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1년 12월 5일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상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본회의 시에 보고가 되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식수가 3개소에 8만원 수목가격입니까? 몇 그루 가격입니까? 8만원이면. 3그루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나무를 8만원 짜리를 3개소 하는 것은 지금 각 자치단체가 자매결연단체가 제가 지난번에 울산동구에 가보니까 거기는 구청 광장이 넓어 가지고 구청광장에다가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의 기념식수 동산을 잘 만들어놨습디다. 거기에 나무를 심는데 좀더 나무를 좋은 것을 심으려고 8만원 짜리가 너무 약하다 이래가지고 돈을 좀더 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때 회의 통과시키려 하다가 유보를 시켰는데 일단 나무 값은 8만원으로 하고 동구청과 같은 그런 자치단체가 3개 자치단체 정도는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표지석도 있고 지지목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죠? 예산편성 추진 급식비인데 이거를 5,000원씩 4명을 60일이면 두 달 아닙니까? 누가 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계 직원입니다.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급식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산계 직원이 몇 사람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사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4명? 네명 입니까? 두달 간을 해야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작업이 사실상은 예산이 없어서 2달했는데 사실 추경까지 합치고 결산하고 하면 1년 내내 예산편성 작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급식비는 야식 간식이 아니고 정식?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녁 값입니다. 밤에 야근 시키려하면.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580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600억이잖습니까? 그래서 증감으로 보면 17억이 18억 정도가 가미되는데 주로 조정교부금에서 12억이 삭감된 걸로 예산에 나와있네요? 이유가 왜 삭감을 해야 됐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속되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금년도 예산이 정말 너무 절망에 저도 빠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각과에 예산편성요구에 대해 편성은 해야되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걸 예산안이라고 편성했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도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산출근거는 이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받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안 있습니까?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계된 게 주로 많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의 등록세는 차량의 증가율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차가 막 증가될 때에는 이것도 상당히 재원신장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차량증가율도 과거보다는 둔화가 되었고 더더욱 큰 원인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형 건축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게되면 거기에 취득세 물고 등록세 뭅니다만 집을 짓게되면 등록세율은 세율이 낮아 가지고 세금이 얼마 안됩니다만 취득세는 역시 2%를 물고 또 남의 집을 사게되면 역시 등록세는 3%를 물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이 재원은 대구시 재원입니다. 대구시세입니다. 이 금액의 51%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오는데 등록세, 취득세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느냐면 과거 5년간 평균증가율을 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게 대구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가지고 세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맨날 이거 줄 당기기를 하는데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를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증가율을 초과하면 나중에 세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각 구에 적당하게 산출하는 조정교부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내년에 만약에 등록세, 취득세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추경하라고 재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추경하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건비는 증가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더러 있다 말이에요?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8.5% 증가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좀 감해진 부분이 있는데 왜 절감하게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제가 답답해서 이런 얘길 했습니다. 담당자 불러다가 인건비 이거 적게 편성할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대구시에다가 인건비 적게 편성해 놓고 강력한 투쟁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상 편성을 안 하면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우선으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인건비는 부득이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세출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과다세입을 30억을 잡았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과다세입 30억은 돈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보다도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됐던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막간을 이용해 제가 하나 질의합니다. 106쪽에 보면 특근급식비 공통관리 있지요? 10%를 떼 가지고 1,324만2,000원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06페이지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뭐냐하면 각 부서의 급식비를 10%를 우리가 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풀 관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되냐면 이거 하다보면 어느 과는 부족하고 어느 과는 급작스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획감사실 건데 기획감시실에 쓸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청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관리입니다. 직원 이동이 있다든지 할 때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통이라도 이게 특근급식비가 다른 부서에는 없고 총무과에 보니까 없는 거 같던데? 아니 총무과는 있어요. 내가 봤는데, 보니까 총무과에 있고 기획실에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부서에 어디서 찾아봐요 있는가 어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특근비는 각 부서에 다 있고 공통관리는 기획감사실 밖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특근급식비를 별도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별도로 잡아 놓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특근급식비가 있는데 이중으로 잡힌 데가 여기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중으로 잡아 놨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운영특성상 각 과에 급식비가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서 특근급식비를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과에 만약에 각 부서에 특수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금년에 행정업무가 과다하게 늘어 가지고 거기에 일이 더 많아질 때는 급식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급식비를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공통급식비 이게 과연 다른 부서에 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 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작년에 갔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이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지역교통과 같은 데는 야간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급식비 부족하다 지원해달라 해서 지원해주고, 이래서 이거는 조직의 운영상 필요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하겠지만 다른데 없는 걸 기획감사실 예산에만 잡아놓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기획실에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금액입니다. 해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금액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있습니까? 108쪽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이게 왜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당초 삭감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활동이 워낙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작년수준이 아니고 작년보다 1,000만원 올렸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경까지 합치면 작년 수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억이나 나가요? 이렇게 많이 나가요?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 추경까지 합치면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에 추경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단체가 실장님 갈수록 자꾸 늘어나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부 이게 와서 임의단체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돈 달라하니까 죽겠더라니까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야 되지. 지난해에 보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도 보면 무려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9,000만원 가까이 나갔는데 지금 이게 여러 단체에서 이걸 달라하니까 이게 졸리는데 굉장히 졸립니다. 일단은 작년수준으로 올려놨다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졸려도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이거 주고 나면 더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내려주지는 못 한다고요. 자꾸 이래가지고, 사실은 무의미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자꾸 단체에 줘 가지고 가만히 보니 사회단체 별 희한한데 이상한 사람들한테 다 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단체를 어느 단체, 임명을 하는 단체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거 구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도 그렇지만도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무슨 단체하고 와버리면 무슨 행사비하고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단체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봅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여기에 임의단체가 남구생활체육협의회, 남구사랑주부기자단, 탁구사랑시민모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구남구지역 새교육시민모임, 민주평통남구협의회, 민족통일남구협의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 성균관유도회남구지구, 남구재향군인회, 재향군경회성당특별지회, 상의군경실명특별지회, 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남구지회, 남구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전화, 보육시설연합회, 자연보호남구협의회, 남구모범운전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하튼 이런데서 공익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달라고 하니까 안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작년에 보니까 그거 보다 더 많은 단체에 지급이 됐던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보다 더 있어요? 더 있다니까. 실장님 단체가 더 있던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입니다. 금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여튼 이상한 데가 다 있더라구. 아무나 신청하면 돈주는 모양이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딱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영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골라가며 줘야되는 거지 그것도 아무나 돌라하는 대로 줘버리고 말이지.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생활체육에는 전체 주면 되는데 왜 거기서 탁구모임 줍니까? 그러면 볼링모임 뭐 전체 다 줘야되나 체조 같은 거 그런데 탁구모임은 왜 또 줍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동대표 돼있는 사람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공공근로로 여기 구청에 신청해서 자기 간부들 여기 신청해서 돈 타먹고 하는데 그런데 뭐 하러 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사업계획서대로 집행됐는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들 진짜로 문제삼아야 된다 말이지, 공동대표 되어있는 이런 사람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공공근로 신청해 가지고 여기서 돈을 타먹고 근로는 거기서 하고 말이야. 그것도 한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 번 그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작년에 한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더구만 보니까. 그리고 111쪽에 밑에 보면 기획 및 의회업무 추진 급식비 하는데 의회업무 때문에 급식비 뭐 어디다 썼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요 기획감사실 건데요.
용수
안용수위원
탁구모임 하는 것은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있으니까 탁구모임에 주고 그러면 볼링모임에 줘야되고 뭐 다해야 되는 게 그러면 생활체육 할 필요가 뭐 있노? 모임별로 다 줘버리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실 그래요.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이중으로 안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부서별로 딱딱 갈라지는데 그거 또 다 줘야되고 이러면 이중, 삼중 줘야 되잖아? 기획감사실에도 사실 그거 주기 싫지요? 누가 주라 해서 주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신청이 돼 가지고 이것 좀 줘야된다 하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선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나는 예결위 안 들어가니까 예결위로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시겠죠. 참고하세요. 그리고 의회업무 추진 급식비 이게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이것도 125만원이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기획에 해당됩니다. 기획계에서 쓰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감사계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의 종합감사도 있고 한데 기획계에서 이걸 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획계에서도 갑자기 무슨 계획서 만들어내라 또 심사분석 하는 거, 구청에 평일 한번 와보십시오. 오면 야근하는 부서는 기획계하고 예산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계는 낮에 주로 활동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기획계에 일상적인 우리 급식비 가지고는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건 다 좋은데 왜 의회업무 이거를 넣어놨나 이 말이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회업무 하면 각종 자료 만들고 의회 한번 보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왜 의회를 핑계 대 놨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회업무 하는데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또 뭔 자료 뭔 자료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기획계 직원들이 야근하는데 야근급식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획계는 보니까 기본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아이고 뭐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데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없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밥값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서업무추진비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은데 기획계는 다른데 보다 배가 넘어 한번 보십시오. 자기네가 전부 만든다고 다 이래 만들어놓으면 되나 이게. 예결특위 위원님들 단단히 기록해 놓으십시오. 해놓고 그러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유인물 같은 거 만드는 거 말입니다. 만드는 이거 사실 여기서 올려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 하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는데 이것도 전에 지난해처럼 상한선 잡아 가지고 얼마씩 삭감하고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경리계에서 보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고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경리계에서 종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을 실천해 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많다는 것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십 몇%씩 까고 있습니까? 최저 5%부터 시작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쇄비는 지금 종전의 스타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인쇄비가 삭감이 되고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진작에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구청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 세수를 그렇게 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배불려 준 거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인쇄비만큼은 혁신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선명
김선명위원
다 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비비 항목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예비비 해서 60대 40으로 나눠놨는데 지금 재해대책예비비를 이렇게 하게 됨으로 해서 앞에 포괄적으로 묶어놨을 때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1%를 해야되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1%인데 목을 재해대책비하고 일반예비비를 분리 전에 같으면 포괄적으로 안 해놓고 분리해놨다 말이에요. 재해대책비, 예비비를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었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40%에 해당하는 것은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 못하도록 묶어놨단 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지가 바뀐 지가 얼마 안됐죠?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처음이죠?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 111쪽에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있지요? 지금까지 했는 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신설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투자심사위원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라고 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님하고 지역대표 몇 분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대학교수가 몇 명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학교수 2명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명이고 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회 2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의회 누구누구입니까? 그렇게 해서 4명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인 2명,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 4명이라 해 놨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중에 각 국장님들 다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대학교수 2명이고 의회 2명이고 이렇게 4명이고 지역대표는 없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투자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 확실히 대답을 못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현재 제가 투자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선 의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2명인가 3명, 하여튼 그렇게 있고 일반 사람이 2사람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4명 되어 있는게 이상해서 제가 왜 4명을 가지고 가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위원회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용수
안용수위원
김위원.
동현
김동현위원
예.
용수
안용수위원
김위원이 설명할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묻겠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4명이 되어있는데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는 현재 6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4명으로 해서 240만원 나와있거든 그러면 지역주민 동대표 2명은 수당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편성이 지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4명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원래 6명을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4명밖에 못하는데 현재는 6명이 되어있다면서요?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재원이 부족해 4명했다는데 김위원은 지금 6명으로 되어있다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인이 6명이라 김위원 말로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4명 맞는데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혼돈했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현 의원님,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한 분 있습니다. 민간인은 한 분 있고 교수가 2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4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4명입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에 신설인데 뭐를 심사를 하는 겁니까? 투자심사위원하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면 어디에 길을 하나 낸다.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남구에 여성회관 하나 짓는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걸 지을려고 하면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합니다.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수당은 5만원인데 이런걸 30만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별로 위화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위원회 들어가면 돈이 30만원이고 어느 위원은 5만원이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 드렸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되고 난 뒤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을 안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책임을 지고 좀 철저하게 심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제가 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다 이거죠? 거기에는 대충 넘어가도 5만원씩 줘도 정부에서 하는 건 관계없고 하필이면 무슨 10억 이상 건축이나 길을 내는데 이런 데는 정부에서 필요해 가지고 철저히 심사를 해서 돈을 30만원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심의위원회 이것도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어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주고 기어이 이것만이 그렇게 옳게 안 하면 돈을 정부에서 안주겠다 이래서 30만원 줘야 안되나? 그런데 이거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상위법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상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침이라고 여기서 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서 자체에서 수정하면 안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기능을 강화하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본지침은 이것은 법률효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침은 일반지침과 달라서 법적 구속력 갖고 있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안 따르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는 투자심사위원들에게 적어도 15일 전까지 그 서류를 심사위원들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 투자심사 서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거를 상세하게 심의하라는 겁니다.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 이 투자심사가 그만큼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고 또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제가 처음으로 한 번 전번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수당은 5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서 1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구에서 사업예산신청 이걸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는 투자심의위원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투자심의위원회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상부에서 지침상으로 좀더 짜임새 있게 심도 있게 하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실장님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적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다"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도 있고, "마"에 고문변호사 수당도 있고, 또 115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고문변호사가 당연하게 승소할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승소할 부분인데 여기에 또 승소사례금 이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에 이거는 2건만 이렇게 해놨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특별할 경우에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기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그 관련법을 근거로 두고 승소냐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변호사가 변호 잘 선다고 해서 승소됩니까? 그건 아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좀 더 소송을 하는데 이 승소사례금은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15만원씩 줍니다. 매월 15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건당,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15만원씩은 정액으로 소송이 있으나 없으나 주고 소송이 나오면 건당 90만원인가 얼마 지불하고 승소됐을 경우에 승소사례금 50만원 준다 이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건당 90만원 하는 것은 건당 10만원 정도 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만원 준다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10만원 정도 주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90만원 하는 건 뭐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0만원이 그겁니다. 그게 한 소송이 되면 평균 10만원 정도, 90만원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90만원 가지고 나눠준다 이 말이예요? 그럼 15만원은 일년 내내 없어도 15만원 주는 거다. 그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매월 주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즉 말하자면 전화해서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한 번씩 물어보는 그것들이다 그렇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담도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상담료인 택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15만원씩 주고 소송 하나 붙으면 건당 10만원 정도 주는데 이분들 하는 얘길 들어보니까 건당 10만원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길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 나가서 하는데 변호사는 자문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직접 나와서 설명 안 하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우리가 일단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기획실에 소송담당 부서 직원이 있을 건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 남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우리 소송수행자가 각 실·과장이 전부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사건 이런 거는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진행이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되지만 변호사 없다고 안되긴 뭐가 안 되요? 되지만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느냐? 안 그러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접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직접 나가는데 10만원 준다구요? 소과에 따라 틀린다구요? 최저 10만원에서 그러면 뭐 500만원도 되고 1,000만원도 될 수 있지 그렇단 말이지? 기본가격을 법정 정해진 가격대로 준다 이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소과에 따라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인지도 틀릴 것이고 다 틀리잖아요? 그건 별도로 해놨고 소송 즉 수임료 즉 그 사람이 소송해주는 대가로는 금액따라 틀린다 말이죠? 소과에 따라 틀린다 이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도 틀리잖아? 보수도 틀리잖아? 50만원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50만원 잡아놓은 거지. 안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 이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추진비가 6억7,000만원이었는데 감 됐는 것이 1,400만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106페이지입니다.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증도 해줄 수 있고 감도 해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6페이지에 하단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급여성 금액입니다. 급여성 금액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건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래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1,500만원 정도 감 안됐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1,488만원 감됐네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된 원인이 뭡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인건비성이라고 하면 보통 증이 됐으면 되었지 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묻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계속했기 때문에 직원수가 줄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직원수가 줄어 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에 씨름왕 선발대회에 심판수당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씨름협회 심판을 우리가 초빙해 주는 거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거 안 주면 안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안주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 출장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꼭 줘야 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금년이지요. 대덕제 할 때 씨름 선발할 때 이 사람 심판 봤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수당도 주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 수당을 줬으면 수당만큼 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사전에 공보실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접촉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운영에 대한 것만 협의하지 다른 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 열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동 대표로 열심히 하는데 심판들이 엉터리다 이겁니다. 아이들 장난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수당을 뭐 하려고 줍니까? 아무나 시키면 되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든다면 처음에는 체중을 달더라구요. 이의신청을 하니까, 씨름을 한참 하다가도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체중을 달아서 탈락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또 안 한다 이거에요. 못한다 이거에요. 왜 이제서야 그러느냐? 자기들 멋대로 해버리고 지금 말하는 건 우리 남구 행사에 이 사람들이 수당 받으러 와 가지고 장난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이런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이걸 삭감을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씨름 심판은 우리 구민들 눈으로 할 수 있어요. 공보실장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런 수당은 삭감을 해 가지고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대표를 뽑아 가지고 심판을 시키면 훨씬 재미나게 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단단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건 만약에 내년에도 꼭 해야된다면 심판을 불러서 장난을 안하고 성의껏 그 사람이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성의 없이 그냥 장난을 하는 거는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년도에는 씨름협회에다가 씨름협회 규정을 정확히 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무리 친선게임으로 하는 거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정확도를 기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상대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몸무게가 많니 적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주민화합에 대한 반목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04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이거 국제행사맞이 문화행사 운영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어디 몇페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132쪽 하단에요. 그 중간부분에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국제행사맞이 문화행사 운영, 민간행사보조·위탁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지금 월드컵을 맞이해서 외국손님이 많이 옵니다. 오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러면 5월달, 6월달 외국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별로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고유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내년도 4월달, 5월달에 집중적으로, 우리 남구관내 앞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마당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남구에 외국인들 올 만한 데가 있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거리축제를 시에서 각 구에 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 대덕제도 내년의 예산사정상 지금 없어져버리고 해서, 상당히 이거는 지금 있어 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대덕제는 어떻게 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일단은 예산에 이번 예산편성에 제외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또 하자 이러면 분위기가 여건이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 때는 추경을 안한 다음에는 행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힘들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사격팀 운영하는 거 2,500만원 정도 더 증감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내년도에 우리 사격팀이 입상 성적이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한두 개 대회 정도 나가 가지고는 메달권에 들지 않겠느냐 창단을 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 연습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 선수층은 두껍습니까? 어때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선수는 감독 한사람하고 선수 4명 정도 해서 단체전도 출전할 수 있고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성적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지금 영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은 바로 실업팀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좋은 성적을 내야 연봉도 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가지고 국·시·구비가 다 줄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침에 이게 국·시·구비가 다 줄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을 한 군데 대명3·7동에 하나 공부방을 폐쇄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3·7동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구 3동에 이제 폐쇄해버렸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폐쇄하고 그래서 줄이고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 업무추진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중앙지가 30부면 어떻게 됩니까? 1부씩 돌아갑니까? 2부씩 돌아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규정상에 보면 각 실·과에 신문 구독하는 것은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로 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30부로 되어있으면 2부 들어가고도 남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각 실·과까지 다하면 그리고 기자실하고 다 하면 한 30부 정도는 되고, 또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중앙지를 더 선호하는 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토탈로 해서 적절히 각 실·과에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전체 각 실·과에 들어가는 구독료를 문화공보실에서 지급합니까? 구독료를?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중앙지, 지방지 들어온 거를 우리 자체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 자체가 의회는 별도로 되어있고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 이상하더라고요. 오늘도 했지만 신문구독료가 별도로 있고 여기는 각 실·과는 일괄해서 주고 우리는 별도로 준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의회는 규정에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지방지도 보니까 7,000원, 8,000원, 9,000원이 다양하네 가격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거는 15부는 각 실과에 1부씩 돌아가는 그런 계산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도서구입비에 북한지 구독인데 이것은 신문입니까? 일종의 책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책자입니다. 국정원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4,500원? 1부에 4,500원이면 이거 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에서 국정원에 신청해 가지고 주문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2부 받게되면 주로 회람식으로 돌려가며 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한 부 비치하고 한 부는 민원실에 갖다놓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세입부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49페이지 과태료수입 있지요? 이거는 3,000만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3,000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거는 예상치입니까? 안 그러면 좀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단속을 좀 강화하고 하면 더 수입이 불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요 단속하려하면 단속할 데는 엄청 많은데 그런 데는 단속을 안하고 억울한데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세나 대형화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영세하다고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해서도 안되고 그런 사항인데 대충 좀 보면 그래도 우리 남구관내에 타구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좀 잘 나간다는 데는 거의 다 한다 말이에요. 그런 곳에 단속이 되면 지역 동에 하루하루 해서 연명해서 나가는 쪽에는 뭔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남구에 단속할라하면 좀 잘 나가는데 있지요? 벌금 좀 내도 생계 잘 꾸려갈 수 있는 쪽에 신경 많이 쓰시면 이것보다는 배 이상 오를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행사 말이에요.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개나 있지요? 여기는 2개 밖에 안나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 체육대회나 안 그러면 대덕제나 이런 거 말이죠?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는 2개 나와있네요.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씨름왕선발전 2개 뿐이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2년도에는 대덕제도 없어지고 사실은 우리 구청에 예산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문화행사가 공보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행사 외에는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있잖아요? 맞죠? 국가적인 행사 외에는 행사를 격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행사가 너무 많더라는 뜻이에요. 내년에는 보니 없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너무 많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왜 두개 뿐이냐? 주로 문화공보실에서 큰 행사는 하고 작은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국가적인 행사 외에는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격년제가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권장으로 그래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보니 해마다 막 하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많이 빠졌고 씨름왕 이런 것도 지난해에 했어요. 올해도 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격년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 국가적인 행사입니까? 이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각 구에 예선 거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슨 사업입니까? 행사아니고? 그런 것도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으면 격년제로 하고 어쨌든 투입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그렇게 해야되지 자꾸 할 필요 뭐 있어요? 보조단체 보조는 많이 하고 행사는 자꾸 하고 직원들 근무는 다른데 보다 덜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문화행사가 아닙니다. 문화행사가 아니고 그거는 청소년 선도관계 때문에 국·시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하나의 사업이고 문화행사하고 사업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씨름왕 선발도 그래요. 매년 할 필요 뭐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씨름왕 선발대회도 구 예선 시 예선해서 전국 씨름왕 선발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대덕제는 격년제로 지금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되었으면 격년제 하는 거 맞네? 올해 했으니까. 격년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해마다 할거 뭐 있어요? 편성 안됐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산 편성 안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전통놀이마당은 어떻게 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편성 안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격년제는 아니고 일단 예산사정이 하도 열악해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열악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만일 예산이 더 돌아가면 경로당에 솔직하게 기름 한 드럼 더 사다 주는게 낫지 그 뭐 하려고 자꾸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흠 전산담당입니다. 사공태 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 통신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145쪽에 첫 페이지에 보면 정보관리에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이게 어떤 부분에 주로 줄었어요? 책을 쭉 훑어보면 알겠는데 대충 뭐가 줄었는지 인건비는 안 줄었을 거고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자산취득비가 많이 줄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병역시스템이 약 1억4,000만원 됩니다. 그런 비용이 내년도엔 없게 되고요. 자산취득에도 PC만 하더라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레이져프린터 구입비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할 때 가격을 토너 같으면 한 개에 21만4,000원, 드럼 하나에 137만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디 기준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기준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또 물가정보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가정보지를 보고 견적을 받아서 물가정보지보다 비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건 당연히 싼 걸로 합니다. 싼 걸로 하는데 물가정보지에 공인 났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냥 물가정보지 봐 가지고 신빙성 없잖아요? 그건 물가정보지대로 산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얘기인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해 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엄청 비싸게 되어있거든요. 물가정보지 보면 영 안 맞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이거 구입할 때는 구청간에도 거의 통일을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보니까 뒤에도 나오고 하는데 주로 기준을 어떤데 둡니까? 뒤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시·군·구 2단계 사업용 시스템 장비구입 하는 거 있잖아요? 1억4,000만원인데 상당히 크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거는 조달물품입니다. 행자부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이에요? 다른 데 나오는데 없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또 147쪽에 보면 유지보수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료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어디 기준을 해서 보수를 합니까? 이것 또 뒤에 또 있던데 보니까, 뒤에 155페이지 보면 또 있잖아요? 시설유지보수비 이거는 뒤에는 보니까 3/100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 기준을 두고 하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앞에 방금 말씀하신 예산회계라든지 불법주정차, 인터넷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개발한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8/100 이하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말이죠? 대당 얼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구하고 거의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데서는 하지도 못하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회사 아니고는 안 합니다. 남의 프로그램은 손도 안 대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구입할 때 몇 년까지는 무료보수를 해주고 몇 년 후부터는 유지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정해져 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매년 받는 게 출장비명목으로 해서 받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이걸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정보만 하더라도 2001년도에는 월 4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7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낮춰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는 손을 많이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많이 고칠 일없다 해서 저희들이 낮추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뒤에 155쪽에 보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55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하드웨어입니다. 이건 쇠붙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자교환기는 2/100고 간이교환시설은 3/100이고 자동식전화기는 3/100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약을 안 맺습니다. 계약을 안 맺고 장애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때 그 때 예상으로 떼어놓는데 이거는 2/100 떼 놓는 종류는 고장이 좀 덜 난다고 보고 2/100 떼어놓았고 3/100 떼어놓은 건 고장률이 좀 많이 날 것이라고 보고 3/100 떼어놓고 그런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5/100로 하라 해놨는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낮춰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2/100, 3/100 잡아 놨는 이거는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렇게 떼어놓으면 많이 남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상에 모자라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고 이 중에서 큰 거 고장나 버리면 다른 거 까지 다 깎아먹고 이런 게 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도 반영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상당히 이거는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약간 관계가 있다면 있고 일괄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컴퓨터 구입문제에서 추경 때 참고로 그때 세무과에서 20대 구입해야 된다하고 들었거든요? 현재 구입이 몇 대가 약정되어 있으며 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에 보름 전에 인터넷 무슨 선인가 까는 작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쪽으로 업체를 좋은 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했는가? 어떤 의미에서 했는가? 아는 대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도입은 매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제3자와 단가계약을 맺는데 저희들이 10월 중순 지나고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계약 되면서 전에는 펜티엄Ⅲ라도 지금은 펜티엄Ⅳ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XP라는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더 올랐고 저희들은 올해 당초 예상이 100대인데 74대를 구입해 놨는 상태고 세무과는 상사업비로서 별도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LAN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세무과 24대하고 이번에 구입 했는 거 24대 해서 저희들이 구입 해 가지고 48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온라인 공사를 해야되는 거는 세무과 12대입니다. 그래서 36대 됐는데 아직 공사를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말기가 온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하고 온라인 연결될 수 있는데 그거는 작업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합계가 48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36대가 확보되었단 얘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48대는 그거는 세무과에서 옛날 구형 컴퓨터를 교체했는 게 12대가 있고 컴퓨터 교체했고 새로 신규로 온라인 연결해야 될게 12대입니다. 12대하고 저희들 이번에 구입한 36대는 온라인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결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LAN 연결 안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두 번째 보름 전에 잠정으로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작업한 내용을 압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온라인 작업 외에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A ,B ,C ,D 여러 업체를 어느 쪽이 더 잘하는가 시험단계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도 정보통신실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대당 현재 확정가격은 뭐 얼마라는 건 나와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28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소프트웨어는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드프로세서하고 사무용 통합 MS-office하고 이런 거는 빠져있습니다. 백신하고 반드시 세 가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PC값만 그렇다 하는 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중에 세무과에 구형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건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지 제가 그것까지는...
동현
김동현위원
재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용으로 지금 펜티엄Ⅱ 이상 되어야지 사실 오늘날 가능한데 온라인 쓸 수 있는 거는 펜티엄Ⅱ이상 쓰고 나머지 하위기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는 절대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수 워드프로세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53쪽에 무선호출기 사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말이죠. 아직까지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부구청장님께서 무선호출기를 쓴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구청장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화가 오면 일반 휴대폰전화가 오면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죠. 지금 2,000원 주면 월 2,000원 주면 상대방 전화번호도 다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1만3,280원 줄 필요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니 무선호출기는 수신전용이니까 전화를 오는 거 보고 다시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전화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휴대폰에 요즘은 번호 뜨는 게 있기 때문에 2,000원인가 얼마를 더 주면 하는데 무선호출기 지금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다하면 이상해요. 왜 그렇냐 하면 1만3,200원인데 2,000원만하면 돼요. 1만3,200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전화를 일일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발신자 표시가 휴대폰에 여러 수십개 저장돼요. 번호 나오는 거 보고 해주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1만3,200원짜리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건 제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선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판단 안해도 되는데 일단은 저기 호출기에 나오면 순간순간에 바로 판정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못해요? 다 나오는데요. 닫아놓으면 돼. 누르면 다 나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우리 인터넷에 그죠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올리면 웃을 거예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무선호출기 이거는 1만3,200원 그냥 버리는 겁니다. 구청장전화도 발신자번호표시가 될 겁니다. 그것 있으니 1만3,200원 이거는 별도로 버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이거는 미처 못 챙겨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바로 판단 못하는 문제도 있고 수신지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신지역이 불가능한 데가 어딨습니까? 구청장님 가는데 수신지역 불가능 지역이라면 지하실 들어가서 지하실 2층, 3층 들어가시면 모르지만 2층, 3층 들어가실 때 구청장님이 휴대폰 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 때도 차에서 기사가 다 기다립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업무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한번 더 살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김병호 총무과장님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세입부분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총무과 대구은행출장소 사용료, 태양관광 민원창구 사용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가 본 위원은 현재까지 몰랐는데 보증금 없이 임대료가 연 600만원입니까? 10달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연 60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연 600만원이면 이거 전세도 아닐 거고 말하자면 월세, 삭월세 쪽이죠? 그럼 보증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보증금인줄 알았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구은행 출장소가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금고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 행정에도 은행이 와있기 때문에 각종 공과금이나 제세납부 하는 주민도 편리하지만 구 행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금을 받아놓는 그런 제도는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시청이나 타 구청이나 타 자치단체도 제가 알고 있기는 보증금을 받아놓는 그런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연 600만원이니까 월 50씩 계산이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걸 일시불로 받습니까? 매월로 받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일시불로 받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연 일시불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태양관광 민원창구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민원실 안에 가면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창구에 보면 거기 열차표 판매라든지 항공권 판매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태양관광 측에서 PC가 한 대 나와있고 창구표시만 되어있지, 별도로 자기네들이 전용해서 구청면적을 쓰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4만2,000원 연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종합민원실 내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창구만 하나 나와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창구만 하나 있는데 여기도 보증금 없이 월 4만2,000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연 4만2,000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연으로 4만2,000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도 미리 사용하기 전에 선납 받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월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세번째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용료는 이건 또 어딥니까? 이건 100만원인데 이것도 연입니까? 연 100만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추정치로 해서 연 10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00만원 연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시불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일시로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나 기관한테 받는게 아니고 열람이나 공람을 했을 경우에 우리 남구 관내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사용하는 그것을 중앙 파트에서 갈라서 남구 얼마 해서 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용료가 연 100만원이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742만원이 말하자면 임대료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위약금 있죠? 올해부터 20만원 더 증감이 됐는데 이게 보통 위약금이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는 공사가 우리 남구에 아무리 없다해도 위약금을 세입으로 50만원 정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도 추정치 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물론 추정치입니다. 물품구입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해서 공사 계약을 하기도 하고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전부 계약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지체상금 납부 없이 성실하게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한다든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연간 한푼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두 업체에서 어떤 이유로, 자체회사 사정에 의해서 기간 내에 물건을 납품을 못하거나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50만원보다 상당히 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제 기억에도 우리가 직접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조달청하고 계약 했는 회사에서 적기에 납품을 못해서 900여만원 수입이 저희들 구로 넘어 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해서 지금 중학생이 올해는 지금 15명이 되는데 여기는 8명이거든요 그런데 학생수가 7명 줄었는데, 이건 시에서 그냥 이걸 각 구에 딱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1,545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1명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대상자를 엄선을 해보면 중학생이 조금 더 불고 고등학생이 줄을 수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시비 같은데, 그러면 다시 추경때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입장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확정된 숫자를 시에 보고해주면 시에서 연간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좀 많이 올려서 다시 반환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인원수가 더 많을 때는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에 중학생 8명하고 고등학생 21명해서 연간 예산이 저희들이 세입이 1,545만3,000원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내년도에 실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당자가 중학생이 여하튼 몇 명 많이 늘고, 고등학생도 늘고 해서 전체 1,545만3,000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에 관련서류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주면 시에서 거기에 맞는 시비를 보조해 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6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부분, 지방행정 구독료, 도시문제 구독료 이게 지금 발행처가 어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169페이지 상단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방행정은 지방행정지고 도시문제지는 소형책자로 나오는 건데 중앙에서 공식명칭은 지방행정지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오고 도시문제는 공제회에서 나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공제회에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은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가꾸기 해서, 이걸 보니까 "나" 이거 산출기초를 좀 알았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것을 보면 1만6,000원에 19개소해서 6개월 해놓았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보면 5,000원에 19개소해서 12회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예산이 각종 가격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정치거든요. 물론 금년도에 했는 것하고 가격하고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내년도에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단 전체금액은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금액 얼마 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금액은 절대로 넘지를 못합니다만, 거기 부기상에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가 5,000원 곱하기 19개소 곱하기 12회 해서 114만원 금액은 넘지를 안 합니다만 산출기초는 내년도에 물가라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중간에 연금지급금 해서 올해 공무상 요양비가 나간 예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도에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두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두 사람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어떤 경우였나 그러면 두 사람 다 체육대회 축구를 하다가 발목에 인대도 늘어나고 발목을 조금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부담금을 우리 임의대로 공무상 질병이라 하는 것을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적어서 연금공단에 보내면 거기서 이거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다, 틀림없다 하는 게 내려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사선생님하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대회 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종합민원과에 있는 허우열 계장이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급 됐는 경우가 있고, 정보통신실의 여직원이 거기도 체육대회를 하다가 조금 다쳐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급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협의회입니까? 축구팀있지요? 그건 그냥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취미클럽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남구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우리 남구청을 대표해서 타 구청이나 타 시·도하고 축구를 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상 질병으로 해서 치료비는 본인부담 안 시키고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 했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 자동차세가 얼마 정도 감액되겠어요? 계산해본 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물론 세무과장이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구입한지 오래된 차는 20%, 30%, 저희들이 갖고있는 오래된 차가 얼마쯤 감액이 되겠느냐 그런 대화는 해봤습니다만 구청 전체의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얼마 감액이 될것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소관은 아마 세무과장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고있을 줄 압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에 경승용차 LPG 이거는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신규구입이 아니고 오래된 차를 폐차를 하려하는데, 앞에 있는 경승용차, LPG차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90년 2월식인 우리 7505 엑셀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차를 하고 LPG차 경승용차를 사려고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승합차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밑에 있는 소형화물은 94년 1월식입니다만 와일드봉고차입니다. 그것을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94년도 차인데, 94년식이 지금 바꿔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와있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왜 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구연한은 지났고 이거는 앞의 경승용차는 90년식이니까 내년도 되면 12년쯤 되고 소형화물 94년식 이거는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 차 여기 화물차 들어오는 차 있지요? 94년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엔진을 새로 100만원 주고 바꿨는데 타이어 새로 바꾸고 엔진 새로 바꾸니까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차 다니는 거 보면 130km씩 나가요. 정말이에요. 단지 겉만 좀 파손이, 겉이 조금 탈색되고 이래서 보기가 싫을 뿐이지 차도 엔진을 완전히 바꿀 때, 좀 싸게 하기 위해 가지고 60만원 정도해서 중고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에 엔진 전체를 갖다가 1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새걸로 바꾸면 겉만 조금 탈색됐다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화물차 같은 것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 지금 차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옛날같이 덜렁덜렁 헌차 내버리고 쓸 수 있는걸 내버리고 새차사고 그러지는 절대 못합니다. 아마 이거는 94년식이지만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바꾸는 게 경제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동의 예산을 보니까 물론 이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하고 삭감예산을 잡아놨는데 틀리네요. 동에 업무추진비 보니까 30%를 삭감을 해놨는데 과장 것은 안 그런 거 같은데 20% 해 놨는 거 같던데 그렇게 차이 내서 합니까? 부서마다 원래 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확인해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뒤에서 확인 안 하겠어요? 그리고 170쪽에 보면 특근급식비 이게 972만원인데 874만8,000원 이랬는데 특근급식비가 이렇게 많아요? 올해 0.9%로 했네요? 10%를 삭감을 했는데 보니까 10%를 해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90% 가지고도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흔히들 사석에서 만나면 남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급식비라든지 특근급식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근급식비는 야근할 때 예산이 풍족하면 저녁을 먹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근급식비를 집행을 못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도 이게 인건비성은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성질을 인건비하고 가깝기는 가깝습니다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은 우리 구에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기준은 예를 들어서 10% 안 깎고 100%를 다 편성지침에 반영을 해줄 수 있더라도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10%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20%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는 어렵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그런 겁니까? 인건비성에 가깝다면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한도를 정해놓거든요.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몇 천만원이라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인원수에 따라 정해놓는 것은 얼마씩 몇 명 이렇게 해놓던데 이거는 그냥 합계 해놨네요. 972만원 해서 1년에 0.9% 해서 874만8,000원인데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꼭 있어야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은 10% 깎는 것은 내년도에 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20% 깎는 과목도 있고 10% 깎는 과목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년도 자체에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고 삭감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10% 깎았는 것은 예산사정이 좋을 경우에는 100% 해줄 수 있는데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아마 10%를 깎았는 거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특근급식비 이거를 개인이 얼마씩 갈라서 하는 게 아니고 특근할 때 밥 사먹고 행위그대로 실비로 쓰는 게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실비로 달리 안 쓰고 저녁 먹는 값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만약에 오늘 저녁에 10만원치 먹으면 10만원 9만원치 먹으면 9만원 이렇게 쓰는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1인당 5,000원 밖에 안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1인당 5,000원 기준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각 개인으로 돈을 갈라주는 건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카드로 쓰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171쪽에 보면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지난해에는 8,370만원 올해 6,510만원을 했네요.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국장 300만원인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마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써놨네요. 그거 맞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용은 주로 식사를 한다든지, 주로 식사대금이 대부분 많이 나갑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이 부분도 참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금을 빼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카드로 쓰십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비 그대로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한도 내에서 쓴다 이런 거고. 그건 그렇고 그러면 밑에 것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이거는 누가 써요? 이것도 그렇게 쓴다면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 앞에 부분은 구청장하고 딱 박아놨지요?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박아놨기 때문에 그 직위를 갖고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좀 예산사정이 좋은 구청은 100%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70%밖에 못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그것은 직위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이 되겠습니다. 주요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구청장이 쓸 수도 있고 주로 구청장님이 쓰십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4번 이거는 과장이 주로 쓰는 거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4번 의전업무 시책추진은 과장이 쓰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1, 2, 3은 주로 구청장이 쓰는 거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장은 예산 많네요. 구정주요행사업무추진, 주요정책업무추진 이거 전부 주로 구청장이 쓰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30% 깎았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건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상보다 1,900만원이 삭감된 걸로 30% 정도 감액편성 하였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하고 쓰는 거 많대요. 예산 얼마 안 된다 하더니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직원체육대회 700만원의 0.8%해 가지고 560만원 해놨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것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원 숫자를 표시를 해 놨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원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예산이 조금 가감이 됐습니다만 거기 보면 취미클럽하고 직원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0% 깎아서 56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직원체육대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체육 무슨 관련법에 보면 국가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몇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는 체육대회를 1년에 1번씩 하도록 1번 이상하도록 되어있고 자치단체는 아마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기준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해져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게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주로 국가적인 행사 외에는 되도록이면 격년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기로는. 난 이게 거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직원체육대회도 행사인데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고 지방행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덕제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 들어왔어요. 없어졌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리고 여기 직원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좌우간 단단히 살펴보세요. 책도 좀 보고 그래보면 안나오겠습니까? 이게 또 보면 18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놨는데 이게 700만원 이것도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초질서확립 대책추진하고 여론관리 및 시민운동 활성화추진 업무명은 두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만 주로 부구청장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이렇게 나누어놨는지, 전부 다 같이 하지 총무과 기획감사실하고 뭐 하려고 전부 다 갈라놓았어요. 부구청장 업무추진시책관련업무추진비 딱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 좋지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4주간 받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론 엉뚱한 데 쓴다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야 구청장 얼마해서 2억이면 2억 딱 묶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업무성질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그런데요. 이거 부구청장이 만약에 쓴다면 난 부구청장 어디 행사 가서 쓰는 거 별로 못봤는데 구청장은 많이 쓰더라만 부구청장은 어떤 데 씁니까? 그거는 부구청장 행사 나와서 부구청장이 주관했다 이 소리는 나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떤데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부구청장님도 관련 중앙단위의 손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손님을 많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각종 구정시책을 추진하면서 구청장님이 안 가시고 내부적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이것말고도 숱하게 많네요. 그래서 그러지 이게 돈이 700만원 얼마 된다고 이거는 이거말고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현금으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카드로 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 이내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전부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장님 계시고 간사님 계시는데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리고 18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심사위원 보상인데 이거 7만원씩 주고 5명이나 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는데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심사위원이 꼭 돈주고 해야 되는가요? 이런 것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심사위원들 보상금 얹었는 것은 공무원들은 심사위원회에 거의 참가를 안 합니다만, 설사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는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심사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편성 됐는 것은 사회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사자로서 평가자로서 참가했을 경우에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올해도 처음 저희들이 19일날 하려 그럽니다만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하는데 동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안 있습니까? 그 중에 동에서 신청한 한 두 개 프로그램 가지고 전동의 자치위원들하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한데 모아서 하죠? 문화전당 같은데서? 올해 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19일날 하려고 합니다. 11일날 하려 그러다가 의회일정하고 중복이 되어서 연기해서 19일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185쪽에 국장이 사용하는 건데 주요행정관리 시책추진은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쓰는 거죠? 350만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85쪽 말씀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하단에. 이거는 행정관리국장입니까? 어떻게 어디 쓰는 거에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 표현은 주요행정관리시책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께서 주로 쓰시는 거고 행정관리국 밑에는 저희 총무과도 있고 세무과, 종합민원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요행정관리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주요행정관리시책인데 총무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세무과에도 이게 있고 종합민원과에도 있고 다 있다고요. 이거는 총무과에만 쓰는 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350만원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총무과에만 쓰는 거라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걸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고 한 몫에 묶어놓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지적이 되니까 아마 전체 금액은 타 구보다도 물론 적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요. 그건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타 구청보다 더 적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데 부자라서 숱하게 많다 하대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가난해서 적은데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닌데 난 어디 쓰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86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20%씩 전부 삭감했네요? 그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에 2,880만원이 되네 올해 줄 것이.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 300만원씩 나갔네요. 올해는 20% 깎였으니 240만원 나가고 이거 거기 줘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거기 3,600만원 곱하기 1년 곱하기 0.8 해 가지고 2,880만원 편성해놨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240만원씩 한달에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에도 2,880만원이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올해 2,880만원이고 작년에는 3,600만원이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99년도 말씀이십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2001년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2001년도면 올해?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올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내년도 편성은 금년하고 똑같이 2,880만원을 해놨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디 쓰는가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주면 지회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지회 밑에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종 가로에 꽃을 심는다든지 화분을 사서 내놓는다든지 주로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 사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 새마을협의회도 나가고 새마을부녀회도 나가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동 협의회는 그게,
영원
조영원위원장
바르게살기는 이거 보니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인데 이게 나가는 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반도 안나가네요? 나는 바르게살기하고도 큰 연관이 없습니다만 동에는 그 대신 바르게살기가 조금 더 나가네 오히려 나가기를요? 동마다 나가는 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일하는 거 차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바르게살기가 일 더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돈은 뭐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나가요? 그거 왜 그래요?
동현
김동현위원
정액단체이긴 단체인데 왜 동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틀립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보니까 동에는 바르게살기가 더 많고, 남구지회에는 오히려 바르게살기보다 새마을이 배 이상이 많고, 부녀회하고 따로 있으니까 따지면 좀 그렇네요. 그런데도 실제 정액보조단체라도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회에 인건비성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나가리라고 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에 연간 나가는 보조금 중에 금년도에는 그걸 100% 아직 못했습니다만 연간 40% 정도는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새마을 남구지회나 부녀회나 장난 못하도록 돈을 좀 더 많이 줘버리던지 안 그러면 영 주지 말아 버리든지 어중간하게 줘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게 새마을부녀회뿐만 아니고 정액보조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안 주려면 안 줘버리든지 줄려면 충분히 줘 가지고 그것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해야되지, 조금 줘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돈은 없지 자기 주머니 돈 내놓기는 아깝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 나오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동별로도 마찬가지이고 보조해주는 금액 이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도 있고 저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단체도 있고 물론 동별로 그렇습니다. 또 구 단위도 그렇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을 하는데 현재 각 동에 꽃꽂이, 바둑, 침술, 침구 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침구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저기에 중복이 막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봉덕동에 계시는 선생님이 대명동에 가서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면 바둑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게 경연대회가 되겠느냔 말이지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을 주는데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줍니까?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두개, 세 개 하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 각 동에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게 격년제로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 그래도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 처음으로 해보는데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경연대회를 체험사례로도 발표를 하고 경연대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로 체험사례를 발표하실 분을 동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만 한개 동에 두 분이 하려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한 분도 하실 분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체험사례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전부다 발표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 우수한 6개 분야만 사례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목은 전부 다릅니다. 자기가 느꼈는 것, 안 그러면 자기가 지도해본 그런 체험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던 에어로빅이라든지 가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별로 받아 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물론 큰 제목으로 보면 가요교실 운영하는 동은 가요교실 하는 경연대회가 나옵니다만 노래제목이라든지 조금 다양하게 해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민원과에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도 서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같은 선생님 밑에 제자들끼리 경쟁한다 이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그렇게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개동을 본다고 하면 3개동은 같은 선생님 밑에 같은 제자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경연대회 나오는 동이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선생님 밑에 있는 분들이 경연대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천동은 수지침이라 그러면 수지침 경연대회를 하고 다른 동은 그 프로그램 한 개 밖에 없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경연대회에 나오기 때문에 한 개 선생님 밑에 배우는 3개동에서 서로 경쟁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각 동마다 경연대회 출전하는 종목이 틀립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우수, 최우수, 장려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침술하고 꽃꽂이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1, 2, 3등을 매깁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지금 김동현 위원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이 복수로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동마다 반목감이 생긴다고 그렇게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수프로그램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최우수, 우수 이걸 선정하려면 상당히 논란이 많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가요교실을 대명1동하고 3개 동에서 출연자가 물론 노래제목은 다릅니다만 경연대회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대명1동하고 타동에서 3개동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노래를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점수를 잘 주고 어떤 경우에 점수를 적게 줘 가지고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이 안되겠느냐 아마 이런 우려의 생각에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또 평가 자체를, 그래서 아까 수당관계도 나왔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객관성을 확보를 하려고 갖은 방법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틀린다 말이에요.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동 포상이라고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개동을 뽑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 종합평가인데 경연대회 평가 했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리던, 작년도부터는 동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동종합평가가 없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했는 거 하고 전시회 했는거 하고 평소에 프로그램 운영했는 거 하고 자치위원들 활동하는 거 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동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금년 12월 19일날 하는 경연대회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편성에 되어있는 동별로 시상하는 것은 경연대회를 포함을 해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해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실태 우수동 포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는 무얼 이야기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주로 김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쌈지공원이라든지 화분을 내놓는다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도 평가를 합니다만 구에서도 평가를 해놨다가 연말에 한번 더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예산이 형편이 괜찮았으면 우수동에다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주로 환경관계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동에 시상을 하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환경관계라 하면 뭘 이야기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쌈지공원이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가로에 화분 내놓는 거라든지 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이 많이 없는 동이라든지 그런 도시환경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화분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출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현재 금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돈을 실제로 안주면서 주지도 아니하면서 그게 포함됐다하는 그게 모순 하나였고, 또 하나는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속의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가 남구의 적정 차량보유대수가 25,000대인데 45,000대이니까 차가 구석구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법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과연 이거를 우수동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동 포상 부분이 전번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집행 부서에서는 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실행을 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뜻도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전번에 우리 김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이 만약에 우수동에 포상을 할 경우에 그러면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 여기에서 괜히 동간에 반목감이 있다라는 뜻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욱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밑에 항목에도 지금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해서 내년도에는 월드컵, 행사가 쭉 있지않습니까? 그 때 담장허물기, 도로에 화분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예산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동 자체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동장님이나 포상이 있다면 최우수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오버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만에 하나 무언의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뜻으로 받아주시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민자치센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돈을 공평하게 갈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도서관 운영이 4,300만원 되어있는데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들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게 뭐 있을 수 있겠죠? 세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대로 4,300만원이 인건비, 도서구입비 또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거기 연간사업이 있을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아마 남부경찰서 안에 문고를 개설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서고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자체사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딱 얼마라고 구분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에 도서가 제대로 없는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만 거의 상당부분 소모를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면 책도 구입해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똑같은 그런 입장에 과연 존속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김동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때보다 300만원 지금 불었어요. 이거 안되거든요. 이동도서관이 잘 되도록 해주시려면 적어도 지금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더 줘야되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동현 위원 말씀하셨지만 신간이 없으면 아무리해도 물론 도서관운영 즉 회장이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선명 위원입니다만, 이런 자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수천만원해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모르지만 어디 지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처음에 주장 했는 게 꼭 그대로 얘기입니다. 그 때 6,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없애서는 안 된다 있던 거 이거는 일부러도 하려고 하는데 왜 있는걸 없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존속을 하여 왔는데 4,300만원 같으면 신간구입비가 적어도 3,400만원 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1,000만원 이상 신간구입비가 되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주려면 다른데 좀 줄이더라도 좀 해주면 어때요? 어렵다고 이렇게만 딱 올리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동현 위원님하고 조영원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시던 저희들도 깊이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선명 위원님이 회장님을 맡고부터 아마 많이 지원을 해주면 일하기도 상당히 쉽지만 구청 사정도 있고 해서 지원이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여직원이 한사람 나가고 해서 새로 충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간구입비가 금년에 아직 결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구예산 형편이 넉넉하여 6,000만원이나 그 이상 지원을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일하기도 좋고 힘도 나고 하지만 전체적인 형편이 안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결산을 하면 신간도서구입비가 약 1,000만원 이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1,000만원 넘어가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려면 집행부에서 올려줘야 승인을 하든지 하죠. 자체적으로 됩디까? 안 되는 거예요. 올려줬는데 함부로 지원해주기 싫다 이래서 집행부내에서 안올려주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6,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올리고 싶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구전체 예산을 만지는 입장에서는 조화도 맞춰야 되고 형편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걸 전번에 보니까 인건비성이고 이런데 어쨌든 신간구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이거를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동간에 괜히 경쟁 붙이고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불법주정차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저기 금년에도 그게 상 사업비 관계 때문에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상 사업비는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동별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경쟁을 붙여 가지고 좀 열심히 잘 하자는 측면에서 시상금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동별로 경쟁이 과열되어서 관내 사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우려를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안되도록, 여태까지도 동장들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운영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쪽으로 안 가도록 지시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4개 실·과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