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민병호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 16억6,280만4,000원보다 14억7,003만3,000원 증가된 31억3,28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격2동 산격어린이집 부지외 40필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5천만원, 불용품매각 및 변상금수입 1,700만1,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금 3,876만7,000원, 지방채차입금(칠성동신축) 4억원 등 15억57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제증명수수료 2,19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3,186만8,000원, 주민등록과태료수입 1,880만4,000원 등 7,25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 세출예산 48억9,108만원보다 20억843만7,000원이 증가된 68억9,95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직원성과상여금 4억4천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4,700만원, 침산3동사무소 청사신축공사비 3억원, 침산3동사무소 부지매입 분담금 1억3,300만원, 칠성동 청사신축공사비 12억3,300만원 등 총 23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수용비 1억41만3,000원, 업무추진비 5,469만3,000원, 청사시설비 6,782만8,000원, 물품및자산취득비 6,12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3,276만원 등 3억1,68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성과상여금, 국고대여장학금, 침산3동, 칠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침산3동 부지매입비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9쪽부터 105쪽, 149쪽부터 187쪽까지와 동예산 전체, 그리고 수정예산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2건국위원회 금년도 지출내역과 회원참석자 실비보상금은 받은 사람이 있고 참석 못하여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단과 확실한 내역을 부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김규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무위원님들께 1부씩 부탁합니다.
김종문위원
170쪽에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물론 이것도 심의기구도 아니고 의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구입니다. 우리가 심의지부를 만들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회의를 하는데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참석내용, 행사일자를 서면상 보고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언제 어떤 회의를 하면서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인당 12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에 올라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워크샾참석실비보상은 1인당 12만원해서 46명 1회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을 1인당 12만원 한 것은 서울 1박2일 철도운임 왕복 42,000원, 그리고 일비1일10,000원씩 2일 20,000원, 식비 2일 36,000원, 숙박비 1박 22,000원 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서울가서 1박2일 코스로 버스를 대절해 가는 그런 경비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버스가 아니고 현재 건국위원회에서 위원장이든지 위원이 수시로 워크샾이라든지 회의참석 할 때의 경비입니다.
김종문위원
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46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참석한 인원은 현재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종문위원
619페이지 동소관인데 행사실비보상금 '나'번에 보면 주부챠밍교실에 점은 바로 찍었는데 0이 빠지고 금액이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합계금액까지도 그렇게 책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산계에서 실수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수죠, 고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9쪽 선거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4대선거를 치르기 위해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 포함하여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105쪽에 기타부담금은 국비에 포함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선거관리는 국비가 5억 얼마쯤 내려오는데 기타부담금은 전액구비로 예산 잡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선거는 전부 지방선거입니다. 구청장도 지방선거, 시장도 지방선거, 구의원도 지방선거,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에 자체 6억5,894만7,000원을 전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계도홍보비, 단속경비운영위원회운영비가 이중 3,685만8,000원, 실시경비 즉 투표관리, 개표관리 각종 홍보경비가 3억3,826만7,000원 그리고 보전비용, 즉 구청장, 구의원 선거벽보, 선거공부작성이 2억9,290만원 해서 전체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행정에 보면 과목에 국비가 5억4천, 구비가 2억 얼마 포함 안 됐습니까? 여기는 국비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타 부담금에는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부에는 일반행정비에 국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밑에 입법선거관련은 국비가 없습니다. 일반행정비내 입법행정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관련에 포함된 국비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건 뒤에 일반행정비에,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비에 다 나옵니까?
이차수위원
과장님,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현재 다른 수용비는 어려운 예산을 봐서라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공무원연수와 포상금 같은 것은 전액 삭감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셨는데 지침상 꼭 공무원 교육을 몇 명 가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몽땅 삭감 다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해외연수말고 중앙연수,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원 1년 연중 계획이,
이차수위원
몇 명이라고 딱 내려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미 중앙교육을 건축분야, 민원분야 몇 명 또 대구시 몇 명해서 2002년도 계획을 금년 11월에 다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부 합니다.
이차수위원
어려운 예산이라고 다른 일반수용비는 삭감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지침상 꼭 교육을 보내야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15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와 있지요? 전년도는 9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삭감되어 70% 나왔는데 추진비가 전체 구청내 청장추진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 국장, 부청장 추진비인지 설명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전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사실상 기관단위추진비입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도 쓸 수 있고,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기관단체추진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기관은?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북구청,
병호
민병호위원
삭감된 금액이 구청장이 다 쓸 수도 있고 결국 구청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책에 따라 쓰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든지 꼭 구청장 시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쓰는데 지금 민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비는 구청장만 쓸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예.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구청 전체 다 쓸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다 쓸 수 있죠? 결국 구청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구청 대표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이 쓸 수는 없잖아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쓸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쓸 수 있어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북구청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보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 말고 다른 과에도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있어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어느 과에 올라갑니까? 다른 것도 있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다른 과에는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관리과에도 시책추진비가 있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김홍렬위원
과장님, 보조금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보조금, 새마을이나 정액으로 보조가 되지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70%로 올해 예산관계상 작년보다 삭감을 했는데 70%는 지침입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70%가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 배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70% 해둔 것은 예산이 어렵다고 하여 나중에 다시 80%했는데 궁극적으로 정액금액에서 100%를 주던 90%주던 80%주던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사전에 70%를 했다가 예산서를 만들고 나서 사정이 좋아서 10%를 인상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홍렬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10%를 올린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타 구청과 비교도 하고 우리 예산사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같이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100%도 할 수 있고 9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구에서는 80%이하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도 그랬고 자치행정과장이 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그랬고 80%이하는 안내려 갔습니다. 타 구청과 비교할 때 70% 올린 구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90%, 80% 최하가 80% 올렸습니다. 타 구청과도 비교를 해야되지 않겠나해서 80%로 상향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 실,과마다 전체 예산 등 내년도는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모양새만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왜 70%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80% 했다가 결과적으로 모양새만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90%를 하든지 기분좋게 하지 70% 했다가 아마 이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올려서 수정하고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은 이 자체에 그것밖에 없네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어느 부서든지 100%요구를 다합니다. 정액단체보조금도 하는데 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정이라든지 또 타 구에서 하는 범위라든지 그걸 참작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에서는 새마을과 바르게가 상당히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타 구에서도 한70%한 곳은 작년에 남구에 있었고 금년에는 80%이하는 없습니다만 지금 100%되는 곳이 달서구와 수성구청이 100%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는 전부 제가 알기로는 80%였는데 금년 예산편성 당초 지침을 70%로 정할 때는 구청이 어려워서 정했고, 이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전에 타 구청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는건 듣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내주머니 사정이 지금 허락이 안 되는데 남이 한다고 하여 나도 따라가야한다, 타 구청과의 비교 이런 것은 우리 북구청 사정이지 타 구에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도 준다, 왜 그런 식으로 예산 짤 때 관리 감독을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까? 지침이 나왔을 때 사전에 알아서 하지, 줄였다가 올렸다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그렇게 내려올랍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승인하는데 따라야지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57쪽과 158쪽이 다 연관이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민병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보면 실제로 구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상까지는 월 12월로 해서 하나도 삭감된 부분이 없고 실지 중요한 부서업무운영추진비가 70% 삭감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이상에는 하나도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사실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여기는 어떻게 삭감된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봉급의 성질입니다. 뒤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봉급의 성질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서 149쪽 인건비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몇% 올랐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현재 9.1%정도 올랐습니다. 봉급조견표가 결정되어야 알 수 있고 예산지침에 보면 9.9%정도 내외인데 봉급조견표가 금년 12월 국무회의에 통과시켜야 정확한 봉급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정해도 국무회의에서 인건비 인상폭이 더 많으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또 인상폭이 적으면 삭감합니다. 인건비는 약9.1%정도입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의 인건비는 3%정도가 작년예산 대비해서 올랐고 기획실에는 0.9%밖에 안 올랐거든요. 왜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 예산은 일용직때문입니다. 일용직은 대략 2.7%, 이것 역시 인건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9.1%는 전체 인건비이고 보수는 6.7%올립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올릴겁니다. 사실상은 연말에 국무회의에서 봉급이 책정되어야 확정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예산지침입니다.
이각희위원
기획실 예산과 자치행정과 예산의 작년대비 인건비차이가 0.9%하고 3%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60쪽에 직원성과상여금, 작년에 삭감하자 말자 하여 말썽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안 되고 시행한 결과 올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작년도에도 직원성과상여금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타 시·군·구에 지급하는 사례가 약70%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회추경 때 반영했는데 사실상 성과금에 대해서는 역시 금년에도 좀 시끄러웠는데 내년에도 어떤 방법에 대해서 논의는 없습니다만 예산은 올렸습니다. 집행과정은 내년에도 좀더 타 시·군·구, 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집행할려고 생각하지 않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이 문제에 대하여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비 성격인데 이런데 삭감하면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성과금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입장으로는 직원들 후생복지에 포함되는 문제니까 삭감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각희위원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타 구에 다 올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올해 직원성과금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급방법은 200%를 지급하는 수치가 10%, 100%를 지급하는 수치가 15%, 50%를 지급하는 수치가 30%였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200%를 15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보면 완전히 지급하는 비율이 50%였는데 금년에는 30%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고 지급하는 비율을 줄였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50%, 30%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전체직원의 비율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체직원의 50%, 30%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 200% 지급하던 것을 150% 이내로 해서 1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100% 지급하던 15%를 20%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40%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50% 지급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70% 지급하는 전체직원 인원수는 70% 지급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지급방법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더 연구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돈주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못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급은 거의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인건비 인상율이 기획실에서 나와있는 15%정도가 인상요인이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상 많은 폭의 상여금을 본봉에 올리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봉급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여금, 연가보상금,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각희 위원님께 말씀 드릴 때도 평균 인상율은 6.7%올랐지만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오른 것은 더 높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15.몇%인가 이렇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이 정도 올랐는데 직원성과금을 올해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 때문에 약40억이 더 올라가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 집행내역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직원의 몇%, 급료의 몇% 이것을 상세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김종문위원님이 요청하신대로 우리 내무위원들께 1부씩 부탁드립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보면 법률조항에서 고시 규정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성과상여금을 주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급이 원래 법상으로는 2월입니다. 2월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신문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참고를 했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급할 때 역시 타 시·군·구의 어떤 사례를 봐서 정상을 참작할테니까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직원성과상여금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새마을단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에 각 동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김장담그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지각한 이유도 그 단체행사에 갔다왔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지회에 내려가는 돈과 뒷장에 보면 부녀회에 지원되는 돈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그런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동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김장담그기에 이 예산을 써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돈을 쓰는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들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는지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런 돈 일부하고 별도의 구청지원예산 몇 십만원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만약 새마을부녀회에 월 얼마를 지급하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하는 돈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서 여기서 돈을 확보를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요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새마을부녀회 예산을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써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북구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김장을 담그는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20여만원 지원이 됐다고 해서 자체기금하고, 구청에서 특별지원금하고 일부 유지들의 약간의 찬조금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하면 동부녀회에서 22개동 지원하는 금액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지원이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별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각희위원
어차피 단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단체에 예산을 해 놓은게 많지 싶은데 실제 행자부지침으로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하라고 내려오겠습니까만 우리 구로 봐서 이 단체들을 조금 통합을 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동마다 없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예산이 내려가고 하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구단위로는 통합하기 불가능합니다. 각 단체마다 법이 다릅니다. 구에서 통합하자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에서 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동같은 단체니까 통합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현 상태로는 못합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이런걸 중앙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동에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한 단체에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몇 개 하지말라고 했는데 동에는 단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그 일 하겠노라 안 하겠노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사람이 새마을에도 있고 바르게, 자총에도 들어가는 사람있고, 각 동마다 새마을, 바르게 잘 되고 있는데, 실지 예산이 내려갔을 때 순수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금년 4월에 일제히 점검을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발견해서 아마 계획은 1분기마다 한 번씩은 못하고 반기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각희위원
회장만 구에 올려놓고 회원은 하나도 없이 활동을 못하는데도 지원금이 내려가거든요. 그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걸 좀 줄여서 예산절약차원에서 각 동별로 활성화하고 잘되는 곳은 많이 줘야죠. 실제로 안 되는 곳은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동에 어느 정도가 구성원이 되어있고 활동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각희위원
되어있어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년에 겨우 놀러 한 번 가는 것, 단체모임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6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 침산3동 청사신축공사 올해 추경에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왜 또 3억이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원래 침산3동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후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다보니 총 설계금액이 약12억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입찰을 보면 다소 낙찰금액이 내려가겠지만 이 금액으로는 입찰자체를 못 봅니다. 예산 입찰자체에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증액했는데 설계금액자체가 12억7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설계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3억을 증액 해야된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예정가격 정하기 위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을 할때 10억을 한다고,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0억을 할 때는 판넬은 포기하고 콘크리트로 쪽으로 건축한다고 1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더 늘어난게 콘크리트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입찰은 어느 과에서 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입찰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관급공사를 보면 물론 공사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저입찰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계약법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낙찰을 받아서 하청을 줘도 관급공사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 내역서를 뽑을 때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부서에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설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사입찰단가, 물가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 몇 %된다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돈 내놓고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대로 경쟁입찰 87.몇%로 입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종문위원
그 밑에 침산3동 부지매입분담금은 돈을 차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주게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도 구입할 때 50%는 일시불로 하고 50%는 5년 분납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6월30일에 이자포함하여 매년 금액이 틀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6월에 50%를 납부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50%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분납을 하고 내년도에 분납해야할 금액이 1억3,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자 같은 것도 없이,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자는 법정이자를 주게됩니다.
김종문위원
법정이자를 주게되어 있습니까? 최저금리를 주게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나 신축에 관한 건은 싼 이자를 쓸 수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싼 이자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최하법정이자입니다.
김종문위원
5년동안이라면 1억3,300만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자만요?
김종문위원
이자하고 들어가는 것, 1억3,300만원을 5년동안 준다면서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체 금액이 9억4,500만원인데 금년에 50%를 주고 남은 4억7천은 5년간 분할하여 줍니다.
김종문위원
올해는 50% 주었습니까? 내년부터 1억3,300만원을 5년간 주면 얼마가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해마다 틀립니다. 이율에 따라 틀리는데 후년에는 1억3,3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신축공사비가 지금 과목이 확보되었을 때는 전체 얼마이고, 부지는 전체 매입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총부지매입비가 당초 9억4,574만4,000원이었는데, 6월30일자로 3억7,8297,600원을 50%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매년도에 원금 9억4,574만4,000원 더하기 이자해서 1억3,200만원, 2003년분은 1억2,483만8,000원, 2004년에는 1억1,727만2,000원, 2005년도에는1억910만6,000원, 2006년도에는 1억214만원, 총 불입하는 금액은 10억5,923만3,260원입니다. 그러면 원금 9억4,574만4,000천원에서 이자가 1억1,348만9,260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전체금액은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23억정도 더 들어가는데 부지확보된 면적은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443평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소유자가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연면적 공모당선자가 나왔습니까? 연면적은 몇 층에 어떻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961.54㎡, 여기서 주차장면적 90평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몇 층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상2층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시설은 1층은 동사무소와 민원실, 2층은 완전히 주민자치센터겸 대기실, 그리고 2층에서 바로 보건소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총건축면적은 381평이 됩니다. 평당 26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뺀 내역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내년에는 침산3동 청사를 신축해야되고, 칠성동 해야되고, 그 다음에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는 현재 산격4동,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청사가 필요한 동이 몇 군데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청사가 필요한 동은 무태조야, 칠곡3동이 분동되었을 경우에 칠곡분동, 산격4동,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음이 산격4동, 무태조야, 칠곡3동 분동, 칠곡3동 분동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현재 도시계획내에는 지역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계약금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상 어려워서,
재술
이재술위원장
분동계획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분동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분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청사부지가 구청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인구가 되었을 때 구청 청사부지도 있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공공용지로 명칭을 정해서 좀 넓은 토지가 구청으로 못을 안 박고 공용청사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아직 그대로 되어있지요? 동도 청사부지가 따로 되어있고 준비는 그렇게 되어있지요? 다른 용도로 변경 된 것은 없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변경은 안 됩니다.
김홍렬위원
154쪽, 공무원교육위탁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중앙교육원에 교육 40명으로 예정이 잡혀있지요? 위탁비는 40명이 교육을 가는데 교육측에 1인당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54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탁교육하는 방통대라든지, 과학기술분야에 위탁교육시키는 겁니다. 뒤에는 순수하게 공무원 교육원입니다.
김홍렬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직원개발교육, 뒤에 것은 직무교육입니다.
김홍렬위원
세무공무원위탁교육비는 다른 곳에 비해 100만원 정도로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교육기간이 연간입니다. 기간이 깁니다.
김홍렬위원
위에는 1회로 끝나는 겁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위에는 몇 개월 단위 밑에는 교육기간이 연단위로 되어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교육은 자체에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방통대면 방통대학이고 기관이 다릅니다.
김홍렬위원
방송통신대학은 통신대학이고 어학은 어학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앞에는 직원들 능력개발이고 뒤에는 직원직무교육으로 보면 됩니다.
김홍렬위원
중앙교육은 직원들이 가면 몇 박 며칠정도로 갑니까? 교육일정, 날짜, 몇 박 며칠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일주일단위가 있고 2주, 3주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중앙교육은 거의 다 2주 이상입니다. 교육마다 성질은 다른데 지금현재 한계 제한보다는 1주부터 4주로 보면 됩니다.
김홍렬위원
지방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연수원에,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대구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 통장님 자녀장학금 삭감이 50%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예년수준으로 통장수당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에 의해 삭감시켰습니다.
최인철위원
공무원 봉급자체가 11.4% 올랐는데 통장님들은 지역에서는 준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냥 단체로 속합니까? 우리 구에서 통장님을 어떤 식으로 인정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작년수당은 15/100 정했는데 위에서 얼마를 주라는 규정에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습니다. 집행부 각 과에서 요구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30%를 삭감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왜 통장자녀를 묻느냐 하면 16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증액이 되고 통장님 장학금은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시고 새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과 유관기관은 수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 수정됐고 통·반장은 당초 30% 삭감하는 규정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수정예산서 올라오기전에도 새마을자체가 장학금 증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고 어떤 단체는 삭감이 되는데,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은 조례가 대구시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통·반장은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조례에 의해서 하는 새마을장학금은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시비가 내려왔다고 구비까지 맞춰서 줄려고 하니 상향된 것이고 통·반장은 입장이 안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최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않다 이런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순수한 통장자녀장학금은 구비고 새마을장학금 지급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시비와 구비 맞추다보니 변동사항이 없었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한 구비인데 예산상 삭감했습니다.
최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일반보상금, 방금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과 현예산을 보면서 다른 부서로 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무국으로 편성을 하고 또 쓰실 때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 예산자체에 금액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비둘기통신원하고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그 업무가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했는데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작년에도 이런 전례가 많았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서를 세울 때 그 부서에 맞게 세워주시면 이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사무분장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사무분장규칙이 금년에 바뀌어서 비둘기통신원 등 각종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작년까지 보다가 금년 기획감사실 생활민원센터 생활민원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그 업무가 같이 넘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분장사무별로 넘겼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최인철위원
경상예산 149쪽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급량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게 4,390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예산편성이 해외연수 국외용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해외여비는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최인철위원
올해는 해외연수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연말 3차 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할려고 하면 승인할 수 없어서 아예 자치행정과에 있는 국외여비 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목 자체가 기획감사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국외여비 1천만원을 기획실로 한 것은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아니고 긴급히 해외 갈 일이 있을 때 풀경비입니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풀경비성질입니다.
최인철위원
기획실로 된 것은 풀경비이고 총무계는 별도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획실로 잡힌 것은 작년에도 해외연수 있었는데 추경이 됐는데 지금도 예기치 못한 해외연수가 있을 때에 예비비로 올려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비 4,390만원은 내년에 10원도 편성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실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부서별로 소관이 틀리면 예산이 중간에라도 그 과로 준다는 말이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미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외연수비가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풀예산으로 1천만원 만들었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해외연수직원연수비가 4,390만원을 성립시켰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 못했습니다. 그 목을 맞추려고 하니까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에 해외연수비가 1천만원 있으니까 그 목을 그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에 해외연수비가 100만원 있었으면 기획감사실로 안 넘어갔지요.
최인철위원
목을 넘겼다고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기획실에도 실지 선진도시행정비교견학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고 올해는 삭감이 돼서 1천만원 편성되었는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해외에 어떤 시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불확실한 예산을 올려둔 것이고 저희들의 4,390만원 예산은 직원들을 7명씩 두 팀을 해서 이미 갈 직원들의 해외연수비입니다. 금년에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0쪽에 건강보험료(가입자의 총보수) 이것은 일반직 및 기타직 임금에 따라 올라가는 인상분이라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의료보험료가 1억3,593만9,000원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작년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료보험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출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163페이지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편성 되어있는데 올해는 2억4,700만원입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자녀라든지 본인 대여장학금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만큼 나가야 되는데 '98년도와 '99년도는 장학금부담, 연금지급하다가 그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 분담은 안 해오다가 지금 현재2001년7월31일까지 저희들이 출연금 낸 금액이 13억3,402만3,900원을 냈습니다. 대출한 금액은 24억5,098만원, 그리고 11억8,356만100원을 상환했습니다. 여기에서 약3억3,831만원 부족한데 금년도에 상환대여금액이 1억2,132만2,000원 그리고 이월될 금액이 6억6,61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해 줄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2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결과적으로 연금중에 있던 것을 미리 빌려쓰고 이것이 채무형태와 마찬가지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채무상환이 아니고 우리가 국고대여장학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북구청 직원이 대출해 가는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장학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출금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여장학금입니다.
김홍렬위원
자녀들이 입학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장학금을 미리 당겨 쓴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본인에게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상환인데, 출연금부담은 해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북구청 직원들이 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상환할 돈이 얼마이다 해서 저희들이 출연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북구청에서 나갈 국고대여금이 3억3,831만원인데 남은 잔고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2억4,700만7,000원을 내라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김홍렬위원
2001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천만원으로 불입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남은 잔고가 있기 때문에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때는 불입하지 않고 본인한테 나중에 봉급에서 공제를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봉급에서 공제합니다.
김홍렬위원
미리 대신 내주는 돈으로 보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162쪽에 민간대행사업비중 청사청소용역비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청사에 대한 모든 수선비는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청소용역비가 수의계약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입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입찰기간은 언제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내년 2월에 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입찰가격이 매년 왜 똑같이 올라옵니까? 입찰을 잘 하셔서 입찰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입찰을 보면 입찰단가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북구가 산이 많은데 특히 칠곡1,2,3동, 무태조야동 직원들은 강남에 있는 직원들보다 산불대기 때문에 강북에는 공무원들이 일요일에도 50% 근무를 하는데 급식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이번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도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칠곡1,2,3동, 관음동, 무태조야동 이런 곳은 공무원들이 휴무에 쉬지않고 산불대기 나오니까 급식비를 더 줘야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산원동이 아니라서 산불대기를 하지 않고 산원동이라고 해서 산불대기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직원이 다합니다. 그건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시키지 못하고 풀경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산원동 대기하는 급식비를 쓸 예산이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특히 자기 지역에 공무원들은 급식비가 부당하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을 반영할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기는 다같이 하는데 어떤 동은 예산반영 시키고 산원동이 아니라고 하여 예산편성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의 예산 형편상 산원동이라고 하여 예산편성하고 산원동이 아니라고 하여 예산편성하지않고 그렇게 못합니다. 재원이 뒷받침 안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산원동이라 하여 예산을 줄 수 없고 아니라고 해서 안 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병호
민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대기는 구청 직원이 다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대기를 해도 임야가 많은 동은 강북지역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대기 시간은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같아도 신경은 더 쓰잖아요? 도시관리과는 별개이고 동에 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 풀경비가 있습니다. 풀경비를 필요한 동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작년에 해보니까 동에 급식비가 부족해도 안 주더란 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민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는 것은 각 동에 산불비상근무직원 급식비가 산이 있는 동만 올라와 있는 것이지 다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이 있는 동만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동 예산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요. 제가 다 봤는데 칠곡1,2,3동, 관음동, 무태조야동,
재술
이재술위원장
산이 있는 10개동만 급식비가 100만원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민위원님 질의는 10개동에 한해서 100만원으로 6개월간 산불대기를 하는데 6개월동안 1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때는 식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10개동 올라가 있는 것 맞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편성 안 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제가 보니까 10개동이 올라가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10개동 직원들이 6개월동안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2주일에 한번씩 대기를 해야 되는데 6개월동안 100만원 잡혀있다는 것이 적다는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산불대기 급식비가 따로 도시관리과에도 포함되어 있고, 비상사태발생시에 풀급식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동에 예산편성을 더 할 방법은 없으니까 꼭 쓸려고 하면 풀예산경비를 쓰는 방법 외에는 저로서는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체에서 풀예산 쓸 수 있지 동에는 못 내준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왜 안 됩니까? 구청에서 재배정해 주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에 예산이 100만원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못 쓴다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재배정해야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산불이 나면 풀예산 쓸 수 있지,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현재 민위원님은 동에 산불대기하는 직원들은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볼 때는 산원동 100만원 해둔 이것도 작년인가 배부청장님의 별도지시였습니다. 그 이상 더 요청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직원들도 산불대기 할 때 급식비 못 탔습니다. 토·일요일 근무해도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구청직원들은 산불대기할 때 다 자기 돈으로 식사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특히 저희동하고 강북지역 공무원들은 6개월간 1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과와 그렇게 한 번 수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산불예산 올리자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우리 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10개동의 직원들이 산불근무한다고 일요일에 나와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상의를 잘 해보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2001년도 지방세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8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우수구로 선정되어 지난 12월1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정분야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저희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185억8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 세입 내용은 면허세가 2억원 증가된 5억7,400만원, 재산세가 1억6,600만원 증가된 61억6,4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9,100만원 증가된 97억3,900만원, 사업소세가 1억3,900만원 증가된 16억원, 과년도수입은 9,600만원이 감소된 4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무과 세외수입으로는 2001년 대비 2억3,271만원이 증가된 37억1,229만원으로써 그중 증지수입이 전년과 동일한 4,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3,271만원이 증가된 30억1,029만원, 이자수입이 전년과 동일한 6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세무과 총세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8억3,271만원이 증가된 222억2,0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써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2001년도 6억1,378만원 대비 7,176만2,000원 증가된 6억8,554만2,000원으로써 이중 세무관리부분은 2001년 대비 4,723만4,000원이 증가된 5억2,240만2,000원으로, 징수관리부분은 2,452만8,000원이 증가된 1억6,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무관리의 4,723만4,000원 증액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548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172만2,000원 포상금에서 100백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여비가 1,338만원, 일반보상금이 9,424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가 4,7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항목의 2,452만8,000원의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1,438만3,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499만5,000원, 여비가 456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포상금에서 100만원, 사업예산에서 841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은 내년도 세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세 체납일제심사에서 우리 세무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6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1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8개 구·군중 1등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상금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시상받은 것은 체납세 전체 시상금만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평가는 내년 2월 년도폐쇄기간이 되어 그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우승을 해야 상금이 나오고 올해는 250만원 받았고 내년도는 폐쇄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때 얼마를 주든지 상금을 책정을 하겠네요. 많이 좀 받도록 힘써주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10페이지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올해 비해 내년도에 6억이 증가되는데 이 순수한 지방세라는건 구세수입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세금이 좀 늘어난다는 결론입니까? 이 정도는 충분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추정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안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지방세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증가한다, 20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에는 세금을 우편으로 보내다가 지금은 통장을 통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통장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장한테 수당주는 것 아닙니까? 직접 우편으로 보낼 때와 징수되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작년에 종합토지세와 주민세를 그렇게 했는데 통장을 통해서 함으로써 납기내 실적이 5% 정도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고지서 송달 등에 따른 통장수당이 작년도부터 새로 된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작년부터 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이 금액이 9,424만원 4회, 이 수당을 줌으로써 고지서 발부가 잘 된다든가 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통장들한테 수당을 주게된 이유는 일반 우송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 전달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고 통장들의 실비보상차원에서 건수가 많든 적든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분분에 각 통장들에게 4만원씩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가 더 된다거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납기내 징수실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들에게 매수에 관계없이 4만원씩 줍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1건에 수당을 얼마씩 지급한다는 식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처음 시도할 때는 1건당 계산하자고 논의는 됐습니다만 건당 계산을 하면 예산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리고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괄하기로 했습니다.
김홍렬위원
월 4만원씩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월이 아니고 1년에 4번합니다.
김홍렬위원
통장들한테 송달하는 세금고지서 종목은 무엇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주로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 8월에 균등할주민세, 10월에 종합토지세, 12월에 자동차세 나갈 때 통장들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김홍렬위원
1분기에 1만원정도 돌아가겠네요 206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복합인증기 구입이 22대로 되어있는데 세무과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복합인증기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마다 인증기로 발급이 되도록 수입증지 대신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세외수입 관장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증지수입이 세외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세무과입니다.
김홍렬위원
물품구입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물품구입비보다도,
김홍렬위원
수입은 세무과에 잡히더라도 따지고 보면 기계구입 아닙니까? 기계구입은 총무과에서 하고 수입은 세무과에 잡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비목상에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구에 자동차세 체납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금년도에 1기분 자동차세는 9억5,7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김홍렬위원
1기분만 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10월31일 현재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세가 전체 부과액이 116억 정도인데 현재 징수율이 91.7% 나옵니다.
김홍렬위원
징수실적이 좋으시네요 9억 못받은 것도 앞으로 받을 가망성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세 활동을 하여 95%이상 올라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홍렬위원
예산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동에 한 번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크게 체납세 불편이 없는 한 동사무소에는 맡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방세 체납세일제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관리담당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담당 정재열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며 정보기획담당의 교통사고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7억5,252만3,000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보기획분야는 주민정보화 교육에 3,150만원, 주민정보검색대회 시상금 115만원, 정보화 소프트웨어 대체구입비 800만원, 사무자동화용패키지구입비 400만원, 교육용프린 구입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관리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1억4천만원과 백업시스템구입비 8,200만원, 지방세 서버하드 디스크증설 2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관리분야는 통신시설 이설비 1천만원, PDA용 서버 500만원, 문자메세지용 시설비 500만원, 하론소화기 구입 5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2년도 세출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정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11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전화 사용료와 회선사용료는 이해가 가는데 초고속국가망전용회선사용료가 있고 초고속인터넷망사용료가 있고 밑에 보면 전국단일망통신사용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화회선 같으면 단선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군데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아닙니다. 그것은 구와 동 사이에, 구와 시 사이에 또 시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통신망 체제가 구전체에서 시로 가는 부분과 구에서 동까지 가는 부분, 전국망으로 가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비용이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시구간도 있고 구에서 동으로 해서 알겠는데 따로 초고속인터넷망사용료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사용하는데 부과되는 돈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아닙니다. 그것은 인터넷쪽에 포함된 것입니다. 인터넷이 있고 전화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망도 틀리고 구간도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224페이지에 소화기가 굉장히 비싼데 하론소화기는 어떤 것이며 이전에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불이 나면 전산장비라든지 정보장비에는 물이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대비하여 하론소화기가 비치되는데 기존까지는 없었고 불이 나면 하론소화기에서 일괄적으로 불을 확 꺼주는 장비입니다. 가스로서 꺼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없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정보통신과에 아주 중요한건데 이런걸 미리 정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신장비를 도입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작년까지 이 장비가 안 나왔는데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작년까지는 다른 장비라도 있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들고 다니면서 끄는 그런 장비는 있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불이 나면 알아서 통신실 전체의 불을 꺼주는 장비입니다. 공기를 죽이면서 불을 꺼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하론소화기가 가정에서 쓰는 조그마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그런 것이 아니고 벽 전체다 설치해서 쓰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시설비까지 다 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산소를 완전히 자동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 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