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해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크게 수정된 것이 없어서 2년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정된 것을 가재를 합니다.

예.

예.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적고 부수가 적으면 단가가 많고…

정재식 죄송합니다. 민원담당계장 정재식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보면 2000년 1월 달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약 3년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안에 법령이 개정되든지 또는 기구가 개편되는지 또는 사무처리 절차가 바뀌게 되면 수시로 바꾸어서 지침서로 활용하든지 또는 민원안내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번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구조정도 사실상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수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식 예. 다음부터는 여기 보면 가재를 합니다. 지금은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재로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정재식 원칙은 수시로 매년마다 변경된 사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는 부서가 변경이 그렇게 안 많고 할 경우에는 가재로서 법령집 가재하듯이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돈이 적게 들더라도 가재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정재식 예, 내용은 우리가 발췌를 하는데…

정재식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수기로서 고쳐서 하는데 과에 비치를 한다든지 동에라든지 다 해야 되는데 올해는 기구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잦았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동까지 비치를 합니다. 구청과 각 부서하고.

의회에도 줍니다.

청소도구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민원실 수용비 가지고 다 합니다.

4명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19명 속에 2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괄 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비만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예. 그 외에는 우리가 일괄 합니다.

운영비는 전기료하고는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비만 그렇고 나머지는 화분구입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성서농협.

예.

삼성에는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임시로 해 놓았는데 별도로 신청해서 별도로 농협에 전기요금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전기료는 우리가 매달…

그것이 하나 별도로 빼내는 것이 35만원 듭니다.

전기세를 줄려고 하니까 줄 명목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 양을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2만원, 만원 따로 줄 수도 없고… 그래도 저희들이 전기료를 별도로 주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합니다.

정재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성서농협에는 그냥 무료로 하듯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상인 역에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설치할 계획인데 상인 역 지하철 구내에 보면 설치할 자리를 상인 지하철 기관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되어 있는데 상인 역에는 모든 전기시설을 청원전력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려고 하면 신규 계량기 설치해도 배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인 역에는 요금이 정상적인 예산으로 나가는데 농협은 안 나간다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성서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해서 평균적으로 35만원 전기업자하고 대략적으로 견적을 빼보니까 이렇게 든다고 해서 7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식 11월 달에 나갔습니다. 11월 초부터 성서농협에 나갔습니다.

정재식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신당동사무소에서 시험가동 한 후에 11월 초에 농협으로 이전했습니다.

정재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종류가 현재로서는 동사무소로 찾아가는 민원, 거의 구청에 해당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동으로 가는 민원은 숫자가 좀 적을 뿐이지…

정재식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염오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