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9페이지 하단에서 10페이지 지방채에 관해서 채무상환까지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제안설명에는 5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민선자치 시행이 연 평균 35억원의 부채를 발행했으나, 2000년도부터는 발행을 중단하면서 2000년에는 56억원, 2001년에는 46억원을 갚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채무원금이 169억 4,600만원이 2002년도에는 132억 8,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봐주세요. 재산 임대수입이 상당히 증이 됐네요. 어떻게 해서 증이 됐으며,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국고보조의 증액율에 비해서 도비 보조는 예산 확보에 너무나 등한시했나 7.8%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11페이지 나오는 재산 임대수입이 3,200만원이 늘어 가지고 7,400만원이 된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늘어났고요.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3,000만원이 늘어나서 결국 4,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주요한 사항은 서대산 수련원에서 내년도에 2,560만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그 전년도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지 않았었는데 2002년도에 들어오는 2,560만원정도의 서대산 수련원에 대한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관련 관계는 기획정보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도비가 좀 약한 것은 우리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고요. 우선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한 측의 얘기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 지방비를 지원을 한다면 3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70%를 시군에 부담을 시켜나가는 이러한 도의 재정의 빈약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조금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활동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부담 비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정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만 약 30%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도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기로는 도에 있을 때 23.7%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30%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현재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정확보에 많은 자립도도 약한데 우리 도에 있는 것보다는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84%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금산군이 만약에 대전광역시로 간다면, 이보다는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비교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오히려 재정은 더 취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전시 서구청이 48만 2,6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1,430억원정도, 요 정도로 돼있고 구청 예산들이 저희들 예산보다 훨씬 다 적습니다. 그걸로 볼 때 담세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인구에 의해서 예산은 어차피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이 오히려 더 취약한 현상도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대전광역시로 가면 재정여건도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인 저희들의 견해로써는 오히려 예산 확보가 더 취약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실무의 견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시고 둘은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는요. 사업을 얼마나 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변동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사업을 많이 하면 자립도는 떨어질 것이고, 사업을 안 하면 자립도는 올라올 것이 아녀요?

자립도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담세에 의해서 담세 비율과 예산 비율을 가지고 자립도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전시가 대전구청이 예산이 적은 것은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집을 다 때려부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녀요. 그래서 예산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립도가 높은 것을 다른 사업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리로 투자해야 할 거 아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조금 예산액 자체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닐 일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전이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데 투자하고 어떤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데는 별로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깊숙하게 한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군 예산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서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저는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을 좀 도외시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예산 확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우리 금산군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전년에 비해서 민방위 분야는 상당히 감되어 있어요. 원인이 뭔가 하고요. 29페이지 주행세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금년도만 해도 소방청사 계상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소방청사가 신축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든 것입니다.

관리비만 산출이 되니까 감이 됐는가요? 건축비는 빠지고 관리비만 계상이 된 거죠?

예.

29페이지 주행세는 어떻게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휘발류 판매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행세인데요. 당초에 세율이 11.5%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오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완전히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중에 11.5%는 맞긴 맞는데 4.4%를 운수보조금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지불을 하고, 시군에는 7.1%가 시군에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은 결과가 되겠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LPG라든지 경유차 사용이 증가돼 가지고 휘발유 사용이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나사용이라든지 휘발유 사용량이 줄어드는 결과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장반장에 대한 월 급여액이 됩니다.

이중에 반장들한테 나가는 활동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을 구성하는 단위가 15개 최대가 1개 반이 아녀요?

반은 15개 세대가 될 수 있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15개 세대를 1반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지금 각 부락에 보면 1개반에 5가구정도밖에 안되는 그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반을 일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는 액수가 상당히 50%정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통리반의 조정이라든지 행정구역의 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할 때 감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획정보실장님 보실 적에 그 부분을 정리만 한다면, 한 50%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통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전래돼서 내려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돼 왔거든요. 일시에 그것을 정비를 해서 통반을 줄이고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매듭을 안 지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었는데

보충질의라기보다 서대산 수련원 임대료가 언제부터 누구한테 임대를 하고 뭔 목적으로 임대가 돼있나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년도는

이게 금년도부터 증액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금년도부터가 아니고 금년도 분을 작년도에 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섰었는데, 이제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안 잡았는데 내년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임대하면서 세입이 아니라 1년경과 사용을 하고서 사용후에 받는 거예요?

아니죠. 1년간 선납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예산이.

작년에 1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금년 예산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올 돈이 작년도 12월달에 들어왔고 금년도에 들어올 것을 작년도에 선납하면서 작년도에 들어왔고

그런데 말씀이 증액이 된 부분이 서대산 수련원 임대료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2001년도 예산서에는 세입을 안 잡았었다구요. 200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세입을 잡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서대산 수련원 임대료가 추경 아니면, 이게 원래 1년 임대료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까지 받으면 5천만원이 되야 될거 아녀요. 안 들어 왔다면서요. 금년에는.

금년도에 들어올 세입이 작년도 12월달에 들어왔다니까요.

이 예산서는 당초 예산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의 증감 사항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면 여기에 전년도하고 비교 증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 추경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증감을 비교했으면 그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임대가 됐나

그건 도에서 오옥환씨라고 하던 분이 당초에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오옥환씨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도에다 건물 지을 때 비용 일부인가를 도비 등으로 해서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태고사 밑에 지었던 건물을 그걸 태고사에서 못하게 하면서 서대산으로 갔다가 서대산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시군에 건물을 말하자면 무상기증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됐죠. 저희들은 그것을 입찰을 했어요. 감정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이상형씨라고 하는 현재 있는 서대산 수련원장이 거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금년도 인삼제 때 시범경기를 한 그 수벽치기의 운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560만원씩 들어오는 임대수입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금산군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전부 군유재산이예요. 토지 건물이 전부 군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2,500만원 상당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조립식 건물로써 보존가치는 상당히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전부 보수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야 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상수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을 공급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작년도에 일부 군비로 들여서 집주인이 보수해 가지고 세놓아야 될텐데 그런 사항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앞으로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삼약초전시판매장 임대료 관계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임대를 안 놨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임대를 다 했습니다.

임대를 다 하고 있다고요?

예. 1층, 2층, 3층 전부 임대가 됐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거 그거 말이죠?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400억대가 넘죠?

몇 억대라고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만 얘기하지 내부적인 사업이 어떻게 수행했는가도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늘리는 거에만 홍보를 하지말고 그런 부분이 있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언론에 공개를 해주는 게 타당치 않냐 하고 3년 연속 빚을 얻지 않고 이미 진 빚을 갚아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채에서도 어떤 거시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381페이지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있거든요. 진산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 6,9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서하고 내년도 연초에 갚아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또 늘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재산매각수입이 11페이지 보면 늘었단 말예요. 그 늘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회관의 건축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매각하려고자 했던 재산을 매각 못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차피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방청사하고 다목적회관, 보건소 이런 부분들을 매각한다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보면, 물론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예산 자립도가 내년도에 보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볼 수 있느냐, 물론 남의 돈 많이 갖다가 전국 돈 갖다 써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건전재정이 되려면 자립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페이지 보면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볼 때는 건전재정 차원이라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오히려 3억이나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31페이지 보면 군도사용료가 있는데, 어느 군도를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방자립도가 예산이 올라가는 비율만큼 향상을 해야 또는 그 이상으로 향상을 해야 지방자치의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의 군 세입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한 19%, 20% 가까이 자립도가 되는 사항이 지금 와가지고 예산의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도 일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수입 부분에서 예산이 같이 향상이 돼야 건전재정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 군도 임대료 관계는 현재 쓰고 있는 군도를 임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군도 중에서 옆에 자투리땅이라든지 군도로 돼있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한가지 순세계 잉여금은 사실 건전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조금 적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의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집행과정 이런데서 남는 잔여액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는 얘기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잔여액을 남긴다면 우리 예산 활용을 잘 못하지 않느냐 제가 그러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립도는 아까 우리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한가지 건전재정이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예산 총규모는 나란히 늘어납니다만 실제 이월되는 액수도 제가 볼 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월되는 이월금액을 뺀 나머지가 우리 순수 재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월되기 전에는 그 자금이 금년도 사업비에 전부다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넘어가지 않는 순수한 매년 확보예산이 우리 예산에 총규모고 그게 예산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뺀다고 볼 것 같으면 총규모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랑만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물론 의존재원이 많아도 우리가 갖다 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해서 좋겠습니다만 의존재원도 늘려나가지만 우리가 자체수입도 늘려야 앞으로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해서 자투리 남는 돈이 적게 해야 예산활용을 잘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운영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예산의 절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많이 함으로서 자금이 남기 때문에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과목에 따라서 건전 재정 쪽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예산에 세우는 거라든지 집행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5억으로 잡아놓은건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죠?

현재가 25억 300만원의 이자를 거둬들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27억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등 이러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25억원을 잡았는데 그 이자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약이 중지가 됐는데 예산이 내려왔나요?

이건 보조사업액인데요. 이건 내려와 있습니다.

반납해야 할 것 아녀요?

국고 보조금으로 가내시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지가 되면 안 내려옵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기획정보실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5,800만원이 늘어난 17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사실상으로는 3,500만원이 줄어든 5억 6,900만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경상비는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3,200만원이 늘어났고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 사무용품이 계상이 되면서 기본사무에 소요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회의라든지 이러한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여비가 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105페이지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600만원을 했는데 작년도보다는 628만원이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포상금으로 군정역점시책 우수부서 시상과 함께 군민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 자연공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원이 섰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도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군정 영상보고용 디지털 카메라 냉장고하고 의정녹취용 구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50만원 개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다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 금년도 수준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정 기준경비를 계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상단부까지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시책교육 참석보상금이 3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기준 경비 1억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정운영 및 합동작업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심층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계상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저희들 감사업무수당과 법무수당 27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에 1,24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금년도에 배정되는 걸로 해서 내시된 내역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하는 일반 보상금이 주민 디지털 리더 교육보상금이 있고요. 그것을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시스템 XML 서버 구입을 국비가 7천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까지 부담을 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XML이 구축이 되면 쌍방향 어느 민원이든지 자기가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급이 되는 그런 민원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1억 5,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청내 집중관리 전화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그러한 내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사업 예산에 내고장 사랑방 사이트 구축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는 없는 그러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싸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특산품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아주 특수한 것들 전부 망라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우리 군 싸이트에 올려서 보강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교환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교환기 시설은 OA사무실과 연계해서 2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군정을 위해서 컴퓨터 59대하고 프린터 25대를 내년에 계상을 해 주시면 내근을 위주로 하는 전 공무원에게 1인1PC 시대를 개막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지방채 상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지방채 상환은 36억 4,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차입금 이자로 11억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환하는 내역을 보면 96년도 금산군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지역개발기금을 3,360만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지역개발기금 3,038만원 상환하게 됩니다. 또 아인리 도로개설사업,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이런 부분에 지역개발기금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하는 2억 7,27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전체적으로 해서 8억 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 원금에 있어서는 25억 1,400만원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내년도에 상환을 해 나간다고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5억 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중 힘써야 할 일 현수막 제작하고 입간판 제작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만 홍보가 되고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97페이지 자치경영협회 전문교육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월중 힘써 해야 할 일 현수막 제작은요. 저희들이 청사 내부에 월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면 이달에는 이런 걸 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월중 힘써 해야할 일 입간판은 현관 앞에다 네모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건 종이에다가 월중 해야 할 사항들을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영협회 전문교육은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하면서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는 전문교육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영학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쪽하고는.

자치경영학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경영학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타 자치경영을 위한 전문교육을 부서별로 가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학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도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아녀요?

지금 정보화 부분의 교육비는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무교육에 대한 것 특별교육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지식정보분야는 기획정보실에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왔다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현수막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모든 사업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현수막이 어떤 각종 상을 받은 걸 걸어놓고 있단 말예요. 그런 사업비기준은 어떻게 책정해서 했어요?

그것은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하는데 부서마다 다르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절용해서 그런 거를 특수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획적으로 월별로 하나씩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얘기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쓰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쪽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절용하는 그런 예산책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월중 힘써야 할 일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입간판 제작은 안해도 다 알텐데 뭐하려고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99페이지 군정보고서 책자 유인하고 군정의지 실천계획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99페이지 군정보고서 책자 유인은 뭐냐면요. 매년 첫 번에 연초에 화보로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정의지 실천계획은 개인별로 실명화된 그러한 금년도에 했던 800대 시책에 그런 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책자발간 자연의 꽃밭은 요전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1,000개의 자연공원 이야기가 책자로 발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한 강론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만 들고 읽어보시면 어디에 가면 뭘 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해서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책자 유인이 이 정도면 연 1번씩 하면 되는거 아녀요?

한번입니다.

여기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군정보고서 책자 유인요.

아, 이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놓은 건데요. 당초에 하는거 보면 하반기에 추경이 되고 하면 당장에 내용이 달라지더라구요. 그래서 그 수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2번으로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똑같이 했습니까?

금년에는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걸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이것도 없느냐고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챙피할 정도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껴본 바도 있습니다. 와 가지고서 군정 현황 달라고 하는데 내용이 틀려서 못 줍니다. 사실은 저희들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까?

예.

연초에요?

예.

다음에 군정의지 실천계획서 유인 25,000원씩인데 이게 어떤 보고서하고 군정의지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이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금년도의 경우 800개 시책을 책자로 해서 실명제화 해놓은게 있잖아요. 그것을 유인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됩니까?

없으면 길잡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금년도가 몇 번째 발행하는 거예요?

3번째 발행을 했고요. 이제 4번째 발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의지실천계획서가 4번째요?

예.

720부씩 4번을 발간하신다구요?

이거 1년에 한번이에요. 금년이 네번째고요.

예.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과장님 이거 해놨죠? 발간 안해 놨어요?

못했죠.

자연공원이야기인가 책자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녀요?

그거는 총론 부분이라고 요전에 설명을 드렸죠. 총론은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연에 꽃밭은 이렇게 가꾸고 어디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게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이 마무리 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자연의 꽃밭가꾸기는 1,000만평을 개소수로 해가지고 전부다 자원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1,000개의 공원가꾸기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자연의 꽃밭은 전부 조성이 됐고 자원조사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이드로써 하는 거죠.

다음에 106페이지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인데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사업이에요?

그건 읍면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잘돼있는 마을 하나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인가요?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섰죠.

어디에 했어요. 1억이.

연말에 가서 합니다.

1개부락에 1억씩 지원한다고요?

아니, 10개 마을입니다. 한 마을에 1,000만원씩.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범죄없는 마을부터 효도마을 사업 해서 상당히 많은데 우수공원 우수마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읍면 종합평가와 행정 실적 종합평가와 함께 엮어 나가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을 선정하는 게 아녀요. 면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자연공원을 가장 잘 가꾼 시범적인 곳을 선정해서 주는 거죠.

1개 면에서 자연공원을 가꾸는 걸로 하는 사업비이지 부락에 주는 사업비가 아녀요?

그렇죠. 1개 면에서 어떤데가 가장 잘 됐느냐. 대상은 부락으로 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위원장님, 페이지 지정좀 해 주세요.

한가지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윤리위원회를 연다는 얘긴가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 맞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들 한번 임기가 갔는데 다시 선정하는 개편작업은 안 합니까?

금년도에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금년도에 일부 위원을 경질도 하고 해서 금년에는 이달에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넘어가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걸맞는 위원들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강초등학교 전기요금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들어가는지 이거말고 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시설이니 이런 거는 의자 같은 거는 벤처기업인들이 했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상수도가 작년에 파열이 된게 있었습니다. 배수관이. 그래서 그거 정리한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때 거기에서 옥천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받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 분야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거기서 부담을 해야죠. 수도요금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전기요금까지를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니 단 한푼이라도 주체가 우리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때 10원이라도 받으면 거기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것을 전부다 책임을 지어주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받으면 우리가 주체가 돼야지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투자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금강초등학교 운영해서 우리한테 득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금강초등학교를 벤처 농업대학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을 똑부러지게 무슨 통계적으로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금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알려진다 하는 그런 큰 시너지를 보고서 하는게 아닐까 보고 싶고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라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 보강한다는 것은 무엇을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350만원 예산.

배수로를 운동장을 막 파놨잖아요. 그거하고 상수도 시설을 근본적으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작년도에 해놨었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배수로를 밑으로 뽑아서 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상수도 하고 엮어 가지고.

하여튼 시설을 하든 뭘 하든 결론적으로 벤처농업대학을 우리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금산군에 득이 되는 게 뭔가 확실한 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게 아닌가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이렇게 일고여덟번 참여를 해가면서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날 제가 교육을 한 40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회를 악평하는 그런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용납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걸 벤처농업을 운영하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이연오 연구위원이 분명히 한 얘기를 녹음했으면 갖다가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상도 사업을 방해해서 못하고 있다가 방해해서 1억 5천 가까스로 해줘서 이제 하게됐다고 하는 얘기를 옥천공무원들한테까지 했다 얘기예요. 그런 벤처농업대학이 우리하고 무슨 득이 있다고 해서, 우리 금산군의 좋지 않은 면을 거기서 밝히는 교육장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정도만 아시고 넘어갑시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물 사용에 따른 단체나 기관이나 회사에서 어떤 임대료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비나 전기요금 이런 것 전체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소한에 그런 임대에 따른 어떤 임대료를 받아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단 말예요. 그런 시설을 주면서 지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임대료가 없이 운영권을 주고 있냐구요.

현재 거기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전기요금 이외는 들어가는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료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은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했다고

무상임대라고 해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몇푼되지 않지만 무상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죠.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인

그렇다고 이게요. 저희들이 현재 벤처농업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벤처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문인들이 가서 활동하는 그런 무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중부대학교 동아리들이 거기 가서 여름에는 창작활동도 하고요. 또 대전에 있는 전경들이 와 가지고 숙박시설을 하고 가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벤처농업대학

실장님,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금산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에

그것은 일부 극소수에 그치는 벤처농업이고

설명을 자꾸 그런쪽에 하시니까 그런데 금산을 사랑하는 모임 그에 대한 연구안이 계속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금산을 어떤 홍보를 위한 이런 측면이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홍보하는데가 있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편파적인 지원과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그 위에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책자 발간도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그런 쪽에 연관이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우리가 84만원 적은 액수이지만 과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위해서 썼는가 아니면 사적인 행사나 이런 것으로 썼는가를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벤처농업대학을 거기에 전경들도 있고 우리 군내 창작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가서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게 판단이 돼야 과연 우리가

운영은 벤처농업대학 운영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 실적을 빼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가 된다든가 하면 드리겠습니다. 4H에서 야영대회도 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도 가서 했고 이런 것도 했고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활동은 당연한 거예요. 허나 타지역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불러다가 또 타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받아가는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사업입니다. 사업하는데 우리가 그냥 임대를 무료로 임대해 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성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돈이 액수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은 자꾸 84만원 돈 가지고 따지시는데 꼭 돈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 삼성연구원에 교육비를 얼마 갖다 주는 통계 나와 있어요? 교육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온다거나 또 무슨 기타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삼성경제연구원으로 1년동안 전부 간 통계가 있냐구요.

삼성으로 가는 것은 요전번에 한번밖에는 받은 기억이 안나고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삼성경제원하고 우리 금산하고는 너무나 지금 밀착돼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다가 무료로 임대를 줘서 타지역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되면 우리 군에는 하나도 안주고 시설 사용료 하나도 안 내놓고 전부 그 사람들 목적 달성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돈 액수하고 틀려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사용료를 받으세요. 받을 건 받아야 되죠.

예.

삼성경제연구원에 우리가 교육을 안 갔어요? 공무원들이요?

한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가 얼마가 들었고 몇 명이 교육을 했고 그런 것은 나와야죠.

그거는요. 위탁교육한데서 자치행정과에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원하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00페이지 마을정보센터 회선사용료에 관한 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됩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급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마다 이게 시설이 갖춰지는 거예요?

공공시설 장소에 하는데 마을정보센터에다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군청내에 정보센터가 있고

아니죠. 정보화 시범마을에 설치되는 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중도리요. 우리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돼 있는 인삼약초마을 거기의 회선사용료입니다.

99페이지 지금 군정보고서 책자 유인이 3,000부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보면 군정의지 실천계획서 유인이 1,8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치 활용이 되는지 몰라도 연간 활용 계획을 보면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책자 발간이 15,000원씩 1000부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군정보고서하고 1000개의 자연공원 했고 군정의지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거요?

그냥 넘어가세요.

105페이지 군정평가단 참석보상이 애초에는 평가단들 참석하는데서 보상해 주도록은 안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청을 했다가 못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회의가 있는데 한번만이라도 줘야 될게 아닌가 해서 1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에 참석비 보상하도록 돼 있던가요?

예.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다. 107페이지 군정영상보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곧장 디스켓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돼서 즉시 빼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공보관광과에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은 자연의 꽃밭이라든지 사업 현장을 군정종합보고서나 이런 거를 만들 때에 컴퓨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정보실에 두고자 하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룰 수 이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문화공보관광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별도의 일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차라리 좋지 않냐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단 말이에요?

현재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동료가 있으니까요. 별도의 인원 필요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지금 영상보고 디지털카메라가 상당히 가격이 내려와 가지고 한 120만원만 주면 샀는데 기획정보실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문공과에서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으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하면 전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각 실과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보과도 이거는 없는 걸로

글쎄, 필요하면 공보과에서 사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 공보과 장비 또 아니면 다른 부서의 장비는 우리가 차량 임대받아서 매일 배차 받아서 쓰듯이 필요할 적에 갖다 쓰면 돼요. 이거 몇백만원짜리 뭐하러 자꾸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보과는 공보과대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지고 촬영하십니까?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있던거 조그마한 거로

실장님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쓰는 것이지 일반 공직자들이 쓰는게 아녀요. 전문가들이 작품 만들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저희들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용도를 볼 적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런 것을 꼭 써야될 그런 위치가 없다고요.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거고 설명도 좋은 거지만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군정의 질을 높여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기기는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있으면 좋은데 공보과에서 해야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107페이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내용이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거는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이외의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저희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등 등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하는 지방자치 없어요? 있는거 같은데요.

제가 전부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어딘가는 이런 내용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출연 안 한다고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보면 재단으로부터나 이게 행자부하고 직결되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이거 민간단체 아녀요?

민간단체이면서 행자부의 출현기관입니다. 운영이니 뭐 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포상금 역점시책 우수 부서 4회거든요. 군민제안 우수공무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 역점시책 우수 부서 시상은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매 분기마다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걸 해오고 있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심사분석에 의해서 이런 시상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함께 좀 같이 갈 수 있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해봤고요. 군민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은 저희들이 우수 제안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우수제안을 한 자를 선정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이 있고 이건 우수 공무원 시상이거든요.

군민제안은 민간인이 되겠고요.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은 민간으로부터 받는 우수 제안상이 되고요. 밑에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연중 계속 해왔죠.

그런데 이게 우수 부서 시상 150만원은 부서에다 줍니까. 현금을 뭘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현금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요?

그건 자유자재로 쓰죠. 과내에서.

그럼 공금으로 써요, 급여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로 주니까 과 동료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쓸 수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 비슷하게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동료들이 똑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4개 부서가 하는 거네요. 4회니까.

이거는 4회일 뿐이지 1개 부서에 150만원씩 되는 게 아니고요. 30만원, 40만원, 50만원 해서

알았어요.

보충 질의요.

군민제안 우수자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작년도에 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어떻게 개선하자, 또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세금을 낸자에게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편지를 내서 해달라고 하는

참여자가 많아요?

많습니다. 특히 이장님들이 많고요. 기타 주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다 합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나가고 또 세금을 받고 나서 온 분들에게 다시 서신을 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 참여했는데 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달 말에 가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 없어요? 몇 건이나 들어왔나.

현재는 아직 지침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나가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제안한 내용하고 그 중에 선정된 것하고 공무원들 제안한 내용하고 같이 내용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8페이지 4급이 2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4급이 둘인가요?.

이거는요. 현재 4급은 하나지만 정원이 2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정원대로 해놓은 겁니다.

177페이지 지역주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은 강사 수당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요. 저희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저희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에 현재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주민교육, 또 기타 소수인원같은 경우는 우리 4층에 전산교육장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전산교육장에 참여를 해요?

합니다. 주부교육도 했고요. 이장님들도 했고 이렇게 일부들 와서 하고 있죠.

그럼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있지만 주로 주부들에 대한 교육이 많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니까 컴퓨터 교육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 한 두달정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원해 줍니까?

거기는 교육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들대로 교육을 합니다.

주부대학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슨 대학이죠. 무슨 대학을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3개월간 교육받는 과정이 생겼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학교에서 중부대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특수시책으로.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 같던데요.

복지여성과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게 있죠.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게 있죠.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컴퓨터라고 해요.

컴퓨터를 주로 많이 가르쳐요.

정보화 교육은 복지여성과에서 합니까?

여성정보대학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복지여성과에서 여성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이죠?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1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300일짜리는 없나요? 우리가 전부 280일입니까?

저희들 300일짜리는 환경미화원하고 상수도 검침요원 이외에는 300일짜리가 없습니다.

300일짜리도 티오제예요? 보면 급여가 다 틀리거든요.

연초에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문별 인상률을 적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에 의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른 데와 높낮이를 조정하면서 인상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280일 급여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상향시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최소한 급여는 해줘야지 너무 적더라구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그 부분은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돼야 하고요. 기능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300일로 하는 건 구조조정 때 전부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식대 급여도 안주죠?

예. 안줍니다.

보충질의요.

가로등 관리 보면 1명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 증원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가로등 관리인원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늘리려고 애써도 안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가면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영은 그간에 많이 해봤잖아요. 1명으로 두고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알았잖아요.

현재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운영해봐 가면서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해봐놓고 또 한다면

기능직이 새로 오고 했으니까 체제도 좀 달라지고 했으니까

기능직이라고 해도 한명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얘기예요. 이게 일용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인데 우리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는 인부대로 있고 또 기능직이 있고 정규직들이 따라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럼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정규직이 기능직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능직이 있죠. 담당자가.

담당자는 실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체널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복비 신발이니 이런 거 사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 걸 사줬다고요?

두 사람게 아니고 한 사람 꺼 요전번에 계산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담당자는 안 사주고 일용직만 사준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일용직 하나 더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 얘기예요. 인원이 너무나 적다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간이교환기가 있는데 교환기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하는 건지 새로 구입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181페이지 간이교환기 시설은 뭐냐하면 OA사무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키폰장치가 들어갑니다. 여기 의회에서 쓰고 있는 게 키폰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교환기를 설치해야 만 그것이 가동이 됩니다. 그 주 전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디지털 군정 PC 구입은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대 프린터 25대 이것은 2대에 1대 골로 가지고 프린터를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컴퓨터는 59대만 하면 우리 내근자에게는 1인1PC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PC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59대 들어오면 100%PC는 보급됩니까?

예.

정부 지원 받아서 구입 안 했어요?

정부지원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는 것은 교육부문하고 이런 부분이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죠. 그리고 주전산기나 주민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은 국도비가 다 들어오죠.

프린터가 다 개별적으로 있어야 돼요?

개별적이 아니라 두 사람에 1대씩

두 사람에 1대씩이면 1개과에 7대 8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전부 연결해서 2～3대로 나오게 하는 방법 없어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158페이지 하단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배워오기 하고 159페이지 중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현안사업등 예산확보 업무추진비라고 돼있는데 부군수님 우리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결과가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면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배워오기 이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여행 하는 그것이 됩니다.

배낭여행요?

배낭여행 가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가서 배워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몇 명을 계상한 거예요?

금년도에 4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는 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군정시책추진 일반업무 이렇게 부기를 해놨을 뿐이지 이건 사실상 법정경비를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부단체장에게 줄 수 있는 지침상의 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빼고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왜 예산확보라고 합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실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도를 활동할 때 쓸 수 있게 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을 기획정보실에서 포괄로 세웠다가 각 실과장님한테 가실 적마다 출장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말고 각 실과로 전부 내려 보내는 게 안 나아요?

그건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무엇 때문에 가는지를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다녀오시고 얘기도 되고 또 가기 전에 나 보건복지부를 간다 농림부를 간다 이렇게 할 때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 주관이시고요. 각 과에서 볼 적에는요. 백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그리로 부기를 해주면 절대 돈 헛돈 안 씁니다. 이거 그렇게 하죠. 실과에 배정합시다, 각 실과장님들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아요. 그 돈 타다 쓰려니까.

이거 활용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데요. 실과에서 그것도 판단 못해서 못써요. 기획정보실에서 통제해야지 쓰고

아니 통제를 하자고 해서 그러는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여튼 이거는요. 실과에 부기를 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주고요.

실과에 나눠줄 수가 있나요.

다른데다 올리든 해서 올려야죠. 왜 기획정보실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실과장님들 어려운 걸 모르고 그래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실과장님들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대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기타 국외여비 4,000만원 이게 뭐예요?

기타 국외여비는 일반 공무원들 시책에 의해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가거나 하는 그런 국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으로 외국을 가게 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천만원밖에 안 섰는데 올해는 1억이 섰어요. 2건 포함해서 작년에 7천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냐구요. 갑자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문물을 배워오는 것은 훨씬 폭을 넓혀놓고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증액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 남았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배워오겠다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실제 세워만 놓고 안가는 분들이 많아요. 절반이나 쓰셨습니까?

이번달에 13명이 계획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금년에는 여건이 그래서 못했는데 이 부분은 잔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쓴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기타 외국여비하고 선진외국 자치연구 우수사례 배워오기 그 부분 7천만원 지출된 것 그것 좀 주시고

선진자치경영 우수사례 배워오기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왜 기피를 하는가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걸 매꿔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액을 지원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줘서 배워오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하는 게 안 나아요. 자부담 많이 가니까 크게 많은 관여도 못할 거 아녀요. 갖다 왔어도 돈이 딸리다 보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몇 군데 갖다 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양만 많이 나간다는 것이 좋은 건 아녀요. 100명 나갈 일을 50명만 나가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가서 성과 없으면 왜 성과 없느냐고 혼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161페이지 상단 대민활동비 보수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보수성격을 띤 그런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민원인들 찾아왔을 때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그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알아서 하도록 보수 성격으로 지급되는 거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풀보조금 다 집행했죠?

집행중에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충분해요?

1억4천만원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쓰려고 하다가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이 기준경비로 1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안줄데도 이중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많은 양이 들어가요.

사실은 풀보조금을 줄 때는 나름대로 이런 활동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명분있게 해주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도 내부적인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액단체같은데는 풀보조금 안줘도 되잖아요. 그런데로 나가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삭감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하시지.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종합민원실 일반행정 분야와 주택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3개 분야로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 목으로 갈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41쪽 일반행정비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전년도 올해가 되겠습니다. 3억 8,5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3억 3,200만원으로 3억 3,298만 4천원에 비해서 감이 5,2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3만 6천원이 증감한 1억 48,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에서 일반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발급하는 내용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5,329만 5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5,523만2천원으로 193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써 약간의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업무추진비는 법적인 경비의 성격으로 설명 생략을 드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정착오 민원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7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양이 많이 있고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급되는 일이 없어서 올해는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 기타보상금에서 인삼골 건축상 시상분야에서 500만원이 별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금산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산과 강이 매우 아름다워서 거기에 걸맞는 건축을 유도해 나가고 또는 설계라든지 시공이나 건축주들의 사기를 북돋는 그런 차원에서 건축상을 그동안 시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것을 금액을 높여서 추진할까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분야에서는 저희 민원실에 사실상 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에서 떼어 낸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사서 좋은 음악으로 민원실의 분위기를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유토지라든지 지명위원회 수당 6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여비가 170만원인데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실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가 1,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적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올해에 6,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8,896만 8,000원으로 약 2,432만 7천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좌표독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면 토지 이동되는 사항을 좌표독취기에서 독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700만원이 감됐는데 올해는 건축행정정보화라든지 아니면 새주소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좌표독취기 하나만 구입해서 700만원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일반운영비에서 토지평가위원회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이게 관이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만 저희 예산은 주택 도시 그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올해가 53억 3,3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는 85억 8,375만 8천원으로 약 32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개 사업지구에서 8개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도에서 가내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변동요인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2월경에 정부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 결정이 돼서 시도로 배정이 되고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도까지는 이 내용이 서로 얘기가 돼서 가내시가 됐습니다만 변동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제의 표시로 8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과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비 5개소인데 이것은 기존에 5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전기료라든지 수질 검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빈집사업이 되겠는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 해서 30만원씩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및부대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8개 지부에 대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각 회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회계별로 시설비는 마을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 교부세가 내려와서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 군한테 내려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 군으로 표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교부세 성격입니다. 다음 398쪽 마을기반정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양여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40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액 양여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없이 양여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합하면 6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관리 농촌주택개량에 2,000만원씩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군비 부담분만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도 이거 군비를 지원해 주면 다 이자를 붙여서 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1억 9,800만원을 전출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815쪽 일반운영비에서 4천만원, 전년도에는 4,300만원, 약 285만 6천원이 감된 4,035만 7천원으로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819쪽에 보시면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1억 9,800이 되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여기에 다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는 저희들이 80년대부터 계속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이자를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00만원이 차입금이자 감됐는데 감된 원인은 둥지연립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저희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지은 건데 그것이 상환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원금 상환금 이 부분이 감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서도 줄고 세출에서도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97페이지에 용골지구는 어딥니까?

용골지구가 추부 용지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책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군에서 한 겁니까?

이 사업책정은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90년대 말에 사실상은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려 가지고 2003년까지 계획이 사업지구 자체는 돼있고 다만 물량조정만 저희들이 다 하겠으면 앞에 거를 당겨서 올려주고 거기서 책정이 안되면 탈락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해보려고 당겨서 해보려고, 사업지구는 연도에 상관없이 사업지구는 많이 올려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면별로 얘기를 해서 안됩니다만 같은 면에 두 개지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읍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99년도에 나름대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조건이 하수도마을 기반정비 하수도 정화조를 묻는 한 50여평의 토지를 각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오히려 저희들 군에서 일일이 따라 다녀가면서 설득을 하고 사실상 반신반의 한 것도 사업지구에 올려놨는데 하고서 보니까 사업이 괜찮으니까 이쪽 주민들도 왜 이쪽 사업지구는 안 들어오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하여간 많은 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중앙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금산군이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말고 다른 지구에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2003년에 계획된 곳이 부리 선원3리에 선원지구하고 남이 성곡1리에 개안지구, 성곡2리에 성곡지구, 진산 석막리 석막지구 이렇게까지는 2003년까지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 변경이 한다고 한다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왕에 2003년까지 계획된 지구는 물량은 이걸 가지고 소화를 하고 중간에라도 더 변경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더 많은 사업지구가 채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이 많은데 사업량이 배로 늘었단 말예요. 현재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이사업이 올과 같은 추진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발상이 우려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맡아서 할건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고 사실상 각 금산군청 뿐 아니고 전 공무원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 량은 상당히 많아지고 인원은 구조조정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 사업이 건설도시과로 간다고 해서 건설도시과는 일량이 없느냐 하면 사실상 거기도 포화상태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마어마한데 과연 우리만큼 챙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종합민원실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나름대로 관심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장에 한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종합민원실이 그래도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의 품질 면에서는 저희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심해서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부여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모르는 것 물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역평지구라든지 다른 지구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이 딸려 가지고 그 업무를 잘못하거나 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해도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배정을 할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녀요?

고유의 행정체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것보다 연계선상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결선상이 있어도 당초에 29억정도 이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금 60억입니다. 60억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지적했듯이 토목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줘도 이걸 충당을 못할텐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가 지금 전부 이월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한단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만큼 이런 걸 할 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분야 나눠서 이 사업배정을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게 조정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내에 사업이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토목분야가 있다고 해서 토목직의 지원을 못받는게 아니고 토목분야는 토목분야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작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사업이 계속 늘어간단 말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그쪽에 증원을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돼야 하지 않냐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횡적으로 협조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해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리저리 하다보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체널 속에서 연계선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돼 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정비사업하고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묶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예산서상에 구분해놓은 것은 예산 자금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농가에 분뇨하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것만 별도로 빼서 하수관을 빼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사업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실상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별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혜택이 있긴 있죠. 왜 그러냐면 요새 같으면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되면 정화조 시설 할 필요가 없이 라인만 연결해 주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사업하는 지구에 한해서 마을기반사업이라고 패키지로

사업을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구요? 내용이.

아, 기반정비사업요?

예.

기반정비사업은 여기에서 어디 기준을 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녀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 마을회관을 져준다든지 아니면 하천 석축을 쌓아준다든지 포장이 안되면 포장도 해준다든지 상수도 시설이 안됐으면 상수도까지 해주고

그러면 마을정비사업으로 나온 돈하고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돈이 분리가 돼있잖아요. 그 만큼씩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묶어서 남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회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분리를 해서 해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왜 그러냐면 하수정비분야에서는 사실은 돈이 많이 남거든요. 마을기반정비사업은 돈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같이 세워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다 포장이 돼있고요. 돈이 이 만큼씩 들어가면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기반정비사업은 왜 부대설계비가 없죠?

그것은 시설비에 총으로 묶어서 서 있을거에요. 같이.

예.

396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유지비라는 건 뭐예요? 5개소에 1,0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그건 기왕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저희가 5개소 요구를 했습니다. 올까지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부담이죠. 운영비로 거기에서 전기료라든지 수질검사를 매번 해야돼요. 또 1년에 한번씩 슬러지를 제거하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농촌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얘기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개소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조사가 된 거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어느 지역에 투자가 될지 몰라도 다른 부분 읍면에 공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시기 하단 말예요. 이런 빈약한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저희가 종합민원실에서 반영한 것은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설치한 5개지구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없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에서도 몇 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한 관리비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거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실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리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면 환경보호과로 넘겨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전부 뽑아놓고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몇 개 지구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환경을 보존하고 정화 이런 거시기에는 투자가 인색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하수관거시설 그런데도 못해주면서 이런 거라도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데 이런 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이 중앙 지침에 의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

몇 번째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3회차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줄만한 작품들이 나와요?

작년에 9점이 응모가 됐고요. 올해는 11점이 응모가 됐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금산군에 상당히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응모한 것 중에서 인삼랜드 그게 들어와 있고 중부대학교에 학교시설 그 다음에 큰 건물로써 그렇고 농촌주택도 6동이 접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건물도 대형건물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둔산 CC클럽이 대상을 받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꾸 장려를 해야 되고 또 농촌주택 개량부분은 이번에 신설을 해서 농촌주택개량도 같이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까 건축주가 신청을 해요?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응모할 때 들어가는 근 100만원씩 들어가요. 판넬을 제작한다든지 설계를 다시 그린다든지 설계에서 두는 주안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선정해놓고서도 특별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만 실비라도 건축주와 설계자한테

건축자한테 주는 거예요. 설계사무소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표창만 줬어요. 내년도에는 설계자한테 50만원정도 한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보상을 해주고 건축주한테 돈 100만원 줘서 나중에 건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건축물을 내기 위해서

건축주한테는 왜줘요? 설계사가 다 해놓은건데

왜냐하면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짓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건축주가 설계주한테 최소한 경비로 빼서 건축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상 좋은 건물이 안나오거든요. 건축주의 의욕과 설계자의 방식하고 서로 들였을 때 좋은 건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삼골 건축상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태는 어때요?

제가 관리상태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을 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단 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상으로써 끝난단 말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것을 걸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가 평가한 거시기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도에 건축 시상부분이 대둔산 CC클럽하고 여기 대웅빌딩이라고 읍사무소 앞으로 나가서 대웅빌딩하고 추부 문화마을에서 주택부분에서 3개가 선정됐는데 사실상 큰 빌딩에 대해서는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주택부분이 사실상 살다가 보면 무허가로 달아낸다든지 관리상에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관리가 허술해진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사실상 저희들 인지를 하고 이게 주는게 아니고 관리도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 부분 주택부분만큼이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년 현장을 나가서 관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그 소유주한테 촉구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큰 건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작은 건물 주택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지만 시상에 따른 준비를 우리가 상당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상을 주고도 욕을 먹는단 말예요. 시상을 하고도. 그렇다면 이 뜻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상을 줬는데 그걸로 해서 군민들이 외면한다면 외부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보고 왔을 때 금산에 있는 모든 건축 오래돼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시각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어떤 사업이든 지간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들을 산지 같은 것도 우리가 금산군에서 가장 산과 그리고 조화된 주택 같은 것을 장려를 하려고 하는 것이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 걱정도 알고 있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부분은 금산군이 과감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253페이지 새주소 홍보지도 제작을 1,700만원을 들여서 10,000부를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새주소 홍보 모든게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얘기죠?

예.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모든 의견을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할 때 받아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라고 했단 말예요. 지금도 각 지역의 이장님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새주소에 따른 지명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지금 지도를 제작했을 때 한번 만들어진 지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민원실 전시관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 지도는 올해 2만부를 발행해서 각 세대별로 나눠줄 계획이였습니다만 사실상 각 세대별로 다 가지 못했어요. 또 일부 기관이라든지 외지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없어서 배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도에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제작을 하는 건 그대로 지도제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비를 다 완료를 해서 제작을 하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원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1～2년에 문제점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데 나눠주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한 5년정도가 더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완벽한 지도를 만든다는 그건 자체보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을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한 일부 발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원판에 다시 그것 가재만 해서 발행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완벽한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작년도에 민원행정 우수로 4,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전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을 민원실을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민원인들이 안락하게 와서 탁자에 와서 남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또 조그마한 시간 짬짬이 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뿌듯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 사진전시라든지 아니면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납품되는 전시를 해달라고 하면 전시를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우리 금산의 좋은 소재의 사진을 하다 보니까 작가들한테 액자라든지 다 사서 전시를 해줄 수 없고 다만 필름만 지원을 받고 확대라든지 판넬을 해서 다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 소요되는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의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설명이라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새주소부여사업 자체는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지금 이장님들의 불만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는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단 말예요. 그런 것을 홍보지도로 제작을 했을 때는 한번 만들어진 지도는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용역이라거나 조사를 하기 위한 실제 경비를 먼저 계상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신중히 생각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