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활기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부평구에 대한 지대하신 관심과 사랑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국가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2000년 10월에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경제여건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8억 7,2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어 다소나마 안정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정리해 온 정리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에서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등과 같이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을 계상 하였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과감하게 삭감 정리하고 필수경비의 경우에는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일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0.9%인 14억 800만 원이 증가한 1,654억 3,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0.5%인 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395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3.1%인 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에서 23억 8,800만 원, 기타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부평4동 10-21부근 도로개설공사비 2억 3,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경비 1억 7,900만 원, 세금고지서 송달비 7,500만 원, 차량유류 수리비 5천만 원, 공원내 화장실 증축공사비 2천만 원을 포함한 16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였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한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필수경비로 공무원 수당 부족분 2억 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1억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35억 9천만 원,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전자우편시스템 구입비 4,200만원, 경영재정과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4억 5,800만 원, 산곡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 부족분 7,100만 원,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2,100만 원, 건설과 산곡2동 명보빌라 부근 연결 도로개설공사비 특별교부금 6억 원,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원, 삼산동 코리아정공부근 도로개설사업비 2억 원, 십정1동 선린사거리 부평여상간 도로개설 사업비 7천만 원, 부평6동 남부역 아래 도로개설사업비 3천만 원, 삼산동 167-11번지 도로개설사업비 1천만 원, 갈산2동 신청사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 등 5,700만 원, 기타 각 부서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각종 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001년도 제1회 추경대비 0.4%인 7,8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2,200만 원, 세외수입이 0.8%인 2억 5,2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등 3건에 7억 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12억 4,5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산곡2동 명보빌라부근 도로개설 사업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6억 원이 추가되어 409억 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32.6%인 45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2001년도 생계급여지원비에 국비 152억 2,300만 원, 시비 19억 300만 원, 주거급여 국비 18억 3,600만 원, 시비 2억 3천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국비 16억 7,100만 원, 시비 2억 9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13억 8,800만 원, 시비 8억 3,6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에 국비 14억 1천만 원, 시비 6억 900만 원, 보육사업비에 국비 9억 1,500만 원, 시비 4억 500만 원, 경로연금에 국비 9억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국비 4억 8,6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경로수당 시비 11억 7,600만 원, 부평3동 백운빌라 뒤 절개지 수해복구비 국비 7,500만 원, 시비 3천만 원, 2001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시비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인 18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98억 9,900만 원, 사회개발비가 1.2%인 7억 4,500만 원이 감소한 717억 6,100만 원, 경제개발비가 0.9%인 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2,300만 원, 민방위비가 7.3%인 3천만 원이 감소한 3억 8,1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5.5%인 3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인 166억 9,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세입의 감소로 2.8%인 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78억 2,900만 원이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2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대비 2.8%인 3,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2001년도에 원활한 업무에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집행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1,654억 3,745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0.5%인 6억 3,128만 원이 증가한 1,395억 8,93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인 7억 7,641만 원이 증가한 258억 4,8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총 증가액은 14억 4,4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은 지방교부세 등 1,480만 원이고 문화공보실은 과태료 수입 등 6,854만 원이며, 주민자치과는 시비보조금 등 1,097만 원이며, 세무과는 면허세 등 11억 4,800만 원, 경영재정과는 재산임대료 수입 등 2억 1,080만 원, 시민봉사과는 국고보조금 1,080만 원이 감액되어 과계 9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9억 4,754만 원이 증액되어 142억 5,766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860만 원, 예비비 30억 503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6,245만 원, 관보 구독료 1,400만 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용 방화벽 구입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액은 1,361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4,616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부평사람들' 우편발송요금 1,680만 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1,022만 원, 미술전시관 개관자증 도록 제작비용 지원금 2천만 원, 건강체육교실 강사수당 1,114만 원 등이며, 총무과 예산은 19억 1,097만 원이 감액된 219억 1,421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수당부족액 2억 원,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1억 2천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9,805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자본금 5억 7천만 원, 기타직 보수 5천만 원, 복리후생비 2억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3억 8,107만 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9억 6,918만 원, 정부부담 건강보험금 1억 1,300만 원, 부평대학 전산장비 PC구입비 2,108만 원 등이며,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6,502만 원이 감액되어 10억 4,949만 원으로 주요 증액은 보조사업비 1천만 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 집행잔액 1,675만 원, 사회진흥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 원,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5,660만 원이 감액된 9억 3,518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2001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55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세정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247만 원, 세금고지서 송달비 집행잔액 7,516만 원, 포상금 1천만 원 등이며, 경영재정과 예산액은 4억 6,075만 원이 증액된 28억 2,787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산곡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 부족분 7,111만 원,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4억 5,777만 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141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차량 선박비 5,367만 원, 유류 및 수리비 등 집행잔액 4,967만 원이며, 시민봉사과 예산액은 3,277만 원이 감액된 4억 9,127만 원이며, 주요 감액부분은 우편요금 집행잔액 1,400만 원, 호적관리 일반운영비 1,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동사무소 예산은 1억 9,514만 원이 감액된 60억 1,12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청천1동 신청사 안전시설 설치비 497만 원, 갈산2동 체력단련실 칸막이 및 창호공사 1,200만 원, 헬스기구 구입 2,900만 원, 체력단련실 방송설비 530만 원, 체력단련실 집기구입 881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금 648만 원, 부평3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금 504만 원, 부평6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금 521만 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00만 원, 산곡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금 504만 원, 청천1동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천만 원, 청천2동 동 청사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 집행잔액 600만 원, 갈산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 864만 원, 부개3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 5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613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수용비가 740만 원 감액, 시설장비유지비 8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4,437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3억 2,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30억 503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에 국고보조금 아니면 시·도 보조금이 통상시기적으로 언제쯤 우리한테 배분되는 겁니까? 예산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기나 분기별로 한다라든가 국고보조비 같은 게 이런 부분이 대개 우리 구에 내려 올 때 틀릴 것 아니에요?

대개 하반기에 내시가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추경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국고보조금이 대략 언제쯤 내려 오는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하반기까지도 내려 오고 그러니까요.

그게 한꺼번에 내려 오는지,

한꺼번에 내려 오지 않고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내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있는 기간이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금 국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습지만 수해대책복구비 같은 것들이 늦어도 8, 9월에는 내려 와야 되는데 2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2월에 내려와서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이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파트에 수해대책복구비 같은 것들이 보통 8월, 9월은 내려 왔어야 되는데 하도 안 내려 와서 저희가 아예 환경부에다가 직접 독촉을 해서 11월인가 내려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내려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대개 하반기로 주로 내시가 되고 돈이 내려오는 것들이 제때 안 내려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일부 삭감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아직도 내려 주겠다고 해서 안 내려 온 돈 혹시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번에 시비에 어느 수해대책에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내려 오지 못 해서 하는 공사를 수해복구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11월인가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아예 환경부까지 국가의 해당부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안 내려 와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예를 들어서 내려 보내겠다고 해 놓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 행사에 아니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없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하세요.

보충질문 드릴게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적 예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세출은 삭감이 됐는데 세입은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거든요.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니까 세입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예산규모의 총칙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극대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출은 삭감을 했고 세입부분에서 삭감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경상적 경비가 나중에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경상예산에서의 남는 것하고 지금 세입 삭감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IMF이후 각 실·과별로 주어진 예산에서 반 강압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어떤 전략을 최대한 해 보자, 그래서 이런 많은 절감효과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까?

절감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경상예산 10.7%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결산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최소한 5%에서 7%, 많으면 8%까지는 집행 절감 잔액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남는 그런 것이고 그 외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사업이 아예 시행을 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별다른 사유없이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짚어내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능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부분, 그래서 남겨서 연말에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 그것이 문제이고 다른 부분은 상당 부분 남아야지 경상예산같은 경우는 다 쓰면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이런 질의 자체도 조심성있는 부분이 매년 연말이면 TV나 신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멀쩡한 도로를 보도블럭을 갈아치운다, 배정된 예산을 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해서 질타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쪽에서 우리 절감됐는데 많은 추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하반기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오히려 사업 효과가 없고 동절기 공사라든가 또 하반기에 불필요하게 공사를 할 필요없이 아예 삭감을 하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동안 보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을 다루는 마당에서 아까 우리 고진섭 위원님이 정리추경을 다루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 참고가 되서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너무 조금 더 주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삭감했구나, 아니면 여기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뒤에서 다른 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스스로 우리 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불구하고 황충식 전 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의정계 자체도 우리가 편하자고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좀 더 지켜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계획도 세우셨고 조금 어려웠던 시절도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스스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다루더라도 앞으로 그런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또 무조건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는 줄 우리보다도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알면서도 시키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율을 불 보듯 뻔히 보는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줄기차게 제기를 해도 나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안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위에 사람한테 잘못 보일 수도 있고 왜 시키는 일을 안 하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법무계쪽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볼 수도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민불편해소라든가 주민을 얼마만큼 위하느냐 하는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부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관입니다. 경영재정과 소속은 기획감사실장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거라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말씀을 질문드릴게요. 지금 37쪽에 보면,

경영재정과는 내일인데 오시지는 않으셨고요.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세입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고 하면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총괄적으로 집계만 해서 예산을 해놓는 거예요.

네. 정리추경은 그렇게 되고요 본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세입·세출 부분은 전 부서 과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각 부서별로 해야 되지 내일 또 세입·세출 또 다루고 하면 차질 있어요. 운영상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세입·세출은 그만 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혹시 교부금 중에 불용액은 있어요?

교부금 불용액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한 사항인데 경상적경비가 감액되고 27억 3,300만 원인데 아까 기획실장 답변이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남은 돈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사업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들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용액 중에서 미도래 되어서 집행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까?

일부 있을 수 있지요. 시기 미도래 같은 것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9월에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시민봉사과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인가 주민등록인가 관계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집행을 하려다가 중앙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다음으로 넘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문화공보실장 31페이지에 보면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6,800만 원이 감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했어요.

법이 개정돼서 과징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 들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됐어요. 6,800만 원이 무작정 세입으로 잡았다가 너무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하지 못 하던 것을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무허가업소라든가 그런데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많은 부분이 식품위생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줄어든 거지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어디로 넘어 갔어요.

그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면서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에서 징수하던 과징금이 줄어든 거지요.

법 개정이 아니라 그러면 담당 과가,

아니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사항에서 처리하지 못 하던 부분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을 거기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에게 자치과도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예산에서 우리동네 한마음 가족축제 부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총무과에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 축제 진행요원 급식 삭감을 했는데 수당도 삭감이 되고 급식비도 삭감하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람을 불렀는데 안 왔는지, 안 불렀던건지 어떤 답변이 있을텐데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 같이 저희가 축제를 주관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민단체 위탁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내년도 부분은 우리가 아직 예결위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동을 관장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로 행사가 모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총무과 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안에 10개 동을 하겠다고 왔었어요. 총무과는 5개 동인가 4개 동인가 한다고 왔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선택을 하자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갔어요. 주민자치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추경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시민단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위탁해서 하실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사업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저희가 3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올렸던 것은 어디까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동 주민이 스스로가 주관이 되어서 그 지역에 어떤 화합, 단합,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없이 동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다만, 그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동에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주관을 한다거나 앞으로 그러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한우물축제, 장수축제, 동수축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축제 차원에서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거의 중복성 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응급상황이 떨어져서 정말 어렵다 할 때는 구비로 예를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시에서 해 줄 부분이다 아니면 구에서 응급조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곡2동같은 경우에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구가 파손이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일이니까 이것은 시비로 해서 6억이 책정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동안 방치하다가 급하게 구비로 1,900만 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6억을 내려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구비로 1,900만 원을 주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단 말이죠. 그러면 6억에 대한 돈에서 구비 1,900만 원 쓴 돈을 구비로 이미 나갔으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세출로 잡아야 돼요, 이미 우리구에서 1,9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세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비로 6억을 받았으니까 그 1,9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세입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 이해합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국비와 시비와 구비와 같이 부담하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액이 국비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공사비가 안 내려온다 할 경우에는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만큼 우선 긴급공사비로 쓰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 그때 구비부담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국비만 투입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별개로 봐야 되는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우리 동네부분만 얘기 드릴게요.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에 대한 돈이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억을 시비로 해서 주기로 했는데 몇 달동안 오면서 말썽이 많으니까 구비로 1,900만 원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에 1,900만 원 세입·세출 잡은 자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은 물론 규정대로 하겠지만 세입·세출에 기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찾을 수가 없어. 이미 구비로 나갔단 말이죠. 시에서 6억을 받았단 말이죠. 1,900만 원이 구비가 나갔는데 세입으로 잡던가, 세출로 잡던가, 여기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 설명해 달란 얘기입니다.

국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로 계상돼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시 예산에 계상돼 있는 부분이고 다만 시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 부분을 구비로 투입했을 경우에 구비가 어디서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예산서에 있느냐를 물어보시는건데 여기에서는 잡힐 수가 없고 다만 시비로 내려오는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비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그 돈은 예비비에서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예비비쪽에 활용됐겠죠. 여기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면 추경말고 1,900만 원이 지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1,900만 원 나가야 되는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는 언제 다루는겁니까?

예비비도 같이 다루는건데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예비항을 얘기해 달라고.

그것은 결산검사 때 나오는거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비비 쓴 거 나왔었죠.

추경에 이미 써서 다 된 부분은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안 자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세출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안 나와있어. 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예산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비비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우리가 일일이 몇 십 억씩 하는 부분을 파악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넣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칙상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운영상의 문제죠. 그리고 결산 때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했느냐 예비비투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비비 쓴 현황이 전부 체크하게 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1,90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했으니까.

거기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거죠.

총무과장님, 111페이지에 기본급 감액해가지고 5억 7천만 원씩 왜 그렇죠?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을 작년까지는 각 부서나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전체 봉급에서 5억 7천만 원 감소된 내용은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의원면직, 퇴직으로써 인원감소에 따른 기본급 감액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가면 봉급이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인원이 포함돼서 감액이 나오는겁니다.

수당에서는 2억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법이 개정돼서 올 상반기까지는 육아휴직을 가면 아무것도 지출되는게 없었는데 하반기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가도 월 20만 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조감액 5천만 원은 뭡니까?

보건소에서 전문의사를 채용하는데 치과의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했다가 근무여건이 안 맞아서 퇴직하는 숫자가 있고 청원도 전체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감액이 된 사유입니다. 이분들이 채용됐다가 2, 3개월 근무하다가 봉급수준이라든가 근무여건이 안 맞는다고 퇴직하는 수가 많습니다.

봉급같은 거 다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들어오는데도 2, 3개월 있다가 나가요. 청경도 올해 몇 명 퇴직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30억 503만 5천 원 남았는데 예비비 지출한 내역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와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그 후의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하고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이번에 건설과 예산을 보면 산곡2동에 대한 수해복구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시비로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건데.

수해복구가 어떻게 예산에 들어가요, 구로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예측이 돼 있는게 아니잖아요, 수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니까 부평구 산곡 몇 동에 수해로 인해서 이런 돈이 시에서 내려주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돈을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 사업진행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서에 시비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시비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타나는데 지금 본예산서나 정리추경이나 시기적으로 맞게 되면 드러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만약에 시비지원이었다 할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은 시비나 국비나 의미가 없고 일단 근본적인 것은 국비든 시비든 먼저 예비비로 썼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자치과 124쪽에 전혀 없던 예산이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성립전 경비 했는데 새로 나온 사업이에요?

최근에 시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뭐를 지원하려고 그래요?

월드컵 대비 질서, 청결, 기초생활 10대 과제가 있거든요. 홍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몇 일 안 남았는데 금년에 집행할 수 있어요?

각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에 세울 틈이 없이 내려줬기 때문에 우선 쓰는거죠. 그리고 추가예산에 계상하는거죠.

설명서에 보면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 5백만 원, 자유총연맹 150만 원.

이대로 지원하는겁니다.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가 받게 돼죠.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예산은 지원이 됐지만 내년 2월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01쪽입니다. 물어보기전에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은 공부를 더해서 다음에 추경 결산 때 다시 질문드릴테니 준비 좀 많이 하십시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사에 373만 원이 남은거요, 모자란거요?

남은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렇게 남아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설하는 부분이 어떤 쪽에서 시설할게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대 설치한 후에 전기가 안 돼 있어서 무대 사용하는 전기공사비로 예산을 세웠던겁니다. 입찰 계약해서 전기공사만 순수하게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

올해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고 향후에 무대라든가 전기라든가 보수할 부분이 나타나면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은데 예비비로 들어가면 예비비에서는 또 돈을 불필요하게 임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해서 남는 건 좋은데 예비비로 세워주면 그게 다 어디로 없어지거든. 물론 주민을 위해서 쓰겠지만 불필요한 돈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돈이 남아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다루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해서 남는 부분도 행정적인 미스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 115쪽에 부평대학 전산장비 PC구입 집행잔액해서 2,108만 9천 원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대학이 작년에 처음 개강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학생수가 편성이 되지 않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고 학생은 올 1월 20일까지 접수 마감해서 학생을 입학하다보니까 저희가 30명을 예상해서 PC를 확보했는데 학생 입학 인원이 19명이 됐기 때문에 반납되는겁니다.

내년에는 부평대학 모집합니까?

내년에도 모집하죠.

모자라면.

내년도에는 기 확보된 장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부평대학에 PC구입은 동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부평대학 정원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본래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이.

작년에 40명.

40명에 대한 PC만 구입한 거 아니냐고.

40명이 정원인데 작년에 40명 전체 PC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 10대 삭감해서 확보된게 30대 구입비거든요.

작년에도 PC 구입해 줬잖아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냐고요.

올해 부평대학이 처음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러면 PC를 몇 대 구입한거예요?

23대 구입했습니다.

정원이 40명인데 내년에 올해는 19명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모집인원이 40명이 돼서 모자라면 또 예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1월 20일까지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정원이 꽉 찰 때는 PC를 내년도에 학생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학생수 따라오는 거 봐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의료보험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왜 집행잔액이 많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보수기준에 따라서 일정비율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98년, 99년은 50명, 57명씩 퇴직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31명, 올해 현재는 14명 퇴직이 격감이 되고 또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은 익년도 6월까지 정산이 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충분히 퇴직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충당이 돼서 올해 전액 삭감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퇴직을 인원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7월 말까지 정원 구조조정해서 퇴직을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바람에 구조조정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복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8백만 원에 대한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하고 5백만 원 주고, 자유총연맹에 150만 원, 바르게살기 150만 원, 이 부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것은 8백만 원 가지고 각 봉사단체별로 규모나 평소의 활동사항을 봐가지고 안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배를 했다, 물론 성립전 경비니까 주민자치과 마음대로 쓰는거죠?

마음대로보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비 보조금이니까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본부가 전에 시에서 월드컵 10대 과제 발대식인가 크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도감안하고 현실적으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해서 8백만 원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는 5백만 원, 어느 단체는 10만 원, 시에서 못박아서 내려온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5백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150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하나도 안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문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 월드컵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10대 과제 하는데 있어서 3개 단체만 주라고 공문이 내려왔냐.

그런 것은 아니고.

8백만 원 내려왔으면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좋지 어느 단체는 5백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150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하나도 안 줬다는데 물론 과장님 의도대로 지출한 건 아닐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청장님 재가 맡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