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2002년도 본예산의 전반적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각종 세수 감소에 따른 구예산의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도시개발시설확충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건설과 교통 소통 불량구간 해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분야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난 후에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류광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복구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로복구는 원상태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다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일부분만 해서는 아무래도 완벽한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도로를 재포장했을 때 몇 년 되었느냐… 도로 사용 연도를 봐서 전체적으로 이 폭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곳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월등히 많이 받아 가지고 훼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에게 더 부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잘 해 놓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전부다 엉망이 다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게 모순점이 있고, 또 이 분들이 굴착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사업입니다.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폐쇄시킵니다. 공사는 차량이 일방통행이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 차선이라도 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에 급급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을 다 차단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열흘만에 할 수 있을 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한 달 가까이 걸리니까 그 공기단축을 위해서 교통을 모두 차단해 버립니다. 그것을 아무리 항의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전화를 우리 구청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됩니다. 실지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직무유기라든지 그 책임을 묻겠어요. 분명히 그 담당자는 알아서 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어느 소방도로를 도시가스라든지 무슨 공사를 하는데 교통을 며칠간 전부 차단을 시키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면서 동네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과에 아무리 전화를 하고 해도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업자들 편의만 봐 주는 행정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정을 계획할 때 인원이 30명이 30일 동안 투입이 될 것이라고 계산해서 공사비를 받았을 것인데 열흘만에 끝내게 되면 자기들 이익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민이나 누가 불편하든지 관계없이 전부다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올해 20억720만원이 세출에 보면 또 20억이 나갑니다. 이것과 같이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완벽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도로를 얼마 전에 덧씌우기라든지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수선해서 꼭 상처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보기도 싫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차라리 안 했으면 먼저 있을 때보다 나은데,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 공사비를 거기에 맞추어 다 받았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 집 앞이고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데 계도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2년간은 굴착을 못 하지요?

3년입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원인자들이 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런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못 한다면 2중, 3중이 되지 않도록 3년이란 기간이 있으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 장치가 마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도로건설을 시행할 때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에 전부다 통보를 다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상수도, 통신, 한전은 거의 정비가 다 됩니다만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자기들 기반시설 투자비가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다 물어서 자기들이 동시에 정비를 하고자 할 때는 도로건설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가스인 경우에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 동시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3년은 통제를 하고 원칙대로 지킵니다만 그 도로개설 후 3년이 안 된 구간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대단위 빌라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또 도시가스가 부득이하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는 전부 개별적으로 다 팝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 새로운 집단공동주택이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면 주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도로든 큰 도로든 보면 거의 단일 공사로서 도로가 굴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포장을 하고 나서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관에서 파고 있고 이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3년이란 기간이 있으면 유관기관에다가 3년 내에 이 쪽에 할 공사는 한꺼번에 하도록 맞추어 주면, "가능하면 구청에서 요구하면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하면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예산 사정도 전체에 맞추도록 만들고, 이것이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저희들도 2중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중 굴착이 안 되도록 지도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36쪽 도로과불보상금인데, 지금 몇 % 보상해 줍니까?

지금 사전분할이 가능한 데는 100% 다 해 주고, 지적불보합이라든지 공사하다가 보면 비탈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 분할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과불금이 안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보상원칙이 100% 한꺼번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편의상 나중에 과불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분할 하는 구간은 70%를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공사가 끝나고 확정분할 측량하고 3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과불금이 안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확정측량 후에 완불하도록 하면 과불보상금이 안 생길 것인데, 과거에 생긴 것도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억1,000만원쯤 됩니다.

그것을 빨리 환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등기 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최고로 하든지 가등기를 본등기로 한다든지 소유자한테 고취를 시켜서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일단 세금보존도 해 놓고 서면으로 과불보상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인감 내 와서 구에 본등기 절차로 하겠다고 최고를 하세요. 가등기가 본등기하기 위한 사전 준비인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3억이나 놔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불보상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413, 414, 4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6, 417페이지……. 예. 류광현 위원님…….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양식이나 이런 일반 수용비가 2000년도에 500여 만원이다가 작년 예산이 300만원 정도이고 올해 60만원 정도 절감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준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단속업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양식이 적게 드는 것인지……. 지금 2000년도와 2001년의 단속실적이 나옵니까?

예.

어떻습니까?

거의 50% 밖에 안 되는데…….

결국 2000년도에 500만원하고 지금 300만원 같으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이렇게 해도 예산이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과적차량 단속이 작년에는 530건 정도 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480건을 단속했습니다. 수용비가 줄었는 것은 작년에 양식을 인쇄해 놓았는데 조금 남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이 500만원이고, 작년 예산이 3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심의했지만 정말 엉터리로 심의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어쨌든 열심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자체를 좀 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안등 문제입니다. 지금 신규가 작년에도 약 300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가 21개 동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어디든지 연간 서너 개 내지 다섯 등 이상 신규로 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동이라든지 신설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조명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안등 자체가 신규로 연간 300개 씩 설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연간 정액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으면 신설은 어느 정도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위원님들 각 동에 보안등이 몇 개나 증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 계산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가 5년 전부터 계속 증설하고 했으면 이제는 어디든지 골목마다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 300개씩 올라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18, 4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량 육교 등 안전점검은 지난해에 예산이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은 교량이 3개소, 육교가 8개소 있는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계속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건설교통과의 상용인부가 도로보수에 네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원으로서 네 명이 되어 있는데, 교량 육교 등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한 사람 하도록 되어 있고, 승강장,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한 사람, 그리고 차량견인보조요원에 한 사람, 공용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안전점검 및 관리인데, 이 일용인부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이나 지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은 직원들이 하고, 이 분들은 대장관리라든지 기록 유지라든지 그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가 14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공용주차장에 한 명, 차량견인에 한 명, 청원경찰 다섯 명, 육교에 한 명, 승강장에 한 명, 그러면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전부 다 아홉 명입니다. 일용이 공영주차장에 두 명, 주차단속에 여섯 명, 그리고 교통전문직이라고 해서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나 행자부 지침에 보면 상용직은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못 하게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 같이 건설 쪽에서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설 쪽에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용직은 더 이상,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인원을 동결하고 더 이상 증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으로 해서 증원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량 육교 등 안전점검 및 관리에 상용인부 4명은 기획감사과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인력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승인 받은 사람이 네 명, 청원경찰까지 합하면 아홉 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 인원을 승인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상용인부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전에 상용으로 사용을 안 했던 분들, 270일 일용직을 지금 상용직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육교 8개, 교량 3개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단순업무보조, 서류정리라고 하는데, 육교 8개, 교량 3개가 뭐 그리 많아서 일용인부 한 명을 둡니까?

그 업무도 보조를 하고, 과 안에 일반 행정업무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420, 4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22, 423…….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424, 425페이지…….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424쪽 시설비에 보면 1번 항에서 7번 항까지는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비와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8번 항과 9번 항은 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하고 공사는 다음 해로 이월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곡동 508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실 갈밭마을, 현재 대곡동 주공 산새마을에서 갈밭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그 부분에는 기존 도로가 2m5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파산동 292번지선 도로건설공사인데, 달구벌 대로에서 파산동 본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현재는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건설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구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1억씩 계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설계도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우선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서 가 예산같이 잡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전부 나올 때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공사비는 그 당시에 다시 하겠다는 뜻이고, 일단 보상부터 해서 진행부터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26, 4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28, 429……. 예. 최문찬 위원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원지 우·오수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식당이 많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제보사항인데, 우·오수 분리를 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배출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오수 분리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도원지 오수중계펌프장 설치해 놓은 것이 오수, 폐수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mm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원칙은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 관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수 관로에 연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오수 관로에 연결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430, 4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직인데, 교통전문직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직원들을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봉급이 226만8,000원이면 사무관급 이상의 급료인데, 계장들은 얼굴을 대할 일이 많은데 한번도 본 일도 없고, 서로 얼굴을 알아야 지나가다가 목례라도 하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45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이라든지 급료 인상분이 되어 있겠지만 실지 2,500만원에서 2,900만원인 것 같으면 약 20% 정도가……. 그러면 호봉에 승급 금액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면 많은 것이 아니냐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교통전문직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 봉급 기준인데, 작년에 월액이 194만2,25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226만8,83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것이 지침이 공무원에 준해서 급료를 인상해 줘야 될 것인데, 올해 공무원 급료 인상이 몇 %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 6.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수치로 하는 것 같으면 12% 정도가 더 오른 것 아닙니까? 194만원에서 226만원으로 오른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무조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안 따라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에 따라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이런 형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는 것 같이 일반 공무원은 어디 봉입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6.9% 인상이 되고, 전문직은 지침서 하나로 그만큼 다 올려버리고……. 이상입니다.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윤창훈입니다.

윤창훈 씨를 내가 몇 번 시켜봤는데 성실합디다.

예. 성실합니다.

434페이지 삭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방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또 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올해 사실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꼭 사용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합니까? 거의 90% 인상을 했습니다.

예. 인상을 했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문…….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예산을 317만 정도 세워놓았다가 600만원이 되도록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90% 상향된 사항입니다.

예.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삭도검사 용역비를 영대부설연구소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작년 예산 300만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의뢰를 해 보니까 올해는 604만5,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90% 정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만 예산은 604만5,000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쓰는 것도 아닙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2년간 계속 똑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를 다섯 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어떤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합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수가 376개소가 있는데, 대기의자가 설치된 곳은 203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소에 2개씩 해서 406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73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기준은 주민들이 한 명이 이용하든 100명이 이용하든간에 대기 의자는 편의시설로 완비를 해 놓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가보니까 다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거나 이용률이 많은 데부터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자를 해 놓고도 위에 지붕이 바람이 엄청스럽게 센 곳에는 없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지붕이 있고, 그것은 또 대구시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승강장 덮개 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주민들 민원이나 덮개가 필요하다고 싶은 데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 그것은 이것은 예산이니까 그 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에 지붕 덮개 예산을 신청할 때 과연 여기가 빨리 해야 될 곳인지 사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예.

다음 류광현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434쪽 모범운전자 표창이 5만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5명은 선발하기도 어렵고, 시에서도 모범운전자를 표창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연합회 등에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전체로 봐서 5명은 인원도 적고, 하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될 사업인데, 5명을 선발하기도 힘들고…….

선발은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9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적립금이잖아요. 적립금은 계속 있잖아요.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904쪽 세입예산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차는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과태료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차는 늘어나는데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고, 아까 류광현 전 의장 말씀처럼 공익요원들은 111명이나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아까 과불보상금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 쪽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전번에 월배발전회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떤 주민이 "대곡동 한실마을은 주차를 많이 해 놓아서 도로가 막혀 가지고 대곡동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도원동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달서경찰서 김용판 서장이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인력을 놔두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리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실지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차량은 많은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에 세입을 잡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작년보다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과는 많이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부과는 많이 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야지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동차 부문에 부과한 것이 자동차 압류 등을 해 놓아도 그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회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판매나 이전을 한다든지 자기가 권리 행사를 안 하는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으로 체납된 것을 배정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는 안 된다. 이래서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차량이나 버스는 차고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요?

운수여객사업법은 차고지가 정해져 있고, 화물운수사업법은 법이 작년에 개정되어 가지고 차고지 증명제가 없어졌습니다.

아! 화물운송은 없어졌습니까?

화물운송은 없어졌고, 버스 같은 여객운수사업은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큰 화물차들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상가 임대료인데, 상인공영주차장 상가 임대는 어차피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주차 요금에 대해서 상인공영주차장이나 두류공영주차장은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계약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그때 사용하실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10월말까지 한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으로 환산해서 7,920만원정도 될 것이다 하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한 부분은 차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이를 보고, 특히 내년에는 이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수입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것은 롯데백화점 시설이 다 완료되고 나면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위원님 질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롯데백화점은 아직 몇 년이 있어야 되고, 주차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왜 작년하고 수입예산이 똑 같으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작년대비 주차 대수가 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수입예산을 똑 같이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까지 요금 징수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연간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10%라도 더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귀찮으니까 작년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예. 류광현 위원님…….

대지는 우리 것이 아니고 시의 것이고…….

시에서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상인공영주차장의 이름이 그렇지 원래 목적은 환승주차장입니다. 환승주차장이 목적일 때는 우리가 수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 안고 갈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에다가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상태를 평가해서 하면 그 만큼 다른 부지를 우리가 받든지, 어떻게 해서 지하철에서는 자기들이 직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어 가지고 나중에 승객이 늘어날 때 수입이 상승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환승주차장에 대한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공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업을 할 때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한 대에 50만원 하는데 수리하는 데 10만원이 더 들어가면 이것 뭐…….

그러면 10만원으로 부족한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91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심자전거 수선이 10만원 56대가 있는데, 이 양심자전거 56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56대는 상인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인공영주차장 밖에도 있고, 상인공영주차장 주변인 상인고가도로 하부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봤지만 양심자전거는 못 봤는데, 지금 이 숫자가 확실하게 파악이 됩니까?

전부 지하실에 갖다 처넣어놓았다니까! 전번에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양심자전거가 있던데,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수선비를 한 대에 1만원씩 들이면 56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한 대당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아니, 56대를 수리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 대에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사실 양심자전거를 활용하지 않잖습니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 양심자전거를 활용하지 않잖아요?

활용 자체는 미비합니다.

이 양심자전거에 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사실 첫 해에 잠깐 유용하게 하고는 지금 보면 전부 지하주차장에 넣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56대가 올라왔지만 사실 56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봐야 쓸 수 있는 자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뭣하러 수리비를 들입니까?

양심자전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상인공영주차장 기둥보수공사인데, 이게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첫해 감사 시에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 때까지 받지도 않고 지금 와서 우리 구비가 500만원이나 투입이 됩니다. 그 당시부터 떨어져 있던 것이, 우리가 지적할 당시에 떨어져 있던 그 부분이거든요? 왜 하자보수를 받지 않고 업자한테 당연히 3년 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왜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이나 물리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생긴 것은 하자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의 하자는 차가 후진을 하면서…….

어허 참! 그 부분이 밑둥치 같으면 그것은 차가 박은 것이 맞지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단부 천장에 것이 떨어지고 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 갔다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밑에도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차가 박아서 떨어질 그 정도 같으면 그 자체도 시공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차가 안 다치게끔 보호막을 설치해야지요. 지금 그런 것으로 해 놓으니까 한번 받히면 당연히 떨어지지요.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애초에 투입이 되더라도 방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밑 부분이 아니고 상단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15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주차멈춤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노외주차장이 9개소인데…….

상인1동에 있는 부분도 포함됩니까?

예.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200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소재가 뭡니까?

소재는 백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차가 주차를 할 때 후진을 할 때 더 이상 못 나가도록…….

그 내용은 아는데, 백관으로 길게 합니까?

예. 길게 합니다.

그 백관은 정품을 안 써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B품, C품을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한 면 당 15만원인데, 보통 주차 폭이 얼마입니까?

2.5m입니다.

2.5m인데 2.5m를 안 해도 됩니다. 다 하면 오히려 통로에 지장이 있고, 2m20 정도만 해도 되는데, 무슨……. 그냥 백 파이프를 박을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5만원 될 것이 뭐 있습니까?

백관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일단 굽혀서 땅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그 천공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U자로 박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디지털 카메라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2대 있습니다.

그러고 914페이지에 보면 10대 더 구입하네요?

예.

22대가 있고 10대를 더 구입하면 10대분 유지비는 왜 안 들어있습니까?

10대는 신규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신규라도 고장이 나면……. 계산 방법이 전 예산서에 보면 다른 과 역시 구입할 것을 예정해서 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2대가 있고, 또 10대를 더 사면 계산상 32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22대로 했습니까? (장내소란) 상인공영주차장에 자전거가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56대입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했는데, 장부상에 상인공영주차장에는 1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부상에 1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여 대는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실제 거기 있거나 없거나 장부상에 19대가 있는데, 아까 수리비에 56대로 해 놓은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양심자전거 관계는 운영실태와 보관 장소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직원들이 파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장부상에 19대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갔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전년도 책자 내놓고 그냥 대충대충 편성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과에 보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가 있는데 신규로 두 대를 사면 수리보수비는 12대분으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도 22대가 있고 10대를 신규 구입하면 32대분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8페이지 중간에 두류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상수도 및 오수수료, 배상공제회비 등 502만원인데, 지금 두류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은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 (허시준 건설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상인공영주차장이 100만원이고, 두류공영주차장은 월 평균 40만원인데, 여기 예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 달에 최고 많이 나온 요금과 최고 적게 나온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도 제가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임담당은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허용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놓고 상인공영주차장은 100만원 12월이 나오고, 두류공영주차장은 40만원 12월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 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 더 가산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류나 상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도 작년과 똑 같이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볼 때 예산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최문찬 부의장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지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915쪽에 보면 불법주차방지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상사 부근에 가드레일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2,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송현여중 앞에 해 놓은 것도 우리 구예산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왜 구비로 하느냐……. 앞으로 월드컵이나 U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마침 이 문제가 나왔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셔야 되지 구비를 자꾸 투입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일정 비율의 시비를 얼마하고 구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송현초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한 것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올해 송현하수본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남은 금액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비보조 청구를 하면 반영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압니다. 지금 무단횡단이 더 중요시됩니다. 지금 경찰관서에서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학교 부근에 보면 줄을 쳐 놓았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만 방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의 보조사업으로 건의를 하셔서 일정 비율은 시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 보조를 받든지 앞으로 월드컵이나 U대회가 있기 때문에 건의하셔서 시비를 60%로 하고 구비를 40%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부근에 안전을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 주차는 아까 류광현 위원님 말씀처럼 100여 명 공익요원 놔두고 뭘 하십니까? 그 인원 제복 입혀서 한 시간만 나가서 단속을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2,000만원씩 구비 투입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사 쪽에 말씀입니까?

예.

그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그 도로는 35m 도로입니다.

35m 도로인 것 같으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야지요. 그것 잘못 인식하면 특혜성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 목적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뇨.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단횡단이든 어떻든 간에 도로 관리 차원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시설물도 그렇다면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 하는 것이 박위원님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한다면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는 목적이 교통지도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를 35m 도로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자동차상사 앞 인도에 무단주차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어쨌거나 구분이 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지요. 이렇게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 주체가 대구시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35m 도로 인도에 불법주차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면 그것도 전부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겠네요? 이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10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용지 A4를 25박스를 구입하는데 왜 교통관리과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용을 합니까? (웃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계가 다 쓰는데 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25박스를 삽니까? 이것은 모레 12일에 보건소와 위생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새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병래 위원님…….

교통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써도 되는데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그것을 왜 특별회계로 쓰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2일 보건소와 위생과를 마치고 새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각 선임담당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