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김창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납세 고지서를 실질적으로 송달하는 통장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여 납세고지서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통장의 고지서송달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구세 조례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서류송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구세 조례 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조례안 [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규정 개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10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개정안은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통장의 고지서송달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가 2001년3월28일자로 신설되어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동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준칙은 대구광역시 [세정 13400-20668] 2001년7월30일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이 되겠습니다. 구세 감면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조례안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제8조2항]에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100/50을 경감한다 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개정 및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등으로 인한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에 따른 규정 신설입니다. [제5조2항]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2001년7월28일 개정되어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관내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관외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증지의 종류, 현재 13종이 되겠습니다. 13종에서 150원 권과 450원 권을 추가 1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1항] 판매인의 명의 변경시 구청장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신고사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고 [제13조] 판매소의 위치는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를 설치토록 정한 규정은 본문 [제10조]에 판매인 계약체결시 판매인의 위치를 고시한다는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4조] 계약의 취소 등은 규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완화하여 계약의 해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1조] 계기 사용수입금의 정산은 앞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제5조2항]을 신설하므로 [제5조2항]을 삽입하고 [제21조제2항]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11호 서식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26조] 증지의 판매 중 판매인이 사망한 후 승계의 지정 판매의 폐지 지정의 취소 등은 규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완화하여 계약체결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법령의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별표1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1호]는 현재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거택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에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항]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현행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비과세증명, 5종에서 세목별 납세완납증명, 지방세납세증명, 2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중위생관계 1번, 유기장영업허가 등 2번, 9번, 10번이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고 문화공보관계 뒷장에 3,4,5,6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관계 3번에서 8번까지 또 11번에서 14번까지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문화공보관계 1번에서 6번까지는 공연법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뒷면 1,2번을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공보관계 7,8항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계 9번에서 11번까지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 [3조]를 삭제하고 9번에서 16번까지 8종으로 세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관계 7,8항은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수료관련 규정을 1건에 5,000원씩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인권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해서 지난 11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항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항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장님들께서 고지서를 일부 송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주민의 불편이 많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개인 집에 돌려주는 것과 우체함에 넣었을 경우에 한 집에 가구당에 두가구 세가구 사는 수도 있는데, 한번에 넣어 놓기 때문에 세사는 사람들이 모든 고지서를 잘못 찾아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날짜에 지연되는 그런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저번에 10월납기 종토세는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니까 납기 내에 징수률이 94%정도 징수를 했는데, 사실 등기우편으로 전체를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공가가 생기고 사람이 없을 때는 통장님들이 집에 방문해 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다시 와서 저녁에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또 고지서 송달에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납세고지서 송달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실시하기 전에 구에서는 통장님들 한번 교육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등기로 송달했는데, 송달 불능되는 건수가 몇 %나 됩니까?

송달 불능되는 것은 세목별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가 불능분이 많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불능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 등기로 송달한 것보다는 아까 1억4,000 얼마가 든다고 했죠? 통장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는 8,000 몇 백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통장수당을 제외하고 관내분만 통장들한테 전달하고 관외분은 저희들이 우송을 합니다.

5,000여만원 절약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한테 전달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상당한 지방세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편요금절감 보다는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송달함으로 해서 정확성이 있고 또 납기 내에 납부독려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통장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원래 등기우편물은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어 온 집계가 나올 텐데요?

예. 오는데 현재 등기는 30만원이상 다액자들한테 등기를 하고 보통 일반 관내에 있는 분들은 일반으로 우리가 송달하는데 반송되는 것도 0.23%정도는 반송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22번, "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안번호 23번, "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현재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없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예고 조치를 안 하고 오늘 조례안을 제정해도 별 하자는 없습니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10월22일에서 11월1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게시판에 공고하고 또 어디다 공고합니까?

그것은 공보에 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한 건도 이의를 한 것이 없죠?

예.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안 제27호, 발의 연월일 2001년11월6일, 발의자 배이희의원외 13인, 제안사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 2. 주요골자,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으로 함. 안 [제3조] 나, 행정정보의 공포, 일부의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부의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며,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7조] 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행정정보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 바,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그럼, 위원장님을 위시한 동료 위원님들이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나눠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이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6일자 배이희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을 모시고 문화회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