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시고 꼭 필요하신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2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숙입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
진모
이진모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이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2001년 네 번 지원됐는데 29페이지 보니까 집행액 해가지고 98년도 1200만원, 99년도 1400, 2000년도 1200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어차피 지원해주려고 하면...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들한테 1년에 200만원 줘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은 국립대학의 인문학부의 등록금의 기준설정액과 비슷한 액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자연과학부도 있을 수도 있겠고 사립대학도 있을 수도 있겠고 하기 때문에 차등적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할 때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98년 이럴 때는 수혜자가 많았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기준은 항상 2백만원, 1백만원 이랬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차등이 있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700만원 같으면 서너 사람한테 주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또 나왔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분가지고 검토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을 가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본위원류규하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율이 점점 준다고 보거든요. 이자소득 가지고 주려고 하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자꾸 줄어들면 기금운용목적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따로 예산을 옮기기는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검토사항으로는 출연금을 낸다든지 기금확보에 증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재정여건들이 바뀌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봐서 기금을 갉아먹으면서 지급한다하는 여건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금출연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되면 그렇게 함과 동시에 변동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2000년도에 조정을 3백만원 했네, 그죠? 그럼 원금에서 까먹었다 이 말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당시에 그 위에 있는 사항과 밑에 있는 사항을 검토해보면 이자발생분이...
랐다
모자랐다류규하위원
이 말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을
장학금을류규하위원
경대 기준해가지고 1년에 2백만원하면 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한 학기에 1백만원 정도.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생이
고생이양해권위원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류규하위원에 연해서 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잘못 계상함으로 해서 원금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분이 부족해서...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금년에 수입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4백만원이 감되어있거든요. 수지총괄표에 보면 4백만원이 감되어있는데 4백만원이 감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은행금리가 전년도에는 7.2% 작년에는 4.5%로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아니
아니양해권위원
, 이자율이 적게 발생하면 이자율만큼만을 계상하면 되지 이자율을 높이 계상해가지고 감을 4백만원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이자발생율이 그 정도 되리라고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은행금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약 7.2%에서 4.5%로 감되는 바람에...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767,000원은 다시 살려놓았거든요. 전년도이월금에서 이 밑에 보면 4,767,000원이 감되고 적립금이자에. 합계란에는 4백만원은 감되고 76 7,000원은 살았다 말입니다. 그 연유는 어떤 것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적립금이자가 700만원이고 2001년도 예산액 중에서 11,767,000원이었습니다. 감되는 470만원을 원금쪽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거듭해서 똑같은 중복질문이 됩니다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우리 돈에 맞추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구관내에서 3명은 2백만원 주고 나머지 1명은 1백만원만 지급하는데 그 전에는 7명까지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99년도는 7명까지 지급되다가 지금 6명 하다가 5명 반하다가 3명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제일 당초에 6명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7명이라면 한 동네 한 사람이 안됩니다. 우리 중구가 지금현재 13개동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중구 저소득주민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여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7명 지급할 때도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었을 테고 3명을 지급할 때도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부임해 오신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소득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예산보다 출연금을 보태든지 아니면 특별예산을 여기에 증액해서라도 연간 몇 명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계산은 세워본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우선 기금확보된 액수를 기준으로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갉아먹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자발생분에 기준을 두게 되고 이자발생분가지고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줄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쪽으로 검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생각하기로는 시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낮아지고 하면 저소득층이 더 불어났습니다. 98년도나 99년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불어났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혜대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괴리가 생긴다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더 못살아졌는데 수혜대상은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우리도 같이 허리끈을 졸라매서라도 같이 도와주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과 대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위원님의 수고가 많습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페이지 수는 3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전문위원
3페이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대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태까지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서 대책기금을 지출한 예가 있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출한 예는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7.2%라고 하셨는데 아까 재해대책기금은 세 건 중에서 두 구좌는 7.2%이고 한 구좌는 4.7%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그것은 왜 상이하게 됐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에 2001년1월2일부터 1년간 2002년1월2일까지 7.2%인데 거기 한 개 구좌가 2000년9월26일부터 2001년9월26일까지이기 때문에 4.7%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는 7.2%인데 그 앞에는 몇%였습니까? 2000년도는 7.2%였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때는 6.5%.
율이
이자율이양해권위원
더 올랐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연초이기 때문에 올랐고 9월 이후에는 4.7%로 떨어지고 현재는 4.5%.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뒤에 그러면 재해기금은 또 3건 다가 7.2%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기금은 세 건으로 해서 두 건은 7.2%이고 언제까지 끝나는 것이며 재난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말하자면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재난은 내년도 2002년 1월2일 끝나면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해기금은 둘 다 그러면 1월달에 끝났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양해권위원
현재 우리가 회계년도하고 이게 결산년도 또 다릅니다. 약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년도는 어떻게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는 3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3개월간.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어찌해서 보통 결산년도에 결산을 해서 이자를 예탁을 하든지 예치를 할텐데 어떻게 해서 회계연도 중간에 어떻게 그렇게 변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를 나중에 자금배정에 따라서 예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일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께서 첫 해는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는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예금을 시키고 적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 회계연도하고 맞아떨어져야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를 텐데 이거 중간에 해지하고 재적립하는 것 같으면 회계상으로라도 불분명하고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금 우리 2001년도 1월1일부터 해가지고 예치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해권위원
자금운용계획은 현재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없으면 없을수록 사용처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적어도 이런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예산은 회계년도 하고 결산년도 하고 1월달이고 3월달이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회계장부가 간총하도록 우리들한테 보여주면 우리도 이해하기 좋고 과장님도 설명하기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목표액이 따로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법정확보액인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그러면 99년도부터 하는데 금액자체가 우리 재난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보통세 결산액 1,000분의 2를 계상하는데 금액이 미달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1,000분의2 금액 맞습니다. 1년에 3천만원 정도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000년도에는 66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3천만원이고 왜 차이나는가?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는 전년도 거는 누계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
1년에 3천만원씩 계상한다 이 말입니까? 누계로 올라와도 그렇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9천 얼마 되어야 되지 조성액에 2000년도는 6600만원이고 2001년도는...
허권
허권건설과장
금액은 98년도 기금을 조성 못하고 99년도 한몫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류규하위원
맞아 들어갑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맞아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그 앞에 보면 조례제정을 4월10일날 했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98년도부터 되어있었지만 우리가 조례제정을 99년도에 해서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재해대책기금도 지금 1,000분의 8을 하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이 돈이 그죠? 그러면 앞으로 무한정 매년 계상을 해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규정상.
예를
예를류규하위원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쌓이면 재난도 안 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결국 재난이 사실 안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쓴다하면 대형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기금 쓴 사례는 없는데 기금을 일단은 규정상 그러니까 법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시에 그때 가서 별다른 조치가 안되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에 한해서 씁니까? 화재가 났거나 이럴 때 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법상 조례규정을 보면 재난발생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분야에 안전관리 체계구축 재난의 예측 및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자재 비축 그런 용도로 쓰고 또 이거를 중구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부 융자도 해주고 그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일반대형화재가 났을 때 이 기금이 적용 안 받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적용 안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일단 우리 관내 화재가 났을 때 건설과에서 화재 실사 나가서 현장확인은 안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재난관리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더라도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상황이 인명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전체사항을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있고 화재일 경우에는 소방서 주관...
기열
한기열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건설과로 보고를 안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동장보고만 받고 그것으로서 그냥 본청이라든지 상황보고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기금운용에는 해당 안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안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별이 애매하거든요. 재해하고 재난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재난은 인위적으로 일어나고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양해권위원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하고 재해기금은 8억이고 재난기금은 지금 현재 1억6900만원이 2002년까지 1억6900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에는 얼마가 계상이 안됐겠습니까? 그렇고 이 기금을 아까 대부도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한테 대부를 해줍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건물일 경우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위험한 것이 생겼을 경우에 민간인으로서 자기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럴 때는 구에서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기금을 융자를 해 2년 거치 3년을 할 때든지 그렇게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융자를 해준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데 주체가 없고 각각 개인으로 분양되어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가정해서 공동주택이 있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씩 분할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되어있고 민간재난시설 중에 발생위험이 있는 당해 소유자 및 점유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의 소유자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직접 집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는
그때는양해권위원
융자가 아니고 지원이 아닙니까? 회수불능은 지원이지 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법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융자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원이
지원이양해권위원
아니고 회수불능인데 융자라고 하는 것은 회수가능한 것이 융자이고 회수불가능한 것은 융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허권
허권건설과장
결국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면 융자를 할 수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그런 건물이 도괴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물론 관리하는 본인들 각 계층에 있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부서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기금운용하고 관계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주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가 있고 민간일 때는 시설주체가 책임이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총괄적인 것은 각 시설주체별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하면서 거기서 전문으로 할 때라든지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법상 퇴거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시설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예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자체는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도괴위험이 있는 시설물이 제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장마철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주의명령을 아마 경계령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넘어지고 난 뒤에 재산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재해대책기금은 돈만 만들어놓고 돈보다 앞서서 행정력이 동원됨으로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재난에 관련된 얘기니까 과장님 견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주로 건물입니다. 장기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럴 경우가 있는데 재난관리부서하고 건축부서 시설관리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킨다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저희과에 관련되는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전문위원
5페이지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해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대한 식구를 거느리고 운영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적립은 1억7600만원만 하고 나머지 4100만원은 쓰시겠다 본예산에도 아마 산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1100만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을 쓰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우리 본예산에 나와있는 이 분하고는 다른 분입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예산회계법상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기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에도
여기에도양해권위원
계상이 되어있고 본예산에도 올라와있고 회계법상으로 두 번 되어있지만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고
그렇고양해권위원
우리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장님 중구에 땅도 많지 않은데 전부다 평면 구조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1층 내지 2층이고 거의 대부분 평면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이 3층으로 되어있죠?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2층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외에도 전부 다 지주식으로 되어있죠?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 조성되어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입체화한다든지 고층화시켜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그 기금을 그런 데 투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교통행정과 온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양위원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계식이라든지 고층으로 되어있는 것은 서문주차빌딩 하나가 있고 남산동 2층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남산하고 나머지는 노상에 되어있는데 노상은 도로에 인접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현재 북성주차장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재투자하고 3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주차장을 하나를 확보하는데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신규부지를 사서 한다하면 지가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당장 가능한 것이 남성과 북성을 재투자해서 할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개인한테 융자해 주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 가까이에도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개인이 했는데 본인자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다가 장기저리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도 가면 되어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해볼 때 우리 관공서에서도 적어도 국가나 공단의 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꼭 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을 장기저리로 하니까 그 쪽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만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민간투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유치를 주차장을 정부에서도 민간인이 주차장을 할 때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제도 면제가 되고 2002년도에는 제가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권위원
이해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2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별로 예산안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릴텐데 과장님께서 앉아서 설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희중입니다. 제103회 중구의회에서 평소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진모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43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총 96억99,685,000원으로서 국 시비 보조액 증가로 2001년도 당초보다 8억8천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항으로서 사회복지관리 생활보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입니다.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경상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되지 옆에 것 중요한 것을 설명하셔야지. 법정경비는 뒤의 것은 설명하셔야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진모
이진모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먼저 243쪽 인건비 소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쪽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관서운영 수용비가 사회복지업무추진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등 우편요금과 사회복지업무추진에 속하는 급식비를 포함해서 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업무추진출장여비가 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3백만원과 사회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8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내실화추진을 위해서 4백만원...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244쪽에 03에 보면 국장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거는 그러면 과에서는 전체 또 사회복지업무내실화추진 이거는 과장님 거죠?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추진, 과 전체 거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경제활성화추진 800만원은 국장의 판단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회과
사회과송외선위원
전체에 쓰는 거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국장이 판단해서 쓰는 거니까 사산국 전체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송외선위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고 지금 사회과는 4백만원 되어있는데 주무과장님이라서 4백 되어있죠? 전년도에는 3백이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구 전체적으로 주무과 내지 다른 과장의 형평성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보니까 일반과장님은 2백이고 전년도에도 2백이었고 주무과장님은 3백이었는데 4백으로 올랐거든. 일반과장님, 그러니까 세무과장, 교통과장은 그대로 3백이죠? 주무과장이라서 4백 되어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박희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줄여라 축소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불어나고 소모성 경비라고 하는 일반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제일 입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줄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과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에 상단에 229만원이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과년도에는 229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년도에 비해서 너무 책정이 되어서 준 것입니까? 삭감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차원에서 절감하라는 그러한 요구성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약에
만약에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해진다면 여비도 192만원이 줄었습니다. 여비도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4백몇십 만원이 줄었는데 유달리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38만원이 불었습니다. 다른 과목에도 다 줄이는데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경우는 과원 전체가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사서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은 줄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왜 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하세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구청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편성하다보니 아마 우리 부분에도 증액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사회과에만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양해권위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논란을 할 얘기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업무비라고 해서 이 항목이 100만원이 줄었는데 이 항목에는 100만원이 줄었으면서 업무추진 여비라든지 여비도 인건비성입니다. 여비도 줄이고 또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도 229만원 이렇게까지 줄이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불어나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활보호도 보면 다 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국비나 시비라고 하면 구의원들은 손을 못 댄다 생각하셔가지고 어려운 난제는 국 시비를 얹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너희가 손대는 게 아니다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손을 못 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태도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 같으면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거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여태까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룰이 국비나 시비는 손 안 대는 것이 원칙이다, 잠깐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말썽의 소지가 약간 있고 의원들이 약간 입을 댈만한 곳에는 시비를 30% 딱 붙여가지고 이거는 국비...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항목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세요.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45쪽 일반보상금 소관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 난이 되겠습니다. 보훈4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수훈자회를 포함한 4개 단체인 경우는 4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백만원 그리고 애국지사 및 유족국가단위 행사참석에 여기에 대한 본인에 대한 1인당 20만원 지급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진행중인 사회복지과를 포함하여 다섯 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과장은 연속해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은 생략하고 즉 말해서 국비라든지 법정경비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은 필요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회의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오전에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천만원 그리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5천만원, 중구푸드뱅크사업 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307 민간이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복지회관에 금년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천만원 증을 했습니다.
려운
어려운이상옥위원
시기에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타구와의 균형도 고려했습니다. 고려했을 때 수성구에 7천만원, 달서구 6천만원, 서구는 4500만원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수복지관 표창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고 이는 구청위탁복지관으로서의 개관된 지가 10년이 넘는 비교적 안정되게 발전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공동생활보호가 6세대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등속으로 인해서 천만원을 증액계상해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산복지회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할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설명듣는 내용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특별하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꼭 해야 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복지사업은 증액될수록, 수혜범위가 시민이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수성구에는 7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걸로 봐서 우리 구에 활성화되어있는 복지관의 사업과 6천만원 계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밑에이상옥위원
천만원 이거는 사랑의 혜민서에 지원하는 겁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항목을 달리하는 다른 부분의 설명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민서 사업은 본 항목의 내용과는 완전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뒤에 질문하도록 하죠.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3천만원이 증액됐죠? 그러면 지금 푸드뱅크사업 이게 2천만원인데 지금 차 그것으로 인한...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운영하기 위해서 화물차량 두 대는 얼마 전에 분도석유에서...
받은
기증받은송외선위원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냉동차량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냉동차량도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서울기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남산복지관에는 분도석유 두 대하고 그것 한 대하고 냉동차 3대네요. 3대인데 3대로 인한 여기에 대한 보조 인건비는 올라왔습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포함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푸드뱅크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는데는 조금 있습니까? 여태까지 했었습니까? 차 없을 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차 없이도 했습니다. 물량은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은
어려움은송외선위원
없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폐기처분하거나 타구로 넘어가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3대가 증차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유지비, 보험료, 운전원 인건비.
명을
설명을송외선위원
해주셔야지. 그냥 푸드뱅크사업추진비라고 무작정 얘기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유지비, 보험료 등 규정을 지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이제 말씀을 세세항목 넘어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명을
설명을송외선위원
해보세요, 2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으로 보면 계약직 직원 1200만원, 관리하는 직원 운영비 120만원, 자동차보험료 250만원, 차량연료비, 유지관리비, 물품구입비, 팜플렛 제작, 간담회운영비,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모여 계상됐습니다.
거는
이거는송외선위원
과장님 차가 3대 있기 때문에 직원만 채용해줘도 보탬이 되는 거네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속하는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4단체정액보조가 이건 각 구 공통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액보조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06 재료비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사업 재료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0명 기준으로해서 현재 분기별로 137만원 정도 현재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금기준의 22.6%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서 2억9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80%, 시 구비 각각 1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해가지고 1억27,844,000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혜택을 받을 분들 많이 있을 것인데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자료가 조사되었던 사람들이 계속 보다 면밀한 활동을 통해서 수급탈락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중구구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숨겨둔 재산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들을 전부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의 해당액수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직원들이 확실한 것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주위에 보면 많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선정을 옳게 못한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파악을 계속... 추가발견 조사해가지고 신규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여 그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대상되어야 할 사람들이 탈락되었다든지 제외시켜야 될 사람들이 포함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수가
액수가이상옥위원
준 것은 없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상옥위원
줍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기타 보상금 소관사항에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참여 실비보상 4,968,000원 각각 80, 10,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숙자보호사업비 쉼터 3개소에 대해서 3억100만원이 됩니다. 이는 국비 시비 70% 30%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설명을 드립니다. 자활 후견기관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자활 후견기관을 선정해서 내년도 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비 70%, 시비 30%에 해당되는 작은 구비가 포함됩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되는 곳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기타 사항입니다. 잡종금으로 대출자에 대한 손실보전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세 기타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작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9개소가 됩니다. 각각 건물의 노후연도도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남산4동 경로당을 매입 검토를 합니다마는 현재 계상된 5,250만원은 임차하는 걸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그 곳에 신규매입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님
박과장님양해권위원
어디쯤에 경로당을 신설하실 생각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아직 지구별 재개발을 하는 곳 제외하는 곳에 일반주거의 형태로 있는 그러한 지역에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양해권위원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까치 아파트 쪽에 하나 있고 황실 아파트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제가...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걸
이걸양해권위원
경로당을 전세금을 낼 것이냐 사서 쓸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까치 아파트니 황실이니 이런 거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는
거기는양해권위원
기존으로 있다 이말이야. 남산4동에 인구가 많지만 지금 현재 네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가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물어야 되고 사야 되지 매년 전세금을 내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만 두라고 하시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 시비는 가급적이면 설명을 생략을 하시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이런 게 있다 하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진모
이진모위원장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당을
경로당을류규하위원
구태여 세까지 얻어가면서까지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가는 곳에 경로당이 한 곳 있습니다. 뜯겨나가기 때문에 그 옆에 전세를 얻어서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봐서 새로 살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에
거기에류규하위원
나오는 돈은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세입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돈 가지고 옮기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5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5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관계에 따른 점자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소규모 액수기 때문에 설명생략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특별생계비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체육대회 및 수련대회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호남 지체장애인문화교류행사에 금년도에는 광주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에서 교류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연이어서 계속되는 항목은 국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액수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인특별생계비 200명 네 번이나 하고 전에 없었는데.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전년도에도 200명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분기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에는
위에는송외선위원
보니까 백만원 감 됐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증을 만들어줬는데 내년도부터 복지카드가 되기 때문에 해당경비가 줄어듭니다.
거는
이거는송외선위원
그때도 했다 말이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인에
장애인에송외선위원
특별히 더 올라온 게 없네,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장애인 한 단체인가 더 올라온 것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가 구분이 거의 안된 상태로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다가 금년도에는 그게 또 다른 단체로 교통장애인협회로 건설부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우리하고 연계관계가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인3가에 회장으로 있다가 교통장애인협회회장으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신청은 해 놓은 상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56쪽 소관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257쪽 금년도에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301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민간실비 보상금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사항이기 때문에 실비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비보상도 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센터 단체에 대해서 일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개인한테 일일이 실비보상금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타 단체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소관사항 질문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예산성립과정 속에서의 배경이라든지 그건 잘 알 수 없었고 단지 예산부기상으로 보면 중구 봉사대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유명칭화한 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살펴 볼 때에 여겨집니다마는 여성자원봉사라 하는 일단의 모든 조직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금년도에 소관사항으로 집행하는데는 당초에 계상배경을 잘 몰랐다는 차원도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지 꼭 자원봉사센터만 써라 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늦게 안 후에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원봉사대로 15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먼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그 단체도 자원봉사대로 다 쓸 수 있고 그러면 자생단체 조직도 15개인데 제외한 14개 단체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개인실비보상금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계속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소관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구여성 최고아카데미 위탁교육 사양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백만원이었습니다. 백만원 계상한 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봉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곳과 이 곳을 반반 나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소관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모든 것이 국 시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보면 저소득부자가정세대주건강진단이라고 하는데 모자가정건강진단 글자수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며 여기에 따라서 계상을 해서 시·구비 포함 4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소관 사항 중에 둘째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비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관련업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소 금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완공되면 운영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각종 부대시설 관리의 소관사항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민간이전 소관사항은 국 시비 소관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소관사항도 국 시비의 소관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부분이 됩니다. 402 일반자본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오폐수시설설치 관련한 항목이 되는 군위에 소재해 있는 성바오로 수녀원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됩니다. 여기에 국 시비를 보조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관련된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사회과에 전체적인 사항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에
경로당에양해권위원
253페이지 민간이전에 말이죠,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253쪽에 민간이전에 노인여가시설 및 난방비 했는데 이거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비 및 난방비가 되어있는데 42,80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노인여가시설운영및난방비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영비 월 8만원 난방비 연 80만원 개소당 그렇게 계상했고 상반기에 40만원, 하반기에 4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계상액수대로 하면 여기에 4280만원은 저희 계상액수보다 부족한 액수입니다. 부족한 액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도 이와 같이 다소는 당초예산의 부족액수를 감안해서 추경에 약 800만원 정도가 추가계상을 했습디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와 맞추어서 800만원 정도는 어차피 부족하지만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동시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과년도에는 말이죠, 우리가 순수 세계잉여금이 32억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8억이거든요. 68억 중에서 32억은 뭐냐 소송해서 승소할 것으로 가상해서 세입 잡은 걸로 이해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8억을 다 잡아놓았거든요. 많아진 이유는 소송해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몰라서 항상 비축자금으로 준비되어있던 돈인데 지금현재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었고 상소를 해서 다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몽땅 잡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돈이 없어지면 과연 세원이 어디에 있어서 다시 추경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800만원 지금 현재 계상해 놓지 않는다면 세목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자료는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예산관련부서에서 도저히 다른 어떤 항목들의 계상으로 인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계수조정 시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양해권위원
수정할 때 당초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미리 생각하는 산수놀음인데 가능하다면 현재전망이 추경에 재원이 불투명하다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당초에 수정예산으로 본예산을 집행부 기획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1600 정도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번번이 난방비가 모자란다 운영비 모자란다 그런 얘기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경로당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어른들이 특별히 많이 기댑니다. 아마 경로당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탁 안 한 동네는 별로 없을 겁니다. 초미의 관심사이고 다른 데 선심성도 많이 있을진대 솔직하게 이것도 증액으로 수정예산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최종 예산안 자료작성 시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도
경비도양해권위원
모자라고 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로 8만원 가지고 무엇에 쓰노? 그리고 난방비도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약 30만원 정도가 299,900원이 줄었는데 내년도에 2002년도에 금년하고 같이 지급되어야 될 거 아니냐 금년에 추경을 해서 됐든지 안 됐든간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안 자료 작성 시에 기획부서에 검토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용할 때 어디에 사용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에덴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의료보호환자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보호증을 회수를 100% 다하고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류규하위원
의료보호증을 자격상실했는데 반납 안 하고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손해를 갖다가 구청 사회복지과에 청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부당지급됐을 때에는 회수처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사후에 발견되면 본인들에게 회수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호증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격상실 됐는데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사를 가면 이전을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구에서 달서구 갔다 중구는 자격상실되어 있는데 중구 의료보호증으로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했을 때 돈은 구청에서 안 내주더라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부당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게류규하위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100% 완벽하게 하면 발생 안 한다 이 말이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막 하니까 마지못해 직원이 물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원체 사람들이 전·출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류규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예를 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쉽게 말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도록 번호하고 이름하고 입력하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시월부터 백% 전산조회를 통해서 자격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는
업무는양해권위원
이관되고 가고 없는데 인건비는 불은 이유는 뭡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업무는 가고 없는 게 아니고 의료비 지급업무만 갔습니다. 업무에 따른 것은 거의 전산화 되어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그렇게 증가되거나 감소 단지 전·출입관리라든지 자격증 관리라든지 여기에 따른 소관사항이 많고 인건비 소관사항은 지난해에도 계속 있었고 내년도에도 있게 되는 업무입니다.
제가
제가양해권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 인건비 계상된 것이 본예산에도 같이 등재되어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안 되어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인건비가 1200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는 한 분인 모양이지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도 거기에 따른 부담들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한 분만 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한 분 보고 있습니다.
에도
동에도양해권위원
없는가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의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됐다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사회과에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넘어갑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완전히 부러지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연이어 계속되는 일들 금년도 9월말 이전에 지급되어야 할 것들은 부분적으로 잔여분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만 넘어가고 기존 남은 예산은 금년도 10월1일 이후에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금년도 9월말 이전에 처리된 액수로서 미지급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업무가 바뀝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업무가 바뀌게 됩니다. 처리하던 기타 부수적인 일들은 우리가 맡고 돈 지급업무는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10월1일 기점으로 업무이관되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납이
과오납이양해권위원
있는데 현년도에는 8만원, 과년도에 32만원, 순세계잉여금반환이 4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반환이 150만원, 총 590만원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이 부분에 시비로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전체 구예산 이것은 회계장부상 남았는 590만원 반환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곧 이어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 2세대, 600만원을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 라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얼마 전에 제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저소득주민들 지원사업에 융자를 해줄 때 그분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사람들한테 2천만원을 융자를 내고자 하는데 현재까지는 담보가 있든지 두 사람 이상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융자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융자되는 금액은 2억3560만원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빌려갔는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잔액이 2억35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저소득주민융자 해줄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2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여비가 있거든요. 여비가 8일간이 계상되어 있는데 38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안하고 특별회계로 안 넣고 본예산으로 이양시키고 여기에는 이걸 없애면 어때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에 대한 여비로 따로 계상이 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65페이지 가운데 인건비 증액된 내용은 각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현재 15시간에서 20시간 다섯 시간 늘었는 데 따른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감액편성된 것도 보고드릴까요?
진모
이진모위원장
감액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러면 267페이지 가운데 일반보상금이 3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환경위생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내년도에 신설해서 업무착오로 인한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한 건당 5천원을 주기로 하는 신설된 보상금조로 30만원 증됐습니다. 일반경비 362,000원이 증액었습니다. 이것은 268페이지에 나옵니다. 행정처분청원 및 과태료 통지우편요금이 842,000원이 증액된 그런 관계로 증액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항목마다 약간씩 삭감을 해서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우편통지 금년도 1회 추경때 우편요금 부족예산이 액수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우편요금이 20% 인상된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보도를 통해서 내년도에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에
추경에양해권위원
확보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수정예산까지는 안 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양해권위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가능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우편요금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확보가능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6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일반운영비에 4,08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같은 목에 보면 불법게임기 폐기처리수수료 이게 3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위생감시업무추진급식비에서 1인이 증원이 된 데 따른 42만원하고 합해서 전부 4,08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기상의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법게임기보관창고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게임기 오락기를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은 게임기를 키판을 빼고 그것을 수거를 해서 창고나 이런 데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검사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속당한 업소에서는 일단은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게임키판을 빼고 난 나머지 기기는 그 업소에 그 상태로 두고 보관증을 받고 보관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소주민들이 단속도 당한데다가 남의 집에 임대해가지고 장사하다 적발되기 때문에 수사가 보관을 해야 되는 이중, 삼중으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창고만 확보가 되면 게임기를 전부 수거를 해서 창고에 일단 보관했다가 검찰에서 폐기처분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이걸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가가지고 분해하고 해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창고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월 100만원 정도의 다른 창고를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시 부지나 다른 공공용지면적 할애해서 창고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부지를 물색해야 됩니다.
물색
물색이상옥위원
안 했구나.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직원주차장 부지로 하고 있는 시유지 거기 한 부분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보건소 부지에 일부를 할애해서.
상옥
이상옥위원
할 데 없던데 몇 평 정도?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50평 정도.
상옥
이상옥위원
50평 가지고는 적잖아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간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고 수사지휘가 폐기처분하고 빙빙 돌기 때문에 이 정도쯤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옥위원
되어야만이 부지를 물색하겠네. 예산확보 안 되면 물색할 필요가 없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앞에서이상옥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서 개인한테 보관할 때는 보관료 안 줬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안 줬습니다.
한테
개인한테이상옥위원
보관료 주면 싫다 소리 안 할 건데 보관료 주면 개인이 할 수 있을 건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개인도 게임사업을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기계주요부품을 빼앗긴 상태에서 보관료만 받아가지고 만족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여비 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내여비 중에 환경관련업무 출장여비가 이거는 7일에서 5일로 1인당 일자가 변경되고 시설물 조사여비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집중관리해 오다가 이거를 저희과로 소요예산을 그 액수만큼 분리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맨 밑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액편성 이거는 기본급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법정경비성격입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별, 항목별로 조금씩 가감이 있습니다마는 27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둘째 환경지도업무관련우편요금 여기에서 증액이 되었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매연측정기 외 2종류 이거를 구입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 또 운행자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한 1,536,000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님
신과장님양해권위원
여기에 273쪽에 301에 일반보상금 272만원 과년도하고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아마 내용도 똑같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세미나 참석 10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회, 12명이 가는데 여기의 내역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저께 실·과별 새해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생 환경단체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시설을 직접 견학을 통해서 현장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분기 1회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구청에 확보되어있는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시 산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 처리과정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통한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환경활동견학 및 세미나 참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는
액수는양해권위원
얼마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데 실제적으로 1일 경비로 1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니고 과장님 하신대로라면 그러니까 차량비도 없습니다. 차량비도 없는데 순수 식사비 내지는 여기는 또 입장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라고 하면 과다책정된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견학경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국에서 전문단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참석하는 경비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것은
그것은양해권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세미나를 여러 날 한다면 이해하기가 좋겠는데 1회로 되어있고 산출근거도 보면 그게 불분명하다 말이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과장님 예산편재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80%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내역기초 안에 죽 보면 80% 근거는 뭡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절감차원에서 미리 감액편성을 적용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만약에 조달물건은 말이죠, 80%로 살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숫자를 줄이든지 예산 전체금액을 맞추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80%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예산액의 80% 그것은 바지저고리를 사는데 다리 하나 떼고 사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양해권위원
올라오는 것은 80%는 없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환경오염단속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4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민간실비보상한 예가 환경위생과에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교통과를 제외하고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제가 수합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
면할
서면할양해권위원
건 없고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여러 위원님 제가 설명올린 예산 중에 특히 창고시설비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전체예산이 17억85,653,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억36,98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경제관리에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시간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정한 것입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년도에는 몇 시간 줬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1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20시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30시간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통일해가지고 똑 같이 한다하는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지침에는 3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정에 맞추어가지고 20시간으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8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소모품 구입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고 농수산물 유인물이 144만원 각종 행사기록 보존용 필름 사진인화가 행정에 따른 우편요금...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
진모
이진모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감액처리된 것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증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법정 경비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인데 직불제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직불제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소재지 파악 등 우편요금이 16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03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추진 200만원이 과장님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주무과장은 보니까 4백이 되어있더라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인원하고 비례해가지고 각 과별로 조금씩 차이납니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안하고.
하고
인원하고송외선위원
비교한다 하면 말씀이 안되고 사회과는 주무과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300이었습니다. 사회과 주무과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과장님이 300이었고 일반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하고는 아닙니다. 형평성이 안 그렇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대비해보면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작년에는 인원하고 비례해가지고 업무가감도도 고려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주무과에 지금 사회과 공보실, 도시관리과 그렇게는 400이고 세무과, 교통과는 300이고 일반과장님은 200이고 기획실장 500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업무의 비중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예상했을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는 300이었는데 일반과장보다 배로 넘어간 것은 무리 아닌가? 지역경제과도 많지요. 서문시장도 많고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84쪽 제일 밑에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저희 유기동물이 상당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가 주종을 이루는데 앞으로는 들고양이도 유기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이 처리를 합니다마는 형편상 어려울 때는 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그런 작업이 생길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32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리를
처리를이상옥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대병원 동물병원에 위탁료를 주고 한 달간은 보호조치를 시킵니다. 시키고 주인이 안 나타날 때에는 병원에 기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증해
기증해이상옥위원
버립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주종이 개입니다.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보호조치를 위탁비 줘가지고 시키는데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날 때에는 개가 병도 있고 더럽고 싱싱한 개는 주인이 찾아나서는데 대충 그렇게 나오는 개는 버리는 개 비슷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옥위원
많이 나올 건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여 마리도 했는데 앞으로는 들고양이도 보호되지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인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에는 2회 추경에 495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26만원 대상이 50여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체에 자생력과 경제력강화자금으로 은행융자 시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존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이 아직 미납이 되어있는데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연차적으로 한몫 갚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차적으로 갚게 되겠습니다. 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에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은 저희 서문시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 피복비 등 법정기준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자체사업에 감이 되었는데 민간이전에 만남의 광장 위탁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에는 33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500인데 산출내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6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6월부터 12월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영하던 것을 위탁하려고 받았습니다. 위탁하고 난 뒤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기초 필요한 것은 수지계산하고 차액이 한 25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존해 가지고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만남의 광장은 자생력이 없이 우리 구에서 결론적으로 2500을 보조를 하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00만원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것을
그것을양해권위원
운영하는데 현재도 감액은 됐습니다. 감액은 됐지만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2백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삭감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수지계산표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저희들하고 꼭 필요하면 감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계산을 했는 것이 2500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비도
인건비도양해권위원
든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계산이 안 되어있습니다. 꼭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 성질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양해권위원
만남의 광장을 방문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면적이 넓지도 않고 거기에 간이음식점처럼 스넥코너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수입이 될 걸로 보이던데요? 그게 어떻게 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적으로 의존적인 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전혀 포함 안 됐다고... 대부분이 공공요금 성질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계산해보고 연간 모자란 정도를 보존하는 겁니다.
한테
개인한테양해권위원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여가지고 하면 이거는 2500 전액을 삭감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돈 안 받고도 안받는다고 간주하면 그것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세도 안내고 전기세하고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런 장사는 못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어린이놀이방도 있고 단순한 장사하는 목적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제가
제가양해권위원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린이놀이 하는데 보모를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보모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갓난쟁이 아니고는 거기 가서 놀라고 만약에 좀더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애기들 맡겨놓고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이 정도 이상의 소요경비가 소요되겠지만 그냥 적당한 아이들 놀아라 하고 어머니들은 시장보고 오는데 그 장소에다가 2500이 들어가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위원님들 관광화장실을 때를 맞추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공중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세하고 거기에 휴지만 들어가는 것도 한 달에 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양해권위원
만남의 광장하고 관광화장실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을 때는 공보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보실 화장실 따로 관리해라 이렇게는 못하고 시행과정에서는 지금은 만남의 광장 한 바운다리로 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기억하기로는 동료위원이 먼저 번에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와서 음식 만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 소견으로 2500이 액수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매우 많은 돈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지분석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서문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상가번영회라고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입찰을 하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격이랄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적격한 사람을 줘야 되지 지적한 바도 없고...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알기에는 이진모 위원장도 아시는데 청장님 당초에 할 때 어느 정도 하다가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당무회의에서 본위원이 들은 것 같고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어느 정도 서문시장 상가에 번영회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원만한 방법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 사람을 줘야 되지 번영회...
외선
송외선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생각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결심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서문시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민간위탁 하는 걸로, 왜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것 맞습니다. 한 시간 내로 틀립니다. 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있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들이 하신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지금 한 사람이 있고 청원경찰 공익요원도 하는데 하도 추접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안 합니다. 안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올라왔던데 본위원이 서문시장 두세 번쯤은 갑니다. 그 쪽에 들여다 보게 됩니다. 만남의 광장도 스넥코너도 옳게 안되고 화장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은 잘 되고 안됩니다.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사용하는 사람이 옳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저분하다고 저희들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전화도 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휴지를 뭉쳐가지고 20분이 멀다 하고 더러워집니다. 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 안 하는 면은 전번에 그런 얘기 듣고 상당히 신경쓰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시간을 다투고 어지럽히고 들어가서 볼 때는 관광화장실 만들어놓고 이렇다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하여튼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봐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휴지 그쪽으로 서문시장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돈이 2500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수지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역이
용역이송외선위원
문제가 아니고 이쪽방향으로 여태까지 신경쓰셨겠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손뗄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만 그렇게 하는 거지 상주인원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저희들은 수지계산을 안 한다 뿐이지 위탁했다고 그 사람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둘 사항은 아닙니다.
코너
스넥코너송외선위원
하고 다 넘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에 당초에 우리가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일용인부를 바로 못 쓴다 말입니다. 청소인부 한 사람은 스넥코너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한사람으로 모자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양해권위원
커피자판기는 몇 대 놓여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한 대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해권위원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추풍령 휴게소에 화장실보다 서문시장 화장실이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추풍령화장실이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렇다면 추풍령 화장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화장실이 엄청 깨끗합니다. 서문시장도 한국국민도 이용하는 장소이고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는데 답변은 별로 적합치 못하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라도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틀림없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대구시민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남자소변기 제거 처음에는 물건 얹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거하고 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은 일리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풍령 휴게소는 사람은 비교가 안되겠죠, 시장의 특성 이런 거하고 광장에 휴게소하고 사람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작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날 가서 봤습니다. 필요한 만치 휴지도 한 주먹씩 가져갑니다. 얘기 좀 하다보니까 들어갈 때는 깨끗했는데 비누인가 물을 흘려놓고 제가 20분쯤 사무실 직원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깨끗했는데 20분 사이에 지저분하게 되어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식수준을 논하기 이전에 지역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차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옵니다. 화장실은 잘 지어놓았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지저분하다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91쪽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증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감 사항이라서 보고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감입니다. 전체예산에 60몇 억 감액된 것도 공공근로에 아직까지 가내시에 의해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1회 추경때 조정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한 군데도 없네요? 환경개선자금 예비비도 없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는 없고 구청 전체에...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시장에서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없고 그냥 없다고 하면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번개시장에도 내년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하는 게 포괄사업비로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것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들도 그 당시에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안도 있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없이 두면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일전에도 시단위에서 재래시장이라고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번영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부담 20% 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하겠다 80%까지 보조되는데 20% 자부담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못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구청예산이 넉넉치 못해 그런 사항은 조금....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에는 시장독립이 취약하기 때문에 20%라도 행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안도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제조건 하에 사업비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은 우리들 개인 일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20분입니다. 16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총예산규모는 67억4224만원 됩니다. 첫째 인건비에 들어가서 수당 시간외 수당 기능직 직원까지 포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 운영수용비 하고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 제작...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법정경비도 생략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삭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업무추진비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쓰레기봉투제작비도 역시 삭감됐습니다. 300쪽, 405 자산취득비 가로노후 쓰레기통 제작구입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각 50% 시비가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총 210개 개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폐기물 처리매립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7720만원 되어있는데 올해가 3억1008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사유가 작년 3월까지는 톤당 매립장 사용료가 7천원 되었는데 톤당 13,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301 인건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님
정과장님양해권위원
출장여비에 298쪽 1464만원이 감되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지금 청소관리과 안에 과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현재 직원은 기능직까지 합해서 38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출장비를 청소업무추진출장여비를 대충 뽑아본 바로 39명이 나옵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9명인데 거기는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청소기사가 지난 가을에.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지난 가을에 사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번 가을에.
해권
양해권위원
가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여기에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19명, 17명, 3명 분산해서 해놓으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5일씩 각 개인마다 주었는데 어째서 이런 분들이 3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또 청소인부는 따로 있습니다. 청소인부들은 39명에 대해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청소행정되어있고 재활용계가 있고 청소관리팀이 있고 계별로 인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19명, 17명, 3명 그러면 39명이 된다 말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기사입니다.
이런
이런양해권위원
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03쪽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300 계상되어있습니다. 올해 200만원 되어있었는데 200 가지고는 행사하는데 좀 무리가 따라가지고 100만원 증했습니다. 300만원 해도 부족한 감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환경미화원에 처우개선비로 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구에 예산이 대부분 감액편성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아무리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지만 법정경비는 올라가는 것은 부득이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약 11% 정도 됩니다. 인건비 상향조정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11.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올라갔으면 됐지 놀러가는 것을 100만원 보태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차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업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은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단합대회 해가지고 하는데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으로 보는데 직원들 하는 거기에 똑같이는 못해주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합대회 해주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의 1인당 얼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도 있고 사기앙양 근무수행하는데 활력있게...
해권
양해권위원
환경미화원이 가로정비를 포함해서 몇 분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174명, 현재 순수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174명이고 차량기사 26명 지금 현재 20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버스가 움직여도 다섯 대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분들한테 아까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기진작차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구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부서는 감액처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 과는 6억3천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4억4천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하는 것은 시의적절 하도록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할 때 200만원 가지고 많이 모자랐어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사도 최소한 말할 수 없는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게 그런 대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적어도 한 500정도 되지 싶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외선위원
과장님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몇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가지고 사기앙양 할 게 없더라고 담당자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체육복을 모 단체에 가서 체육복 받았죠? 체육복이 안 좋아가지고 안 가져갔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 하면 과거에 아주 못살 때 그때 사실 아무리 질이 낮고 환경미화원 하지만 고시된 아들도 있고 수준이 과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보니까 옷이 도저히 주는 호의는 좋은데 입기는 조금 곤란해가지고 그것을 안 가져왔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는 체육복을 달라 우연히 어떤 기회가 되어가지고 달라할 때는 전년도에 방한복을 아주 좋은 것을 줬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때 당시도 한 사람도 입고 안 다녔습니다. 그 사장은 그것을 주기 싫었습니다. 본인이 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줬을 때는 구청에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등에다가 환경미화원이라고 쓰라고 일단 그분들이 줄 때는 물건을 줄 때는 아주 나쁜 것은 안줍니다. 그런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안 입고 말이야.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사산국장이 가서 또 달라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뜻에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체육복을 한 벌도 안 입고 그러는데 복지관에 달서구 가 보니까 이걸 예산을 해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려거든 확실하게 해주고 안 하려고 하면 말아야지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주면 최대한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내실있게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차가
청소차가양해권위원
총 몇 대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9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한 대를 바꾼다고 하면 언제 대체가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권위원
위에서 제일 노후한 차량 한 대는 빼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새차이고 노후차량이고 유지비에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양해권위원
현재 여기에 왔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기름입니까? 유지보수비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다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과년도에 얘기를 할 때 항상 설왕설래했었는데 수선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 기름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렇고 실제적으로 29대 차량이 환경매립장까지 지금 현재 2회 안가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차량대수가 감축됐기 때문에 3회 가까이.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3회라고 하면 km수가 몇 km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회라고 잡는다고 해서 왕복해서 40km는 넘지는 않을 거 아니냐?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8km.
해권
양해권위원
30km하면 3회하면 90km입니다. 100km 잡읍시다. km당 얼마 치인다 산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제가 이걸 요구를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름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차량 노후도에 따라서 기름을 더 소모하고 덜 소모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차는 최대한 과장님이 운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유지비가 들지 않느냐 어느 차를 사든지 4만km 2년 이내에는 유지보수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위 보증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어째서 우리가 산식에 계산하는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양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매립장에 펑크가 많이 나고 펑크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끝에 보면 예산에서 20% 삭감해가지고 80%만 예산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부족되어가지고 추경을 틀림없이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예산절감 하려고...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께서 매번 하시는데 추경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어야 추경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80%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인위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80%라고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미 하시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하고 싶습니다마는 차량을 한 대를 개체를 한다면 펑크가 난다고 해도 하루에 2번, 3번 나는 게 아니고 새타이어 할 때는 적게 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대 정도는 과장님께서 개체되는 유지관리비는 적어도 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05쪽 일반운영비 올해 7월1일부터 동인3가동이 시범으로 되었는데 내년 2/4분기로 예상됩니다. 열병합 준공되면 전 동에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추진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행정경비 244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작년하고 차이나는 그런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동인3가가 음식물 분리수거통을 해왔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처음보다는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지만 분리수거가 잘 되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보다
타구보다송외선위원
잘되는 셈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관리가 잘되는 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볼 때 문계장님이 담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 협조도 타구에 비해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동 확대되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는 경비가 2440만원 드는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13동네니까 추가로 전체다 한다 시범적으로. 그것은 멋지고 그러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칭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07쪽 공익요원 보상금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 처리비용이 올 7월1일부터 톤당 48,000원씩 우리가 처리비용을 줘야 되고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전 일반주택 확대시행된 처리비 새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309쪽 일반운영비 공익요원보상금 310쪽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권당 5만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끝에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에 금년도에 포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올해 실적이 83건에 2,325,000원 지급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금년도에는 건당 포상금이 얼마였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25,000원, 쓰레기불법투기 5만원, 10만원에서 최하 25,000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산이 다 소요된다 말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최고 5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는 국제행사도 있고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 이것보다 오히려 더 신고 건수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산이 해마다 이만큼 소요가 된다 말입니까? 남는 것은 없고?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범칙금이 10만원 되면 50%씩 지급됩니다. 쓰레기투기 10만원 신고자는 5만원, 담배꽁초 5만원 범칙금인데.
기열
한기열위원
신고는 했는데 범칙금 못 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급 못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징수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포상금을 주면 주민이 신고를 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다 확인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현장확인하고 해가지고 지급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전체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설명이 미미하고 부족한 점 양해해주시고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와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재용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한참 걸리니까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법정경비나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증액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이진모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부터 드리고 건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24쪽 405에 자산취득비에 보건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서버, 랙, 무정전전원장치...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과장님양해권위원
자산취득비에 여러 가지 서버 무정전전원장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무정전전원장치는 몇 시간용입니까? UPS가 몇 킬로에 몇 시간 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소자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의료장비나 내지는 장비는 지금현재 550만 소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150만원 정도 합니다. 100만원짜리는 330만 소자입니다. 이용하는데 해상도가 낮으면 사진도 그렇고 모든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장비를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326쪽은 민간위탁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청소용역비이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사무용 의자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해야 되고 치매센터 운영 국 시비로 50대 50으로 특수사업차원에서 하는 건데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이과장님 가족계획사업이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합니다. 미미합니다마는.
장려
출산장려양해권위원
쪽입니까? 산아제한 쪽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은 출산제한보다는 그냥...
장님
이과장님양해권위원
이게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감소추세에 들어왔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등재되는 게 마땅한지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복지부 방침 따라서 사실 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맞추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판단하건대 유명무실하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려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려
오히려양해권위원
배정을 더해가지고 금연사업에 배정을 더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가지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다음 329쪽 자산취득비에 공기살균소독기 구입 19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보건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327쪽 치매센터운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보건소 안에서 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에 사회복지과에도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5백만원 책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조사로서 각 동별로 협조 가정방문간호사를 활용해가지고 통 반별로 기초조사 차원에서 기초조사는 치매환자라든지 뚜렷하게 통계학상으로 없어서 1차적으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면 2차적으로 재활에 대한 치료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1년12월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다섯 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자리에서 다음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