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하생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2002년도 본예산의 전반적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각종 세수 감소에 따른 구예산의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도시개발시설확충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건설과 교통 소통 불량구간 해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분야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난 후에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2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3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도로를 굴착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돈으로 원래 그대로 복구가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복구 후에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원상이 아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원상에 가장 가깝게 복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반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 다져졌던 것을 굴착하고 다시 메웠을 때 이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침하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면 나중에 하자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안 하면 불편하다고 매일 전화가 오고, 또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는 다짐이라든지 이것을 가능한 철두철미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침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손을 보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남겨놓았다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복구비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부담금으로 받은 돈으로 두 번째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보통 보면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더라도 다소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산관계도 있고, 사실 부족하면 돈을 다시 더 받고, 남으면 정산을 해 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확실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몇 개월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하면 원 상태로 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쑥쑥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횡단부분에 복구를 하고 나면 그런 점이 많은데 그것은 차가 다니고 하니까 다소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류광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복구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로복구는 원상태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다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일부분만 해서는 아무래도 완벽한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도로를 재포장했을 때 몇 년 되었느냐… 도로 사용 연도를 봐서 전체적으로 이 폭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곳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월등히 많이 받아 가지고 훼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에게 더 부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잘 해 놓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전부다 엉망이 다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게 모순점이 있고, 또 이 분들이 굴착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사업입니다.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폐쇄시킵니다. 공사는 차량이 일방통행이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 차선이라도 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에 급급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을 다 차단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열흘만에 할 수 있을 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한 달 가까이 걸리니까 그 공기단축을 위해서 교통을 모두 차단해 버립니다. 그것을 아무리 항의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전화를 우리 구청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됩니다. 실지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직무유기라든지 그 책임을 묻겠어요. 분명히 그 담당자는 알아서 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어느 소방도로를 도시가스라든지 무슨 공사를 하는데 교통을 며칠간 전부 차단을 시키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면서 동네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과에 아무리 전화를 하고 해도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업자들 편의만 봐 주는 행정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정을 계획할 때 인원이 30명이 30일 동안 투입이 될 것이라고 계산해서 공사비를 받았을 것인데 열흘만에 끝내게 되면 자기들 이익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민이나 누가 불편하든지 관계없이 전부다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올해 20억720만원이 세출에 보면 또 20억이 나갑니다. 이것과 같이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완벽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도로를 얼마 전에 덧씌우기라든지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수선해서 꼭 상처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보기도 싫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차라리 안 했으면 먼저 있을 때보다 나은데,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공사비를 거기에 맞추어 다 받았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 집 앞이고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데 계도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2년간은 굴착을 못 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3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원인자들이 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런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못 한다면 2중, 3중이 되지 않도록 3년이란 기간이 있으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 장치가 마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도로건설을 시행할 때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에 전부다 통보를 다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상수도, 통신, 한전은 거의 정비가 다 됩니다만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자기들 기반시설 투자비가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다 물어서 자기들이 동시에 정비를 하고자 할 때는 도로건설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가스인 경우에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 동시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3년은 통제를 하고 원칙대로 지킵니다만 그 도로개설 후 3년이 안 된 구간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대단위 빌라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또 도시가스가 부득이하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는 전부 개별적으로 다 팝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 새로운 집단공동주택이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면 주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도로든 큰 도로든 보면 거의 단일 공사로서 도로가 굴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포장을 하고 나서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관에서 파고 있고 이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3년이란 기간이 있으면 유관기관에다가 3년 내에 이 쪽에 할 공사는 한꺼번에 하도록 맞추어 주면, "가능하면 구청에서 요구하면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하면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예산 사정도 전체에 맞추도록 만들고, 이것이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2중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중 굴착이 안 되도록 지도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도로굴착해서 공사를 하는데 6개월씩 7개월씩 허가를 해 주던데, 그러면 도로가 생길 때 보면 절단하는 부분은 간판에 6개월 동안 공사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표시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큰 대도로에 허가를 6개월로 해 줬기 때문에 절단을 하는 기간은 6개월 안에 절단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례 조항으로 하든지 절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조례를 고치더라도 허가의 기준을 달 수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침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횡단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유관기관에서도 한꺼번에 파면 좋습니다. 공기도 단축이 되고 좋은데, 일단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 파고, 보통 4차선도로인 경우에는 네 번 끊어서 팝니다. 그것이 시민들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현
류광현위원
교통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특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업무지침에 횡단하는 구간은 차량의 소통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방금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에는 다 끊어 놓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기동에 보면 구 50사단 뒷길 다 막아놓고 일주일째 하는데 일요일에는 공사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 교통흐름을 돕기 위해서 한다면 일요일만이 아니라 24시간 해야됩니다. 일본에는 도로공사를 밤에 하는데 한국에는 일요일이나 야간에는 안 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이야 가든 말든 여기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교통 담당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하고 모두 100명도 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교통 공익근무요원이 80명이고…….
광현
류광현위원
100명이 넘는데, 100명을 배치해 놓으면 쥐잡듯이 다 잡고, 길 파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런데 지금 옛날 신호등을 막고 동시신호등을 해서 제 멋대로 화살표를 긋고 해서 가다가 차가 들이박고 야단들인데, 그런 것은 그 큰길을 잘라놓고 있는데 우리 교통담당 공익요원을 배치해도 될 것인데 그냥 놔두고 저들끼리 싸우고 뜯도록 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현재 구 50사단 장기동 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일요일에 일을 안 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요즘 보면 3D 업종이라고 해서 일하는 인부들도 가능하면, 옛날에는 생활수준이 낮고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도 막아놓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에 이쪽 막고 저쪽 막으면 어쩐단 말씀입니까? 아침에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한 쪽에는 못 막도록 하든지 빨리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선공사를 이 쪽 도로 다 끝나고 난 뒤에 장기동 쪽에 공사를 하도록 허가를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파헤쳐 놓고 그렇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사업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전 번에 현장소장하고 전부 불러서 지시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이나 소장을 불러 가지고 교통정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장기동이 말로 동이지 인구가 8만2,000명입니다. 거기에 양쪽을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일요일에도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 안 하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8만2,000명이면 중구 인원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막아놓으면 당장 말썽이 생길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아침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한 차선 살려서 통행을 원활히 해 주고 난 뒤에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에 잘못 된 것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다 맞는 것이 아니고, 교통단속 담당자가 100여 명이 있는데도 거기에 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아직 내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밤을 새워서 하든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36쪽 도로과불보상금인데, 지금 몇 % 보상해 줍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전분할이 가능한 데는 100% 다 해 주고, 지적불보합이라든지 공사하다가 보면 비탈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 분할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과불금이 안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보상원칙이 100% 한꺼번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편의상 나중에 과불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분할 하는 구간은 70%를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공사가 끝나고 확정분할 측량하고 3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과불금이 안 생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가급적이면 확정측량 후에 완불하도록 하면 과불보상금이 안 생길 것인데, 과거에 생긴 것도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3억1,000만원쯤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빨리 환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등기 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최고로 하든지 가등기를 본등기로 한다든지 소유자한테 고취를 시켜서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일단 세금보존도 해 놓고 서면으로 과불보상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인감 내 와서 구에 본등기 절차로 하겠다고 최고를 하세요. 가등기가 본등기하기 위한 사전 준비인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3억이나 놔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과불보상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세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413, 414, 4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6, 417페이지……. 예. 류광현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2억5,000만원인데, 동으로 직접 배정을 해 줍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자금 배정을 해 줍니다. 분기에 한번씩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신규는 몇 등이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신규는 보통 1년에 250등에서 300등 가까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신규 금액은 2억5,000만원 중에 9,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보수가 1억5,000이란 말씀이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설치를 구단위로 해서 전문적인 기술로 신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동에 해 놓으니까 동장들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보수팀을 정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든지 해야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동에도 우리가 전에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며칟날 무엇을 고쳤다는 것은 사인을 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설치하고 그 이튿날 불이 나가면 그 사람 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누가 점검 할 사람도 없지만 그런 문제까지 정리를 하라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구청에서 직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 중에도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수리 내역을 받아서 계속 컴퓨터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같은 고장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몇 번 보안등이 이렇게 고쳤다는 것을 주면 전기수리업자들이 "아! 이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구나 북구에 있을 때 시설물유지관리를 담당했었는데, 그 때도 동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선 시간도 늦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통합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서구에 있을 때는 두 개 지구로 갈라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쪽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에 10여 일 걸리던 것이 이삼 일 안에 수선이 되도록 해서 시민불편도 해소를 하고 전문적으로 했는데, 제가 달서구에 와 보니까 현재 각 동에서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된다고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구에서 통합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처음부터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카드로 관리를 해라. 전주에 넘버를 넣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저녁으로 다녀보면 꺼진 것도 많은데, 동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제 때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돈이라도 절약을 하겠지만 돈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지보수가 잘 안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 관리로 하든지 총괄 관리를 검토해서 앞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야 되지만 주민 불편이 적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알아본 일이 없는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양식이나 이런 일반 수용비가 2000년도에 500여 만원이다가 작년 예산이 300만원 정도이고 올해 60만원 정도 절감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준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단속업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양식이 적게 드는 것인지……. 지금 2000년도와 2001년의 단속실적이 나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어떻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거의 50% 밖에 안 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2000년도에 500만원하고 지금 300만원 같으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이렇게 해도 예산이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과적차량 단속이 작년에는 530건 정도 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480건을 단속했습니다. 수용비가 줄었는 것은 작년에 양식을 인쇄해 놓았는데 조금 남아서…….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이 500만원이고, 작년 예산이 3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심의했지만 정말 엉터리로 심의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어쨌든 열심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자체를 좀 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안등 문제입니다. 지금 신규가 작년에도 약 300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가 21개 동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어디든지 연간 서너 개 내지 다섯 등 이상 신규로 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동이라든지 신설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조명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안등 자체가 신규로 연간 300개 씩 설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연간 정액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으면 신설은 어느 정도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위원님들 각 동에 보안등이 몇 개나 증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 계산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가 5년 전부터 계속 증설하고 했으면 이제는 어디든지 골목마다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 300개씩 올라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18, 4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교량 육교 등 안전점검은 지난해에 예산이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모양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교량이 3개소, 육교가 8개소 있는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계속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건설교통과의 상용인부가 도로보수에 네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원으로서 네 명이 되어 있는데, 교량 육교 등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한 사람 하도록 되어 있고, 승강장,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한 사람, 그리고 차량견인보조요원에 한 사람, 공용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안전점검 및 관리인데, 이 일용인부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이나 지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은 직원들이 하고, 이 분들은 대장관리라든지 기록 유지라든지 그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일용인부가 14명 정도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상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공용주차장에 한 명, 차량견인에 한 명, 청원경찰 다섯 명, 육교에 한 명, 승강장에 한 명, 그러면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전부 다 아홉 명입니다. 일용이 공영주차장에 두 명, 주차단속에 여섯 명, 그리고 교통전문직이라고 해서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나 행자부 지침에 보면 상용직은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못 하게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 같이 건설 쪽에서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설 쪽에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용직은 더 이상,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인원을 동결하고 더 이상 증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으로 해서 증원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현재 교량 육교 등 안전점검 및 관리에 상용인부 4명은 기획감사과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인력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기획감사과에서 승인 받은 사람이 네 명, 청원경찰까지 합하면 아홉 명이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이 인원을 승인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상용인부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전에 상용으로 사용을 안 했던 분들, 270일 일용직을 지금 상용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육교 8개, 교량 3개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단순업무보조, 서류정리라고 하는데, 육교 8개, 교량 3개가 뭐 그리 많아서 일용인부 한 명을 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업무도 보조를 하고, 과 안에 일반 행정업무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20, 4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22, 423…….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424, 425페이지……. 예. 서재홍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424쪽 시설비에 보면 1번 항에서 7번 항까지는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비와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8번 항과 9번 항은 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하고 공사는 다음 해로 이월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대곡동 508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실 갈밭마을, 현재 대곡동 주공 산새마을에서 갈밭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그 부분에는 기존 도로가 2m5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파산동 292번지선 도로건설공사인데, 달구벌 대로에서 파산동 본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현재는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건설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구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1억씩 계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설계도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우선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일단은 본예산에서 가 예산같이 잡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전부 나올 때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공사비는 그 당시에 다시 하겠다는 뜻이고, 일단 보상부터 해서 진행부터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26, 4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28, 429……. 예. 최문찬 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원지 우·오수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식당이 많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제보사항인데, 우·오수 분리를 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배출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오수 분리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도원지 오수중계펌프장 설치해 놓은 것이 오수, 폐수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mm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원칙은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 관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수 관로에 연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오수 관로에 연결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430, 4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직인데, 교통전문직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얼굴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장내 웃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직원들을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문직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봉급이 226만8,000원이면 사무관급 이상의 급료인데, 계장들은 얼굴을 대할 일이 많은데 한번도 본 일도 없고, 서로 얼굴을 알아야 지나가다가 목례라도 하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45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이라든지 급료 인상분이 되어 있겠지만 실지 2,500만원에서 2,900만원인 것 같으면 약 20% 정도가……. 그러면 호봉에 승급 금액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면 많은 것이 아니냐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전문직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 봉급 기준인데, 작년에 월액이 194만2,25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226만8,83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것이 지침이 공무원에 준해서 급료를 인상해 줘야 될 것인데, 올해 공무원 급료 인상이 몇 %였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 6.9%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수치로 하는 것 같으면 12% 정도가 더 오른 것 아닙니까? 194만원에서 226만원으로 오른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무조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안 따라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에 따라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이런 형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는 것 같이 일반 공무원은 어디 봉입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6.9% 인상이 되고, 전문직은 지침서 하나로 그만큼 다 올려버리고……. 이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청에서 교통전문직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교통전문직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인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교통전문직 이 분은 계명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는 취득을 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박사논문을 제출 중에 있는데, 곧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이고, 이 분이 주로 하는 것은 교통개선 쪽입니다. 신호체계라든지 U턴,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 것은 경찰에서 다 하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하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구청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라든지…….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 구청에 전부 교통전문직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럼 이 사람은 3,000만원이란 연봉을 주는데, 그러면 매일 구청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일반 공무원과 같이 매일 똑 같이 근무를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아직 12년이 되었는데도 교통전문직 얼굴도 못 봤는데요? 의원직을 12년 해서 국장, 과장, 계장들은 다 아는데 교통전문직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교통전문직은 한 번 하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장내 웃음
옛날에는 계약을 매년 했는데, 재작년부터는 2년으로 하더니 요새 와서는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계약을 해도 됩니까? 1년씩 할 때는 왜 그렇게 하고 2년, 3년씩 할 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황 봐 가면서 했습니까?
계속하는데, 1년으로 하면 계속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면 2년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교통전문직이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교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한 사람한테 계속 1년씩 하다가 어느 해에 가서는 2년으로 했다가 요새 와서는 3년으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지침은 내가 못 봤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기관장 마음대로 10년이라도 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 지침이 없으니까 청장이 10년이라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법을 다 들여다 본 사람입니다. 예산지침서도 다 들여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임명을 고르지 않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아시고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8개 구청에 전부 다 각각 다 있다고 하는데, 8개 구청에 호봉이 전부다 똑 같습니까?
왜 다릅니까? 다르면 안 되지요.
다르면 안 되지!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 교통전문직은 몇 급에 한해서 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김인호위원장
있어도 호봉이 다를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전문직은 당초에는 시 교통정책과에 교통을 전공한 사람을 시에서 일괄 오륙 명 채용을 해서 대구시 전체를 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교통을 행정직도 보고 토목직도 보는데, 이 사람들이 교통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한다고 해서 각 구청별로 전문직을 한 사람 두는 것으로 해서 시에 한두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 교통전문직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던 사람들이 구청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하면서 교통개선이든지 교통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직급에 대해서는 「가」, 「나」, 「다」, 「라」급이 있는데, 처음에 임용할 때 석사과정 나와서 할 때 「라」급으로 하다가 한 3년이 지나면 「다」급으로 올라갑니다. 또 경력이 조금 더 싸이면 「나」급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작년보다 공무원봉급 수준보다 더 상향조정된 것은 작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윤창훈 씨가 「라」급에서 「다」급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한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봉급이 조금 더 많아졌고, 실지 이 사람들이 전문직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이것은 전문직 계약 규정이 있지 싶습니다만 확실히 자신은 못 하는데, 매년 하려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은 둬야 될 것이다 해서 3년간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교통전문직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길을 마구 잘라내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 어떻게 하면 주민이 어렵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교통전문직 돈 주면서 뭐 하려고 있어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교통전문직은 도로굴착 복구하는 것은 교통전문직 업무와는…….
광현
류광현위원
하루종일 앉아서 교통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같이 나가서 보면 될 것인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사람 봉급을 계속 더 올려주는 것은 호봉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결정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분은 정식 직원이 아니잖아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계약직이니까 계약 기간동안에는 일반 직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지첨서에 의해서 안 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급이면 「나」급에 대해서 교통전문직은 얼마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 금액이 규정되어 나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윤창훈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윤창훈 씨를 내가 몇 번 시켜봤는데 성실합디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성실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바로 나가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저 위 가서 U턴 시켜놓고, 그렇게 하면 나도 전문직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을 막아야 될 데는 막아야 되겠지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교통 통제는 우리가 건의하고,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니면 시 경찰청 교통심의규제위원회에 심의가 되어야 좌회전, 우회전 허용하는 것, 새로 하는 것 등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나 민원이 있으면 이 민원을 검토해서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거쳐야 그 사항이 개선이 되고 이렇습니다. 연간 윤창훈 씨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개선한 사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 십 건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434페이지 삭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방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또 한다고 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사실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꼭 사용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1년도에 예산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합니까? 거의 90% 인상을 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인상을 했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문…….
문찬
최문찬위원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예산을 317만 정도 세워놓았다가 600만원이 되도록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90% 상향된 사항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삭도검사 용역비를 영대부설연구소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작년 예산 300만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의뢰를 해 보니까 올해는 604만5,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90% 정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만 예산은 604만5,000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쓰는 것도 아닙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과 재작년에 2년간 계속 똑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를 다섯 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어떤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수가 376개소가 있는데, 대기의자가 설치된 곳은 203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소에 2개씩 해서 406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73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기준은 주민들이 한 명이 이용하든 100명이 이용하든간에 대기 의자는 편의시설로 완비를 해 놓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가보니까 다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거나 이용률이 많은 데부터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의자를 해 놓고도 위에 지붕이 바람이 엄청스럽게 센 곳에는 없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지붕이 있고, 그것은 또 대구시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승강장 덮개 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주민들 민원이나 덮개가 필요하다고 싶은 데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허 위원님? 그것은 이것은 예산이니까 그 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에 지붕 덮개 예산을 신청할 때 과연 여기가 빨리 해야 될 곳인지 사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438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시설물 유지보수는 뭘 합니까? 파이프 세워 놓은 데도 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시설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 시설을 잘 이용을 해 주신다면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전거보관소라는 표찰도 붙이고, 간판도 설치를 하고, 주변 테두리도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서 부서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42쪽 자동차관리통합시스템과 고속 레이저프린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는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가 대구시 전체 차량대수의 약 25%를 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그러니까 정기검사라든지 정기점검, 부과징수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도스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윈도우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체제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료검색을 하고 일괄적으로 전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부 미비합니다. 각각 프로그램이 다 따로 있어서 통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이면 그 부분만…….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기 위한 가격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하나의 주 서버에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서 한 장소에서 자동차 과태료도 나오고, 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방치차량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 우편물을 보내면 개인 차주한테 잘 송달이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방치차량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개인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를 폐기하기는 해야 되는데 각종 세금을 내면 자동차 가격은 100만원인데 비해서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이 어떤 경우는 2,0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자기가 폐차를 하려면 그 세금을 다 완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 사람들이 무단 방치를 해 놓으면 일단 자기들은 처리를 안 하면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면 벌금이 가령 200만원이면 이것만 내면 끝나는데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고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을 발송하게 되면 한 80%는 이 사람들한테 송달이 되고 20%는 직접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차량 제도가 좋게 운영이 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데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치아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방치차량이 많았는데 2001년도 들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디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434쪽 모범운전자 표창이 5만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5명은 선발하기도 어렵고, 시에서도 모범운전자를 표창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연합회 등에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 우리 구 전체로 봐서 5명은 인원도 적고, 하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될 사업인데, 5명을 선발하기도 힘들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선발은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89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먼저 해 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세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에 대한 모든 세입 총괄이 60억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60억3,200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상인공영주차장과 두류공영주차장을 망라해서 그렇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세출에 보면 60억3,200만원인데, 뒤에 가서 적립한 것은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작년에 36억이었는데 올해 2억을 더 해 가지고 지금 38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36억 이자가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자가 작년의 경우에는 연 7.71%이기 때문에 2억5,5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율이 내렸기 때문에 2억2천…….
광현
류광현위원
내년도 수입은 1억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자 수입은 2억2,80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결국 교통특별회계로 수입해서 지출되고 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지 발생된 돈을 모두 인건비나 관리비로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쓰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적립금 이외에도 유동성 자금으로 항상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세외수입 60억을 받아서 지출을 60억 만들어 놓았는데, 지출이 60억인데 적립금은 2억이고, 그러면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교통지도라든지 주차장 수입 요금을 가지고 그 잉여금은 앞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주차지도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통특별회계를…….
광현
류광현위원
사업비가 36억에서 금년 2억 플러스해서 38억으로 잡는데, 그 이자만 보태도 36억에서 38억이 될 것인데, 전부 60억을 소득으로 잡아 가지고 다 쓰고 1억도 안 되게 예금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회계에 대한 이미지가 없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이자 수입이 2억2,000이고, 작년에 적립금이 36억이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올해 38억 잡아놓았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2억하고 하면 한 4억2,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칠팔 억 정도는 계속 누적이 되어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여기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공익요원이 80명이고, 청원경찰이 5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리고 주차장 인부가 한 사람이고, 일시사역이 2명이고, 차량견인보조에 1명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인력이 모두 몇 명인지 상세히 뽑아주세요. 교통특별회계 60억 원의 소득을 잡아 가지고 다 써버리고 일이 억도 안 되는 것을 예금하면 뭘 하느냐 이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적립금이잖아요. 적립금은 계속 있잖아요.
광현
류광현위원
적립금은 있는데 올해 소득에 대한 것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적립을 많이 하자는 것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현재 교통지도로 쓰는 인원이 청경 5명, 상용인부 2명, 일용인부 6명, 공익요원이 80명 정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910페이지 하단 주차단속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에 17명은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청원경찰하고 고용직이고, 견인차를 운행하는 기능직 공무원까지 해서 17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7명 플러스 94명이면 111명이네요? 계장 한 사람이 이만큼 관리를 할 수 있나?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청원경찰이나 고용직, 기능직 공무원들을 교통지도단속반을 편성하는데 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담당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은 총괄적인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10명이면 달서구에 유니폼 입혀서 깔아놓으면 매일 같이 눈에 다 보입니다. 아직 내 눈에는 보였어요. 전부 다 어디 가 있어요! 110명을 군복 입혀서 달서구에 한번 깔아놓아보세요. 눈에 얼마나 드러나는가……. 사람이 안 보이는데 배정은 무슨 배정을 해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용차로라든지 주·정차가 심한 곳은 저희들이 고정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4개 반을 편성해서 견인 업무하고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유동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10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내가 달서구에 다녀 보아도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904쪽 세입예산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차는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과태료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고, 아까 류광현 전 의장 말씀처럼 공익요원들은 111명이나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아까 과불보상금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 쪽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전번에 월배발전회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떤 주민이 "대곡동 한실마을은 주차를 많이 해 놓아서 도로가 막혀 가지고 대곡동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도원동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달서경찰서 김용판 서장이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인력을 놔두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리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실지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차량은 많은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에 세입을 잡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작년보다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과는 많이 하지만…….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부과는 많이 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야지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동차 부문에 부과한 것이 자동차 압류 등을 해 놓아도 그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회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판매나 이전을 한다든지 자기가 권리 행사를 안 하는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으로 체납된 것을 배정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는 안 된다. 이래서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차량이나 버스는 차고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운수여객사업법은 차고지가 정해져 있고, 화물운수사업법은 법이 작년에 개정되어 가지고 차고지 증명제가 없어졌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 화물운송은 없어졌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화물운송은 없어졌고, 버스 같은 여객운수사업은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큰 화물차들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상가 임대료인데, 상인공영주차장 상가 임대는 어차피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주차 요금에 대해서 상인공영주차장이나 두류공영주차장은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계약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그때 사용하실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10월말까지 한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으로 환산해서 7,920만원정도 될 것이다 하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한 부분은 차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이를 보고, 특히 내년에는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수입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것은 롯데백화점 시설이 다 완료되고 나면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위원님 질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롯데백화점은 아직 몇 년이 있어야 되고, 주차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왜 작년하고 수입예산이 똑 같으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작년대비 주차 대수가 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수입예산을 똑 같이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 요금 징수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연간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10%라도 더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귀찮으니까 작년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상인공영주차장에 상가사용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계약기간은 상가시설별로 다 다릅니다만 보통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앞으로는 한번 계약하면 5년간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 계약을 할 때 내년부터는 현재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하는 식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하게 되면 올해보다 상가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상인공영주차장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한 40억 들어갔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40억 투입해서 1년에 2억 소득을 보고…….
문찬
최문찬위원
대지는 우리 것이 아니고 시의 것이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20년간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가하고 주차장에 대한 수익이 1년에 1억8,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혹시 총괄적으로 입찰을 보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입찰을 보면 다소 상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상인공영주차장의 개념이 꼭 경영수익 측면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요금체계도 낮고…….
광현
류광현위원
요금체계를 낮추어서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재홍
서재홍위원
상인공영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상인공영주차장의 이름이 그렇지 원래 목적은 환승주차장입니다. 환승주차장이 목적일 때는 우리가 수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 안고 갈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에다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상태를 평가해서 하면 그 만큼 다른 부지를 우리가 받든지, 어떻게 해서 지하철에서는 자기들이 직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어 가지고 나중에 승객이 늘어날 때 수입이 상승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환승주차장에 대한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상인공영주차장이 꽉 안 찹니까?
「찹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에 공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업을 할 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가는 가만히 놔두면 소득이 나오고, 8,000만원의 주차비용을 받아서 페인트 값도 안 나옵니다. 거기 지금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인원수와 관리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대해서 뽑아주세요.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봉사다운 봉사를 해야지 봉사도 아닌 봉사를 하면서 돈의 투자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돈 800만원 같으면 내가 할게요.
「의원은 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소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나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911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 수선유지비가 10만원 22대인데 작년에 수선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예산이 404만원이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배터리 구입은 제외하고 순수한 수리비만 얼마 들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 (허시준 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해당 선임담당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카메라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뇨, 수선비를 대 당 10만원으로 잡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와는 좀…….
김인호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에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선임담당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한 대에 50만원 하는데 수리하는 데 10만원이 더 들어가면 이것 뭐…….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10만원으로 부족한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제 연말이 다 되었으면 작년 예산에서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무작정 10만원 22대 1회로 해 놓았는데, 현재 얼마 썼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꼭 중요한 것만 질의를 했는데 여기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건설교통과, 특히 교통문제는 몇 날 며칠 해도 안 됩니다. 최소한 뒤에 계시는 선임담당들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는 이제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가정해서 몇 원까지는 몰라도 카메라 수리비가 2001년도에 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260만원쯤 썼다, 이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지요. 하나도 모르고, 뒤에 종일 뭐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업무 보러 가지! (웃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하생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91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심자전거 수선이 10만원 56대가 있는데, 이 양심자전거 56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56대는 상인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 밖에도 있고, 상인공영주차장 주변인 상인고가도로 하부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자전거 주차장은 봤지만 양심자전거는 못 봤는데, 지금 이 숫자가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전부 지하실에 갖다 처넣어놓았다니까! 전번에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양심자전거가 있던데,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까?
과장님, 56대가 현재 있다고 하셨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수선비를 한 대에 1만원씩 들이면 56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한 대당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56대를 수리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 대에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사실 양심자전거를 활용하지 않잖습니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 양심자전거를 활용하지 않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활용 자체는 미비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양심자전거에 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사실 첫 해에 잠깐 유용하게 하고는 지금 보면 전부 지하주차장에 넣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56대가 올라왔지만 사실 56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봐야 쓸 수 있는 자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뭣하러 수리비를 들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양심자전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915페이지 상인공영주차장 기둥보수공사인데, 이게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첫해 감사 시에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 때까지 받지도 않고 지금 와서 우리 구비가 500만원이나 투입이 됩니다. 그 당시부터 떨어져 있던 것이, 우리가 지적할 당시에 떨어져 있던 그 부분이거든요? 왜 하자보수를 받지 않고 업자한테 당연히 3년 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왜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이나 물리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생긴 것은 하자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의 하자는 차가 후진을 하면서…….
문찬
최문찬위원
어허 참! 그 부분이 밑둥치 같으면 그것은 차가 박은 것이 맞지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단부 천장에 것이 떨어지고 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 갔다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밑에도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차가 박아서 떨어질 그 정도 같으면 그 자체도 시공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차가 안 다치게끔 보호막을 설치해야지요. 지금 그런 것으로 해 놓으니까 한번 받히면 당연히 떨어지지요.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애초에 투입이 되더라도 방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밑 부분이 아니고 상단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15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주차멈춤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이 9개소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1동에 있는 부분도 포함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00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소재가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소재는 백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차가 주차를 할 때 후진을 할 때 더 이상 못 나가도록…….
문찬
최문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백관으로 길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길게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백관은 정품을 안 써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B품, C품을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한 면 당 15만원인데, 보통 주차 폭이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2.5m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5m인데 2.5m를 안 해도 됩니다. 다 하면 오히려 통로에 지장이 있고, 2m20 정도만 해도 되는데, 무슨……. 그냥 백 파이프를 박을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5만원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백관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일단 굽혀서 땅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그 천공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견적을 받아 보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U자로 박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김인호위원장
디지털 카메라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현재 22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고 914페이지에 보면 10대 더 구입하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22대가 있고 10대를 더 구입하면 10대분 유지비는 왜 안 들어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10대는 신규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신규라도 고장이 나면……. 계산 방법이 전 예산서에 보면 다른 과 역시 구입할 것을 예정해서 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2대가 있고, 또 10대를 더 사면 계산상 32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22대로 했습니까? (장내소란) 상인공영주차장에 자전거가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56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방금 확인했는데, 장부상에 상인공영주차장에는 1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부상에 1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여 대는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실제 거기 있거나 없거나 장부상에 19대가 있는데, 아까 수리비에 56대로 해 놓은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누가 가져갔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양심자전거 관계는 운영실태와 보관 장소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별도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직원들이 파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장부상에 19대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갔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전년도 책자 내놓고 그냥 대충대충 편성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가 있는데 신규로 두 대를 사면 수리보수비는 12대분으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도 22대가 있고 10대를 신규 구입하면 32대분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8페이지 중간에 두류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상수도 및 오수수료, 배상공제회비 등 502만원인데, 지금 두류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상인공영주차장은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 (허시준 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상인공영주차장이 100만원이고, 두류공영주차장은 월 평균 40만원인데, 여기 예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 달에 최고 많이 나온 요금과 최고 적게 나온 요금이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제가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선임담당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서 뭐했어요! 2001년도에 전기요금이 몇 월에 최저 얼마, 몇 월이 최고 얼마 나왔습니까?
아이구! 이래 가지고 전부……. 그러면 평균 얼마 나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허용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파악을 안 해 놓고 상인공영주차장은 100만원 12월이 나오고, 두류공영주차장은 40만원 12월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 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 더 가산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류나 상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도 작년과 똑 같이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볼 때 예산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최문찬 부의장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지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915쪽에 보면 불법주차방지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상사 부근에 가드레일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2,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송현여중 앞에 해 놓은 것도 우리 구예산으로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비로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왜 구비로 하느냐……. 앞으로 월드컵이나 U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마침 이 문제가 나왔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셔야 되지 구비를 자꾸 투입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일정 비율의 시비를 얼마하고 구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송현초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한 것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올해 송현하수본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남은 금액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비보조 청구를 하면 반영이 안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압니다. 지금 무단횡단이 더 중요시됩니다. 지금 경찰관서에서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학교 부근에 보면 줄을 쳐 놓았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만 방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의 보조사업으로 건의를 하셔서 일정 비율은 시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 보조를 받든지 앞으로 월드컵이나 U대회가 있기 때문에 건의하셔서 시비를 60%로 하고 구비를 40%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부근에 안전을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 주차는 아까 류광현 위원님 말씀처럼 100여 명 공익요원 놔두고 뭘 하십니까? 그 인원 제복 입혀서 한 시간만 나가서 단속을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2,000만원씩 구비 투입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상사 쪽에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도로는 35m 도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5m 도로인 것 같으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야지요. 그것 잘못 인식하면 특혜성밖에 안 되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목적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단횡단이든 어떻든 간에 도로 관리 차원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시설물도 그렇다면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 하는 것이 박위원님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한다면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하는 목적이 교통지도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교통지도를 35m 도로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특히 자동차상사 앞 인도에 무단주차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어쨌거나 구분이 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지요. 이렇게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 주체가 대구시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35m 도로 인도에 불법주차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면 그것도 전부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겠네요? 이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910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용지 A4를 25박스를 구입하는데 왜 교통관리과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용을 합니까? (웃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도 없거든」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여섯 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여섯 개 계가 다 쓰는데 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25박스를 삽니까? 이것은 모레 12일에 보건소와 위생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새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병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교통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써도 되는데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그것을 왜 특별회계로 쓰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하여튼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2일 보건소와 위생과를 마치고 새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각 선임담당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