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백규 의원 발언

제2001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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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8일까지 실시한 기획정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앞서 실시한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금년도 한해를 정리하면서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4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2002년 중요한 시점에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헌신적으로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도시 행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순으로 금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시에 보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태헌

김태헌간사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박태성 위원으로부터 감사 중지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중지

10시 4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대 로터리 분수대 설치 예산이 지금 8천만원 세워져 있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인근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개설 후에 설치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설치하겠노라고 했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소방도로 즉 도로개설이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누누히 강조했지만 학교주변도로에서 도로 확장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수대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소방 도로를 개설해 준다? 물론 소방도로도 개설해야죠. 그러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힘든 줄은 알지만 분수대도 좋지만 그런 예산이 소방 도로에 투입해서 시급한 것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이 도로 부분만 해도 거의 29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급하지 않고 1번에서 290번까지 순위를 매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단계와 2단계로 해서 도시개발 미집행 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단계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시설이라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순서가 다른 사업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의 순위가 지금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1번부터 290번까지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단계 집행계획시설이 있고 2단계 집행계획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대의대 로터리 그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는 시설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아침에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등하교길 그 사항을 보고.... 그것이 더 시급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1번부터 290번까지 순번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관계없이 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면 그런 것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1번부터 298번까지 있으나 1번이라고 먼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학교 주변을 한번 가보시고 진짜 어떤 것이 먼저 해줘야 될 것인가! 다 시급한 것은 마찬가지인줄은 알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각자가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이 학교 주변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저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심 공동화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대책이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첫째 도로가 개설되고 주차장이 확보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도로가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개설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 도로가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도로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을 안가보셔서 그렇지 거기가 과거에 2미터 3미터 그런 골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도 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당연히 내줘야되죠. 소방도로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제 얘기는 이 예산이 6억 이상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분수대 설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분수대부터 설치한다니까 소방도로를 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반대하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를 먼저 내줘야 한다 하니까 사실 분수대 설치하기 위해서 이 소방도로 내년 추경때라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저의 생각은 이 돈을 투자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돈을 투자해서 그 만큼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설치를 하고 소방도로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을 더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수대 설치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산동 쌈지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굉장히 겉으로 멀리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번 보셨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떤 측면을 지적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산동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 여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시기에 위원님께서 꼭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정자를 일단 먼저 설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심어진 수목들은 저희 예산에는 전혀 없이 광주 양묘 사업장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어느 부분이 잘 되었다고 지적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수목 이식된 부분이 잘못 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바닥에 낮은 관목류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보기에는 좋은데 사실 안에 들어 가 보면 예전에 나무심기 전에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안에 들여다보면 땅이 고루지도 않고 굉장히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 주신다니까 정비를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지금 보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운림온천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 운림동 산 9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죠? 앞서 보고 말씀에 개발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개정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개정된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온천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수립권 자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한테 맡겨놓고 보니까 개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되어 이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사업자에게도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원계획 변경법에 의하여 보완 요구를 광주시장한테 2001년 7월 21일 자로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으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원계획변경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보완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개정된 사업자본인의 보장된 법의 범위를 가지고 보완에 대한 것을 요구했다 그 말씀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현재 보완 요구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보완 지시가 되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영산강 관리사업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는 동안에 그 법 효력 발생기간이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보완해서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스스로 보완해서 스스로 광주시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법이 많이 완화되었다 그런 결론에 달하네요? 그렇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죠.

용규

이용규위원

내용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렇다면 온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현재 제가 그것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광주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대할 사유도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사업자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고 또 광주시에서는 운림온천 지구가 무등산 도립공원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온천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연공원법에의한 공원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지 사업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규모는 공원법이 변경이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그 동안 일년이상 수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외지 온천도 가보고 검토 결과 상당히 위원들께서도 온천 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방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재검토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반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가능해 질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릴 것이고 해결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청에서는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동구청의 사업 정책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기왕에 온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한테는 이미 사업자가 계획을 제출해서 시에 공원계획을 변경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거쳤고요. 그러기 때문에 동구청 입장은 법에 적법하면 개발한다는 입장이지 개발 안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에 법에 따라서 온천개발권자로서 사업자가 신청했을 때 그것이 광주시에 공원 계획 변경을 해 주도록 광주시에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개발을 희망하는 쪽으로 동구청에서는 전제를 정해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은 구청장이 개발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은 승인권자가 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먼저 이 규모의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먼저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공원내의 온천에 관해서는 계획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청장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온천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자가 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업자에게 더 법이 완화되어서 사업자가 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승인권자인 시장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단계가 더 단축되어서 일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심사 집단시설 지구 및 증심사 지역개발 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 12월 9일 시에서 용역을 주었던 업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 계획에 보면 주차장 지역하고 집단시설지구가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번지수는 지금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 동산마을로 들어가는 라인아파트 금남중학교 앞쪽에 그 위에 포도밭 있는 곳이 주차장으로 되어 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지금 버스 주차장까지 4차선 계획으로 하기로 했다가 1차적으로 220억중에서 110억으로 금남 중학교 앞에까지 밖에 못합니다. 110억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토막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병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개발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게 완화되어서 개발을 하는 개인입장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병목으로 되어 있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지역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성촌 마을 100여호 과거에는 120여호까지 살았습니다만 그 주민이 신라 예식장 그 주변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주차장이나 그 도로나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집단시설 이주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공원위원회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좋기 때문에.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등산 증심사 지구 집단시설지구에서 현재 시내버스 주차장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고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무등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도 밑으로 내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편의를 위해서 회차지는 그대로 두고 현재 바로 위에 승용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승용차 주차장을 없애고 위쪽에 있는 모든 상가를 약 40세대를 그 주차장으로 이전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리고 현재 승용차 주차장을 금방 말씀하신 성촌 부락과 동산부락 사이 그 쪽으로 주차장을 단독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금남 중학교 건너편 동산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즉 지난번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지역입니다. 그 지역 위에 주거집단 이주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습니다. 일부 상가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 11월 29일날 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광주시장이 동구청장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제한 요청이 12월 7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 고시는 우리 구청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 그리고 동의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기 통보를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다만 한가지 금방 우려하신바와 같이 온천이 개발된다거나 증심사 집단시설지구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 올 경우에는 지금 의재로 확장공사를 하다가 중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기왕에 증심사, 의재로를 확장한 김에 주차장 앞까지 확장하도록 요청도 했습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이나 증심사 집단 이주계획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7억을 들여서 조성이 됩니다만 그때 동시에 확장이 됩니다.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어 갈 것이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네. 그 계획에 25미터도로 확장 계획도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차제에 국장님께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병행해서 의재로 4차선 확장공사 시 건설본부에서 하던 것을 동구가 인수받았습니까? 홍림교 배고픈 다리에서 금남중학교 가는 그 거리의 도로를 시 건설본부에서 건설해서 관리는 우리한테 넘겨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양쪽으로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해 버리고 기분대로 하는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또 되는 것이니까. 왜냐 하면 버스베이 승강장을 옮겨달라고 하는것을 밑에 쪽으로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고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승강장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자리로. 거기에 파고라처럼 쉼터를 조성해 놓고 승강장이 섰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당연히 파고, 밑에 버스베이 승강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복원시켜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미 인수는 받았지만 예산관계로 하수도나 다른 모든 것을 설치하려면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저번 구정질문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인수받았다는 말은 분명히 안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건설 본부에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저희들한테 회신 결과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다 하는 회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교통기획과에 그러면 버스베이를 위로 올려서 현재 승강장과 일치시켜주도록 요청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인수를 안받았으니까 인수받을 때에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받을 수 없다. 사전에 광주시 입장에서 돈이 좀더 절감 적게 들어가게 하려면 업자로 하여금 설계 도면은 이러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인수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요구해준 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문제점들을 없애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베이 승강장만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계, 하수계, 도로계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꺼번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최초 설계 산벚꽃나무로 해서 의재로에서 버스승강장까지 4차선 확장계획할 때 그 설계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미터마다 가로수로 산벚꽃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은 데는 심어져 있고 만든 데는 만들어져 있고 안만든데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것이 한 12주 됩니다. 심은 것 중에서 죽어 있는 것이 몇 주가 있고 또 아예 심지 않은 지역이 있고 밑에 수목으로 지정을 해서 심겠다는 의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때에는 이런 가로수를 분명히 인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지원동 폐가 정비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원동 폐가 정비는 개인사유재산이고 소송 제기중이므로 못한다고 하셨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해서 우리 조례에 폐기물이 있을때는 과태료 적용하게 되어 있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폐기물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폐허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거의 폐기물로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물 처리가 안되었으니까 폐가로서 3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으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위원님 폐기물하고 폐가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폐기물은 무슨 물건을 폐기 처리할 수 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폐가 전체는 폐기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같은 곳 고층 건물에 위쪽에 쓰레기를 해 놓았을 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물론 쓰레기도 있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격으로 그런 경고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밑에 신호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림교밑에 사거리 신호등도 인수를 받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에 의한 것이고 주민자치영향위원회 건의사항으로 해도 교통과에서 가부간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학운동 천주교 성당 그 앞 사거리나 지원동으로 건너가는 사거리 거기는 진정을 내면서 동부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위에는 내라고 할 때는 안내고 밑에를 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몇 번 내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것입니까? 학동 증심천 사거리하고 삼거리 거기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경찰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 위에 홍림교에서 현대 아파트 금호 베스트빌 앞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숙실 마을 그 사거리 여기는 당연히 내야되는데 여기는 진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학동 베스트빌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면 약 260세대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여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해 주도록. 거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태성

박태성위원

해놓은 근거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그 해 놓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현재상태에서도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점멸등도 없기 때문에 위험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도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세 곳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직접 가서 여기는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리고 신호등 사거리에서 금호베스트빌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 현대아파트가 서면서 작년도 민원이 발생했을때 우측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약속은 했습니다. 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이 지나가면 당신 지나가면 끝났으니까 그만이고 맨 날 똑같은 얘기들인데 지금 시원시원하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년 끝나버리면 똑 같습니다. 그러나 입 아픈 얘기라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이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쓸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계장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김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소방도로만 하고 추가 도로는 계림동쪽 일부 되고 여기 산수동쪽도 일부 되고 해서 여기만 안되어 있는데 주목적도로는 안하고 소방도로만 내놓고 완료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당초 산수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계획대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 때 당시는 다하기로 했었는데 그 때 주무국장이 지금은 퇴임한 국장인데 다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타다가 해야 되는데 국비는 없애버리고 시비로 타다 하겠다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지난번에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기간내에 소방도로는 개설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보조 간선도로는 사실상 철도주변이라서 철도와 나란히 가는 도로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폐선부지이용계획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비로서는 도저히 개설할 능력이 없고....

백규

김백규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 타다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국비 빼고 구비로 하는 것이..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 지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타다가 할 수는 없는 지역이고.

백규

김백규위원

왜 안해 놓고 끝났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현지 위치 가보셨습니까? 철로하고는 2미터, 3미터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이후에 앞 뒤로는 도로가 터져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지금 폐선부지 이용 계획이 지금 거의 확정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의도 했습니다. 시에서 덜렁 폐선부지만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시에서 폐선부지 활용할 때 꼭 그것을 건의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지난 번 용역보고회때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주장을 했고 폐선부지에 자전거 도로하고 친환경적인 조경만 해놓으면 되느냐 도로를 개설해줘야 된다 부시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백규

김백규위원

폐선부지 즉 말하자면 도로를 시에서 해 주시겠느냐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시에 해 주도록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 주변 미개설된 도시계획 시설은 전부 개설 해줘야된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시 재정에 따라....

백규

김백규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타서 해야 지 국비만 제쳐두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비를 타다가 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국장님이 책임을 다한 것이에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현시점에서 우리 구 입장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것은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거기는 폐선부지 활용계획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의 활용계획이 나왔을 때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지 현재 그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 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폐선부지 철로가 기차가 계속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했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절름발이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산수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완료되었다는 얘기이지 지금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해제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해제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백규

김백규위원

왜 빼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뺀 것이 아닙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당초에는 들어갔는데 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완공했다고 끝나버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냐 하면 과거에 거기가 철도가 있을 때하고 지금 철도가 폐선이 되고 없을 때는 앞으로 폐선부지를 광주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재검토해서 활용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문제이지 지금은 그것을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이것이 애초에는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랬는데 빼버리고 이제는 시 예산도 없는데 언제 시 폐선 부지로 활용되어서 도로를 내겠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를 광주시에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제 공고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관계를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잘못된 시행이었는가 그 사항을 판단해서 즉 말하자면 폐선 부지 활용 방안할 때 강력하게 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우선 동구에서 수익사업을 몇 차례 했었는데, 그 수익사업 중에서는 최초로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크나큰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수익사업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 얼른 보니까 총 사업비에 비해서 2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뭘 질문하고자 하느냐면 여기 보고 사항 중에서 늘 나오는 얘기인데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써도 좀 더 파악하고 싶고 사실 저도 정말 부끄럽게도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꽤나 답보상태에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얘기가 나올 만큼 그 동기나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보다는 위 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야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조합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어차피 그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가 움직여서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한편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면서 현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는 반대를 하고 하는 이런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업체산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추진이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법이 현재 법제처에서 계류중인데 2002년 7월이면 시행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게 되면 현 재개발법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게 그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광주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완충녹지 2300㎡ 정도를 끼고 있어서 그 완충녹지가 해제가 되어서 다행히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예상을 할때 약 100억 정도의 매출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업 채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자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추켜들고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된 날로부터서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분들이 주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개입할 시기는 그 지구지정이 완료된 날,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적극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시책이 임대주택 건립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나 주공하고도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했는데 주공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피하는 것은 현재 토지매입단가가 백만원 이상이 되면 임대주택으로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게 되고, 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끝나서 완충 녹지가 해제가 되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구지정이 고시가 완료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개입해서 추진을 해도 주민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때 그때 저희들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법정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구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일 것입니다. 종전법이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2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1년 곧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3년을 기다려야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기대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현재 재개발법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로서만 참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조합이 전문가를 둘 수 없다는 등,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그런 것들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더 의욕을 가지고 나선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동에서 받아진 것이 법적 동의가 67%입니다마는 64%가 받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만약에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 추진이 정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개입을 해도 지장이 없을 때 그때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전혀 개입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합이 가인가 된 상태죠? 가인가가 안됐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가인가라고 볼 수는 없죠

신현

신현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들 대의원들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선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언급하거나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총회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조합임원들을 선임한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등기를 2002년 6월까지는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조합정관이나 조합대표자나 조합임원들을 거기에 명시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될텐데 그러면 검토없이 바로 인가를 해 줄 것입니까? 대표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사항이나 당연히 검토를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저희들한테 출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서서 검토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현

신현위원

인가신청이 있을 때 그때 조사를?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관계서류를 검토할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 계림5-1지구에서 조합인가신청을 할 움직임은 없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만한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설립인가 요청은 가능한 상태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글쎄 현재는 내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조합이 외부적으로는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현

신현위원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는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동의서는 다 모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지금 현재 조합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하겠다고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언제 라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2002년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실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낸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업무보고를 낸 것이지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추진한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주민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지 그것을 그때 꼭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들어갈 것이 조합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온 서류나 이런 것들이 관계법이나 정관에 위배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정밀검토를 할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 8월달에 조합 총회를 해서 지금의 조합임원들을 선출했죠? 8월달이던가요? 8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개월전에 지금 현재의 조합 임원들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기 조합임원들이 출범하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기 사업시행 인가동의서를 제출했다가 회수해 간 것으로 아는데 왜 회수를 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글쎄 조합원들의 깊은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회수도 해갔고 그 이후에 서로 동의서를 제출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물론 극소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자체가 답보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 주민조합 총회를 할 때 잠시 참여를 했다가 그 선거결과를 보지 않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사나 대의원 선출하는데도 그 조합정관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출됐던 조합장이 임의대로 지명하는 식으로 해서 임원이 선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하고 한번이라도 의견을 나눠 본적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합인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정관규정이 그런 사항이 들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것이 합법적인 조합이다 비합법적인 조합이다. 라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소견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출범한 이 임원들로 재개발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글쎄.... 잘되리라고

신현

신현위원

답변 없으시면 없는 대로 끝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복위원

획기적으로 재원발굴을 했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열악한 우리구청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헌신의 노력을 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인데 너릿재 공원, 시비공원 거기에다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갔더니 너무 빽빽한 감도 있고 또 시비라는 것이 어떤 전통적으로 역사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분하자는데는 거시적인 면도 있고 지적은 아닌데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에도 시비가 일부분에 세워지면 어떻겠냐 또 조각의 거리 금남로 쪽에도 추가해서 세우지 않고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시에서 도시녹화사업으로 해서 그때 하반기에 2천만원인가 들여서 도시녹화사업을 벌였죠! 99년도에 시비로 내려온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등로, 중앙로, 동명로에 잔디 식재해 놓은 것, 인도를 1미터정도를 까고 거기모형 만들어서 잔디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잔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됐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관리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부 밟아서 죽거나 한곳은 보식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이 보고 다닌 것으로 봐서는 동절기라서 살아있고 죽어있는 데이터를 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염려스럽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녹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관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 시민들의 돈으로 무엇을 창출해놨다면 관리 소홀으로 인해서 흉물로 변한다면 주민의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행정관리자가 어떻게 다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 상가에서 타당하게 관리는 합니다. 거기에 난점이 그것이 푸릇하게 살고 관리가 잘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적치해 놨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이 잔디로 만들어 놨다면 다시 이 시간에 직원을 내보셔서 남광건설밑에서 용신사 유리점 있는데, 적십자병원에서 그랜드호텔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라고 하십시오. 사실 감사받기 이전에 적어도 어느 부서든지 국회를 보더라도 감사한다면 미리 정비차원에서 관계자가 한번 돌아보고 엊그제 모과장이 내가 순회하면서 돌아보니까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루전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뒷날에는 갖다놓고 해놨더라고요. 주민의 대표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자가 반드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해당 부서의 관리자가 적어도 내 직원을 보내서 잘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주민대표하고 행정관리자하고 서로 공존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 안해도 되는데 하고 왜 지적하십니까라고 얘기하신다면 좀 어딘지 모르게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안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잔디 만들어 놓고 감사원관계자가 와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잘 됐다고 앞으로 사후관리만 잘하면 도심녹화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장려사업으로 해 나갔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판인지 건설과하고도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잔디가 60%는 죽었습니다. 겨울이라는 특성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뺍니까 하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하는 정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된 우리 재원을 확보해서 활용가치가 있게끔 직원들을 시키세요, 연구하고 노력하세요. 정말로 그것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인도에서 1미터까지 공간설치해 놓고 거기를 파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가 없다면 없애야 됩니다. 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술먹고 토한사람, 고양이 방뇨, 개 방뇨, 없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절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동에 박문진씨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오히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깨끗이 살게 한다는 선택적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싫다는 얘기입니다. 4명정도 민원이 있어서 갔다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구에 획기적인 녹화사업비로 해서 신청해 놓으신게 있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획기적이라고까지 하니까

조영복위원

많이 오니까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동구에서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남문로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여타의 돈이 정비하는데 나오죠?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영복위원

아니, 올려 놓고 있어요. 시에 가서 확인해봤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앞으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만약에 나온다고 시나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있다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내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동구쪽에도 몇 천이 아니라 몇 억의 단위는 책정된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7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보도자료를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내시는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나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해마다 예산이 2천 2, 3백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녹지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월드컵대비조성 사업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만약에 월드컵 조성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구에서 구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천 3백만원오이리들리들이 정도 되는데 시에서 특별한 재원이 조달되어도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해서 쓰면 어떠한가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잔디를 심어놓았던 부분은 다시 도로가에 옮겨서,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도로로 만들고 앞으로 녹화사업에 이 사업비를 안세우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산 승인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고 도심녹화나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내년도 사업예산이 2천2백만원, 2천3백만원 예산이 서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 도시 녹화사업하는 것은 4백만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사업소 부지에다 양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꽃을 생산해서 내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비, 이런 것으로 서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 자체도 내년에 시에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지원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얼마든지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동쪽에 보면 133-10인데 거기 적치물이 시멘트 적치든 공사적치든 10여일 방치되어 있답니다.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녹화사업에 정말 사업비를 제대로 관리한다고 보면 그런 것을 제거하시고 정비를 하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전대병원 앞에 분수대 설치관련이 추진 안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주변에 몇 몇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분수대를 설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 안쪽으로 소방도로라도 개설을 해 주게 되면 한쪽에라도 붙여서 주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처음에 추경에 올릴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검토하셔서 올렸는데 그런 문제도 파악 안하시고 또 소방도로가 거기에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도로가 몇 년 걸리겠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지 우리 교통과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우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 안하시고 한다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재개발 관련해서도 지지부진하고 동구가 양적인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양적인 인구유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 성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죠.그런 상황이고 구간 경계조정도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전에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책방향을 현재 동구 인구수준을 놓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다른 구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동구가면 살기가 좋다, 어떤 분야, 환경 분야, 푸른 도시 아주 깨끗하고 광주전체이기 때문에 대기나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푸른 도시를 가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실질적인 도시녹화사업이 4백만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었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비교해보니까 2천년도 도시녹화사업 5개구를 비교해 보니까 사업량을 봐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위로 한다면 3만2천 평방미터죠! 서구는 28만 8천 평방미터, 광산구는 75만 2천 평방미터, 남구는 우리보다 작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에서도 그렇고 양에 있어도 그렇고 200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서구하고 우리하고는 3배정도 차이가 나고 광산구하고도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동구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녹화 분수대나 잔디, 조형시설이나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구내 가능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제 나름대로....

임택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녹지팀도 있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공식적으로 조사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 지역이 한계는 있습니다. 대개 보면 다른 구청관내는 신도시로 개발된데에 가서 녹지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지구는 전체 면적의 약40%....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녹지가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앞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다든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도시 환경을 가꾸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앞으로 조성해야 대상으로서...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구정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동구 도시녹화종합계획을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작년에도 저나 다른 의원님들도 종합계획을 촉구했는데 내년 예산 반영에도 없고 올해 예산반영에도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실은 답변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이 재원배분순서에서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배분순서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효용없는 자전거 도로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소모성 행사에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재원배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획정보실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싸우셔야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차원에서 방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돼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택위원

올려야 의회차원에서 해결을 하죠. 장기 계획을 세워서...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설령 올리지 않더라도 심의를 하시면서 그쪽으로....

임택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경시설이나 조영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식재나 나무 식재한 남문로나 무궁화 식재, 담쟁이 식재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것도 시민들 참여가 필요하고 다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 대한 관리계획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인력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임택위원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돼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갈수록 녹지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은 구조조정한다고 대폭감축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에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임택위원

공공근로가 내년에나 없어질거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대구에는 녹화기금까지 있습니다. 광주에는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부끄럽습니다.

임택위원

도시녹화관련 조례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구 자체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시는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시는 있습니다.

임택위원

다시 말해서 이 녹화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동구의 특성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우선 순위를 둬야 되고 재원배분순위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같은 경우는 그런 녹화기금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5대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집니다. 저는 인구유입에 대해서 안되는 유입에 대해서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현재의 동구가 처해 있는 현실속에서 동구민들이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 하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임택위원이 도시녹화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금년도 사용예산에 남문로 녹화계획이 1억2천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억2천인가 1억4천인가 있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천년도 초에 남문로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정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재원마련 때문에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공공근로인원은 인건비로 해서 그것하고 재료비로 해서 꽃길하고 담쟁이 심어서 남문로 정비한다고 해서 1억2천인가 세웠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때 의원님들에게 남문로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1억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드렸어요. 그런데 예산확보까지는 안됐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인 도시녹화를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마다 공한지가 있다거나 도로변이라든지 꽃밭조성, 유채화, 잔디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은 10원도 안줬어요. 그래서 상품으로 해서 1등이 3백만원인가 해서 총 5백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재료비 자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상호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꽃모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양묘장에서 가꾸어가지고 배분해서 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각 동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여기에서 보면 도시녹화해서 전부한 것이 4천 6백쓰는 것도 꽃길조성, 시비건립, 녹지조성, 전부 지원동입니다. 화순간 너릿재간 뿐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농경지아닙니까? 개발제한 지역이고. 소위 임택 위원이 얘기하듯이 도시가 삭막하다하는 녹화단지라고 해서 꼭 큰 나무만 심어야 녹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현재 추악하게 보이는데 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라든지 버려진 이런 지역을 최소한 없앨 수 있는 것은 꽃길조성이나 또는 꽃밭조성이나 거기에 버리지 못하도록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적은 돈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맨 날 얘기하면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묘장을 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하겠다 해서 위생매립장에 양묘장을 만들겠다, 양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어서 묘목으로 해서 얼마든지 동별로 지원해 주면서 동장들이 구걸 안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상호협조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방금 지원동쪽에만 도시녹화가 치중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지에서는 그 쪽에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큰나무조림이나 이런 사업은 시내권에서 할 한만 곳은 없었고 시내에는 저희들이 화목분을 5백개 정도 배치해 놓고 계절에 따라서 꽂을 바꿔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 자체도 한번 심는데도 약 3만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농업기술센타에서 공급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화분에 심을 꽃도 부족합니다. 일부는 꽃을 사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꽃박스도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꽃박스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돼있고 월드컵을 겨냥해서 월드컵축구공형태를 만든 대형화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의 지형에 맞추어서 대,중,소를 놓아야 됩니다. 구입할 때 차이가 좀 있겠지만 좁은 공간에 큰 꽃박스를 놓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위치에 맞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도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 가로수에 보식을 해야 될 빠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승강장 주변, 여기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서 있기가 그러니까 나무잡고 어쩌고 하니까 빨리 죽어요. 또 보식을 해봤자 바로 없어집니다. 그런 것이나 좀더 도시미관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꽃에서부터 가로수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내년 월드컵을 겨냥한 관광객유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꽃길도 조성하고 좋은 동네도 만들고 녹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 들은 적은 부분부터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은 돈입니다. 양묘장을 가꾼다는 것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선에서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돈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꽃을 길러 가지고 동별로 배분하고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묘장 설치는 기 상당히 오랜 시일이 됐습니다만은 고국장님 계실 때부터 양묘장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앞으로는 절대 꽃을 산다든지 어떤 일회용같은 것을 꽃을 사지는 않고 양묘장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동구청 관내에 전 도로에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국장은 쭉 얘기 해왔는데 그 양묘장은 지금도 조성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국장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양묘장이 지원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수목을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일부 시내에 보식을 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구요.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하는 양묘장이라는 것은 순수한 꽃만 재배를 하고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양묘장 조성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도 작년에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우스라든지 하우스를 두 동 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하우스를 설치하고 토지 임대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꽃을 싹을 키우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용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 되더라구요. 그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초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를 해 놓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차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다가 초기에 예산 투자가 너무 많이 돼서 유보하고 못했다가 내년에 이것을 하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노지에서 한 철만 꽃을 생산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산동 법원앞에 분수대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거기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는 지산동에 분수대나 소형분수대 설치할 지역이 있는데도 앞으로 어떻습니까? 설치를 검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장님께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번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순환도로 밑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 법원앞 분수대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법원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안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왜냐 하면 지산동 주민만 거기가 휴식 공간이 아니고, 거의 지산 유원지를 왕래하는 등산객이나 보행자 또는 차량으로 통행하는 분도 그 도로는 다른 도로보다도 한 차선이 더 있습니다. 두 차선 정도가 다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차들이 쉬고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도시의 근교에 공원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닌가 해서 거기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산 2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이 여름에는 거의 밤에 많이 모일 때는 약 200명 평상시에도 60명이나 70명은 매일같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동명동이나 장동 또는 그랜드호텔 부분에 사실 그 지역이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행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보수한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자전거 보도를 조성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잔디 보도를 설치하는 곳은 그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하자보수를 해야될 것이구요. 저희들이 실지 추진해서 공공근로로 했던 동명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식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지적하시는 것이 거기에 잔디를 꼭 식재를 해야되는가!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재를 해봤자 또 밟습니다. 물론 의식이 문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내 녹화도 좋습니다만은 아까 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꼭 큰 나무만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나무라도 아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훼손 부분이 많은데 계속 식재를 해봐도 보식을 해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잔디를 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 특성상 은행나무 밑에는 모든 식물이 살지 않는 답니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요. 그래서 잔디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전부 은행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은행나무가 특성상 잔디가 밑에서 못 산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시비는 어떻습니까? 시비는 앞으로 몇 군데를 할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기를 2,1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시비를 너릿재만 할 필요가 있냐. 너릿재도 공간이 사실 좁습니다. 속된말로 너릿재에다가 시비모를 붙는 경우가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봤잖습니까? 거기 시비가 3개, 5개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시내에서 거기에 시비를 우리들이 음미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은 시민들이 차량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화순이나 그 외에 시외를 왕래하는 그런 분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차를 소지하지 않는 분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내는 요소요소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시비를 음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차량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꼭 거기만 해야 되는가! 타지역에도 할만한 곳을 검토를 해서 시내 도심 가까운 지역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시내까지 시비를 설치해주시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구요. 다만 너릿재는 하나의 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게 있지요? 거기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의회에서는 신현 위원님 참석하고 계시구요. 거의 대부분은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구요.

태성

박태성위원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동구에서는 298건으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검토를 해서 12월말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라 해가지고 도면을 하나씩 주셨지요. 거기를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냐하는 것을 사전에 묻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대학교수님들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굉장히 힘이 점령을 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운동에 빠져있는 도로가 많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해야 될 보도가 신설될 후문에 그런 것들을 싹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이야기가 안되지요. 학교가 이주해 오기전에 골프 연습장이 또 지금 준공되기 전에 사실은 소방도로를 개통시켜서 교통량 해소 및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도로가 5미터에서 6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소해서. 그런데 그 도로 자체도 없애겠다! 반면에 무등파크 뒷쪽 운림동 숙실마을 뒷 쪽에는 산자락으로 산길이에요. 그 길을 모 정치인이 1억이라는 금액을 내려줘가지고 특정종교집단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니까 그 도로를 새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까 소방도로 개통을 안시켜 준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 지역도 있는데 1억이 내려진 것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몇 억을 투입해야 되고, 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다는 얘기가 참 가슴 아픈 얘긴데 터널이 있는 2순환도로 산자락 위에 길을 내겠다! 그걸 있는 것도 없어야 될 판인데 거기다가 새로 만들고, 새로 뚫어야되는 곳은 없애겠다? 이것이 힘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구상이 나오겠는가!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이용 계획상 그 쪽 지역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이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주민 공람, 공고를 들어갈려다 주민공람, 공고를 바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위원님들한테 이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전에 배포를 해 드린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미리서 알고 계시다가 답변을 하시도록. 그래서 앞으로 현재 미집행 시설 존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공람,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 공고 기간에 의견을 주시면 되겠구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 의견을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그러한데 그러한 구상이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산자락이고 대지로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서야되겠지요. 무등산 조망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체육시설까지도 못하게 하는 지역들입니다. 무등산 거기에다 산 중턱에다가 도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묘 하나를 만들기 위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를 땅을 매입해가지고 어떤 단체가 1억을 내려주면서 이것을 만들어라 하니까, 도로를 만들어가는 그 꼴이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베알이 꼴린다는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발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예술인 촌을 만든다든지 또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권을 못준다면은 최소한도 내년 아니면 차기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계획성 그런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산자락 옆으로 는 굴이 들어가가지고 4차선 굴로 뚫어져 있고, 위에는 무등산 쪽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런 산자락 중턱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2만평부지의 조대부중ㆍ고가 들어서야 될 2003년에 이쪽으로 옮겨와야 될 그 도로를 소방도로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중지

13시 4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 위원입니다. 요새 유행이 되고 있는 원룸이 동구관내 에서 금년에 몇 건이나 신청했으며 몇 건이나 완공하고 몇 건이나 진행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세대 허가 건수가 지금 현재 29건에 485세대입니다. 그리고 일명 원룸이라는 다가구 주택은 99건에 1,001세대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입주가 된 데는 얼마나 입주가 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략 70～80%는 준공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원룸이기 때문에 자취생들이나 학생들이 살기 때문에 유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주민등록을 옮긴 학생들은 없지요? 본적지 놔두고 학교 다니니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없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파악이 안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취생들이나 학생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인구유입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구만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일부만 있다고 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밀리오레 신축 과정에 건축허가 접수한 일이 있으시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밀리오레는 기 신축이 되가지고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건축 허가 들어온 것은 없구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 관광과로 공문을 띄워서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 외 민원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외 민원은 건축과 민원은 별로 없구요. 소음이나 공해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으로 기 지시가 나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건축전문용어로서 현장을 보니까 충장맨션 앞에 건물 자체에다 다른 건물을 보면은 신축당시에 공중으로 환풍시설을 전부했는데 거기는 설계부터 1층부터 십몇층까지 환풍 시설이 충장 맨션 뒤로 해가지고 채광이랄지, 소음이랄지, 냄새랄지 여러가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당시에 환풍 과정 그런 것이 설계도에 그려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허가를 해줄 당시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당초에는 환기시설만 되어있고 기계 설치나 주방설치나 기타시설, 기계설비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이나 악취나 그런 것을 시정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 검사 떨어졌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중인것은 준공검사 떨어졌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 그렇게 시설된 부분은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까? 1층부터 환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정화조는 옥상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될 사항이 없고 공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의 거리도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음이나 진동이나 악취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면은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치 중에 있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축이 가능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그 민원은 별개로 해서 별도로 지시해서 시정중이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위원

증축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한테는 정확한 서류는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층 부근에서 극장으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만 접수해서 시청에 진단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가 결과에 따라서......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용도변경에 관한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용도변경인데요....

용규

이용규위원

증축이 아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증축이 왜 나오냐면 현재 12층 부근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층구가 높기 때문에 극장을 하게 되면 중간에 영사실이 설치됩니다. 영사실 자체는 증축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축이 됩니다. 13층으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현재 영사실을 만들다보면 그 한층은 건축법상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용도변경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건축과하고 별도인데 횡단보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과에 관계된 거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횡단보도 같은 것도 교통영향평가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극장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보면 교통 유발이 되면 교통영향 평가시에 어떻게 처리가 될 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버렸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 관계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영향평가 이전에 횡단보도가 그려졌다니까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기존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되어 있는 옆으로 하나가 더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모르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광주 세무서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해서 더블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지.....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의뢰를 했다기에 하는 말이에요. 횡단보도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관계는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준공 당시에 전남교통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허가 제출 당시에 건축주 주소, 이름을 알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중에 묘한 소문이 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새로 영향평가 신청한......

용규

이용규위원

아니 현재 밀리오레 주소하고... 좋습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허가 당시에 그 쪽에 허가권자, 건축주, 그리고 건축주 주소,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수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 관계는 92년 5월 30일 이전치는 즉 사실상 준공이 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구요. 그 이후에 건축이 된 것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가 38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9건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금액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38건에 9,4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이구요, 과태료는 19건에 4,700만원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과하면 제대로 이행을 해줍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과가 38건에 9,400만원중에서 징수가 33건에 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 세금 5건에 대해서 4건은 압류처리를 하고 1건은 재산 추적중에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무허가 용도변경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용도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정확한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한번 해당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운림동 437번지외 7필지에 대해서는 2001년 9월 19일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든 옆면에 붙어 있는 그것을 3층으로 해서 81타석 60미터 거리로 해서 허가를 해줬지요? 그런데 그 뒤에 동구 운림동 667번지외 9필지에 대해서는 11월 14일 건축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계획지라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내에 무등산쪽으로 들어가는 지역 한 곳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해주었고 밑에 있는 쪽은 허가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쪽을 허가 반려를 함에 따라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 했는데 소송을 제기한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가 취소됨으로 해서 위쪽에 허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면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에서 3차 용역결과에 따른 무등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심의를 11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29일날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공원위원회에서만 확정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2001년 10월 23일날 접수해서 신청서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확정되지도 않는 그 기간내에 반려를 하면 이건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패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 것이 맨날 그러는데 판례에 의해서 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급해서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요. ＬＰ가스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아니지만 ＬＰ가스허가를 일단 지원동에 해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해가지고 그 뒤에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또 최소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상금을 물어야돼요. 물어야 되는데 그 배상금 무는 문제는 8일날 어떻게 해서 배상금을 물겠느냐 관계 공무원 책임자가 물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물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도 행정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건축과장님이 배상금 청구하면 개별 사재로 보상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글쎄요. 그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LPG하고 운림동 골프 연습장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림동 LPG충전소는 개인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 운림동 골프 연습장은 공익을 위해서 증심사 이주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에게 책임을 질것이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추이에 따라서 지켜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변명인데 그 변명을 앞세워서가 아니라 이 같은 지역내에 한 군데는 허가를 하고 한 군데는 반려를 했는데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증심사 집단시설 이주지역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얘깁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위에 것은 현재까지도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밑에 것은 반려한 내용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기 이주단지로 추진계획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을 해가지고 시공원과에 협조를 해서 시의 회신결과 내용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주단지로 지정이 됐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반려를 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예 민원자체도 없을 뿐더러 지구로 지정된 내용도 없구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밑에 지역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오면 협상에 따라서 할 여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개인이 그 땅을 매입을 할 때 제가 듣기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주가 그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할 때에 동구청 실무자들과의 이미 협의가 있었고 그것을 40억에 사들였어요. 40억에 사들였는데 이렇게 허가 반려가 된다면 40억에 너희가 다시 사가라, 동구청이. 아니면 광주시가. 또 두 번째 만일 그렇다면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전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됐다고 하면 2010년까지니까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되든지 허가를 내는 시점에서부터 손익 분기점이 나오는 7년 내지 8년 동안 묶이기 위해서 공증이라도 해놓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골프 연습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허가하실 생각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허가를 반려하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시 녹지과로 자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40억원에 샀으니까 40억원을 변상하라는 안이고, 하나는 그 땅에서 이주단지로 제척을 시켜 주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줘라 그 내용으로서 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약 350억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땅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 결과도 그 사업을 해서 착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패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허가도 다시 취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에 있는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 위원회에서 지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정 지구도 아닙니다. 일반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구정질의시 답변을 가지고 있어요. 위 지역은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밑의 지역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지정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위에도 그 이전부터 반대를 해서 가시적으로 표현이 안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도 최소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처리할 때는 인근에서 민원도 없었을 뿐더러 기존 천지가든 자리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석길이도 60여 미터밖에 안되고 민원 접수가 와서 된 것도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드린 것이고 아까 밑에 것은 민원도 있었을 뿐더러 저희들이 아까 시로 협의한 결과 이주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근데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보더라도 증심사를 찾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 편에 무등산자락에 위치한 윗쪽의 천지가든 옆에 취락지역인 동산마을 거기하고 붙어있는 그 지점에다 한다는 것은 또 그 앞에가 초등학교입니다. 위에 것은 안되고 밑에 것은 허가해줬으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그러겠다고 타당성을 인정할 거에요. 그런데 위에 것은 인정을 해주고 밑에 것은 안된다. 이것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에 가기전에 자연인으로써 봤을 때도 그러는데 법으로 간다면 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날짜적으로 신청 지정 이런 것을 보면 전의 판례로 봐서 지는 건이 뻔한거에요. 그 위에도 플랭카드 걸었습니다만은 데모하고 주민들이 꽹과리치고 구청장님한테 몇 번 찾아오면 반려할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반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원동 같은 LP가스 경우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허가 나간 후부터 계속 주민들이 꽹과리치고, 데모를 수십회하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청장님한테 몰려오고, 현지에서 공사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취소된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취소해 가지고 LP충전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LP가스는 법적으로 하등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취소됐잖아요. 똑같은 얘기의 말싸움 같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당신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맨날 똑같은 여건에 주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업무 안내에서 건축과에 해당되는 민원업무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문제가 없을 경우에 처리기간 2일이 맞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2일이 두 달이 될수도 있지요? 용도변경을 하는데. 즉, 말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정화조 용량에 따른 업종이 가장 문제가 되지요? 반드시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정화조 용량이 제대로 확인이 안될 경우랄지 이렇게 되면 환경 위생과에 확인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요? 이 때 이 민원 업무에 대해서 일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 처리가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직접 접수를 하고 가신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일괄처리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접수가 안됐을 때는 먼저 확인을 시키든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설치한 후에 되기 때문에 한달, 두 달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러한 민원들이 일괄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괄처리 민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직접 환경위생과-건축과, 건축과-환경위생과를 왔다갔다해서 결국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이 민원이 처리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용도 변경의 골자가 정화조의 용량인데 우리 건축물 대장에 정화조의 형식과 용량을 기입하게 하는 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축 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 정화조를 준공 검사 받은 그 형식과 용량을 건축물 대장에 왜 기입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서식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습니다. 용량이나 주차장이나 규정이 서식에는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있는데 왜 기입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왜냐하면 업무 한계에서 거기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기재를 하는데 지금은 통보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위원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넘기면 자료요구해서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까지 환경위생과에 요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별도로 거기에서는 정화조 용량이나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나 건축물 대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야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준공처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한테 그 용량을 통보를 해 줘야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항상.

태헌

김태헌위원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민원서류이잖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발부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어떤 건축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그 내력을 알고자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아니면 안떼어 줍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떼어주죠? 그러면 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건축과의 업무가 벌써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면 준공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정화조 부서에서 준공을 해서 기재를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기재를 하는데 ....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해서 넘겨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용도 변경을 하는데 정화조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업종별 정화조 용량이 환경위생과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환경위생과 소관때 다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건축과하고 모두 해당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하든지 아니면 빛고을 1번지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던지 일반인들은 업종에 따라서 정화조의 용량이 몇 인분 어치인지를 그것을 다 외울수 없을 뿐더러 그 자료를 쉽게 얻고자 해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오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건축물을 내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내 정화조의 용량이 몇 인분 어치이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도록 업종별 용량을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량은 건축물 대장 서식에 오수정화조 서식이 있기 때문 에 거기에 기재가 가능합니다마는 그 내부적인 상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량을 보고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환경위생과에 가서 확인을 해서 용도하고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미리서 안내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빈집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 관리를 한다고 업무 분장으로는 없습니다.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죠.

임택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는 통계상 알아보니까 관리업무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저희가 공가를 파악해서 수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건축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건축과는 업무의 한계상 우리가 꼭 그것을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물 자체가 위법이 되었다든가 하면 저희가 관리하겠지만 기존 건물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세금도 메기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임택위원

그러면 그 빈집같은 경우에 방치를 해 두었을 때 범죄의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일명 우범지대라고 해서 동에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공가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신고가 있고 그러지는 않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 멸실 철거 신고외에는 본인이 사용안하니까 재산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멸실 신고해서 철거신고하면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장기간 놔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업무가 구로 다 올라와 버렸는데 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누가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쓰레기같은 것이라든지 우범지역을 파출소에서 관할해서 못하게 하라는 뜻이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택위원

문제는 동구가 계속 공동화되면서 엊그제 얼른 파악을 해 봐도 한 120가구가 장기적으로 비어있는 가구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물론 구청 업무일뿐만 아니라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도 되겠지만 좀 특수한 경우라 앞으로 동구에서 계속 늘어나리라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많다고 보는데 또 건축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는 있네요. 이것은 아무튼 도시국에서 하든 주민자치과에서 하든 구정조정위원회를 하셔가지고 도시국장님 무슨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건축물입니다마는 건축물로 관리할것이 아니라 폐가처리 문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심공동화 되면서 오래 된 주택들을 비어놓고 다른 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권이기 때문에 그 사권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건축과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관리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임택위원

입장만 들어볼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임택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경찰서에서도 그런 업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 몇 가구가 비어있는가는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빈집이 있는데 부랑인이 거기에 살더라고. 그런데 비가 오니까 기왓장이 수리를 안하니까 떨어져 내려서 곧 쓰러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하니까 동장이 나를 찾아왔더라구요. 가서보니까 침대같은 것이 하나 있고 해서 파출소에 신고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낮에는 없는데 저녁에 거기 와서 잠깐 잠만 자고 간다 이 말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경북 어디 사람인데 금년 여름부터 거기에 살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갱생원에 넣어도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지역 동장이나 파출소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건축과에 칭찬을 할랍니다. 건축과가 쇠퇴해 가고 침체되어 가는 도심 중심부에 밀리오레가 상주하는데 지대한 노력과 공헌을 하셨습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왜냐 하면 잦은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이 몇 배 노력하고 열심히 해 주어서 그것 또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심 공동화의 어떤 효과도 있고. 그런데 도심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벽 장식을 스텐레스로 해 놓아서 건축법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들이 이런 빛반사로 인해서 또 한여름을 열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모처럼 행정에서도 지대한 공언을 세웠고 건축과에서도 공을 세웠는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다 보면 그 민원이 비상구 계단쪽에 흡연실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 또는 조금 높은 충장 맨션 정도는 거의 주거환경이 노출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되고 또 숙면을 취하는데도 불빛을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된 것이 안면방해가 된다 또한 한여름에는 역 빛, 햇살로 인해서 열을 탄다 하는 것으로 불평이 있는 것 아시죠? 민원들어 온 것 아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처럼 성공한 기업인데 민원이 계속 그야말로 한 5가지 정도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음결과, 또는 빛반사, 교통체증 이런 것들이 모처럼 성공한 기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때는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민원인편만 들것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을 위해서 기업도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하는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민원이 자주 대두되지 않지 이것 하나 해 놓고 시정조치 하겠노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해당관리소에 해 놓고 기다리다 보면 또 그때 2차, 3차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물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과에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3, 4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제일 쟁점된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음 비산분진 악취 이것만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협의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 공문지시까지 해서 개선명령이 내련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이 야기된 것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어제 그제 받아봤는데 이제 올렸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원인들 얘기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중개 역할을 해서 주민도 의식고양을 시키고 기업도 보호하고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차면 시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설치 권장을 했고 불빛은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부분에 반사된 부분은 주민들이 내년 여름에 보수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위생과에서 개수 명령나간 것만 협의를 못 본 상황입니다.

조영복위원

개선해서 노력하십시오

태헌

김태헌간사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다중이용시설은 기계부분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기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산유원지 케이블카나...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않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명암형 불법 광고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카바레라든지 나이트 클럽의 광고물이 근래에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아주 심하게 도배를 할 정도로 되었는데 앞으로 또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나이트클럽 사장님들을 모시고 국장님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무조건 불법 벽보만 제거하고 고발 조치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내 전역에 약100개소 정도를 나이트클럽 간판을 설치해 주고자 지금 진행중입니다. 빠르면 내년 2, 3월경에 비엔날레 전에 착공이 되어서 간판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나이트클럽 사장님도 그때 참석해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적극 동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도 없고 월드컵에 대비해서 적극 협조한다는 나름대로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64개소에 중점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A, B 등급으로 어떤 구분을 해서 등급을 나누었는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층 이상이 1종 시설에 해당이 되고 16층 이상은 2종 시설에 해당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대상에 대해서는 다수인이 집합된 6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아파트 벽을 튼다든지 그리고 다용도실을 털어낸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거의 없어 졌습니다. 단정은 않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칭찬을 대단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자 즉 시공자가 잘못으로 해서 아파트가 준공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제일 아파트는 10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도 준공검사 미필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자 잘못으로 해서 미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등기만 한 상태고 소유권 이런 것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준공검사를 필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법 절차가 또 관계서류 모든 것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양성화되는 게재가 되었습니다. 양성화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준공검사를 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건축과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최계장님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금 풀어서 나갈려고 하면 업자하고 밀착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고 아무 터무니없는 그런 트집을 잡는 이런 계기가 되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서 중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업자하고 구청에서 밀착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전혀 업자를 만나지 않겠다. 당신들이 만나라 그래서 그 동안에 입주자 대표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처리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건축과에서도 여러가지 관계가 있겠죠. 소방시설, 전기, 전화, 물론 준공된 상태지만 행정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오수 정화조 문제 또 설계 문제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득해 가면서 정말로 입주자들을 위해 가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준공 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 절차가 다 끝날 때는 아마 입주자들이 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라도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모든 일들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중지

14시 40분 실시

채성

신채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이 이렇게 저희들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김재리 건설과장님께서 예의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림교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전체가 시비가 9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총 공사비는 18억 7,300만원이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2년 12월경에 이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동구청 건설과에서는 신기술이란 말이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법적으로 신기술 자격을 득한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신공법으로 연구를 해 봤는데....

용규

이용규위원

답변만 하세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동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신기술을 이용해서 공사를 몇 건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많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공법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학림교를 보수로도 신기술을 이용하여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축업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보수로서 공사를 시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을 한번 씩 하게 되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건설은 파괴와 건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완벽하게 쓸고 신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파괴하기전에 보수공사라도 새로 다리를 놓는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분출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시비도 시민의 혈세이므로 구비가 안 들어 갔다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억 정도면 보수로도 가교를 새로 건설한 것보다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혈세로서 18억 3,7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의 50%이하면 보수로도 하자가없이 새로 가교를 신설한 것 이상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기존 교량을 파괴해 버려 가지고 신교량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 건축업자들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 업자들이라는것이 자기들 이론을 세우면서 자기들 보수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D급 판정을 96년도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급부터 E급까지 있는데 E급은 전면 파쇄가 되고 D급은 저희들이 일부 파손이냐 개보수냐 이렇게 해서 쓸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학림교 자체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보수는 하지 않고 2002년 12월까지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8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억 확보했고 2002년도에 3억을 해서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입찰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기술을 이용한 공사를 한 건도 안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왜요? 한번 해 보시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D급 판정을 받게되면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행정자치부, 우리 시, 우리 구 자체감사 까지 수난을 격은 것이 학림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전문 분야로부터 도저히 보수해서는 안된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용규

이용규위원

그 판정 이후에 신기술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진단을 한 결과 신기술로도 새로운 기술 즉 옛날에 판정받을 때는 옛날 기술이고 새로운 21세기 이 기술로도 새로 가설한 것 이상의 새로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분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아봐서 어떤 것이 과학적이고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8억 얼마를 주고도 새로 가교를 만든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연후에 1급 판정을 받았든 2급 판정을 받았든 그것은 신기술이 나오기 전 이야기이니까. 아무튼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이행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분야에서 확정이 내린 이상 재검토를 해서 특수공법으로 해 보겠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때는 신기술이 없었을 때고 그 다음에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낳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학림교를 신기술로 해서 보수공법으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신기술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외국에서 국내로 기술을 가져다가 지금 보수공법을 개발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 교량은 과거에 60년전에 가설한 하중이 13.5톤으로 계산했을 때 차가 별로 없을 때 그때 가설한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를 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정은 솔직히 없습니다. 정밀 안전을 받을 때는 정밀 안전기관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구조 기술사들이 다 참여합니다. 여기서 이 교량은 도저히 재가설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로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가설 해야만이 현재와 같이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24톤 규모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교량이 된다. 24톤을 지지하려면 13.5톤에서 배가 되어야 하는데 교량부터가 가능하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신기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기술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신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불가능 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기술입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가설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과정에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꼭 보수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기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정신을 써서 관찰해 보시라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이용규 위원님께서 신기술에 의한 보수공사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학림교가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3년에 걸쳐서 금년 추경에도 가장 어렵게 3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지금 18억 7,300짜리를 지금 9억을 확보했으니까 50%도 다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의 노력이 대단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학림교는 동구와 남구가 반절씩 가지고 있는 경계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차원에서 이것은 재해 위험지역이라고 판정한 가운데 이것은 가장 시급하니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 50% 이상은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개별적으로 저희 구, 시의원, 타지역 시의원, 또 시장님에게도 직접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밑에 저번에 붕괴가 있었던 곳 있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유흥교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붕괴가 신문에 나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그때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9억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2월달에 발주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금 9억 7,300만원에 대한 확보 계획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난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9억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소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2억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나머지 7억 정도는 시하고 어떤 절충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개별로 얘기를 했던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착공해 놓고 그 뒤로 추경이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붙일랍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개별로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동구가 맡았다고 해서 다급하니까, 구비 2억을 하자면 금년 예산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71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그런 가운데 우리 구비에서 2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각도의 연구를 하신 것은 압니다마는 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부금 중에서 별도로 끄집어 오더라도 이런 쪽은 별도의 예산을 끄집어 와서 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재해위험지구로 시에서 지정해 놓고 시가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타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전인수 위원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징수율도 굉장히 우리 구에서는 높은데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 체납액하면 납세자가 정말로 국가 5대 의무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자신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왜 사용한 세금을 갔다가 도로를 쓰고 세금을 안내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도로하고 하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서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구두박스도 53개소 저희들이 100% 징수를 했고, 도로나 하천도 98%에서 99%까지는 거둬낸다 이렇게 여기서 확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체납자의 관리를 즉 우리 구에서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체납건수도 적고 금액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인들이 사용을 했으면 정당하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말로만 해서 이것이 거두어 질까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하고 하천 관계는 방금 얘기했듯이 98%, 99% 가 되겠다는 확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약 1억 1천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 28일 아닙니까! 그래서 2월 28일까지 안가더라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이것을 거두어 드릴려고 하고 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에 음료수 자판기나 커피자판기도 도로점용료가 계상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인형뽑기 같은 것이나 그 이외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로 충장로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인원이 고정 배치가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인형뽑기 그것을 저희들이 한 두건 철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약 1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노점상 적치물까지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온 즉시 그때 그때 저희들이 바로 동원되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니까 인형뽑기 같은 것은 부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다면 그게 도로 일시점용이 되기 때문에 통행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에 간판을 내놓는 것도 많고 실지 어느 상가 쪽에 가보면 도로 점용을 엄청나게 해 놓고, 실지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인들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욕을 퍼붓고 그런 광경을 몇 번 봤는데 계속은 아닙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에 동구 전체를 단속한 실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4개 과가 동원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창고에 가보시면 더 이상 쌓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판 하나를 회수하는데도 옥신각신하면서 정말 말못할 이런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의식이 많이 바꿔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료 45페이지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공 원상복구 총 폐공수가 1,322건이라고 나와 있고 처리가 1,175건인데 지금 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 관내 총 지하수 폐공수가 1,322건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1,175건을 조치를 했고 나머지 147건에 한해서는 금년 12월말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폐공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무엇이냐면 가정이나 영업용에서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방치해 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뽑아내지는 못하고 파이프가 20～30미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뽑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대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일이 그 파이프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못쓰게 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폐공은 미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하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서 지하수 보존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전기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시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얼마씩이나 부과를 하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전주는 개당 450원씩하고 있고, 전화박스 같은 경우는 점용면적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 등급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박스말고 똑같습니까? 통신주도 있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한전주도 마찬가지고 트랜스 박스나 전화 박스는 면적 단위로 받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박스말고 기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둥당 450원씩 받는데 이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케이블선을 사용토록 해 주면서 얼마를 받는 줄 아십니까? 개별회사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일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50받는 것 보다도 기둥당 더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것으로....

태헌

김태헌위원

아마 1,000원이 넘을 것입니다. 받는 금액이. 그러면 우리는 450원밖에 안받는데 우리한테 임대받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들이 설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더 받는다는 것은 우리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김태헌 위원님! 한전주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5개 구청 에서 마침 도로상의 돌출물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하나에 450원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전주에 문화방송이니 하나로 통신이니 이렇게 선이 많이 가고 있어서 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대책을 강구해주라고 해서 5개 구청이 전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주나 통신주는 당초에 99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서 지금 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이나 6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관련 부서에 즉 정보통신부나 산자부에 보고를 해서 실제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5개구의 관련자 회의에서 거론으로 만 그치지 말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건교부로부터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 내에 해당되는 학운동 행복재활원 주변 도로가 지금 예산이 총 4억 5천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 2억 있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억 4,830만원이 있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죠? 예산이 여기에 4억 5천밖에 없길래 내가 6억 4천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실 박태성 위원님! 정말 어려운 것이 이 도로개설입니다. 이게 뭐 밥먹듯이 줄줄이 나가버리면 좋은데 또 하수도 같은 것은 퍼서 덮어버리고 포장해 버리면 되는데, 이 도로개설 자체는 제가 이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법적 기간이 약 53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제가 빼봤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경계측량부터 시작해서 인가고시까지 5월 1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정이 7월 5일날 되었고 총 토지가 12필지에서 3필지가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보상이 저렴하다고 버티고 있고, 또 하나는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손에 한푼도 못쥘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으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라 해서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공탁하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역사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94년도에 거기 동장을 하면서부터 그때 청장님이 오셔서 최종만 청장이 와가지고도 그것을 보상 차원이라도 하겠다 했었고, 그 뒤에 현 청장님이 오셔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3대 의회에 와서 우리 동네는 이것 한 건만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걸린 것이 지금 거의 4년이 되어 갑니다. 3년 6개월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년에 걸쳐서 이 한 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태성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년초부터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다고 맨날 과장님은 타령을 했고, 예산을 어떻게든 붙이자 해서 붙여놓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협의가 안 되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참 난감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는 금년 12월에 착공이 될 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등파크 앞 주변도로에서 6억 천을 세워가지고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환도로가 생겨서 지가보상이 2.5배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얼마를 더 예산을 수립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여기는 전체 따져놓고 보니까 6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해서 이것도 내년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적은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수리문제인데보안등 수리를 해 주는 우리 동구청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13개 동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3개 동을 종전에는 각 지역별로 각 동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일괄 입찰해서 1개 업체에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 신설 내지 수리를 해달라는 것이 며칠만에 신설 내지 수리가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보수관계는 저번 구정질문 때도 모 주민이 나와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 보통 7, 8건, 많게는 12건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수관계는 오늘 접수되면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는 기필코 끝내라. 박 위원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설관계는 각 동에서 1, 2건씩 이렇게 들어 오다보니까 이것을 합쳐서, 몽땅거려서 설계를 해서 넘기다가 보니까 10일이고 15일이고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설관계도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오더라도 몽땅거리지 않고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동구 전체에 하는 것은 제가 동장할 때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해서 1주일 정도면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 지역에서 이루어 진 것이 최고 빠른 것이 3개월입니다. 3개소를 했는데 3개월 내에 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도대체. 과거에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동에서 동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해 주는 사람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바로 한 등이든 두 등이든 자기 시간이 있을 때 해 버립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을 하나로 해놓고 보니까 자기 인건비를 가지고 오늘 8개가 접수되었다, 3개가 접수되었다 하면 이것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모아 가지고 할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모아 놓고 보니까 바로 처리할 수 없어요. 또 시간가는 것입니다. 몇 번씩 그것을 독촉하고 확인해서 해 주냐, 안해 주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한 군데 해 주라는 것도 안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수별로 보안등 수리 현황을 보니까 1999년 1,100건, 2000년 1,400건, 2001년 지금 1,400건인데 뒷장에는 내가 내 달라고 한 통계는 1,397개로 되어 있고 앞에는 1,402개인데 갯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에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도 가로등은 몰라도 보안등은 시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설이 되든 수리가 되든.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격등으로 하고 있는데 순위에 따라서 격등을 해줄 때 여기는 안 되겠다하면 그런 부분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설하는 것보다는 푸는 것이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업체를 하나만 선정해서 한 군데 하겠습니까? 문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소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를 일감을 줬으니까 또는 특혜를 줘 가지고 어떤 업체를 어떻게 해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 불편에서 오는 것을 최소화 시켜 보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거기에 경제성이 수반되게 되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빨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아까 보수 관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나트륨 등에서 절전형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전형으로 약 1,000등 정도 보수 완료했고 일반등도 300등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10월말 현재로 해서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등 관계는 모아서 하지 않고 빨리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주일내 에만 해 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올라가서 수은등을 전면등으로 바꾸고 전면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보다도 개별 보안등 신설이나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즉각 1주일 내에 처리해줘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해 줄 수 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하수관 정비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구청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율로 봤을 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수도 정비관계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약 하수도 보급률이 97% 정도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보급율은 과거 구형 것을 교체하고 정비한 것이 전부 거의 끝나 가는 상황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별로 사업이 없겠네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래도 지금 미흡한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보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좋아진 것이 물론 맞춰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계획상에 올렸던 것은 빠지지 않고 다 하셨더라고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올렸던 것은 다 하셨고,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전기료를 기본 전력을 계약하신다고 했나요? 기본요금 계약 전력량이 있고 또 계약한 양보다 많아지면 사용량을 줍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 가로등이 2,266개인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방범등이 약 3,964등 있고 가로등은 2,253등이 있는데 전력등수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보안등은 사용량에 따라 주고, 가로등은 전력기본요금은 계약전력량×3,900원, 그런데 계약전력량을 넘어서면 넘어선 사용량에 대해서 553.8원×31 이렇게 줍니까? 지금 자료제출한 대로?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가로등 계약을 2,266개에 대해서 계약 전력량이 똑같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가로등은 지금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기에서 확정된 량을 전기료로 주고 보안등은 정액제로 줍니다.

임택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본요금+사용요금+부가가치세 10%, 기본요금은 계약전력량×3,900원 이것이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방식인데요? 그리고 보안등은 전기요금 1와트당 23.3원×설치용량 와트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액요금이고 정액요금은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보안등은 정액요금입니다.

임택위원

보안등은 그러는데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 계약전력 용량이 등마다 다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등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노선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아니요, 계약전력량.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에 전력량이 노선별로 다 다릅니까? 한 달 사용량이. 사용하는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사용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일출, 일몰 이렇게 해서...

임택위원

동시에 끄고 동시에 켜잖아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때가 있거든요.

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해봅시다. 우선 계약량이 노선별로 다른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임택위원

여기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계량기 1대당 20등 내지 40등이 있기 때문에 그 등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요금을 노선별로 지급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니, 요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임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고객번호의 넘버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곳은 계약 전력량이 기본요금이35,100원, 27,300원, 23,400원, 19,500원11,700원으로 기본요금이 다 달라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임택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산출 근거를 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또 봐 볼께요. 사용량이 이게 사용량이 와트인가요? 키로와트인가요? 870, 1602, 1908, 1677, 샘플인데 3230 이렇게 나는 얼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게 지금 노선별로 되었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이 예를 들면 20등에 계량기 하나, 또는 40등에 계량기 하나, 30등에 하나 그렇게 노선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별로 동구청하고 한전하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왜 기본요금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러면 20등짜리 전력요금하고 40등짜리 전력요금하고는 계약 요금이 약간 틀리답니다. 한전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노선별로 전력량의 차이에 따라서 계약요금이 예를 들어서 3키로와트 전력 요금으로 기본계약을 하면 그 요금하고 5키로와트 계약요금하고 약간 다르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노선별로 등수, 노선별로 기본요금 계약한 것, 노선별로 사용한 량을 분기별로 샘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봤는데 보안등도 구 별로 다 틀리고 올해는 제가 시에 확인해 보니까 격일제로 사용하고 뭐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일제히 다 똑같이 사용했는데, 그런데 올해 전기요금 나간 것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등당 따져 보니까 55,000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나가는 곳이 40,000원으로 나가는데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제가 저도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원인 분석을 못하겠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님께서 너무나도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 지적을 심하게 해 주셨는데 별도 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보안등 업체 선정을 언제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보안등 업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경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또 얼마 안있으면 또 곧 할 단계가 왔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내년도 입찰관계는 12월 중순 접어들면서 하고 계약관계는 제가 얘기하기가...

조영복위원

기한이 언제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2월 중순쯤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기한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년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선정위원은 누구입니까? 따로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저쪽 경리파트에서 하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로 합니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안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불법 입간판 있죠?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월중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하겠다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수시로 합니다.

조영복위원

수시로, 돌발적으로 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수시로 도시국 전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건설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놓고 하니까 다 연락이 되어 버려서 저희들도 꾀를 내서 수시로 합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우스운 얘기로 법 규정상에 우리가 수거한 입간판을 과태료 받고 내주는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클린 동구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동구가 거듭 나고 있는데 법제도 자체가 완전히 정화가 되어야 클린 동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돌발적으로 수거해 놓고 과태료 물리고 다 내주면 또 그 사람은 영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막고 푸는 식인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떤 장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격도 보이거든요. 지역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순수하게 행정이 올바르게 가는 클린 동구라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고 우리가 행정을 한다면 근본적인, 제도적인 뿌리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심의 상권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법과 제도적인 테두리안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입간판 문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입간판 설치했다가 불법으로 지적 받아서 과태료 물고 가져가겠다는데 안내줄 방법은 없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버리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양성화를 한다면 더 무질서해지죠! 왜냐하면 모든 보도에 입간판 천지가 되게요!

조영복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간판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간판을 수거해 가지고 행정 당국에서 제도적으로 때려 부셔서, 없애버리고 과태료를 받는다면 그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그 간판이 다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간판을 또 불법 입간판으로 나두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 돌발적으로 가서 또 거두어 들이거든요. 제가 그 법규를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장사하는 정도로 또는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것을 노린다는 주민들의 상인들의 입장이 비화된다면 우리 의원의 기능은 한층 약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자꾸 반복 할 리는 없고 주민들의 의식 부족 탓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마는 입법을 하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과 비교가 사실 안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영복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클린 동구라고 내놓았다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없애자는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은 법규를 봐야 되겠지만 물리적인 방법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보안등 관리직원이 내가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1명외에 한사람이 13개동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관리직이라는 것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까도 관리자가 다리가 다쳐서 1주일 정도 문제가 있다 하면 민원공백을 메꾸려면 관리직이 하나 정도는 충원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현장에도 가보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보좌하는 직원은 1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총무부서에 1명을 충원할 수 있는 보좌 기능을 갖출 의향은 없으신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이미 충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중으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실 우리 박태성 위원님이나 조영복 위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입니다. 저는 보안등 가로등에서 제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전화하면 그 날 아니면 다음 날 처리를 해줬습니다. 저는 최주사님께서 당일날이나 그 다음 날 항상 해줬습니다.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임택위원

계약전력이 9고 3이고 5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로등 수를 말합니까? 계약전력이 9, 3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을 일단 해보세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계약전력 9라고 써진 것은 30등짜리이고 계약전력 3이면 10등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금남로나 제봉로, 필문로나 거리에 따라서 가로등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노선별로 쓰는 양은 똑같잖아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죠, 쓰는 시간 똑같습니다. 등수가 많이 달리면 시간은 같지만 많이 쓰겠죠

임택위원

그것에 따라 기본요금도 다르고 등이 많은 곳은 사용량이 많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왜냐 하면 검토를 해보실 것이 구간별로 사용시간하고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얼른봤을 때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등수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사용량이 시간대가 똑같다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한 등당 사용량이,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노선별로 10등에서 40등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등당 사용하는 전력량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나 그 계량기 하나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상당히 차이가 많죠. 거기에 따라서 누진률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많은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임택위원

그것이 아니고 오래 됐다든지 아니면 누전 현상이 있다든지...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아닐 것입니다. 등수의 차이, 40등하고 10등의 차이는 많습니다.

임택위원

그거야 그러는데 평균양은 비슷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틀려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임택위원

지금 절전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11월이나 12월 동절기때 점등시간이 몇 시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은 겨울철하고 여름철은 해지고 뜨는 것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은 점등시간이 6시에 하고 소등은 5시에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5시 30분에 켜서 소등은 7시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전혀 없다고 못하죠, 있는데 가로등은 일제히 꺼지기 때문에, 무등산에서 전파를 쏘면 일률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임택위원

5개구가 동시에 그렇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가로등관계는 5개동이 전체 일치가 되어 있고 방범등 관계는 저희들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등이 약 4천등이 다 됩니다마는 절전형에서 바꾸는 교체하는 과정이 50%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안꺼질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약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하수도 보급률이 97%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병목 현상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가 지산동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삼성아파트부터에서 동산아파트구간은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종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음에 하수공사를 필히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름에는 장마철에 도로로 물이 범람해서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줄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하수도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쪽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곳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인수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근거에 있는 치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근거있는 치하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2순환도로에 난공사가 지산동입니다. 학운동부터 지산동, 이 구간에 제일 어려운 난공사였습니다. 터널이 4개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 동안에 많은 피해를 보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5억정도 각 가정에 세대별로 보상을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상태입니다. 지금은 5천만원의 마을기금만이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차와 2차의 다툼에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순회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김재리 과장님 또 김의동 계장님 여타 건설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이 장마철에는 전체순회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데는 높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종결이, 외적인 보상문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적인 종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앞으로 감사패라도 수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관리를 하는 곳은 동구청이 아니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동구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해서 회의에도 참석해서 무엇이 불편한가 해가면서 여러가지로 파악해 주신 김재리 과장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리고 지산유원지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산유원지는 시설지구로 일부는 묶여있고 일부는 풀려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시 녹지과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이 덧씌우기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지구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에서 시비를 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조금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경북 봉화군에 김성만 스님이라는 토지소유자인데 그분을 추적해서 전화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저도 전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분이 들어 줄듯 말듯 하면서 현재에 와서 협의를 하겠다 하고 안들어 주고 결국 그 부분만 빼고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역에서 좋은 평을 받고 결과적으로 저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가로등 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지난 목요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지산동 231-11번지입니다. 전화 민원인에게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전화번호가 222-2698번입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받고 전기 가설을 할 수 있도록 목요일날 했는데 토요일날 됐다고 전화를 하면서 ‘새 세상을 산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또 반면 아까 신설지구는 지산1동입니다마는 저하고 이웃집이 살다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담당직원이 신설을 전기업자한테 얘기해도 이익이라는 것이 별것 없으니까 하나하고 또 하나하면 불편하니까 일단 몇 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생각하고 있는 단시일내에 전기가 신설됐다고 해서 저한테 아주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모든 업무를 봤을 때 확인하고 바로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 있기 때에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중지

15시 5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5억 7,400만원정도 되는데 현 체제의 징수방법으로 하지말고 어떻게 개선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간내 미납부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을 전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폐차 말소시 납부해도 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작년이나 금년같이 전직원이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직원들보니까 아침부터 차를 타고 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고생을 하면서 위반차량을 적발하면서도 체납액을 걷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35억정도나 되는 금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대로 노력해서 전혀 안되는 금액이잖아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노력한 만큼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중앙이나 기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것은 너무 많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없고 하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에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19자 주정차 과태료도 경찰서의 범칙금과 같이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법 조항대로 건의해서 법대로 할 수 있도록 구에서나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상부에 건의도 하고 언론에 홍보도 해서 자진납부토록 해서 1년에 한번씩 전 직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받아들여서 다만 몇 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충장로 4가 32번지 충장맨션, 밀리오레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도 있고 거기 10월 26일 밀리오레 개장 이후 주정차 단속건수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밀리오레 부근만요?

조영복위원

충장로 4가쪽 앞쪽말고 뒤쪽, 간선도로 소방도 8미터 도로던데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그쪽만 통계를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영복위원

단속건수가 개장이후에 몇 건이나 되냐고요? 한번 공개민원처리들어 왔을 때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노라고 교통과에서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있죠?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이후에 주정차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나와 있냐고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거기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하나도 없어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많지요. 날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돼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도시공사 파견직원이 하루에 두차례이상 견인차단속하고 있고 도보단속도하고 있고 교통지도차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업무를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시에서 그 도로를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만이 그 성격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동구에서 취해야 할 행정적인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하루 30건씩 단속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랬습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해서 50일됐으니까 약 1,500건 되겠네요? 진짜로 1,500건 정도 됩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정확한 통계는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까요,

조영복위원

서면 답변한다고 여기에서 적당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현재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지난번 공개민원처리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을 안느끼게 한다고 회신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입장은 민원을 제기하는 쪽은 낮에 일반 움직이는 일몰시간외에 주정차 단속보다는 새벽에 무리하게 운집한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 늦게 까지 자기사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쪽에서 자기위치에 차가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정체가 된답니다 그것까지도 어떻게 행정에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책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는 새벽 4, 5시가 되면 서울에서 물건이 오는 피크타임이랍니다. 꽉 막혀서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대책은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야간 단속근무자가 있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우리구청에서도 아침단속과 야간단속을 1주일에 2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부경찰서 산하 파출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동부경찰서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새벽단속과 야간단속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 도로가 밀리오레측에서는 자기 땅은 이만큼도 양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벤트 행사하는 쪽은 남겨놓고 양쪽은 공간을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땅입니다. 거기에서 이벤트행사를 하거나 사은품증정을 할 때는 토, 일요일은 하천서부터 차가 밀리면 30분에서 1시간까지 밀려버립니다, 이런 정체현상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집중단속을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정력을 투입시키십시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토요일과 일요일은 밀리오레 주변하고 계림동 스크린경마장하고 롯데백화점, 세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도 강화하십시오.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더 강화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견인업무를 보면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죠? 견인업무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그쪽지역만 말씀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천년도에는 평균 하루에 103건, 견인실적은 작년에 60대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에는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금년에는 경찰공무원들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견인건수가 100대를 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150내지 170, 180대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중한 업무인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고급승용차 견인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 티코나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위화감 조성도 많이 되고 반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티코나 중형차는 다 끌고 가는데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현재 동구견인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폐차대상이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금년말까지 폐차하고 특수견인차를 1대 구입해서 6대를 유지해주도록 도시공사에 두 번이나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답변은 아직 안왔는데 구두답변은 내년에 특수견인차를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2대를 구입한답니다 2대 구입해서 동구에 한 대를 배치해 준답니다. 배치해 주고 3대는 폐차하는데 월드컵대비해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만 폐차를 봐주시면 하는 것을 구두로만 연락받았습니다마는 정식공문은 안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요일 계림동에 스크린 경마장, 롯데백화점, 이번에 개장한 밀리오레 집중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일요일날 보면 소방도로쪽에 견인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도로에 주차해있는 차량이 꽉 차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조영복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단속보다는 간선도로 지역에 도로변에 주차한곳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소방도로는 잠깐 나왔다 들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도로에 오전부터 받쳐놓고 하루종일 세워 놓은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받쳐놓고 단속이 오면,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런 간선도로 이런 쪽에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정차 단속 공무원한테 매주 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교차로 차량도 단속을 하고 특히 인도에 무단주차한 차량은 예고없이 단속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교육만 시키지 말고 직접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십시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저도 단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아까 질문에서 한가지 빠졌는데 야간에 병목현상이 되고 도깨비시장처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시공사 협조요청이나 또는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동구청하고 합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야간에도 경찰공무원과 도시공사 견인팀과 같이 해서 야간에도 날마다 견인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밀리오레 주변도 새벽 3시부터 5시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새벽에는 누가 단속을 하겠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단속하면, 그것은 밀리오레의 특성입니다.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2천명의 직원들이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퇴근을 한답니다. 일시적인 현상,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건 들어오는 것은 주로 화물차로 들어오는데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푼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민원을 접하고 밀리오레 지점장을 직접 만나서 민원을 근절하는데 당신들이 앞장서서 대화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동구 입장만 곤란하지 않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최소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조영복위원

같이 협조를 하라는 얘깁니다. 도시공사측하고 시, 경찰청이 협조를 해서 근절해보자는 얘깁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보면 주정차 거부라는게 있습니다. 2000년도는 78건이 있고 2001년도는 4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한 이후에 주차에 대해서 주정차 거부를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 이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 거부를 합니까? 거부된 작년도 78건과 금년도 4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거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정차 스티커 발부한 것은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제가 자료요구 것을 보면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에 있어서 작년도는 거부 건수가 78건입니다. 금년에는 40건인데 어떤 절차로 거부를 했으며 스티커 발부 이후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채성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때 용인, 수용건수로 해서 수용건수는 용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부 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외를 안 시키고 부과했다는 그 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다. 즉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부과했다는 말입니다. 거부 건수는 부과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 건수는 용인건수가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거부건수를 실재로 다했다는 말입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네. 부과건수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 말이고 수용 건수는 인정해서 용인했다는 그 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경찰국 관제계에 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면도로에 방지턱을 거의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돼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찰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통이 혼잡해서 이면도로에 꼭 방지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 안되면 표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지산동 2동관내에 주정차 과속 방지 모형턱은 설치하지 않고 노면표시만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두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교통과 직원과 도시국 건설과 직원, 그리고 동부 경찰서 직원이 합동으로 출장 나가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면 표시를 설치해드리도록 하고 필요 없는 지역은 동부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 방지턱을 제거하도록....

채성

신채성위원장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지산2동에 두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어차피 놔둬야 되는데 신설은 경찰국 관제계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안된다.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신설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야죠. 신설은 안돼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노면표시라도 할 수 있는가를 더 검토해가 지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고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경찰국 관제계나 교통과에도 기존에 있는 것도 이면도로의 방지턱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서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설로 안되니까 물론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고 있다. 너무 과속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를 꼭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경찰관서에는 검토를 해본 바 해당이 안된다고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선이라도 그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계열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도시국 업무전반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