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7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대신하여 예산팀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활기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부평구에 대한 지대하신 관심과 사랑하는 일념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국가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2000년 10월에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경제여건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8억 7,2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 구 재정에도 다소 도움이 되어 그나마 안정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내용,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에서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등과 같이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액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과감하게 삭감 정리하고, 필수경비의 경우에는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9%인 14억 800만 원이 증가한 1,654억 3,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0.5%인 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395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3.1%인 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봉급 및 상여금,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성 관련 경비가 되겠으며 23억 8,800만 원,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부평4동 10-21부근 도로개설공사비 2억 3,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경비 1억 7,900만 원, 세금고지서 송달비 7천 500만 원, 차량유류 수리비 5천만 원, 공원내 화장실 증축공사비 2천만 원을 포함한 16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였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반영한 주요내용입니다. 필수경비로 공무원 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부족분 2억 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억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35억 9천만 원,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전자우편시스템 구입비 4,200만 원, 경영재정과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4억 5,800만 원, 산곡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 부족분 7,100만 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산곡2동 명보빌라 부근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6억 원,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사업비 5억 원,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2억 원, 십정1동 선린사거리∼부평여상간 도로개설사업비 7천만 원, 부평6동 남부역 아래 도로개설사업비 3천만 원, 삼산동 167-1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1천만 원, 갈산2동 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 등 5,700만 원, 기타 각 부서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각종 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인 7,8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2,200만 원, 세외수입이 0.8%인 2억 5,2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7억 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12억 4,5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산곡2동 명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사업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6억 원이 추가되어 409억 2,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32.6%인 45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2001년 생계급여지원비에 국비 152억 2,300만 원, 시비 19억 300만 원, 주거급여 국비 18억 3,600만 원, 시비 2억 3천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국비 16억 7,100만 원, 시비 2억 9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13억 8,800만 원, 시비 8억 3,6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에 국비 14억 1천만 원, 시비 6억 900만 원, 보육사업비 국비 9억 1,500만 원, 시비 4억 500만 원, 경로연금에 국비 9억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국비 4억 8,6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경로수당에 시비 11억 7,600만 원, 부평3동 백운빌라 뒤 절개지 수해복구비 국비 7,500만 원, 시비 3천만 원, 2001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시비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인 18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98억 9,9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2%인 7억 4,500만 원이 감소한 717억 6,100만 원, 경제개발비가 0.9%인 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2,300만 원, 민방위비가 7.3%인 3천만 원이 감소한 3억 8,1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5%인 3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1%인 166억 9,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세입의 감소로 2.8%인 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78억 2,900만 원이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인 3,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2001년도의 원활한 업무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집행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9%인 14억 700만 원이 증가한 1,654억 3,7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0.5%인 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395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3.1%인 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의 행·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과 2001회계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고 필수기준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고 변경 확정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11억 8,400만 원 감소한 484억 8,400만 원이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이 2억 4,8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고, 청소과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이 6억 7,200만 원 감액되었며, 환경위생과는 과태료 수입이 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제과는 징수교부금이 3억 6,300만 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10억 6,500만 원 감액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이 2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기타수수료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과태료 수입 2,600만 원, 국고보조금 3,4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은 4.6% 3억 7,200만 원 증가한 83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하천사용료 3억 원,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 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7억 원, 교정교부금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500만 원, 시비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과년도 수입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수입 1억 4,500만 원, 과년도 수입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 11억 1,100만 원 감소한 650억 9,500만 원이며 도시국은 5.3% 11억 1,400만 원 증가한 238억 8,200만 원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은 0.5% 4억 9,700만 원 감소한 88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집행시 부족분에 대한 일부 증액예산 편성으로써 각 과별 주요 증감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 복지 보조사업 9,200만 원, 생활보호 보조사업 3억 3,200만 원, 여성복지 보조사업 9,500만 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 보조사업이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2,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행정 경상적 경비가 9,1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이 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경제과는 12억 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지원 자체 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2,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인 실업대책 보조사업비가 11억 3,900만 원, 국제교류 여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는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국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과는 도로건설, 보조사업, 성립전 경비의 시설비 1억 700만 원, 자체사업 성립전 특별교부세 도로개설 시설비 11억 7,400만 원, 재해대책 보조사업 1억 5,700만 원 등으로 1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800만 원,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 원 등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공원사업 경상적 경비 1,500만 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2,400만 원, 자체사업 3,200만 원, 녹지사업 경상적 경비 1,700만 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2천만 원 등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 2,100만 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400만 원 등 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 2,400만 원, 교통지도 사업예산 200만 원 등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고보조금이 16억 6,8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시도비 보조금 7억 7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세입은 부평구청 옆 노외주차장 외 1개소 주차요금 수입은 1,80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원은 증액되었으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3천만 원 감액 등 2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4,500만 원, 경상적 경비 1억 5,200만 원, 시설비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등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7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완료 후 예산 잔액 삭감, 사업계획 차질 등으로 미집행 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시 삭감 가능한 예산도 금번 추경시 삭감한 예산, 아울러 금번에 증액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는데 보건소를 포함한 세출예산에서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배포한 유인물의 예산액이 잘못된 것인지, 아까 11억 1,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7억,

17억 1,100만원 감액입니다.

먼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계세요? 예산팀장한테 몇 가지 물을게요.

예,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고생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서가 이미 와서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거든요. 내일부터 예산특위를 하는데 정리추경이 매년 관례적으로 늦는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 보조 관계입니까, 뭡니까?

예산팀장 유정숙입니다. 두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제출기한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은 시에서도 정리추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정리추경 예산안을 빨리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얘기들이 나오지만 내년도 본예산이 나오기 전에 정리추경이, 물론 법적인 제도화는 없기 때문에 미루는 것도 알고 있고 국시비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 정리추경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이유도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다루는 것은 사실상 수박 겉핥기입니다.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비에 어떻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지 아니면 불용처리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부러 정리추경 예산이 늦게 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혀, 저희 집행부에서 고의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늦게 제출하는 부분은 아니고 매년 각종 보조금 내시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월 30일자로 확정 내시액이 배부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올 사업비에서 전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불용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올해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폐쇄기한인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액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추경 유인을 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불용 예상액도 모르고 정리추경 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바로 그런 자체부터 의회에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올 예산중에 사업비에서 이월 예상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예상액은 알면서 왜 불용예상액은 모릅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한 9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국시비 보조금에 특별교부금은 이미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금 아닌 교부금 중에서도 산곡1동 청사부지 등, 그것 말고요,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그건 자체사업이고 특별교부금 중에 산곡3동 대원빌딩 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예요?

예. 특별교부금은 산곡1동 한 건 있습니다. 명보빌라 부분 도로개설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그것 지정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이 교부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부세도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고 그 뒤에 변동내시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 들어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 들어가 있지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세워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중장기 계획 안에서요.

중장기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내년도 신규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월예산이요. 연차적으로 하는 예산. 중장기 계획인데도 안 세운 데 있지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왜 필요해요? 지금 부개역사간 동수천 도로 올해까지 보상금 예산 세워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했지요?

그 부분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전체적인 개발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별도로,

그러면 당초에 보상금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계획 자체가 변동된 부분이 연초부터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10월 정도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평구에서 중장기 계획하에서 재정도 세우고 예산도 반영하면서 이미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다가 중단시키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두건, 세건 들어간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부개2동 동수천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0월에 했습니다. 10월 후에 그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차후에라도 아마 저뿐이 아닐겁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정리추경 부분. 정리추경을 모르고 우리는 내년도 신규예산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시듯이 이월액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오는데 불용액은 모른다. 알면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라도, 물론 4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하지 마세요. 미리 주실 것은 주셔서 예산심의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가지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다시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납니다.

저희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시에서 정리추경과 관련된 각종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이 그 전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당초예산 제출하기 전에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오지요? 시에서 보조사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 한 번 제대로 해보세요. 보조사업 확정돼서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 왔습니까?

2001년도 11월 30일자로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일.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저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없이 자체사업으로만 추진되면 당연히 먼저 제출해드릴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그 후에 법정 기한이 지난 후에 내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후에 제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받지 말아 버려요. 보조사업 들어오는 것 받지 말아요. 정리추경 후에 들어오고 11월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받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그러면 빨리 유인되고 전체 예산관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2쪽, 예산안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 9억 9,621만 3천 원보다 3,201만 원이 증가한 10억 2,822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에서 4,604만 1천 원이 감소한 3억 5,708만 2천 원으로 계상했으며 주요 감소내지 증가내역은 의과 진료비 수입이 177만 6천 원 감소한 6,140만 4천 원, 치과 진료비 수입은 433만 원이 증가한 2,256만 1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한방진료비 수입은 1,875만 원이 감소한 6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주기변경으로 인하여 2,350만 3천 원이 감소한 1억 6,799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수입은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B형 간염검사 항목이 삭제되고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수입감소로 인해서 670만 2천 원이 감소한 4,312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써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보다 2,601만 원이 증가한 3,10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의약업무 지도점검 강화로 인한 과태료 수입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총 3,474만 1천 원이 증가한 2억 2,07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가 263만 6천 원이 증가한 1,111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00만 원이 증가한 1,24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952만 8천 원이 증가한 1억 2,93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역퇴치 사업비로써 국비보조금 163만 8천 원이 신규로 보조내시 확정되어 1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써 1,808만 9천 원이 증가한 4억 425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가 236만 5천 원이 증가한 1,111만 7천 원,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 1,476만 4천 원이 증가한 6,46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75만 원이 증가한 981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보건소 신축사업비는 6만 원이 감소한 2억 4,84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서 153쪽, 예산안 2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 39억 2,287만 8천 원보다 1,088만 5천 원이 감소한 39억 1,199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334만 원 감소한 8억 3,321만 2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일용인부임 2,334만 원이 감소한 2억 4,55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술인부임이 1,903만 3천 원이 감소한 1억 9,132만 2천 원으로써 감소내용은 연월차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감액한 사항입니다. 한방 진료의사 인건비가 283만 5천 원이 감소한 3,856만 5천 원이며 이는 한방진료 의사가 사임하고 신규채용 기간이 길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66만 9천 원이 감소한 1억 1,792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감소 내용은 일반수용비 100만 원이 감소한 2,712만 9천 원, 부평구의약협력위원회 위원수당이 100만 원이 감소한 306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는 약사법 개정으로 부평구의약협력위원회가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69만 5천 원이 감소한 2,375만 3천 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378만 8천 원이 감소한 5,482만 4천 원이며 주요 감소내용은 소득인부임이 350만 원이 감소한 1,875만 3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역소독이 조기에 완료됐고 소독인부가 조기에 퇴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96만 3천 원이 감소한 1억 6,540만 1천 원으로 계상했으며 감소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4만 5천 원이 감소한 1억 6,089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26만 3천 원이 감소한 2만 9천 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만기전역하여 그 후에 충원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4,549만 1천 원이 감소한 3억 9,465만 8천 원이며 주요 감소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4,549만 1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경로우대자에 대한 약품 및 조제료가 1,264만 3천 원이 감소한 7,485만 7천 원으로 계상됐으며 이는 경로우대자에 대한 약제 및 본인부담금을 7월 1일부터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품 및 침 및 소모품 구입비 잔액이 1,300만 원이 감소한 4,931만 원, 이는 한방진료의사 공백으로 인한 약품소모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백신이 1,750만 원 감소한 1,400만 원 계상했으며 이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주기가 2년마다 1회 접종에서 6년마다 1회 접종으로 변경돼서 사업량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62만 6천 원이 감소한 992만 6천 원으로 계상했으며 이중 청소년 금연홍보 사업비가 25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계상했으며 이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사업변경내시로 인해 감액한 사항이며 250만 원은 밑에 나와 있는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연관련 법규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점검한 사항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6,704만 7천 원이 증가한 5억 1,517만 8천 원으로 계상했으며 이중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가 시비로써 527만 1천 원이 증가한 2,223만 5천 원이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250만 원 증가한 3,106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5,905만 6천 원이 증가한 2억 5,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홍역퇴치 사업용 컴퓨터 구입비 141만 8천 원이 국비로 보조내시 되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중 500만 원이 증가한 2,504만 2천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는 방역용 차량 0.5톤을 당초에 구입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방역용 차량이 단종되고 가스차로 대체 돼 있는데 가스차는 방역용 사업 차로 부적합해서 구입하지 못했고 그 대신 1톤 화물차량이 95년식으로 노후되어 이를 대폐차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 205쪽에 진료실 소모품비를 세웠다가,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 일반진료실에서는 거기에 따른 주사기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부평구 의약협력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의약분업 관련해서 의사하고 약사로 구성해서 의약분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사회 쪽으로 주게 돼 있었는데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협력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의약협력위원회가 폐지됐으면 의약협력위원들 해촉을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것이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규칙.

조례는 없고?

예, 조례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먼저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 354억 2,983만 1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55억 4,146만 7천 원보다 1억 1,163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8,948만 5천 원은 자활후견기관 착오지급 운영비 환수금과 보장비용 환수금, 2001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보조금 회수금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시로부터 변경내시됨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은 총 444억 1,540만 9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48억 3,251만 3천 원보다 4억 1,710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정원보다 적게 배치됨에 따라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116쪽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2,245만 8천 원을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중 장애수당은 당초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감액하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장애인수 증가에 따라 부족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며 민간이전비에 6,978만 2천 원 삭감은 장애인 생활 시설의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족한 운영비가 변경 내시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에서 5,284만 7천 원을 감액하는 것은 자활근로 사업량 대상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내시 되어 삭감하는 것이며 일반보상금을 2억 8,688만 9천 원을 증액하는 것은 부족한 교육급여비가 추가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민간이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은 당초 국비시가 비율대로 내시되지 않아 지급 못 할 우려가 있어 구비를 많이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되어 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9쪽 여성복지사업 예산 일반보상금이 1억 1,338만 5천 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보다 사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문이며 민간이전비가 1,763만 6천 원 증가한 것은 동일 지역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병행하면서 타 상담소에 비해 차등지원 돼서 삭감되었으나 국시비가 증액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사업예산 일반보상금은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며 민간이전비 1억 3,564만 6천 원은 보육사업 운영비 지원 대상이 당초 618명에서 800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3쪽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비를 1,2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당초 결식아동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분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일부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구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 예산안 3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은 166억 9,850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 157억 3,622만 3천 원보다 9억 6,22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기금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800만 원 감소한 것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이 저조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타잡수입이 500만 원 증가한 것은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을 당초 예산보다 더 징수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은 진료비 체불액 해소를 위한 국비 성립전 경비 사용 및 시 의료보호 진료비 정리추경 가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8쪽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은 166억 9,850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 157억 3,622만 3천 원보다 9억 6,22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 의료보호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로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200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료보호증을 구에서 직접 발급함에 따라 보충발급에 필요한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보호 사업 사업예산 민간이전비 9억 6,028만 4천 원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 보조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19쪽을 봐주세요. 예산서에는 43쪽인데 거기 잡수입에 보장비용 환수금 1,8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들어온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분에 1,800만 원 환수했어요?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부정수급자에게 지급했던 것을 환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800만 원 환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정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 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환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몇 월에 열었어요?

회의한 기록이요. 그 심의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4건이 있고 부양의무자는 9건인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지요? 보장비용 환수한 금액이 국고로 보조했던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서 1,800만 원 쓸 수 있는 금액이라서 여기에 잡수입 잡아놓은 거지요?

이것은 구세입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구세입입니다.

구세입으로 가능했던 금액이라서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저소득층들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지급한 돈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중에서 조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든지 이런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정수급자로 인정이 돼서 중도탈락 한 세대들이 무수히 많아요. 1개 동에 50세대에서 몇 백 세대까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도탈락 시키거나 수급자로 됐다가 그렇게 반복된 수가 전체로 보면 몇 천 세대가 넘는데 이런 부정수급자로 판정이 나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그때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세대에서 1,800만 원을 환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정수급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다 환수조치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을 했더라면 기타 잡수입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자료에서 얻어진 자료를 보면 2001년도 7월에 금융자산 조회에서 통보받은 것이 7월에만 97세대 금융자산 초과자산으로 한 2억 9천 얼마가 된단 말이에요, 환수할 돈이. 그렇다면 7월에 그것을 통보받고 통장에 이런 돈이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돈이 있어서 이 사람은 부정수급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로 중단조치를 취했지요? 중단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환수금을 결정해 줘야 되는 조치를 빨리 못했어요. 빨리해서 징수결정만 해서 통보를 해줬더라면 그 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97세대 그 인원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냐, 혼란스러웠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경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과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고 질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로 내려보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1년 11월 14일 이전까지 징수결정액을 통보한 것을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그 이후의 것은 별도로 보장비용 환수조치 한 것은 국고로 예입시켜라 그렇게 통보가 내려진 거 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지침을 받았지요?

예.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니까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만약에 계속 위원회 열어서 징수결정해서 내보내고 그랬더라면 그 돈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도 못 받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감사가 아닌데 부정징수 환수금액이 1,800만 원. 지금도 15건에 2,500만 원 환수 통보한 바가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이것 여입조치 안 해도 돼요. 국고로 여입 안 해도 되는 돈입니다. 징수결정해서 통보 보낸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침서 별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받다가 2001년 10월 1일자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보장비용 징수보완지침이 시달되기 전인 2001년 11월 14일자로 보장기관의 장이 보장비용을 징수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11월 14일 이전까지만 결정해서 통보만 했더라도 이것은 전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11월 20일자 이후에 보장징수한 금액은 국고세입으로 처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국고로 받았던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자가 다시 환수조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다는 것 아쉽게 생각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리를 늦게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일을 하면서 이런 지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업무량에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물론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하고 문서로써 명단이 오고 가는 시간, 그리고 명단에 통보됐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사실조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월에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 사람에게 얼마 얼마 심의를 해서, 통장에 돈이 있다고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줬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9세대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금융자산으로 통보 받아서 부정수급자로 중지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조사에 의해서 결정돼서 1,800만 원을 환수조치 한 것이고 이후에 2,500만 원 환수조치 할 금액도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순수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만 빨리 열어서 결정해줬더라도, 그리고 1·2차에 걸쳐서 이렇게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침대로만 했으면 됐는데 늦장을 부렸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금융조사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돈이 너무 많아. 이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국고로 다시 징수해서 국고로 여입시켜라 이렇게 내려보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이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출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금 크게 다뤄야 할 일은 아니지만 집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중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2001년도 환경위생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2001년도 1회 추경예산 7200만원에서 1840만원이 감액된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분별로 보면 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 1100만원과 환경과태료 640만원이 과다산정으로 인하여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1회 추경예산 3억 3310만 7000원에서 2억 8587만 4000원으로써 472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부분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154만 4000원과 재료비 601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의 선포지하수 부대시설 유지비 200만원이 미보수로 인하여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검토요원 인건비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함으로써 29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과다산정 되어 630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52쪽 세입부분에 보겠습니다. 당초에 65억 1197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7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예.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에 봉투판매수입이 20%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수급판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4분기인 3월말까지 판매액이 15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의 판매예상을 전년도의 판매실적 이런 걸 갖고 감안했을 때 50억, 새마을금고에 위탁수수료 주는 것을 10억으로 계산해서 65억 1100만원을 잡았는데요 그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실적이 전년도 실적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7월 한 달만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봉투판매가 감이 돼 갖고 결과적으로 7억 5000만원 정도를 부득이하게 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0월말 현재 48억 6388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1월, 12월 판매예상액 8억 9800여 만원을 포함시키면 57억 6100여만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 2월인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20% 상향조정했잖아요?

예.

전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얼마였죠?

2000년도는 55억 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대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20%를 적용하면 판매한 실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57억을 상회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의 예상목표치인 65억 1000만원을 훨씬 못 미치는 7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결국은 쓰레기봉투판매가 줄고 있다는 사례거든요. 그와 비례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비는 실제 예산을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지금 1천 100여만원 감액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본 예산에 6만 8700세대를 가지고 계산했거든요. 월평균 6만 8700세대 정도로 봤는데 연초부터 지금 9월 이후 실제 세대수에 있어서 월 공가세대 발생으로 월 한 100만원 정도 감액결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감액결의 된 사항이 있다고요?

월이오. 그러니까 공가세대들, 이사가거나 해서 아파트가 한 달 정도 빈 사유로 아파트에서 매월별로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그걸 전체로 해서 월평균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정확한 수치가 산정 돼서 나옵니까?

증감사항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의 부연설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그런 통계치를 안 냈다 이 말입니까?

감액결의가 되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태까지 통계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통계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월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 달에는 몇 세대의 공가세대가 발생이 됐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당초 6만 8700세대로 평균을 잡았지만 거기서 약간 씩 증감사항도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배출 세대수가 감소해서 감액했다 그 말입니까?

네.

우리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내년 예산이 얼마죠? 13억 4000여만원 정도 되죠?

음식물위탁처리비가 15억 8400이오. 위탁처리 대행사업비요.

금년도에 얼마였죠?

금년도가 기정이 13억 1900만원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가요.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배출물량은 세대수는 비슷한데 단독주택 세대 때문에 지금 위탁처리 수수료가 내년 예산에는, 일반주택이 1만 5000세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출비용이 증가해서 15억 8700여만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세대수도 지금 저희가 10월이 7만 53세대가 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공동주택 부과세대를 7만 세대로 보고 산출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생활쓰레기나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여건에 의한 배출량의 감소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 인상부분이 금년 20%로 산정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활쓰레기봉투 가격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나 대행비는 줄고 있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말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4월에 20%가 인상됨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적어도 한 15% 정도는 증가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금액상으로 증가한 부분은 한 9.6%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부문을 보면 57억 619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20%를 적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실제 전년도 대비 봉투가격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쓰레기봉투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뭣하고 연계가 되냐하면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소리거든요.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봉투판매하고 비례하잖아요.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이나 아니면 톤당으로 산정한 금액산정방식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위탁대행 처리비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쪽인데요.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지금 799만 6000여만원이 국고에서 보조된 매립지 반입료인가요?

예.

그러면 수해로 인한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에 대한 반입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해쓰레기 발생된 것 중에서 일부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실제 매립지에 들어간 것에 대한 매립지 반입료.

수해쓰레기가 몇 톤이나 되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520여 톤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서 청라도 소각장 시험가동하면서 일부가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을 국고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거든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신은호입니다. 55쪽 세입부분인데 징수교부금 수입쪽에 보시면 농업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당초 예산은 1천만 원 있었는데 정리추경에 3억 7,352만 2천 원으로 350여만 원이 증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지전용 증가에 따른 내용인데 농지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신축, 구산동, 삼산동 가스충전소 신축관계로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택지로 전환하면서 부담금하고 가스충전소 부담금 사업하면서 부담금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예. 전답 전용시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5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보전이라든지 홍수방지 등 유지를 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실제 논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헥타르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국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헥타르에서 172헥타르 증가되어 예산액 증감액 국비 추가내시라고 돼 있는데,

성립전 경비로 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 증가된 거예요?

예.

그 밑에도 농업피해 농약대 복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기 피해로 인한 농약대금이에요?

예.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인데 거의 매년,

내시금액이기 때문에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이 법이 어떻게 돼 있지요?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쌀 수매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전달받은 것 없어요?

논농업 직불제는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년도 이후 농지매매, 경락된 토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군지역을 지능지역이라고 하고 기타 지역은 비지능지역이라고 해서 지능지역은 25만 원, 비지능지역은 2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능지역은 뭐를 보고 지능지역이라고 그래요?

지능지역은 군, 농촌지역을 지능지역이라고 그러고요 기타지역은 비지능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편성 보면 192쪽에 민간자본보조 이래서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에 따른 보조 집행잔액, 그 다음에 산업기술정보 제공 집행잔액 이래서 위에 것은 한 40%, 밑에는 한 60%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 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기업의 신상품 개발, 소비자인지도 향상을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0개 희망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개발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관내 업체에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46쪽 실업대책에 2000년도 추경예산에 44억 5,700만 원 잡았는데 보면 11억 4,900, 책정이 이렇게 잘못 잡아놓은 거예요? 쓰기는 33억밖에 못 쓰고.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변경내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 같은 데 보면 시책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기정에 120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홍보물 유인물 제작하는데 기정에 120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합니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100% 금액중에서 30%를 수용비로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가 줄어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수용비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몇 개나 했어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홍보물 관련해서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맞추는 중입니다.

147쪽에 120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예산 못쓰는 거예요.

일단은 비율별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적인 내용의 돈은 썼지만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14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뭘 빌려쓰는 거예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프린터기를 임대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금액이 성립전 경비로 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다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