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문겸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지역경제과장 박도홍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간담회 시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미흡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시범실시, 즉 공동주택에 실시하는 민간위탁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1만4,870여대에 인구 4만5,400여명 정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전체 발생량은 5,236톤입니다. 톤당 처리비는 3만2,830원으로서 연간 1억7,100여 만원의 쓰레기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정보를 듣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나름대로 연구하며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99년부터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8년 이후에 밀어닥친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검토를 하여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처리코자 시범지역은 과거에 99년도에 내당 전동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한바 있지만, 우리구 전체 공동주택의 83%가 있는 내당1동, 4동, 중리동, 평리4동 인근에 산재해 있는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시범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2만5,700여 세대 8만 여명 정도가 됩니다. 예상 발생량은 쓰레기 만여톤이며,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처리비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톤당에 3만8,280원,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3만6,930원, 그래서 실시하고자 하는 구역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혼합구역이므로 단가는 3만7,040원입니다. 그간 추진해온 내역을 보면 99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 내당 전동에 시범실시후 2단계로서 선거구역을 기준해서 갑,을 구역을 2개구역으로 하여 2000년 10월달과 2001년10월달에 단계적으로 위탁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마는 앞서 말씀드린 여건으로 인해서 일부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쓰레기수집 추진 방안을 작년 10월달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확대 추진시기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탁시 8,000만원 내지 1억 적자가 예상되므로 해서 일부 유보를 시켰습니다. 위탁을 당분간 공동주택만 하는 것을 유지키로 결정하고 유보를 했는데, 근자에 와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재지역으로서는 시범지역이 달서구와 수성구가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중구는 원상태대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구, 북구는 나름대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수거하는 방식이 전부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시범을 하는 목적은 사실상 올해 7월 달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준비 때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타구 어느 구 보다도 서구가 잘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를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따라야 되는데 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청소차량 두 대를 줄여서 인력을 감축하여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전환 배치를 했고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차가 적어도 5대 정도는 우리구에 더 들어와야지 수거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15명 내지 21명 정도 추가인력의 소요가 따를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절감 기대를 보면 현재 위탁수거를 만톤 정도로 할 때 비용이 3억8,000여 만원이고, 구 직영으로 했을 때 3억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현재 미화원 인건비 상향분에 대한 것은 계상 되지 않았으므로 만약에 5% 정도 상향한다고 하면 1,5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탁상 계산입니다. 시범을 해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8,000만원에서 1억이란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량도 수성구는 14대, 달서구는 15대, 우리는 16대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32대란 결론이 나옵니다. 말도 안됩니다.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보건행정과장 권동길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도시관리과장 백진현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건설과장 김정표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지역교통과장 강도창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지적과장 김종건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환경기동정비팀장 이국세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