하는데 81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홍보 현수막이 5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220만원 분기 1회씩 11명, 5만원씩 220만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수행 활동비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한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로 되어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걸 편성해서 줍니다. 이건 예산상 신설이고, 3만원씩 주는 겁니다. 구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한테는 또 안 돌아 갑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 재활근로사업 이것은 취로사업 하는데 장갑 사주는 그런 돈입니다. 100만원, 그 밑에는 취로사업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가 59억7,700만원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한 1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비 이것도 우리 고아원 5군데하고 기독교가정복지관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게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밑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라고 하면서 343명 안 있습니까? 이것도 전에는 여기 안되어 있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도 신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설은 아니고 생계급여로 바뀐, 이게 지금 어디 것하고 맞아들어가느냐 하면은 279페이지 것하고 설명을 같이 드릴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비가 5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여기 1, 2, 3, 4항에 인원수가 아까 말씀하신 데로 탄력성이 있는 거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 실비보상 860만원 구비가 10% 얹혔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도 없던거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독거노인한테 도시락배달, 이 사람들은 취로사업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취로사업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9명이 있는데 그냥 놀릴 수는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라고, 장애인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청소를 보조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000원씩 주3일간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 이것도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알콜중독자 등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일일 교육비로서 하루에 3,000원씩 주는 겁니다.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생계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나옵니다. 생계비를 줄이니까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는 몇 사람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위에는 9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밑에는 15명?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밑에는 24명이고, 그렇게 따지면 돈은 정확히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라고 하는 건데, 봉덕2동에 가면 있는데 여기 1,300만원은 시비로 주는게 차량유지비하고 전화요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운전사가 공익근무요원으로 T/O를 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위탁관리비 하면서 돈이 3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형인데, 주로 이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53명이 하고 있습니다. 53명이 뭘 하느냐 하면은 청소, 용역, 복지, 간병, 도우미, 주택수리, 보수, 봉제, 도배사업 이런 종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하루에 2만원씩 생계비에서 안 줍니다. 그 만큼씩 줄입니다. 우리 매월 나가는 생계비에서, 그냥 돈만 주면 안되니까 이거라도 시키고 주자 이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건 동 단위에서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이라고 옛날 이천2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일을 시키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후견기관 그 예산으로 나가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그리로 줍니다. 이 3억8,000만원을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고 우리한테 누구한테 돈을 얼마주고 하는 것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건 좋은데요 이천동 동사무소에 있는 거기에 단체명을 어느 명으로 해서 내주냐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구자활후견기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활후견기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에 만들었는 거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법이 되고 나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줘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다 아는데요.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내주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예산 청구했는 내역이 있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일을 한다는 것을 올렸지 돈을 올렸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액수는 맞는데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놓고 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계획을 안올리지요. 맨 처음에 몇 명이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3억8,000만원이 내려온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러면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뭡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총 조사를 해보니까 4,615명이 대상자입니다. 이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25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로할 사람이 81명,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사람이 63명입니다. 6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이게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걸 확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저기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6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자재비 그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63명에 대한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1년 동안 그래서 3억8,000만원이 나왔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거기에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재료비도 도배지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신설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관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3억8,000만원의 그 사업계획에 의한 인원하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돈이 많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작년에 뭐가 많아요? 2,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러면 저게 명단이 구청에 없습니까? 63명에 대한 도우미 몇 명, 봉제 몇 명, 간호 몇 명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나중에 하나 좀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 중에는 63명중에서 10명이 결석을 합니다. 생계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5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 53명에 대해서 도우미 간병, 청소 몇 명, 봉제 몇 명 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자료를 달라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드릴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만환

우만환위원

한 번 불러보세요. 복사해서 나중에 하나씩 주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우리 구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복사만 해서 한 부 주세요.
순종

박순종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생활복지관계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이 되어서 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 보다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수혜자로서는 그 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대한 것을 말합니까?
순종

박순종의장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 내려오면은 우리 구에서 수혜자들한테 바로바로 나가면은 그게 없을건데 여기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 자기들도 먹고살아야 되거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게 별도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8명에 대한 것이 1억 9천만원인가 나와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 돈을 우리가 관리하면 돈 안나가고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만큼 엉뚱한 데로 나간다 이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맨 처음 기초생활수급자 책자가 나왔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자활입니다. 자활 이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일을 시키고 물론 생계비를 안주고 이걸 시킨다고 하지만은 이걸 어느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후견기관을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하지 우리가 못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그건 맞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은 수혜자들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밭에서 농사지어서 중간상인들이 먹듯이 중간에 다 빠지니까 실지로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될 것이,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니까 인건비가 더 나가는 성격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취로는 얼마주고 업그레이드는 얼마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만원 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 2만원 줘서 이 놈의 자식들 버스타고 가면 뭐가 됩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게, 그 2만원씩 주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봉제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천동 동사무소 3층에 먼저 8명이 있다고 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대표는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 조장으로 해서 한 사람이 일을 좀 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조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앞치마라든지 글자그대로 자활이니까 이걸 구청에서 와가지고 견적을 뽑아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사든지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 구청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돈 받고 합니다. 돈을 받아서 자활공동체 기금으로 돈을 관리해서 딱 넣어 놓습니다. 집행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익금의 20%인가 얼마는 본인들 수고비조로 나갑니다. 20%는 본인들 결산을 해서 주고 나머지 80%에 대한 것은 적립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배점을 하나 낸다든지 할때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청소사업도 나가는데 돈을 얼마씩을 받습니다. 시중보다는 적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는 자기들이 수고의 댓가로 봉제면 봉제, 도우미면 도우미 거기에 가져가고 80%는 지금 남구자활후견기관에 내어놓는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할 것은, 자기들이 무얼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장이 김경도씨라고 관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왜 조장밖에 없다고 합니까? 김경도 관장이라고 있던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관장이 합니다. 관장이 하는데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해주니까 우리가 지시, 감독을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전에 공제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들어가지고 봉제에서 뭡니까? 휴대폰집, 양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휴대폰집을 갔다가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구청에 온 사실이 있지요? 봉제팀에서 불과 열흘도 안됩니다. 없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거
만환

우만환위원

휴대폰 케이스를 사회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는 모양이라, 그걸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그걸 보여주고 거기서 구청에서 중간 역할을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 하나 만드는데 거기서 지금 여기 남구자활 후견기관장이 나와 가지고 계약을 채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장이 나와 가지고 그 자료를 시내에 다니면서 구입을 해야되고 그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 휴대폰 케이스 2,000개 할 때는 단가가 몇 백만원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청에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우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는데요 거기서 무슨일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업장에 얼마만에 나가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업장에는 분기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나가서 오늘 휴대폰 봉지를 몇 개 만드냐? 내일은 뭐하냐? 이런 이야기까지는 다 모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일지는 다 기록을 안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람들 일을 한 사람들이 국비로 지금 1인당 2만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돈이 몰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0%는 가져가고 80%는 적립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계약했는 것도 모르는데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라돈을 대줘서 일 안하고 대줘야 되는 돈을 일하고 돈 줘가지고 20%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기관에서는 무슨일을 하는지 사업을 뭘 하는지 얼마나 벌었는 지도 모르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볼때는 가만히 두고도 생계비를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생계비 주는 것을 여기다 떼 가지고 일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만날 정부에서 욕 얻어 먹는거라.
만환

우만환위원

그건 안그렇지요. 국가에서 가만히 놔두고 자활기관에서 당신네들이 기술을 배워서 자활할 수 있겠금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고 돈 주는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안 그래요? 너희 능력껏 기술을 배워서 너희들이 자활할 수 있겠금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동안에 먹고 살아라 말이야. 하루 2만원씩 주는 것은 맞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하는게 만일에 이 사람들이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병도 보면은 하루에 나가면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책정을 해서 어떻게 받아서 5만원 받으면 열 흘 하고도 3일 밖에 안했다고 하면은 그만이고 그걸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게 국가의 예산을 3억8,000만원이나 갔다가 주면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안그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건 현장나가서 확인도 어렵습니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다만 내가 그러는 것이 이게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걸 오래 해놓으니까 양단구입하고 이걸 묻더라고요? 물어서 어디서 해라, 실지로 휴대폰 케이스는 루트를 모르면 못한다고. 양단 놓고 가운데 스폰지 넣고 안에다가 다우다를 넣어야만이 양단이 안 밀립니다. 그래야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수가 있다고, 봉제에 대해서, 제가 봉제는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가톨릭병원에 간병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정부에서 2만원 줍니다. 간병 하루하면 최고 8만원 받습니다. 8만원 받으면 2만원하고 10만원 아닙니까? 8만원의 20%는 자기가 또 가지고 간다고 해도 80%는 기관에 넣는다고 해도 안그래요? 그걸 그러면 20만원도 이 사람들 자활 했으면 내 보내버려야지요. 내보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못하면은 도둑놈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2만원 주는데 뼈가 빠지게 일하고 20% 먹을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과장님도 간병하면은 얼마 주는지 모르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만원. 우리한테 나가는 게 2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구청에서 2만원 주는데 환자 가족들한테 받는 수당이 있다 말입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대·소변 받아내고 8만원씩도 받아요. 자격증 없으면 5만원 받고, 안 그래요? 5만원 받으면 80%는 자활기관에 갔다주더라도 2만원 남는다 말이예요. 그 정도 될 사람 갔으면 자활에서 빨리 독립시켜 줘야지요. 글자 그대로 자활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이 그 만큼 늘었으니까? 혼자서 살아도 된다. 우리가 2만원 안 줘도 되겠다.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봉제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요새는 전부 모터미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반공장에 들어가면은 8, 90만원 받습니다. 봉제 6개월 이상만 하면은, 안 그래요? 특히 제일 좋은 게 간병입니다. 간병요, 지금 가톨릭병원이고 영대병원이고 큰 병원에 명함 몇 개만 갔다놓으면 의사가 불러준다고. 돈은 많지요, 노인네가 편찮으면 간병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간병사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3만원씩 다 나을 때까지 20일간, 하루 5만원 줄께 20일간 100만원 이렇게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빨리 자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된다 말입니다. 돈을 계속 줄게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하고 계속 이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되고 간단히 명확하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과장님은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자꾸 들으면 다 오늘 수용할랍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거기서 핵심을 찔러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빨리 넘어갑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72쪽이 되겠습니다. 잉여식품나눔은행 장비보강 이것은 푸드뱅크 사업인데 복사기 구입하고 수거용기하고 손수레 구입비가 시비로써 657만2,000원인데 그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푸드뱅크가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지금 잘 안되요. 공급이 잘 안되고, 그 전에 관심 있던 분들도 지금은 귀찮아서 잘 안할려고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까도 지적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1,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그렇더라고요. 옳게 하려고 하면은 지도감독 옳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저도 가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2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1억9,600만원이고 시비 추가지원이 7,150만원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에 4,634만원 합해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노인의 집 화재보험료가 18만원, 지역봉사원 모자구입이 64만원, 노인여가시설 도시가스 안전점검비가 94만9,000원, 전기안전검사료가 143만6,000원, 우편료가 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체육대회 현수막이 4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업무추진여비가 45만원, 그 다음에 중간쯤에 경로효친 포상이 15만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이 5만원씩 월 26개소 1,560만원, 경로우대 목욕수당이 3,000원씩 1,050명에 대해서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구비로 2,800원씩 2회 5,600원 줬습니다. 올해는 예산 사정상 안되어 가지고 3,000원으로 좀 감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본인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두 번 주던 것을 금년에 한 번 밖에 안 줬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2,800원씩 두 번 주던 것을 올해는 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경로우대 목욕수당을 3,000원씩 한 번 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되면 좀 시끄럽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라고 하면서 이건 16개 경로당에 케이블TV가 1만7,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해 가지고 3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그게 18만원씩 30평 이상 되는 데가 20개소입니다. 이게 구비로써 18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혜민서 지역봉사사업 지원이 1,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보건전문대학하고 저희 구청하고 중구, 북구입니다. 3개 구청입니다. 관과 학교와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월 1회 13시부터 18시까지 2개 팀이 나옵니다. 보건대학에서 40명, 문성한방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25명, 그래서 65명이 의료장비를 부착한 버스 1대와 엠블런스 3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노인하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성인병을 검진하고, 혈액검사, 대·소변검사, 초음파검사, 시력검진, 마사지, 물리치료, 이·미용, 안경 이런 사업을 하는데 3개 구청에서 균일하게 1,500만원씩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기네들은 봉사하고 우리는 돈주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사정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 1,500만원 줄려고 사정을 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많이 안 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돈주는 만큼 옳은 진단은 안해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도 하루 종일 여기서 할때 봤는데 아주 잘합니다. 지난번에 대명 3·7동에서 했고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도 말이지 실지로 이게 신설사업인데 이거 예산 삭감 좀 합시다. 이건 지금 아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을 우리만 하면 삭감을 해도 되는데 3개 구가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 3개 구에서 한다고 우리 구가 돈 없는데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는 우리 형편상에, 혜민서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적인 게 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이발 같은 거, 미용 뭐 이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사실 이런 거요, 자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매번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에 내년도 가면은 돈이 또 갑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65명이 나가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건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이건 말이지, 요새 예산도 말이지 어려운데 이런 걸 가지고 1,500만원씩 새로운 사업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구 한다고 해도 우리 구는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해주는 줄 알았는데 1,500만원이 또 우리 구민들한테는 몇 천 만원 이상의 득을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닙니다. 올해 사업 벌리면, 내년에 가면 1,500만원이 2,000만원, 3,000만원씩 막 올라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 4,500만원 가지고 하루에 한다 말이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년 동안에 몇 번 할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세찬

오세찬위원

월 1회씩?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월 1회씩.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정신보건, 정신교육.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나와서 각 동으로 돌더라 말이예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그건 관할 협약이 채결되어 있어서 사랑의 혜민서 하는데 보건대학에 협약체결식 하고 행사를 할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다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안을 어디서 냈어요? 보건대학에서 냈어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보건대학하고 우리하고 같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같이가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누가 했어요? 보건대학에서 했지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처음에 안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 안을 어디서 냈어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보건대학에서 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이건 나중에 따로 하고, 담당자는 협약 했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작년에 600만원인데 100만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남구지회 보조금이 1,0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6억8,500만원입니다. 이건 80세 이상 수급자한테 5만원, 65세 이상 수급자한테 4만원, 65세 저소득자한테 2만원, 65세 이상 부부 중에 1인은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주는 돈이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요금입니다. 이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 누구든지 580원씩 기준해 가지고 15장입니다. 지금은 돈이 더 됩니다만 그 당시에 편성할 때 580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교통비 지급 외 이게 나가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교통비입니다. 버스승차요금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월 8,700원씩 줍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다 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역봉사 지도·운영 이건 1일 5,000원씩 10일간 일을 시키고 노인지역봉사 지도원들한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 40명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우리는 지침만 내려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지침만 내려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 사람 부리는 것은 동에서 하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동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봐 가지고 내용은 좀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돈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내용은 대략 압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일간 일 시키고 1일 5,000원 준다고 했는데 몇 명을 시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40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월 40명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일 40명씩 10일간 시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7년간 다녀도 일 시키는 건 한번도 못 봤는데? 동에서 그냥 딱아 먹는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98명 되어있는데 이것도 1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노인시설 운영비, 난방비하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 여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운영비는 국·시비, 구비로 주는 게 4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추가로 주는 게 2만6,000원 그래서 7만원입니다. 난방비가 그 위에 2만5,000원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주는 게 25만원이고, 그 다음에 12만5,000원은 시비입니다. 포함해서 37만5,000원이 난방비고 구비로 주는 게 20개시설 18만원, 운영비 7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한 개 경로당에 얼마나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37만5,000원입니다. 37만5,000원이고 30평 이상되는 20개 경로당은 18만원을 구비로 더 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자꾸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경로당에 가보면 불을 안 피웁니다. 안 피우고 또 말이 많고, 우리동 같은 대명6동, 10동, 11동 같은 데는 금고에서 기름을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해주는데도 불을 안 피우고 매일 춥다고 그러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씩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지도 못하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입니다. 노인들한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돈이 1개소에 7,700만원, 이게 어디냐 하면은 대덕노인복지관하고 불교사회복지회 이 두 군데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교사회복지회가 대명 2·8동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한 군데 하고 대덕노인회하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아"에서 하던 것을 대덕노인회로 넘어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불교사회복지회가 다른 지원도 받고 이것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다른 것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수당이라고 하면서 3명에 1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에 1억3,100만원입니다. 이건 "희망의 집"하고 "정다운 집"하고 밑반찬 배달사업하는 데가 불교사회복지회하고 대덕노인회하고 그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3,000만원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지원이, 여기도 보면 5,100만원이 있는데 이 1개소가 햇빛어르신주간보호센터가 5,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 3개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하고 그렇게 3개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게 대덕노인회관, 불교사회복지회, 햇빛재가복지봉사센터 3군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예산을 항목별로 잘라놓으니까 어떤 데는 한 군데 들어가는 돈이 꾀 많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걸 시에서 내려준 그대로 유인 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우리 대덕노인회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번에 국·시비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2,050만원이고 구비를 2,05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추경에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하나 묻겠는데 아까 사랑의 혜민서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을 할 때는 물론 노인복지를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 만은 그 당시에는 구비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물으셨다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구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설립을 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말이지 50대, 50으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보조비율이 시에서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맞는데 당초에 구비는 지원 안 해도 국·시만 하면은 시비에서 다 지원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인데 이건 노인들한테 하루에 5,000원씩 인건비를 주고 4시간 봉사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대덕노인회하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두 군데서 해서 예산이 48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개소라고 해놓고 왜 2군데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는 1개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2군데로 나눠줍니다. 2군데서 서로 하려고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일거리를 주고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대덕노인회에서 우리도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안 줄 수가 없어서 나눴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1군데만 줬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1군데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보니까 1군데만 주니까 대덕노인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2군데로 나눠서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기록하는 거야 2개소하면 어때요? 꼭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게 뭐 있어요? 아예 2개소 해놓으면 그렇게 넘어갈 건데
대선

이대선위원

노인공동작업장 같은 것은 지금 어디 1군데 하고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불교사회복지관에 가면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대덕노인회관 그 2군데를 하는데 노인들한테 가내수공업 해봤자 하루에 1,000원씩 버는 거라, 이거 5,000원을 더 줘 가지고 6, 7000원씩 하라 이 뜻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에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불교사회복지관은 자기들 운영비도 다 받고 하면서 또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구비 2,000만원 더 내 놓으라고 자꾸 하는데 난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퍼줄까 싶어서 애를 쓰고있고 가만히 보면 이상하다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퍼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수선비도 600만원 얹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경로당 수선비를 똑같이 얹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해 지나면 자꾸 건물은 낡아지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로당에서 무슨 일 났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해준 게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여성업무추진 여비가 45만원 얹혀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건 새로 주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아동하고 한테 90만원 되어있던 것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을 구비로써 1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15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비라고 24명인데, 실지로 1명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되어 있는 사람이 1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아놨는 걸 제가 뭐라고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건 15세대 20명 맞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피복비, 도시락비, 심성관리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경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밥 굶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은 현재로 33명 잡혀 있습니다만 25명이 되어있습니다. 25명이 저녁에 2,000원씩 기준을 해 가지고 도시락을 1년간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이 1,200만원, 결혼지원자금 이건 부조입니다. 20만원씩, 그 다음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이 2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그 위에 대학입학금을 지원 해주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입학금밖에 안주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 등록금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바로 방송에 나옵디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은 19세가 되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입학금만 대주고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한테는 밥을 좀 먹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나가라 소리는 못하고 시설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고 2학기 등록금이야기입니다. 입학은 시켜놨는데 계속 지원해 주던가, 안 그래요? 등록은 해서 입학은 했다 말이예요. 2학기 등록을 하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학은 뭐 하려고 시켜 놨어요? 그런걸 지적해 가지고, 어제도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문제가 심각합디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시설 공익근무요원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 위에 가정위탁양육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시설아동 120만원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지, 그건 따로 다 있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양육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있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다른 데 포함되어 있는지, 소년·소녀가장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1명뿐인데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건 고아원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부식비, 김장비, 그 다음에 4번에 시설아동 예능교육비, 조기교육비도 포함됩니다. 아동시설, 체육행사지원, 시설아동 하계수련경비 지원, 수학여행, 자율학습비, 자립정착금 이건 뭐냐하면은 만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나가면 300만원의 정착금을 우리가 시비로 줍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1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일인가 보육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말이죠. 지역경제과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공원시설에는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딱 1군데 있습니다. 장교숙소 옆에 보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어린이집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 담벼락 옆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 합니다. 그건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어린이 놀이시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시설로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 가봤어요? 못 가보셨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나다니면서 한번씩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봅니까? 시정할거 없습니까? 거기에 안전수칙, 스쿨죤 표시, 없잖아요? 나는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거기인가 보네요? 문제가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 이게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이게 20억1,243만3,000원이 잡혀있는데 구비 5억3,000만원이 안 잡혔습니다.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어쩔 길이 없다고 해서 저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안 해 놓으면 되나?
택진

장택진위원

반 만 얹혀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10원도 안 얹혀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뒤에 2억6,500만원이 있는데 왜 그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반 얹혀 있습니다. 반은 안 얹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넗혀 잡은 이유는 뭐예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로 많이 잡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어린이 수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이 원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90%까지 나갑니다. 교사는 45%가 나가고
광희

이광희위원

원장은 얼마 나간다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원장은 90%, 기준이 있습니다. 원장 얼마라는 호봉도 있고, 교사는 45% 해주고 그 다음에 보육료는 수급자 가정입니다.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시설아동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2세미만은 우리가 22만5,000원을 주고 2세 이상 36개월 미만은 18만6,000원, 3세 이상은 12만5,000원을 주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 시설아동,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뜻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운영비 비율은 어떻게 잡아 놨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비율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16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20억1,200만원 되어있는데 불었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죄송합니다만 국비를 얼마를 따 가지고 시·도로 나누어주면 시·도에서는 구별로 떡 짜 갈라놓듯이 짜 갈라놓으면 보조비율이 거기서 나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묘사떡 나누듯이 나눈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한테서 받는 게 하나도 없고, 보조비율이 국비가 얼마다 딱 떨어지면 거기서 50%는 국비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25%씩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건 비율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20억1,200만원에 국비가 12억, 시비가 5억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로 25%를 잡으니까 돈이 남든지 그런 사정이 되니까 덜 잡았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를 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걸 의회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시에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물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물으니까 원칙은 국비 50, 지방비 50, 25대 25를 해야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사정상 모자란다 든지 남는다든지 하면 좀 적게 잡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을 할 때는 50대, 시·구 25대, 25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를 안 쓰고 할 그건 못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영아전담 어린이집 활성화지원인데 교재교구비가 개소당 200만원입니다. 장애아가 2군데, 영아가 2군데 4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시설에 장비구입비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돈이 시비로 1,800만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홍보물 제작, 여성복지관련 각종서식인쇄에 보면 40만원이 얹혔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에 270만원이 구비로 잡혔습니다. 이건 모자보호시설에 전기료와 수도료를 구비에서 지원하고 가정문제 상담실에 작년도에 예산이 480만원 있었는데 120만원 삭감해서 36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생활문화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은 잡혔었습니다. 이 이름은 바꿨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관내에 있는 여성주간을 맞아서 남편과 자녀를 대상으로 1일 주부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감문이나 그림일기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도에 보면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니까 280명이 신청을 할려고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작품을 출품한 사람이 23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상자를 72명, 글짓기 부분에 36명, 그림일기 유치부에 36명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1인당 2만에서 5만원까지의 문화상품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사 3명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주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센터 지원 영남이공대학에 500만원 작년과 같고,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이것도 500만원 같습니다. 그 대신에 체육대회가 빠졌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뭐가 똑같다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체육대회
대선

이대선위원

여성체육대회가 500만원 빼고 봉사대회가 200만원인데 플러스 30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뭐가 작년에도 500만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자원봉사센터 작년에 200만원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200만원인데 300만원을 더 얹어 가지고 500만원 해놨다 이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체육 대회 300만원하고 센터200만원 합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놨죠?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지. 작년에 200만원이고 체육대회 하는 거 500만원이고 700만원인데서 200만원을 줄여서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봉사자센터 지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서춘희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들한테 김장을 담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도 500만원, 여성대회도 5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보면 중학생 자녀학비가 55만3,000원씩 23명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아동양육비,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우리 모자보호시설 가정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세대, 48명이 거주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급직원이 6명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학용품비, 피복비, 난방비가 포함되어서 1, 2번 사항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어디라고요? 봉덕어린이집?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봉덕2동에 가정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건강 검진비, 모자학예 수련경비 전부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시비로 4,898만원, 가정폭력상담소가 3,086만원, 뒤에 보면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도 봉덕2동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 운영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어디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봉덕3동 사무소에서 내려가다가 보면, 가든 호텔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 몇 번지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담당자가 한 번 가보셨어요? 자료는 받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담당자가 방문을 해보고 했는 일이 있냐 말이오.
광희

이광희위원

나중에 번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네거리 있는 데 거기 근처입니까? 봉덕성당 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돈이 계속 나와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서 어디쯤입니까?
거기 사무실이 있어요?
간판도 있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유급직원이 3명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유급직원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 있어요?
같이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보상 이건 집에서 신랑한테 두들겨 맞고 와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밥 주고 피복 같은 거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자가 두들겨 맞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신랑이 아니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 그건 비밀로 해도 우리한테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비밀로 해야 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전부 내어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입니다. 이게 367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교육 여비가 92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 이건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검사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자기들이 일반병원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들이 하고 돈은 어디서 주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설에다 돈을 주면 시설에서 병원으로 줘야되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돈을 거기서 받아서 주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여성단체 포상이라고 하면서 작년에도 6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여자는 맞으면 치료비 주고 보상 해주고 남자는 70%가 남자가 두들겨 맞는다는데,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요? 웃을게 아닙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미혼모발생예방 성교육사업인데 이건 15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전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상담원에게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641쪽에 보호기금이 일반세외수입이 450만원 있고, 642쪽에 의료급여비라고 하면서 4,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총 4,7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가 조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초 예산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할 때 7억3,900만원, 그래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는 게 18억, 합해서 69억3,100만원이 되어있고 10월 31일까지 진료비를 다 주려고 하면 3억이라는 금액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돈을 다 주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이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705만7,000원인데 사실 이건 이렇게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저도 압니다. 넣을 때가 없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급여 중 서식 구입이 한 장 하는데 40원 들어갑니다. 40원 들어가니까 돈이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돈 넣을 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비 비닐 구입을 80원하면 되는데 여기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남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비가 360만원 얹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이 1,7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 잔액이 12만7,000원 이건 반납할 겁니다. 과오납금도 437만3,000원이 얹혀있습니다. 이건 과오납 된 게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9만5,000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돈이 10억9,500만원입니다. 10억9,5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120만원, 급식비에 72만원, 여비에 108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에 10억9,200만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한 푼도 대출한 일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 생업자금으로 구청에 받은 돈이 24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6억을 내주고 8억을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리가 3%입니다. 3%로 하는 것을, 이건 보증도 은행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서니까 좀 쉽습니다. 이건 생업자금은 금리가 5%고, 이건 3%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부터 쓰자고 해서 아직도 8억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게 무슨 자금이라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사람한테 해주는게 3,000만원밖에 안되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100만원이 최고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더 이상은 못해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없이 해준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보증인이 없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서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기금이 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은 예결특위 때 합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제가 5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만하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은 예결 때 합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결 때는 제가 안 들어 가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해보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지금 하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5분만하면 됩니다. 21쪽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2000년도까지의 기금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2,151만8,000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자가 861만3,000원이 붙었습니다. 붙어 가지고 1억3,013만1,000원인데, 2001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얼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계획을 해놨습니다. 중학생 7명 60만원씩 420만원 고등학생 4명 110만원 해 가지고 4,400만원 해 가지고 861만3,000원에 대한 것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학생은 얼마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돈을 6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7명. 고등학생은 110만원, 그래서 860만원을
세찬

오세찬위원

고등학생은 몇 명인데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게 861만3,000원이다 이 말이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860만원인데 1만3,000원은 적금시켜놓고 우리가 17일까지 동에다가 공문을 내놨습니다. 우선 제1선발이 1학기 성적우수자 순으로 뽑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수급자인 사람은 등록금이 나가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도 그 중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이것도 3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까지 1억5,289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이 이자가 1,018만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억6,307만7,000원입니다. 이걸 이자가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때 여기서 15% 152만6,415원은 도로 넣어 놓겠다 말입니다. 넣어 놓고 나머지 85% 864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은 쓸려고 정한데는 없습니다. 그때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먼저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500만원인데 이제 우리 대덕제도 사실 민속놀이 같은 것도 사실 다 중단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도 없애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성체육대회도 없애고 한꺼번에 다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다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끼리라도 하나 하자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나중에 본 심의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남구청 전체 예산의 거의 1/3을 씁니다. 그렇죠? 많은 예산을 쓰는데 거의 다가 국·시비로 충당이 되고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중에 꼭 불요불급한 것은 제켜놔야 되겠고 꼭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듣는 걸로 마치지만은 몇 일 있다가 본 심의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꼭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라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과의 예산은 손 댈 건더기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은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이 하도 어렵고 이러니까 어쨌거나 조금씩은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설명에 앞서 우리과 직원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2002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유인물에는 과징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과태료입니다. 이게 아마 인쇄과정에서 잘못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2,100만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이 2억1,000만원 이렇게 세입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는 130군데 해 가지고 3,900만원 세우셨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이나 줄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제가 경제부분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 관내에 업소 형태를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올해 2,46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무리가 따라 가지고 업소에서 아마 그걸 못 내고 도망을 가고 매일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보건증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적발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형편에 맞는 그런 단속을 하고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솔직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노래방 같은데도 2번에 음반 거기에 들어갑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노래방 과징금 2억1,000만원 이 부분은 사실 변태도 하고 큰 위반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거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고 일반운영비부터 합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넘어가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올해 총 예산액은 1,588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1,817만3,000원에서 약229만원이 삭감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기별로 들어가면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412만2,000원이고 공중위생관련 서식 유인이 토탈 해서 248만여원이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년대비해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그냥 넘어가지요? 어떻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201인데 부서운영수용비를 412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냐하면은 좀 세분화를 해서 기본사무용품이 우리가 위생과 직원이 17명이다 15명이다 이러면 얼마에 그 내용을 적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412만원이 물론 다 기준에 의해서 짰는 거지만 그런 게 좀 없는데 다음부터는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직원 기본사무용품들이라든지 이런걸 좀 어떻게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412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지 좀 이야기가 불편스럽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438만원이었는데 좀 줄였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당초에 안을 2, 3차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최종안으로 되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죽 넘어가시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에 사실 저희들 위생과 소관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드릴 것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이 너무 간단해서 목별 설명을 드려봐도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검체구입비가 작년도에는 1만1,250원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내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게 1만1,000원으로 끊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금액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유통식품을 수거를 하는데 배추를 한다 무를 한다 그때마다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시세에 따라 틀리고 수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그 부분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예산 편성해 놨는 것이, 작년도에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만은, 왜 과다책정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말이지 부서장이 좀 소상히 밝혀주지 않고 그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작년도에 비해서 코스트가 완전 다르더라고.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단 100원이 오르든지 안 그러면 전년도와 같다든지 좀 융통성이 있겠지만은 그런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 좀 틀리는 것은 국민 다 소비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비싼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소세지라든지 이런 종류기 때문에 잡다한 잡화계열이라서, 금액이 들어 나는 금액이 아니라서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29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건 수선비라고 하는 게 교체하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교체도 할 뿐더러 이게 뭐냐하면은 학교정화구역 표지판입니다. 이게 애들이 보면은 그걸 자꾸 아무 이유 없이 훼손을 시켜요. 돌을 던지거나 구기거나, 그런걸 보고 2년에 한 번씩 갈아줄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수선도 하고, 글자가 오래됐거나 지워졌으면 다시 써야되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 간판에 글자가 훼손되면 지워버리고 다시 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게 말하자면 본을 떠서 만들어 놓은 글씨거든요? 거기다가 글씨를 다시 써서 가져와서 붙여 넣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붙이는데는 본드로 붙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요, 글씨를 다시 써야되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떼 올 때는 그걸 떼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떼어 오는데는 접착되어 있는 겁니까? 보드를 가지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보드로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과에 유관단체 즉 말하자면 각 협회 교육시라든지 명예감시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때 그분들하고 간단하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생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줄여서 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끝냅시다. 시간도 없고 다른 과도 해야되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295쪽에 피복비가 사실 매년 5만원씩 10명씩 올라왔는데, 반복을 하면은, 한해 더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싶은데, 이거 매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되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서면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방한복을 못 사 입습니다. 우선 두 세 사람 해주고 또 내년도에는 못 한 사람 또 하고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되어서 가버리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 마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서의 항목 설명 중 의문이 있으시면 즉시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약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존경하는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34억4,9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감액된 24억1,3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 부분은 전년도 예산 2,566만8,000원보다 2,586만4,000원이 증액된 5,153만2,000원으로 내용은 유기동물 포획 및 처리비용, 양정공무원 인건비,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 관련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 예산 3,424만4,000원보다 106만2,000원이 감액된 236만2,000원으로 지역경제 부부분은 전년도 예산 5,049만9,000원보다 541만5,000원이 증액된 5,591만4,000원으로 인건비 중에 제수당,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 1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정관리 부분은 전년도 2억2,155만8,000원보다 4,768만9,000원이 감액된 1억7,368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고용촉진훈련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상공관리부분은 전년도 678만9,000원보다 354만5,000원이 감액된 322만4,000원이고 가스안전 부분은 전년도 197만8,000원보다 46만1,000원이 증액된 243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은 전년도 4억1,069만8,000원보다 8,405만4,000원이 감액된 3억2,664만4,000원이고 공원관리 부분은 전년도 3,886만9,000원보다 5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증액, 분수대 유지관리비, 자제 구입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은 전년도 2억7,319만6,000원보다 9,792만원이 감액된 1억7,527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일시사역 인부임을 감소하고 효성로 외 가로수 보식을 위한 재료비 등 손해보상금을 감액했습니다. 산림관리 부분은 전년도 9,863만3,000원보다 1,326만8,000원이 증액된 1억1,190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및 식목행사용 재료비, 공익요원 보상금, 산불진화 출동여비, 자산물품 취득비를 감액했고 산불진화 등 장비구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및 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금년도 예산 27억3,200만원보다 9억3,200만원이 감액된 18억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새주소부여사업, 일반공공사업, 기타 정보화사업의 재료비와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의 2002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긴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27명 지역경제과 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안 하시고요? 여기서 끝내시려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요약보고를 하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은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 과태료를 50만원 곱하기 5건 해놨는데 계량기를 2년 단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검사를 미필하면은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건을 부과했는데 5건을 계상해서 2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전에는 없었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건수가
세찬

오세찬위원

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세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직불제를 하는 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51페이지도 있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아닙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59페이지에 지역경제과 1번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논 농업을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 기준은 금년도의 기준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138명을 1억3,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 102만원은 출동여비가 27만원, 급식비가 45만원, 등짐펌프 등 장비구입비가 30만원해서 102만원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핵타르당 얼마나 나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나오는데 올해 180가구에 6.7㏊입니다. 그러니까 출경작하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그 분에 대해서 최소 300평당에 5만원씩 해 가지고 최고 2㏊까지 4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논에다가 할 수 있는 직접 경작을 해야지 확인을 해서 주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남구에 있는게 아니고 출경작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자영을 해야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60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정부 국유림 공공근로사업으로 3,065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숲가꾸기사업은 앞산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10억이 우리가 가예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4억인데 내년도는 많이 줄어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70쪽에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비 이건 전에 말씀드린 개가 방기되면은 잡아서 갔다주는 경비인데 시에서 50두 기준으로 해서 106만1,500원을 저희들한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양정 담당 공무원 인건비 저희 과에 1명, 국비가 있어서 여기 인건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 138명에 3,400만원, 그리고 나무심기사업비 시에서 7,200만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목사후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외과수술, 나무표피가 벗겨진데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8,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판 설치 및 개체가 1,400만원, 생육환경개선, 회집앞에 보면 나무가 시들시들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한 사업비가 700만원, 그리고 수목보호를 위한 가로등 개조사업이 저희들 관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여름에는 위에 불을 안 켜고 밑에 켜도록 하는 가로등 개조사업비가 2,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상징 숲 조성에 저희 구에 1개소하는데 이천동에 배나무를 심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71만4,000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아까 10억하고 이거 5억하고, 이건 우리 구비가 5억이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299쪽에 보면은 금년도 저희 과 예산이 24억1,300만원인데 농수산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운영비 중에서 축산물 관계되는 서식비하고 수거검사용 검체 구입은 쇠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대장균, O-157하고, 리스테리아균 등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연 1회 40개소의 고기를 사 가지고 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은 아까 말씀드린 유기동물 조치비용인데 이건 종전에는 구비만 가지고 했는데 시비하고 해 가지고 작은 개는 3만원, 중간 개는 4만원, 큰 개는 5만원해서 경대수의대 동물병원에 보호비용으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22만원이고 그 밑에 보상금은 올해 180가구 6.7㏊에 1,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이건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광희

이광희위원

논농업 이건 동사무소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하는 데에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동사무소에 가면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내 땅이 어느 군, 어느 면에 있다는 것이, 논에만 해당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가 지금 몇 평이지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000평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000평당 얼마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00평당 최하 5만원, 최고가 6,000평에 40만원.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300평에 얼마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5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건 유기동물포획 보호사업을 저희들이, 구의 직원이 개 잡으러 다니는 수의직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개 잡으려고 하면 힘들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방침이 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개가 골목으로 다니면 막 잡아도 상관없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방견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잡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1개월동안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동물실험용으로 보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본급, 수당은 그냥 넘어가고, 양정공무원도 넘어가고 304페이지부터 하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04페이지도 일반수용비에 보면 부서운영비 수수료에 저희들이 을지연습할 때 하는 충무계획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인비고 물가대책회의를 할 때 유인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10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6페이지 노정관리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도 내년도에는 138명이 책정되어 1억7,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승강기 운행정지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미검사를 하면 50만원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일간지에다 공고료를 100만원 들여서 고지를 하는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에도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인데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기 위해서 연 3회 휘발유, 경유, 등유를 저희들 관내 주유소 27개소, 일반판매소 20개소에 대해서 구입합니다. 2통을 구입해서 1통은 보관용으로 하고 1통은 검사를 해 가지고 가짜 휘발유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원녹지분야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분수하고 공원에 많은 조명이 필요해서 공공요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안에 납성분이 있는 시설을 정비를 하고 또 보호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이러한 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전단인쇄비는 좀 내렸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인쇄비가 내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실제보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실지로 삭감을 했는 겁니까? 가격 그것을 코스트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지금 낮추었는 것인지 짜맞추기 위해서 낮추었는 건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분수대 중에 성당못 정거장 분수대가 있고, 물이 그러면 썼던 물을 다시 안 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일단 하수도법이 상수도 쓰면 하수도로 부과가 됩니다. 우리 구 세입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부과되는 건 맞는데 그걸 다시 걸러 안 쓰고 새 물을 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내려가면은 일단 하수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여기도 내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질문에서 가로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오늘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로수 전 부분에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임차료 이 부분은 수목이식, 전정, 비가 와서 나무가 넘어졌을 때 임시적으로 중기를 빌리려고 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놨고, 제초기, 동력전정기는 전지 작업하는 기계입니다. 컷트기 동력 유지관리, 파쇄기는 일련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일시인부사역 요금은 전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경인부가 필요합니다. 그 조경인부를 정부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고 수목이식인부임 이 부분도 최소한 경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일정 구비를 가지고 하는 범시민 나무심기 사업에 효성로 가로수 개체는 경일여고에서 앞산순환도로까지는 은단풍이 바람이 불면 뿌리가 부러져서 이걸 전부 다 우리 구목인 이팜나무로 개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9동에도 안지랑네거리에서 보성청록맨션까지도 불량 은단풍나무를 제거해서 은행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덕로에도 불량 은단풍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양버즘나무로 개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들바위네거리하고 교통섬에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심어서 네거리가 건조한 것을 죽이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목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대명6동에 보면 옛날에 고압선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무 뿌리가 위로 올라가서 먼저도 몇 번 했는 걸로 알고있는데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설명이 나오니까 잠시 후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은 저희들이 현충로에 보면은 왕벗나무하고 양버즘나무 표피가 벗겨져서 보기가 싫은데 거기에 외과수술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로수보호판 설치 및 개체인데 성명로하고 전화국로에 양버즘나무 뿌리가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데 100개를 설치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실시토록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집 쪽으로 나무 가지가 많아서 넘어질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뿌리가 도로변의 집 방밑에까지 뿌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넘어지면 집은 박살이 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나무가 집 쪽으로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뿌리가 집 쪽으로 나 있고 도로 쪽으로는 뿌리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나무가 도로 쪽에는 콘크리트로 하수구를 해놨기 때문에 뿌리가 전부 집 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여튼 가지를 쳐도 집 쪽으로 치고 집으로 안 넘어가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인명피해가 없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전정작업을 지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하고 보호판을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보호를 위한 가로등 개선사업은 성명로, 두류공원로, 안지랑로, 봉덕로에 120개를 설치해서 전기도 절감시키고 가로수도 보호하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 상징숲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천동에 배나무 100본을 이천로 쌈지공원 외 요소에 심어서 본래 마을의 특징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범나무심기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수목 사후관리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여름에 가지치기를 하다가 바람이 불든지 해서 나무가 넘어져서 보상을 해주는 보상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그건 일반경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무전기관리, 산불상황실에 유류대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저희들이 300만원정도 삭감을 했는데 산불진화도구 구입 일부분만 하고 식목일행사 묘목구입은 이팜나무를 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그건 공익요원들 보상금인데 공익요원들 숫자가 줄어서 1,4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정부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출동여비를 국·시비로 보조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구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재료비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산불이 났을 때 민간인이 동원되게 되면은 5,000원씩 보상을 해주도록 국비보조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헬기임차료, 시비보조금하고 구비 2,800만원 이것도 시에서 받아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도 신설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 하는 겁니다. 불이 나면은 헬기가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그 위에 산불진화출동 민간인보상 이건 신설이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신설입니다. 임차료는 작년에도 했는데 이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산불만 나면은 헬기가 무조건 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산은 시가 관리하는데 왜 산불이 나면 우리 구에서 돈을 2,800만원 들여서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시비를 받아서 형식적으로 구비라고 해놔도 시에서 보조를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조금 줄 때 이거 합해서 준다 이 말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하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균형을 맞추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죄송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항목 설명 중 의문이 있으시면 즉시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난 12월 22일날 환경연합하고 경실련하고 TBC 하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5억2,592만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1억2,000만원, 남은 음식물 수거수수료가 2억3,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4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수입이 3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가 4,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존법 과태료가 3,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기타 환경오염 과태료가 2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2대 구입으로 4,200만원이 들어오는데 뒤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하단부에 가로진공청소차 1대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인데 이건 시비 50%, 구비 50%로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노후쓰레기통 개체비용이 1,2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로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이 5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2대 구입비로 시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중간용기 구입이 600만원인데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로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는 그냥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설명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반수용비에 이건 환경기획계에서 합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가 733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마감봉투 제작비용이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환경보호 공보 현수막제작이 16만원입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활동기록 유지비가 5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체납자 재산조회 등기부 등본발급 수수료가 12만원, 재산압류 및 해제 등기수수료가 10만원해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에 1,184만4,000원, 운영수당에 녹색남구21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80만원, 특근급식비를 82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5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자연보호협의회 환경감시단 교육강사는 이제 없앴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금년도에 18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깎이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감시단 업무추진비에 60만원, 국토대청결 업무추진비에 40만원, 그 다음 쪽에 음식물분리수거 재활용 업무추진비 40만원해서 14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18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364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540만8,000원,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보상이 40만원, 또 기타보상금에 환경보호활동 우수자 표창이 4명에 20만원,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30건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이 70만원
광희

이광희위원

행정착오 서비스에 대한 보상 이건 뭐 어떤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민원인이 와 가지고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났을 때 여비조로 5,000원씩 포상을 하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신규발급 포상이 왜 1,400만원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50만원인데 사실상 수성구 같은 데는 300만원, 달서구 같은 데는 500만원씩 했는데 이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전부 301, 303 말이지 이런 것을 말이지 여기 구석구석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해보니까 모자랍디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한다고 해서 50만원 해서 한 3, 4년을 50만원 했는데 작년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조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포상 주는데 그 정도로 주면 되지 더 올려서 줘야되느냐 그겁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씩 나옵니다. 다른 구청처럼은 요구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트기가 95년식입니다. 그래서 도스프로그램인데 윈도용으로 바뀌어서 프로그램 출력이 곤란하고 해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에 환경관리 업무관련 인쇄비에서 배출가스관련 확인서외 2종 인쇄에 69만원, 사용정지 명령서 인쇄가 25만원,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고지서 인쇄가 50만원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확인서라고 하는 게 10권이라는 게 말이오, 지금 올해 2만3,000원 편성되었거든? 배출가스 관련에 대한 것하고 작년에 1만원이거든요? 또 그 밑에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가 작년도에 1만5,000원인데 15건을 했고 올해는 왜 5만원 가지고 10권을 했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단가가 많다 말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단가도 1만5,000원에서 5만원이고 작년도에는 배출가스관련 확인서가 1만원인데 2만3,000원이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 만큼 책정이 되었는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사실 이 돈으로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인쇄를 다 못하겠습디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허위로 했다 말입니까?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인쇄를 단가가 비싼 대신에 인쇄를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1만원을 편성해놨다가 1만3,000원씩 올리고 1만5,000원짜리를 5만원씩 올린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작년도의 예산은 허위로 짜맞추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만큼 차이가 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단가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단가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다른 부서에는 인쇄비가 말이지 전부 다 낮추어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 환경청소과만 이 만큼, 2,000원씩 조금밖에 아닌데 여기는 말이지 1만원하고 건수는 5건에서 10건으로 줄었는데 1만5,000원짜리가 5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3만5,000원이 올랐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단가가 안 맞고 대기환경보존 과태료 고지서 이건 자동차 매연 단속하는데 이건 여러 장 붙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잘 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단가가 잘 안 맞는다고 해도 작년도에는 어떻게 일을 해왔으며 올해는 이만한 차이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편성을 할 때 과장님이 잘못했다 말입니까? 1만5,000원짜리가 3만5,000원씩 오른다 하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100만원이 많다고 해서 깎는 마당에서 단가를 줄이거나 매수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5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단가를 높이고 수량을 줄이고 안 그러면 수량을 높이고 단가를 줄이는데 사실 단가는 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단가가 1만3,000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330쪽에 환경오염점검표 서식인쇄가 2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인쇄는 죽 넘어갑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오수처리시설 청소통지서 및 계고서가 50만원, 정화조처분 사전통지서 창봉투가 1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용기 구입이 51만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40만3,000원, 그리고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18만원, 환경측정방비 소모품에 배출가스 매연측정용 여지구입이 50만4,000원, 매연측정기 교정표준지 구입이 11만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표준가스 및 필터구입이 37만원해서 매연측정장비 소모품이 9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배출가스단속 기타 소모품 장갑, 방진마스크, 차량 유도봉 이런걸 사는데 35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정화조청소 체납관리수수료가 48만원, 배출가스 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8만원, 환경오염 방제용품 사는데 미니휀스, 흡착분말 및 흡착포, 로프 이런걸 사는데 72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환경관련 행정처분 및 수질검사 안내장 우송에 85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정화조청소 통지 및 계고용 엽서를 140원에 월 3,000건씩 12달에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체납관리로 36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원래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고지는 저희들이 하고 저 사람들은 단지 청소를 대행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통지서에 보면 업체 이름을 넣어서 오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업체 이름을 넣은 것은 이런 이런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한다는 안내문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안내를 넣어 놓으면 돈을 내놔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등기반송비 같은 것이 없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등기반송비가 있습니다. 등기 반송비는 사람도 없고 받을 장소는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경우는 반송이 되어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올해만 등기 반송비가 10만원을 계상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는 환경기획에서 우편값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고 했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도까지 없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예산 항목에 환경지도가 있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갔어요? 이번에 없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관리입니다. 환경지도하고 오수관리하고를 합해서 환경관리로, 청소지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동이 있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돈은 얼마 안되지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계상을 해놨다고 하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알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연료입니다. 이게 25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매연측정기 수리비에 20만원, 소음 및 CO/HC 측정기 수리에 20만원해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는 언제 다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대로 넘어가자니까요. 그게 빠르잖아요? 페이지 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막 넘어가자니까요.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할랍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신설 되었는 것은 꼭 신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도록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국내여비가 배출가스 등 환경단속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됐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큰 것만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질문 막 들어갈게요. 공익요원 인원이 줄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334쪽에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이 100만원, 그 밑에 청소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넘어가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인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브러쉬가 이렇게 자주 소모가 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소모가 자주 되네요. 길에 돌리고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롤러 브러쉬는 값이 5만원이나 올랐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사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모자랐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는 10만원인데 금년에는 30만원으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10만원인데 지금은 30만원으로 봉투제작소 기계수리비가 작년에 40만원인데 금년도에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세차장이 어디 있는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차고지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차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차량을 다른데서 세차를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청소차고지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작년보다 봉투제작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많이 하는 만큼 세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데 그 위에 쓰레기봉투 원단 원가계산 수수료가 매년 원가계산이 필요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몇 년 동안 원가 계산하는 수수료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8개 구·군중에서 조금 다르게 해서 저희들 자체 제작을 하니까 저희들이 해야되고 다른 구·군에서는 일괄해서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원가계산을 매년 한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하면 득이 뭐가 있습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가 좀 올랐다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기는 게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올해는 100원했는데 내년에는 120원을 해야되겠다 아니면은 80원을 해야되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바꿉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 쓰레기봉투는 조례에 가격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원가가 조금 틀렸다고 해서 조례를 바꿉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원가를 계산해서 그 계산대로 그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가는 만약에 내가 비교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대출하려고 하면 담보되는 금액을 감정하는 가격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시가가 내려오면 거기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말이 안 맞냐 하면은 쓰레기봉투, 장택진 전 의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봉투 기준이 딱 되어있는데 원가가 좀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매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호스를 들어올릴 때 그때는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값은 말이지 고정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을 매년 하느냐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왜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대선

이대선위원

원가가 가사일로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해서 그 재질이 몇 천만원씩 오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매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건 없어도 되겠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리고 세차장에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도 지난해에 10만원 하던 것이 좀 모자란다고 대번에 30만원으로 3배씩 300%인상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기계를 했는 시멘트를 부셔도 한 번 부수면 5만원, 10만원 같으면 두 번 부수면 20만원 아니겠습니까? 고장이 한 번 더 나고 두 번 더 나고 해서 지금 시설이 낡아서 1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쓰레기봉투 5 면 9.21원이면 작년, 금년 똑같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작년도 원가계산 했는 것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가계산 수수료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내년 것은 금년까지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03년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놨다 말입니까? 안되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2년도 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단가계약을 할 때 1년을 합니까? 2년을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해마다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해마다 하더라도 이거 왜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해마다 하니까 지금 예산은 원가계산 용역은 안 줬으니까 금년도 가지고 계산을 짰고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원가계산을 왜 합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신년도에 물건을 살려고 하니까 물건을 사는데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금년도에 샀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몇 % 올랐다고 하면 원가가 몇 %올랐다고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예산이 100만원 들어갑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야 지금 과장님이 봉투원단 구입비가 5 가 작년도와 똑같다고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다고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 같아요. 5 가 8원73원에서 9원21원으로 올려놨어요. 왜 같다고 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8원 얼마라고 하는 건 99년도 건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99년도 겁니까? 작년 건데요. 2001년도 건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0년도 예산을,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1년도, 원가 계산을 위해서 단가가 틀리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여기 얹어있는 건 그 앞전에 것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가격이 틀려진다 이 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전년도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전년도 2001년도 가격 가지고 잡아놨다 말입니다. 해마다 하면 해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 틀리는 걸 알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해마다 가격이 틀리다고 하면은 이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전년도하고 같다고 했다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하냐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 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5 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까 하니까 같다고 했다 말이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녹취록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 가 단가가 틀린다 말이예요. 맞습니까? 내 이야기가.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이 원가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100만원 같으면 코스트가 올랐는가 해도 예산편성 하는데 계약을 할 때 단가가 올랐으면 업자가 단가 올랐는 코스트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면은 100만원을 가지고 원단구입을 더 한다고 하면은 엄청스럽게 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00만원 가지고 원단구입을 더 한다기 보다도
대선

이대선위원

원가계산 이걸 조사했다고 했는데 업자가 말이지, 장택진 전 의장님이 안됩니다 하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중성으로 필요치 않는 돈이다 말입니다. 이 돈 가지고 원가 코스트가 올랐는데 삭감해 가지고 업자하고 절충하고 원단을 더 사버리면, 이제 이해가 가죠?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시인할 건 시인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꾸 해봐야 동문서답밖에 더 됩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337쪽에 쓰레기봉투 포장재료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이건 봉투를 포장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500원에 1,000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400원으로 내려갔어요. 많이 하면 값이 내려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안 그랬습니까? 예산 부서에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폐업봉투판매소 잔여봉투 매수보상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가로진공 청소차구입이 7,500만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이어야 되는데 2,5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천상 그런 이야기밖에 안나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막 빨아 당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가로노후 쓰레기통 개체가 1,875만원인데 이것도 50대 50으로 해야되는데 시비는 1,250만원이 들어왔는데 구비는 625만원이 들어와서 625만원이 모자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거 한 대가 청소를 얼마나 합니까? 이거 사서하면 또 사람 들이고, 안 그래도 취직이 안 서 그러는데 이거 자꾸 줄이면 남구 구민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란 말입니까? 자꾸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사야 일이 좀 수월한데 사람은 자꾸 줄어들지
광희

이광희위원

일본 가니까 낙엽을 불어서 청소를 하고 합디다만, 이건 빨아 당긴다고 하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사면 많은 거리를, 다음은 3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톤 압착진개차(청소차) 2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는 것이 6대인데, 6대를 요구했더니만 6대는 안되고 2대밖에 못 사주겠다고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차가 좀 낡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시비를 좀 받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시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압착진개차라는게 뭐 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택진

장택진위원

물으면 좀 답변하고 하세요. 압착진개차라는게 뭐 하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청소차 동네 다니면서 뒤에
세찬

오세찬위원

집어넣으면 돌려 가지고 누르고 하는 거, 그러면 많이 싣는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청소차 그겁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이게 톤당 1만3,000원씩 월간 3,300톤을 계상하고, 12개월로 했습니다. 85%가 왜 85%냐 하면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감면율이 15%입니다. 그걸 제하고 80%입니다. 그리고 끝에 0.8%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80%밖에 계상을 못하고 나머지 20%는 추경에 또 해야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게 7,000원 하던 것이 1만3,000원, 올라서 먼저 그거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7,000원이 1만3,000원 되어서 거의 배로 올랐네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청소비용이 톤당 얼마쯤 칩니까? 1만3,000원 할 때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만3,000원하는데 시에서 그때 원가계산을 했는 게 1만7,000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1만7,000원이면 청소가 다 됩니까? 아니 처리비용이 1만3,000원인데 1만7,000원가지고 남구청에서 청소비용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만7,000원 하는 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물은 게 그게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서 청소비용이 톤당, 1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드느냐 그걸 물은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만1,111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구청장이 거짓말을 했네? 구청장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구정질문 할 때 보충질의를 했어요. 그때 3만원이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만1,111원.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민간위탁을 연구검토를 해보라고 구정질문 때 보충질의를 했어요. 그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가 동구청에서 했는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동구청에서 5만 얼마인가 나왔는데 동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3만1,000 얼마인가가 나왔어요. 비용이 다운되어서 연간 20억이라는 비용이 절감된다. 우리도 민간위탁을 연구검토 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남구청장님께서 메스컴에 발표 되었는 건 전부 엉터리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남구청에 톤당 처리비용이 약 3만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봐야 득이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정질문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여, 녹음 했는 테이프 가져와 봐라. 무슨 소리 하고있어?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 말이 틀린가 아니가 보자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동구에 3개 권역을 해 가지고 할 때 3만7,500원, 또 4만 얼마,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데 북구에도 4만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구에만은 3만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했어도 아주 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수치를 낱낱이 들어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는 연간 약 20억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동구 구민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남구는 3만1,000 얼마밖에 톤당 비용이 안 든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난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동구청에 하는 내용은 메스컴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남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싸게 3만1,000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해놨는걸 하물며 남구청에 구청장 같으면 제일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 어떻게 거짓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답변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가지고 오거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어제 아래 구정질문 했는 녹음 테이프 있죠? 그거 한 번 틀어봐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매립장 가는 건 1만3,000원이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매립장하고 소각장 가는 건 1만3,000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처리비용이 틀립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순수하게 매립장에 가서 묻는 비용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음식물 분리수거 해서 민간인들한테 갔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지금 현재 성지기업에는 아파트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아파트에서 바로 성지기업으로 주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톤당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마 5만2, 3천원 하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준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파트에서 바로 자기네들 쓰레기를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건 성지기업에 나가는 건 그대로 주고, 대명6동이나 9동, 11동에 것은 4만5천원에서 4만8천원 정도, 그건 한 가구당 한 달에 1,000원씩 3개월에 3,000원 받는 거 그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우리 차로 실어주는 경비하고 하면 많이 들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실어주고
광희

이광희위원

실어주고 까지 해서 총 들어가는 게 4만8,100원 들어간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 들어가는 건 얼마 들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 어디 들어가는 거 말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협찬 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주는 것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4만8천 몇 백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싣고 가는 경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청소업무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업무는
광희

이광희위원

합천에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퇴비화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퇴비화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합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거 읽어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청장님 답변하신 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은 경영성 및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공동주택 1만여 세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톤 당 수집운반, 위생매립장에 5만6,089원, 소각장에 5만0,099원으로 위탁업체에 총 15억2,900만원 매년 3억5,000만원씩 지출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의뢰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용역결과 우리 구의 톤 당 수집운반비는 99년에 4만3,111원, 2000년에 3만7,653원이며 구 자체 분석결과로는 99년에 4만1,377원, 2000년에 3만7,12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보다 구 직영이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으나 전국 및 타구의 민간위탁 사례를 비교, 분석,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 문제는 인력 및 장비를 계속 감축하여 내부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및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인력 및 장비 등을 최소화하여 자연부담을 줄이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녹음 했는 거 가져와 봐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안 맞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거기서 말씀 했는 것도 3만7,000원인데 4만1,700원이라면서? 왜 안 맞습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아까 두 번째 하실 때는 내가 동구에 3건을 분류해서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실익이 더 많다. 그건 첫 번째했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 가져올 동안에 다른 거 해 내려가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른 거 해내려 갈까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가면 안 되요.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보면 170명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에 청소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57명인데 170명이라는 근거는 정원이 17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대로 잡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안되지, 157명인데 170명이라고 13명을 더 불려놨는데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서 안되죠. 전부 다 환경청소과는 뻥튀기 해놨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에 이건
택진

장택진위원

민간위탁 이야기는 구청장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과장님이 민간위탁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157명이 170명 됐으면 13명이 불었는데 13명을 뻥튀기 했는 이유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정원대로 잡는다고 해서 정원대로 잡 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정원대로 잡아서 170명 인데 150명만 해주고 결산할 때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추경 때 낮추어서 반납을 해야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전부 삭감하고 하는 판에 환경청소과는 이렇게 자꾸 불어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12월달에 증원계획이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지금 157명인데 저희들 정원이 170명인데 정원까지만 내려야 될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저게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170명보다 더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차 10대를 사면은 24명이 늘어납니다. 그 24명까지 합해서 184명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170명인데 184명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때 정원이 늘어나면 그때 더 요구하지 우선 정원까지만 잡자고 해서 정원까지 잡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먼저 추경 때 인건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이건 국·시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 아닙니까? 구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은 다른 데 돈을 못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돈은 남잖아요? 안 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돈이 157명만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업무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늘어나면 그때 늘어나는 만큼 3월 이전에 추경이 되면 다행이고 3월 이전에 추경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대로만 잡은 겁니다. 우리가 184명을 요구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184명인데 170명만 잡으면 됩니까? 이 숫자도 안 맞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70명이라고 하는 건 정원이 170명이라서 170명으로 잡은 거고, 저희들이 요구한 건 184명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70명이 정원도 아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164명이 정원 아닙니까?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나이가 되어서 물러 났는 걸로 알고있는데, 원래 161명 아닙니까? 몇 달 전까지는 161명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현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10명 충원할 때 그때 답변하고 말이 틀린다니까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충원할 때 160명을
택진

장택진위원

원래 151명이 금년 여름까지 근무 했는 숫자입니다. 거기서 10명을 증원해달라고 해서 161명이 됐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때 정원이 161명이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정원과 관계없이 실근무자가
택진

장택진위원

실근무자가 161명인데 정원은 164명으로 작년도에 예산책정을 할 때 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도 164명은 2000년도 말에 현원 대로 잡았고요, 그때는 현원 대로 잡았고 지금은 정원대로 잡은 겁니다. 170명이라고 하는 건 T/O상에 170명이지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게 과장님, 그러면 정원이 166명이라고 합시다. 정원이 우리 남구가 늘어난 곳도 없는데 왜 정원이 늘어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정원이 170명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66명이 왜 170명이 됩니까? 갑자기 왜 불어났습니까? 남구가 불었습니까? 남구가 행정구역 확장을 해서 월배가 들어왔습니까? 송현동이 들어왔습니까? 지역은 똑같은데 정원이 166명에서 170명으로 불어납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서 상에 166명은 2000년도 말에 현원 대로 잡은 거고, 지금 여기 170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184명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작년도에 우리 정원이 164명이다라고 하니까 164명은 작년도에 현원 대로 잡았는 게 164명이라고 했고, 166명이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가 정원이 166명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랬지.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추경에 보시면 166명이라고 해놨잖아요? 이래서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정원이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 현원 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현원이 166명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네, 과장님, 151명이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충원을 10명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61명이 됐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 166명이었는데 자꾸 나가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어쨋든 간에 151명에서 충원해서 16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용인원이 3명인가 있었다 말이에요. 심지어 그때 장애인 때문에 말 나왔을 때 구청장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할 때도 충원인원이 2, 3명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책정을 잘못하셨을 때는 빨리 시인을 하시고 이건 예산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본예산 심의에 가서 할 그걸 좀 예상하시고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동문서답 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정원이 170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 까지는요? 작년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도 170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도 170명 맞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66명으로 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 글쎄 예산 잡을 때 현원 가지고 잡은 거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현원이 16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충원을 가을에 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365일을 잡아 놨더라고요. 166명을 365일로 잡았잖아요? 충원은 가을에 됐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돈은 어디 갔나 물었다 말이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규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한테 돈 남는 거 어떻게 할거냐, 그때 그거는 구비이기 때문에 뒀다가 다른 데 씁니다. 글쎄 우리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말씀하고는 틀리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틀리는 건 뭐가 틀립니까? 제가 헷갈리는 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올해 다시 증원 했는 게 11명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0명.
대선

이대선위원

10명 빼고 난 나머지가 얼마였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51명.
대선

이대선위원

그게 현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51명 그 현원은 10명 충원하기 전에 현원이고 166명은 2001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 현원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쓰는 만큼 돈주고 남으면 놔두겠지 그걸 따질 필요가 뭐 있노?
연국

정연국위원장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산은 170명을 해놔도 지불하는 건 155명 지불하면 나머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원장.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그러면 안되지.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지 알지. 알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든지 승인을 하든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래 본예산에 가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가져오셔 가지고
대선

이대선위원

언제 확실한 답변을 가져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그건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거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참고로 하는거 아닙니까? 참고로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히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되는가? 참 답답네.
택진

장택진위원

무턱대고 넘어가면 안되고 이 관계는 지난번 추경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 나왔는데 논란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환경청소과장님이 해놨기 때문에 짚었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나중에 특위에서 예 산 다룰 때는 과장님 오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잠깐 보류시키고 뒤에 설명 해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 설명 해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다음 설명합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34쪽에 3번에 퇴직전환금 및 공상진료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몇 페이지 하는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339페이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33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41페이지까지 170명이나 166명이냐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341쪽까지 넘어가자 말입니다. 거기서 설명을, 나머지 170명이냐 166명이냐 그것만 가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맞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41쪽에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에 1억7,074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상진료비는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전환 및 공상진료비는 1억8,574만8,000원입니다. 다음 고용보험에 2002년도 고용보험료가 7,085만3,000원이고, 2001년도 고용보험 정산납부액이 608만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보험료가 7,69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가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 보험료가 1억2,281만1,000원이고, 2001년도 산재정산납부액이 1,337만6,000원입니다. 합해서 1억3,618만7,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것도 170명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2년도는 170명 기준입니다. 정년퇴직자 공로패에 정년퇴직자가 3명이 되어서 15만원입니다. 다음은 342쪽에 환경미화원 표창에 10명에 5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에 540만9,000원 이건 전액 시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지도에 일반수용비, 청소지도업무 각종 서식 인쇄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독촉장 인쇄에 30만원,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1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장 인쇄에 40만원, 폐기물처리 확인납부서 인쇄에 50만원해서 28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기록유지에 14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4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9만1,000원, 급양비가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성질이라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6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건 재활용기사 인건비인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거기서 2001년도 불법과태료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은 500만원이 되어있고요, 신고보상금이 5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세입예산이 4,000만원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했는데 왜 신고보상금을 계상했는지 뭐 잘못 되었는 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4,000만원을 불법투기
대선

이대선위원

여기는 4,000만원 해놨는데, 2001년도 불법과태료 예산이 5,000만원을 했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쪽 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래서 신고보상금이 500만원이다 말입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 5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4,0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작년도에는 과태료 예산을 5,000만원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500만원 신고보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에 600만원을 했냐 이 말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과태료 수입이 적은데 왜 더 했냐 이 말씀이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계산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2,00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전부 다 보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내부 품의를 받아서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는 500만원에서 추경을 했고요, 그런 등등 감안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4,000만원을 부과하면은 신고포상금을 줄 것이 2,00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에 5,000만원 했으면 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인데 200만원 더 불었냐 이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작년에 그렇게 500만원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다시 5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추경할 때 800만원인가 900만원인가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 있는 대로 주기로 내부 품의를 받아서 500만원 줬다 말입니다. 주고 나서 500만원을 추경에 했다 말입니다. 추경한 이후에는 신고건수가 없어 가지고 50만원인가 그것밖에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원래 기정은 5,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했는데 추경에서는 1억원을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줘야 된다 말입니다. 추경에 1억이니까 처음에 기정예산이 5,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500만원이 더 불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보상금이 1,000만원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추경까지 1,0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죠? 바로 그 이야기라요.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6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추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됐지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에 재활용일용인부임 이것도 인건비 성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46쪽에 퇴직전환금 및 공상진료비에 1,520만7,000원이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가 746만4,000원입니다. 다음 347쪽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가 2002년도 것이 1,119만9,000원이고, 2001년도 정산납부액이 141만3,000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재활용업무 관련 인쇄비용이 재활용촉진 홍보물 120만원, 재활용 판매대금 납입서가 10만원,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물 및 홍보현수막이 420만원,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용 테이프제작이 50만원, 남은 음식물 수수료 납부고지서가 630만원, 일회용품 규제 홍보물 제작이 40만원 해 가지고 1,270만원인데 이건 업무가 늘어나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창고 재료구입인데 기계노끈, 마대, 차량 고무밧줄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창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가 8만원, 폐가전제품 운반 고속도로 통행료가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재활용품 간이입찰 및 자원재활용 안내문 우송에 62만1,000원, 남은음식물 수수료 납부고지서 우송에 1,974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300만원, 재활용선별장 상·하수도요금이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료비에 청소차고지 및 선별창고 난방비에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캔, 팻트압축기, 감용기 등 기계수리비하고 선별창고 및 차고지에 램프, 안정기수리, 재활용선별장 시설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이 100만원, 다음은 남은 음식물 전용수거 차량구입이 2대에 1억1,550만원인데 이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국비, 시비는 다 되었는데 구비가 지금 4,9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2,450만원은 천상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중간용기 구입이 시비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600만원 다 되었고 구비가 300만원 모자랍니다. 이것도 천상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이 3억6,192만원입니다. 이게 아까 '성지기업'하고 합천 '형제분뇨'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3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 수집차량 구입 8대에 1톤 5대, 2.5톤 3대 이렇게 8대에 9,8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4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천상 8대밖에 못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3,000만원,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이 4,777만5,000원 이건 시 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 하수병합처리장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 이걸로써 톤당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 들어가면 분리수거 하면 뭐하노? 전면적으로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한다는데 시에 들어갈 것 같으면 분리수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 하수병합처리장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물하고 같이 처리하는데, 이게 시에서 98톤 처리시설로 6월말에 완공하는데, 원래는 금년 12월말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늦어 가지고 6월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음식물 쓰레기 우리 동에 싣고 가는 거 한 차에 몇 톤을 싣고 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2.5톤 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350페이지 하단에, 그 밑에 보시면 5만2,000원에 9톤해서 365일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5만2,000원에 15톤해서 245일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만2,000원 9톤 365일 이건 대명 6동, 9동, 11동에 1년 하니까 365일이고, 또 5만2,000원 15톤 245일은 내년 3, 4월에, 이건 불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내년 3, 4월경에 시 하수병합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남구와 대구시 전체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보고 5개동에 잡아서 15톤이고, 3월까지는 빼고 나머지가 245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5톤 이건 다른데 겁니까? 대명 6, 9, 11동 것이 아니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명 6, 9, 11동 을 빼고 나머지 10개동 중에서 반.
세찬

오세찬위원

반 만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나머지 반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 시 하수병합처리장 거기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245일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13개동에서 3개동을 지금 앞에 365일 안 했습니까? 그 나머지
세찬

오세찬위원

15톤은 여기 5개 동, 밑에 이것도 또 5개 동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반은 민간위탁 주고 반은 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덜 들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덜 들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안 받아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하루 처리용량이 98톤 그러니까 약 100톤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시 전체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면 반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천상 각 구청에 반씩 받는 걸로 보고 일단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대명 6, 9, 11동 해 가지고 10톤 나왔잖아요? 작년도 예산은 10톤 잡았잖아요? 금년에는 9톤 잡았거든요? 줄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행을 해보니까 한 9톤 하면은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못 한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톤이 9톤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톤 당 5만원인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만2,000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5만5,000원 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을 좀 깎아서 주고 그래서 억지로 버틴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5만2,000원으로 협약을 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4만1,111원이니까 5만2,000원 잡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4만1,111원은 전체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이것 참 골치 아프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뿐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지금 다 끝났으니까 총제적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할 때 우리가 그냥 뭉텅 처리할 때 그때 예산 전체하고 지금 분리수거 해서 남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다 하고 했을 때 하고 대비가 많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양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분리 안 했을 때 하고 지금 분리해서 할 때 하고, 대비가 안 나옵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서 절감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더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내 말이 그 말이라. 지금 내가 보니까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갈 바에야 뭐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환경성하고 안정성, 안 그러면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겠다고, 환경정책에 의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음식물 남은 쓰레기 분리하는 데가 우리 남구말고 몇 군데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구 말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전국적으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도시는 다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다수의 차이가 나지, 다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로 남은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또 필요하죠?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환경보전법 법 취지나 안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고 국가가 보조금을 많이 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면 또 나은데 자꾸 자부담을 시키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보조금 주는 건 차 사는데 국비에서 30%, 또 용기 사는데 50%,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특위할 때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서의 항목 설명 중 의문이 있으시면 즉시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국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지역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 및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나누어 드린 2002년도 세입예산 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억4,752만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하였는데 주요 세입내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증지수입 7,012만2,000원,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의과 진료비 1억2,405만5,000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3,386만원, 예방접종 수수료 4,8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32만4,000원,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과년도 진료비 수수료 미수금 수입 1,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및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7,059만1,000원을 포함한 2억5,766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5억4,752만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964만5,000원인데, 인건비로 10억6,322만8,000원, 경상적경비 5억8,778만원, 사업예산 3억3,940만9,000원, 방역관리 1,9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보건소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인건비성은 다 넘어가고요, 밑에 424페이지부터 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를 2,118만2,000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2만5,000원,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18만원, 주철제보일러 세관검사 수수료가 90만원, T-L배지 측정수수료가 13만5,000원, X선기계 정기검진수수료가 10만원, 적축물 수거수수료가 216만원, 폐수처리 위탁수수료가 60만원, 전기안전검사 안전관리 수수료가 68만7,000원, 물탱크청소 수수료가 30만원, 무인청사경비 용역수수료가 300만원,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이 54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60만5,000원, 민원실 및 환자대시실 잡지가 16만8,000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류대 이게 내년도에 엠블런스 차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따라서 차량 인수를 하러 갈 때의 고속도로 통행료 3만원입니다. 신규차량 번호판 부착이 이것도 엠블런스 구입에 따른 것으로 2만원, 세탁비가 103만2,000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 환자용 가운 및 타올이 31만2,000원, 침대시트가 72만원, 그리고 보건홍보 및 건강증진현수막 제작이 20만원,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이 8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책자 및 설문지 인쇄가 24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까지 해서 그 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바"입니다. 적축물 수거수수료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70㎏을 했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90㎏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적축물이 더 많이 나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했는 양을 비교해 가지고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양을 기준 해 가지고 내년도 양을 계산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적축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 만큼 진료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진료에서는 사실상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검사실에서 많이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검사 예산을 보게되면 작년보다 더 많은 건 없는데요? 그런데 적축물은 왜 더 많이 나와요? 전체적인 검사 예산은 작년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더 늘어난 게 없지요? 인원도 줄었고, 예산도 줄었는데 적축물은 어떻게 더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침대시트 있지요? 세탁하는데 한 장에 2,5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왜 3,000원입니까? 요새 세탁소 가면 세탁비가 내렸는데요? 양복도 한 벌에 5,000원 하다가 지금 4,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 세탁물은 더 올라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침대시트 2,500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됐고, 그 밑에 "러" "머"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작년에는 구강보건센터 합해서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를 했지요? 그래서 예산을 80만원 늘렸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된 게 없습니다. 이리 비고 저리 비고 해서 몇 차례 비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설문지 이것도 같은 인쇄내용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설문지는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물을게요. 무인청사 용역비가 300만원 되어있는데 기 구강보건센터하고 건물이 붙어서 한데 되어있거든? 이걸 180만원, 120만원 나눠서 그렇게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처음에 구강보건센터가 없다가 새로 하면서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걸 과장님이 한 업체에 관리하도록 하면은 다만 돈 100만원씩 이렇게 확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180만원, 구강보건센터 120만원이거든? 맞죠? 그래서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 한 건물인데 따로 분리해서 여기 180만원, 저기 120만원 준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작년부터 그 사람들이 인상하자고 하는 걸 우리가 예산사정상 도저히 못 준다고 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왜 180만원, 120만원 주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건물에 200만원 줄께 관리해달라고 해도 100만원 절감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건물을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는 돈을 낮추려고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월 25만원씩 하자고 해서 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돈을 낮츄려고, 저 사람들이 인상해 달라고 하는거 다 줄 것 같으면 한 4, 50만원을 줘야되는데 낮추어서 25만원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낮추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 120만원, 180만원씩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하라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통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통합했는데 그러면 똑같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통합해 가지고 한 달에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나 지금이나 낮추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두 건물에 주는걸 한 곳에다가 모으면은 100만원씩 확 깎아도 관리를 해준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더 올려달라고 하는걸 몇 년째 지금 동결시켜 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이 원인이 뭐냐하면은 구강보건센터를 늦게 시설을 해 가지고 120만원이고 전에 보건소에는 180만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란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계가 그렇게 설치가 안 되었는데 통합이 되는가?
대선

이대선위원

아닙니다. 됩니다. 무슨 소리하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돈 주는 건 한 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건으로 주고 있는데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991만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 전기사용료가 1,080만원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26페이지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10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5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35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의약분업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어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없어졌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도 정신보건 뭐라고 해가지고 60만원 나갔다 말이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뒤에 나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뒤에 나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보고 자동차세가 지금 내년도부터 올해 2기분부터 내리지요? 지금 짚차하고 다마스차가 보건소에 몇 대 되거든? 그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예산편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금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 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아는데, 내년도부터 내린다 말입니다. 한 대 같으면 괜찮치만 여러 대 이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은 약간 계산을 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27페이지 피복비가 위생복 가운이 21만원, 급량비에 특근급식비가 653만4,000원, 연료비에서 보일러실 연료비가 843만7,000원, 석유류가 74만5,000원, 냉방기 유지비가 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02만7,000원인데 그 중에 청사관리비가 473만6,000원, 자가발전기 유지비가 9만6,000원, 청사난방배관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작년에 있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청사난방배관 유지비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없었죠? 추경에서 올렸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장비 유지비가 277만5,000원인데 그 중에 검사실 기기 유지비가 127만5,000원, X선 촬영기가 50만원, X선 자동필름 현상기 유지비가 5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비가 50만원, 진료장비 유지비가 32만원, 모자보건사업 일반수선 및 장비유지비가 40만원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큰 번호만 이야기하세요. 잔 번호는 우리가 이의가 있는 건
세찬

오세찬위원

중간중간 물을 테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에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가 630만원, 이건 작년도에 없었던 걸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금년에 국·시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보건정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 유지비를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간 유지비 630만원을 어떻게 냈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하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 줄여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 6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이건 전국 보건소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이 연간 700만원으로 시스템 설치한 회사하고 유지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전부 전산으로 일일이 다 됩니다. 질병관계도, 예방 접종을 했을 때도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시스템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계속
광희

이광희위원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차량선박비가 64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29페이지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비, 항결핵자 보건수수료, 가정간호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보건소 사람이 줄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 사람 줄었습니다. 44명에서 1명 줄어서 43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기본업무 추진비 여비가 41명에서 39명으로 해놨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연초에 비해서는 두 사람 줄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한 사람 줄었고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2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광희

이광희위원

다 이야기 할 것 없고요 큰 번호만 해서 여기 감액된, 왜 감액 되었는 지만 이야기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35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5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그 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정액급식비 넘어가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시사역 인부임 청사인부임이 공공근로로 쓰되 그 중간중간에 썼는 거, 치과위생사 인부임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에이즈환자 관리비가 2명을 계상 해서 24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한 사람 늘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한 사람 늘었다가 또 한 사람 갔는데, 현재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한 사람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또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원래 두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이 이사를 가서,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치아동 관계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는 200만원 불었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만원 불어서 5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 시상금 72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광희

이광희위원

줄었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2,400만원이 줄어 가지고 8,733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유료예방접종이 4,850만원이고 응급진료 의약품 구입이 100만원, 진료실 위생용품 구입이 40만원, 성병검진용 질경구입이 110만원
대선

이대선위원

됐는데, 거기 물을게. 지금 그러면 인플루엔자 이거하고 이런 게 5,500명씩 하다가 지금 현재 2,000명씩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왜 줄었냐 하면은 금년도에는 합계 유료접종을 6,400명 약을 확보해 가지고 접종을 했는데 나중에 10월 한 달 동안 다 놓고도 약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11월 7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순수 65세 이상자만 해 가지고는 약이 충분할 것 같아서 5,500명만 책정을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 못했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조금
대선

이대선위원

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만 한 65세 이상 같으면 몇 백 명 줄인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2,000명씩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놨는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재작년부터 하도 약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튀겨서 했냐 이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금년에 사람이 안 와서, 사실상 10월말부터는 65세 미만자도 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말이지 65세미만도 놓는데 2,000명을 불리면 어떻게 말이지 지금 어떻게 보건소가 돌아가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수용비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43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합계가 1,003만9,000원이 감소된 1,600
세찬

오세찬위원

1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 103만9,000원이 감소된 1,658만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391만2,000원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몇 %씩 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반수용비는 합계가 1,306만1,000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788만7,000원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그게 몇 %씩 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는데 보통 50%이상 되는 것도 있고 각 사항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정신보건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국비 50%, 시비없이 구비만 있는 것도 있고,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나타났는 것만 이야기 해주면 되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합계 391만2,000원이고 국가 암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이 122만6,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좀 특이한 점은 암관리사업비로 합계 1억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가 암관리사업에 따른 홍보물로 122만6,000원이 책정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교실 운영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이 220만원, 금연작품 시상 표지 및 상장제작이 1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으로 145만원이 책정되었고 그 중에는 비디오 테입 등 교재구입하고 운영소모품 구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선도사업 운영으로 14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산부 교육 책장 등 유인하고 태아모형 및 인형구입비로 14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에 고혈압·당뇨관리 교육자료 등 유인물 제작에 271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간호사 인력직무교육비가 132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37페이지 운영수당은 합계 2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0만원, 정신건강강좌 초빙 강사수당이 80만원, 금연교육 초빙 강사수당이 20만원, 고혈압·당뇨교실 초빙 강사수당이 60만원, 모자보건교육 초빙 강사수당이 10만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 국내여비는 정신보건요원 교육훈련비가 50만원,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여비가 60만원이 책정되어서 합계 1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 정신보건센터 비상근인력 인부임 76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뭣 때문에 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비상근 인력으로 1주일에 3일 정도씩 근무하도록 비상근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건비로 1일 4만원씩 책정하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16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39페이지 주간재활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을 해서 576만원, 이 참가자 보상의 주 내용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은 정신장애인들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주간보호를 실시하게 되는데 약 15명 정도를 1주일에 약 2회씩 운영하고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점심값 정도, 점심값으로 1인당 4,000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원봉사자를 여러 사람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통비 조로 1인당 5,000원씩 지불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으로 가족 및 일반인을 위해서 10만원씩 4회, 한 분기에 1회씩 해서 40만원이 됐는데 이 비용은 가족들하고 모아서 한 분기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드는 다과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자문의 자문수당은 자문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자문의사 3명한테 360만원씩
세찬

오세찬위원

자문회의도 있고 또 자문 받는데 또 보상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자문 의사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작품전시회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1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국비하고 그러니까 1,400만원 안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40페이지 고혈압·당뇨교실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이전으로 가자니까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이전으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44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정신보건센터 운영 재료비가 460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른 재료비 즉 공연을 한다든지 지점토를 한다든지 원예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들을 영화관람도 시키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모자보건선도사업에 따른 예산으로써 343만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임부기형아 및 풍진검사로 243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50만원, 위생용품 및 주사기가 50만원 그리고 세 번째 임시예방 접종비가 328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건 예방접종비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는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즉 '베네스트'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민영양개선사업 기자재구입이 합계 3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교육용 TV 및 VTR 구입이 120만원, 교육용 의자 및 탁자구입이 120만원, 진열장
대선

이대선위원

됐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44페이지 시설비는 구강보건센터하고 본관건물 사이에 천막차고가 있는데 차고가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고 많이 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개체하는 것으로 140만원이 책정되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천막 만드는데 140만원이 든다 말이예요? 차고 위에 덮는 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많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 30평 되는 데 좀 넓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0평이면 현재 골조는 그대로 서 있잖아요? 껍데기만 하면 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골조가 다 삭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중모터 교체하는데 20만원, 보건소 안내 표지판, 큰 도로가에 있는 표지판을 교체하는데 150만원
광희

이광희위원

그 표지판은 갈아야 되요. 보이지도 않는 거 떼어버리든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벌써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큰 도로변이라 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가 실물을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진료실 공기청정기 구입이 49만원,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기 구입이 60만원, 물리치료실에 파도형 공기압 치료기 이것은 전신근육 이완 및 마사지를 하는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170만원, 엠블런스 구입이 1,700만원, 자동혈압기 교체, 재가환자 방문간호용으로 30만원, 소장실에 있는 에어콘 교체를 하는 게 110만원, 실험실 염색대 개체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2,21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소하게 받지 말고 자산취득비를 국·시비로 받으면 좋을 건데
광희

이광희위원

엠블런스가 지금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엠블런스가 있는데 90년 산 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몇 킬로 탔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라든지 킬로로 따지는 연한이라든지 연한은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제까지는 엠블런스 필요 없는 거 사놨네요? 이제 정신이상자나 있으면 싣고 다닐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질환자들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해도 자기네들이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국장은 다 승용차 주는데 보건소장은 뭡니까? 차 이름이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짚차.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왜 안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장이 잘못 보였구나.
광희

이광희위원

자꾸 올려야 되지 이놈의 자식, 그러다가 말아버리면 되나.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엠블런스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환자만 실어서 영업용처럼 하루에 3백㎞, 5백㎞씩 뛰는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90년식이니 지금 그건 이야기가 맞지 않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과 하루에 몇 명 타지도 않지 않습니까? 실지로 안 그렇습니까? 다른 차에 비해 거의 1/10도 안 씁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몇 년 지났지만은 그대로 써 왔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 조금 보수해서 쓰면 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쓸 수 있는데 까지 쓸려고 했습니다만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차라리 바꾸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올렸는데 마침
세찬

오세찬위원

소장님 방 몇 평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 8평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무슨 8평이나 되요? 사람 네 명 앉으니까 앉을 데가 없던데? 그런데 무슨 110만원짜리 에어콘 사 줍니까? 조그만 거 하나 옆에 놔두면 되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적은 것으로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벽결이형 사면 60만원만 주면 사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구입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방역관리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다음 4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52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방역사업에 따른 장갑 구입이라든지 방역소독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방역기사 작업복으로 1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장비 수리비가 1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위에 자전거 5대를 사겠다고 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에 자전거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되어서 지난번에 폐기처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요? 수리해서 쓰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수리해서 쓸 수 있을 데까지, 완전히 다 삭아가지고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자전거가 몇 대 입니까? 11대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1대 다 폐기처분 시켰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잃어버린 게 아니고 금년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 자전거를 11대나 작년에 자전거를 말이지, 하루에 말이지 직원이 탑니까? 누가 타는데? 얼마나 타는데 자전거가 다 됐다고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용 자전거가 짐 자전거, 큰 자전거가 있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에 11대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1대가 있든지 짐차가 있든지 다 나갔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할때 자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자전거를 사용 안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그거 싣고 다니는 기계를 오토바이나 그런데 싣고 다녀야 되지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 효과가 있습니까? 또 능률도 안 올라가고, 그걸 차라리 자기 오토바이 사용을 하면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그게 낮지,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솔직히 할 놈이 누가 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여기 2만원씩 5대 해놨는데 자전거 11대 있는게 수리비로 한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수리비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자전거 한 대에 2만원씩 수리해 가지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방역용 자전거 17만원씩 5대 사도록도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1대가 있는 중에서 5대가 좀 하기 때문에 하느냐, 나는 11대가 어느 정도 다 없고 5대만 말이지 지금 현재 있다. 그것만 수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한 대도 없는데 수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새로 사면은, 사면은 빵구가 난다든지 하면은 수리를 한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애 놓을려고 하면 똥걸레 만들어 놔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넘어가요, 고마.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다음 446페이지 재료비는 방역약품, 분무약품 구입비로 1,197만5,000원, 그리고 방역용 유류로 유류구입비에 경유구입이 248만원, 휘발유 구입비가 57만8,000원이 책정되었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살충제가 지금 작년에 3만5,000원 이었거든? 그런데 올해는 2만3,500원이다 말입니다. 이 만큼도 차이가 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원래 방역약품은 3년 이상은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약품을 3년 이상 쓰게되면 내성이 있어 가지고 모기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새로 샀는 것은 리터 당 2만3,500원짜리로 샀습니다. 그래서 2만3,500원짜리를 살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배부식 휴대용분무기 구입에 3만5,000원씩 5대 해서 17만5,000원, 그리고 방역용 자전거가 5대에 17만원씩 해서 85만원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올해 방역을 좀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전염병 발생이 월등히 적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기름도 줄이고 약품도 줄인다고 하면 방역은 영 안 하겠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보실 때 방역을 남구관내 구석구석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방역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이런 영향이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역 안 한다고 몇 번 지적을 했지요? 주민들이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는데 올해 예산을 펴놓으니까 이것도 기름도 줄이고 약품도 줄이면은 작년에 편성 했는 것이 많이 남았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역예산을 구비로 책정한 것은 합계 1,922만8,000원 밖에 안 되는데 방역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다 합하면은 1억이 넘습니다. 공공근로로 다 쓰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우리 이대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방역에 대해서 약을 안치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구민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보건소에 약 좀 덜 팔고 하는 것은 눈에 안보이지만 방역사업은 전부 구민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해서 많이 좀 쳐주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역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서 책정된 것은 1,922만8,000원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돈은 전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충당을 하게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됐고, 다 했지? 설명 끝났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다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 금년도 예산이 한 20억 되데요. 20억 되는데 작년도보다 올랐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억3,40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인건비가 불었고
택진

장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꼭 불요불급하게, 물론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이 중에서 좀 급하지 않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어느 과장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알았다고 전혀 없는지 내가 보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수하면 예산심의 안 할게요.
택진

장택진위원

심의할때 좀 수월하게 해 줄게요.
대선

이대선위원

이런 부분에는 좀 되겠다 싶은 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불요불급하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없으며 연구를 해서 나중에 주든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택진

장택진위원

본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반영을 하지, 어느 과장님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과인데,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쓰는 과인데,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없는지 있는지 내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수월하고, 또 낱낱이 안 들여다봐도 되는데 아예 없다고 하길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아까 말이지 의료 그것 하는데 성병검사는 완전히 빼 버렸데요? 요새는 성병검사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작년에 한 8,000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성병검사를 질경만 한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질경도 하고 성병도 하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검사 기구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성병검진용 질경이라고 하는 건데, 성병검사라고 하는 건 남자들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약 8,000건이 있었는데 전면 삭제되고 없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성병검사는 그대로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올해는 없는데? 432페이지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예산 누락 되었는 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성병검사용 시약값으로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어디요? 시약검사가 어디 되어있다 말입니까? 성병검사가 8,000건이다 말이야.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성병검사에 따른 시약은 어디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433페이지에 보면은 혈당 및 소변검사지 라는게 있고, 혈액형 검사용시약 및 혈색소 측정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돈 안에 성병검사용 시약 값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성병검진용 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 주둥이처럼 벌리는 게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제까지 8,000건씩 해오다가 누락되었는지 다 뺀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지 다만 얼마 줄인다고 하는 것은 맞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리고 불친절민원보상제도를 올해 신설했는데 불친절 했는 걸 꼭 보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없도록 해야되고 없는 게 당연한데
대선

이대선위원

필요치 않는 예산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이지 아주 애교가 있어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필요치 않는 것을, 난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왜 이런걸 하느냐 말입니다. 이거 필요 없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에 불친절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거라.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5개 부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 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