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인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2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2년도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280만원 되죠, 전년도 이월금이?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1억62만원.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원금만. 16페이지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1억1,280만원 되죠, 그죠? 이자수입이 279만5,000원이고 적립금이자가, 그걸 합쳐가지고 1억560만원이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1억62만원하고 거기다가 이자가 290만원 정도 예상을 하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는데
하는데최인곤위원
이 이자수입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가 나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에이스고객이라고 고금 중에서 최고 높은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1억을. 정기예금하니까 연 5.7% 수입으로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예탁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시작한 날짜?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날짜는 통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할 이유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이라든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대구은행에 에이스고객예금 정기예금 1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연 5.7%.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이런 내용을 안 그러면 별지에다 기록을 해 주든지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어느 은행에 언제 처음 시작해서 만기되는 날짜가 언제다 하는 이런 것까지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구체적으로 별도로...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이자가 27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290만원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작년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금리가 내리는데 이렇게 과연 될 수 있는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우리 정기예금했는 계약금액이 1억에 연 5.7% 지금은 그게 4.5%로 더 내려왔답니다.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정기예금 연 5.7% 이건 유지가 된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한 해 동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570만원의 이자수익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전년도는 이자가 279만5,000원이거든. 그런데 전년도는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전년도는 이자가 279만5,000원이거든. 그런데 전년도는 왜 이자가 더 적었습니까? 금리가 몇%였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그 전에는 이자수익이 낮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연 5.7%로 해서...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이자가 작년보다 지금 더 내렸거든요. 자꾸 내리는 추세인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지금 또 내렸답니다.
는데
내리는데최인곤위원
그런데 작년에 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이자율이 낮은 이유를, 몇%를 했는데 어떤 종류의 예탁이 되었기에 낮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걸 통장을 보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거 질의할 때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없습니까? 자료 가져온 거 없습니까? 본위원이 이런 직종에 관여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인데 가능한 이런 부분은 직원들도 계시고 담당이 있으면 내용 알고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위원님, 통장을 준비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가지러 가야 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통장을 가져와서 담당자가 참석을 못 했는데 와서 통장하고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이라든지 위원님들 위원회에 질의답변을 할 그런 사전에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질의답변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라든지 거기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그럼 통장을 보고 그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보상금이 570만원, 이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청소년기금의 사용용도가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활동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교류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장학금 지급 이외에는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은 전부 다 보상금 차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장학금 내놓고는 나머지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전부 다 보상금 차원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보상금으로 취급한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570만원 올해는 그러면...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올해는...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도에는 장학금은 없애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장학금 지급은 일단 중단하고 수련활동지원하기로,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최인곤위원님 계속 질문...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개인적으로 보지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서면으로 최인곤위원님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696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36만4,000원 불은 내역입니다. 그건 수당이 금년도 15시간 기준해서 5시간 불어서 20시간 기준을 했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100만원 줄은 건 기획계에 쓰던 일용직이 한 명 감축됐습니다. 업무보조하던 인력이 감축돼서 1,100만원 줄었습니다. 교양정보실 관리는 그대로 일용인부임으로 한 명 계속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래 합시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91쪽 일반운영비...
일배
김일배위원장
101 인건비에 대해서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원 곱하기 2.6%인데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0.6%에서 변동이 2.6%로 바뀌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보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행자부에서 어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재해보험법이...
개정돼가지고...
부터
언제부터최인곤위원
바뀌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게 날짜는...
인곤
최인곤위원
0.6%에서 2.6% 이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2000년8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00년8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0.6%에서 2.6%.
인곤
최인곤위원
2000년8월부터는 그럼 8월 이후에는 어떻게 적용시켰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작년 5월에 개정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8월달부터 적용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91쪽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했습니다. 2,543만9,000원이 삭감 편성된 이유는 문서의 전산화, 그 다음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20%를 일률 삭감했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밑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거기최인곤위원
보면 심사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심사수당은 작년 경우는 없었지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최인곤위원
...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목 박혀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거 안 준다고 자꾸 불평하는 데도 여러 시·도에서 나왔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타 심사위원회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만 있거든요. 투·융자심사위원회만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타 심사위원회에서도 불평 없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은 아주 전문지식을 요하고...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렇죠, 전문지식을 요하는 전문가들인데 딴 분야도 마찬가지지. 법률전문가라든지 다 전문가들인데 그러면 타 심사위원회도,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만 주고 왜 우리 심사위원회는 안 주나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다 전문가들인데.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임의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런데...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재량권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예산편성지침은 시·군·구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보니까 타 심사위원회는 이게 적용이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여기만 심사위원회 적용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타 심사위원회도 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회에 3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데 그래 될 경우에 우리도 반영시켜 달라 하면 내년에는 다시 해 줄 수도 있겠다 그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됩니다.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본위원도 알아요. 우리 구청만 준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심의할 때는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가변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02 여비목입니다. 거기에서 168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은 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국내여비가 직원 1인당 월 7일 기준해서 5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인데 운용은 10% 절감해서 나중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10% 절감하겠다 하면 10% 삭감해도 됩니까?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건요, 운용 차원에서 지금 바로 삭감해 버리면...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10% 절감하겠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10% 삭감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삭감하시면...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그걸 분명히 하시라하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안하셔야지요. 하시면 우리는 10% 삭감해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다 하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걸 양해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3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공히 대동소이합니까? 안 그러면 차등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차등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차등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차등이 있는 건지 실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보통 일반 과 운영하는데 대체로 일반 과에서 과장들이 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그런데 국 주무과에는 국 전체 행사라든지 국단위 무슨 체력단련대회라든지 또 자체 국단위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게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평균 있습니다. 네 차례하는 데도 있고 두 차례하는 데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 전체에 쓸 그러니까 예산, 또는 업무추진비, 직원격려비 이런 걸 감안해서 국 주무과장들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예산, 우리 부서입니다마는 저희 부서 같은 데는 아마도 감사를 받는다든지 부서의 예산, 소위 말해서 예산투쟁이라 할까 그런 쪽에 많이 특수하게 쓰임새가 다른 데하고 틀린다 해가지고 이건 중앙과 시, 시와 중앙 이런 점검, 감사, 예산 이런 관계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감안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건 차등이 그래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본위원장이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 이건 민간인 해외여비 300만원 금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건 기획계의 일용인부를 한 명 줄였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명 줄인 대신에, 일용인부 한 명 줄인데는 1,800만원 듭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한 명 쓰는데는 180만원 한 10분의 1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189만4,000원 올려져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업무보조안내원 등이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조안내원하는 이거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건 현지에 나가면 가이드입니다. 말하자면 통역, 가이드한테 주는 돈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300만원 돼 있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돼 있었는데 이 사용금액이 어느정도 어떻게 썼습디까? 이 가이드 준다는 게 300만원하면 이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중국을 집행부에서 한 번, 의회에서 한 번 두 번 다녀오셨잖아요.
진연
김진연위원
의회 갔는 건 관계 없을 거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통역을 데리고 가는데 따른 출장여비 총 여비입니다. 그러면 두 번 데려가면 한 번에 150만원 정도 그래 편성해 놔야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편성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001년도에 두 번 갔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번 가고 의회에서 한 번 가고.
진연
김진연위원
의회에서 갔는 것하고 관계없을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참, 의회에서 간 건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한 번 가는데 150만원이 쓰이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쓰이는지 그걸 알았으면 싶은데? 이걸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이게 300만원 실제 다 필요한 건가, 더 필요한 건가 이걸 봐야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지.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출장을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실무계장님들이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전부 오시라 하세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계장들 다 와있었는데 실무자가 오래 봤기 때문에 계장은 바뀐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즉시즉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좌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이게 두 번도 갈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 번도 갈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 그래 편성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번 가는데 150만원 정도 든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303 포상금입니다. 94쪽입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을 잘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해서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405항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나 간담회나 할 때 디지털 녹음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신규로 해서 나중에 구정업무유지보전관리에 지장 없도록 하고자 녹음기 하나 사려고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출연금 500만원 이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 5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500만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해외연수, 교육, 정보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단체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 9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640만원 일반운영비 이것도 경상경비 20%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했는 내용입니다. 155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01항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건 법정경비고 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13억5,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건 본청 정규직, 고용직 443명에 대한 우리 기본급 인상이 된 내용입니다. 죽 내용이 같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10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건 1,311만8,000원 불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성격에는 전부 다 80% 적용됐습니다마는 이면에 보시면, 104쪽에 보시면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산이나 지출이나 예산배정 등에 전국 온라인화 시켜서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해서 재무나 예산 분야에 이걸 완전히 전산화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운영비를 올려놨는 내용입니다. 600만원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1,311만8,000원 올랐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급량비 435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7일에서 5일로 줄었기 때문에 바쁜 출장이라든지 여비가 들 사유가 발생하면 결함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풀여비를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국내여비, 그러니까 공통관리에 8,000만원 예산편성업무추진 출장여비에 300만원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5일로 계산돼가지고 줄은 건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풀여비로 해놨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풀여비는 원래 당초에 있는데 당초에도 풀여비는 긴급상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있습니다. 공통관리를 해야 나중에 들죽날죽하게 필요한 데, 남는 데 조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긴급, 예상치 않았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있는데 이걸 이틀 분 평균 줄은데 대한 보전도 되는 차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폭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개개인 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기술상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결함보전은...
성윤
오성윤위원
줄인 건 왜 줄였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줄인 것은, 5일로 줄인 것은 왜 줄였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요,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편성기술상 우리 중구가 재정이 빈약하다고, 돈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다른 구에는 5일씩 됐는데 중구는 7일씩 편성하면 이건 대번에 체크가 됩니다. 시예산 사정 과정에서.
성윤
오성윤위원
앞에는 줄이고 뒤에 풀여비는 늘여놓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기본여비는 예산편성기준을 당초에 7일해 버리면 그건 중구는 어렵다는 건 빈말이네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1일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나머지는 특정업무수용활동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204항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매월 1일 지급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항목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106쪽에 303목에 포상금입니다. 이건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6일 업무보고드릴 당시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이건 건전재정운영우수부서 시상을 획기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의 기회도 주고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서울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억1,000만원 1 개인한테도 주고 부서에도 몇천 만원씩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안돼도 1,000만원 예산 잡아서 운영을 일단 해 볼 예정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그런데 법정경비는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중요부분만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실장님, 그래하십시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에 5,000만원입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건 임의단체보조금 공통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207쪽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이건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공통관리에 5억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3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네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이 금액을 다 끝냈습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비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마는 예산은 지금 한 90% 이상 썼습니다. 연말까지 다 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 썼는데 금년에 와서 반으로 줄이는데 반으로 줄이면 할 게 없다 해서 줄인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관계로 반으로 줄인 겁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정상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급하고 위원들 누구든지 소규모 이게 제일 급한 건데 이걸 반으로 줄이고 딴 건 안 줄이는데 이걸 반으로 줄여놓으면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 사정이 어느정도라 하면 이 부분은 안 줄여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사정이 아마도 많이 좋아지면 이 부분에 대폭 증액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좋아질 전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진연
김진연위원
좋아질 전망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불린 데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민감한 곳인데 여기다 줄인 건 너무 많이 줄인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환경순찰기록보존, 환경순찰 및 공직자재산등록서식유인, 회의참석수당급량비 됩니다. 이건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보다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여비도 이틀 분 일률 줄어든 결과로 감액편성됐습니다. 120만원 감액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건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입니다. 포상금 금년 수준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포상금하고 110페이지에 포상금 있는데 106페이지 포상금은 증액됐고 여기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한쪽 가지고 적용하면 안됩니까? 106쪽은 많이 증액시켰는데 이거하고 물론 다시 나누어 쓰겠지만 여기는 106쪽에 아까 설명은 대폭적으로 잘하는 쪽은 시상을 많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분야가 틀립니다. 이건요...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106쪽에 포상금 많이 증액되면 그 돈 가지고 나눠하면 안되나 그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업무분야가 틀리고요, 운영부서도 틀리고 업무성격이 완전하게 틀립니다. 106쪽에 포상금은요, 건전재정운영우수부서하면 세입을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예산절감을 기존 편성돼 있는 걸 획기적으로 절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2억을 절감한다면 1,000만원 이것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부서에 1억, 2억 절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세입은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절감을 몇천 만원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뜻은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도 질의했는데 소규모 이런 건 대폭 줄이면서 우리 공무원한테는 대폭으로 잘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예산만 많으면 잘해 주는 거 당연하죠. 한데 이걸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여기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줄였으면 안 좋겠나,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110페이지 이건 이대로 주더라도 106페이지 이건 다소 삭감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06페이지 이 문제는요,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예상해서 서울시에 한 명한테 1억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서울
서울최인곤위원
중구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서울
서울최인곤위원
중구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되는 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한 1,300억쯤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300 우리 배도 넘는데 우리는 중구에 맞는 실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서울의 부자 구 하고는 얘기가 안되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인센티브 1,000만원에 몇배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이래 줍니다. 예산세워 놨다가 획기적인 결과가 없으면 이만큼 많이 지급도 안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서울 중구에 청장님도 만났고 의장님도 만나봤는데 거기는 돈이 남아서 처치를 못할 정도로 예산이 풍부하더라고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거기는 만나보니까 예산이 진짜 서울특별시에 부탁할 이유도 없고 돈의 여유가 많으니까 굉장히 자신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우리가 1,000만원 예산 세워놨지만 절감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886만7,000원이 금년보다 불어있습니다. 그건 변호사 수임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변호사수임료 삼성생명하고 연결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따른 수임료입니다. 그게 2001년도에는 1,4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202항에 111쪽에 300만원 이건 업무담당부서에 결원이 한 명 보충돼서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 112쪽에 303 포상금입니다. 소송승소공무원 포상금 이건 금년 수준으로 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이것도 2,050만원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05항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1,600만원이 절감편성된 건 일반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80%로 전부 감액편성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3쪽 202 여비입니다. 여비도 159만원에서 168만원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건 사업체조사관련 출장여비입니다. 이건 통계업무가 일부 있던 게 신년도에는 조사 안해도 되는 그런 항목도 있기 때문에 줄여놨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재료비 이건 6,494만5,000원입니다. 이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편성됐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구설정인부임입니다. 26명을 뽑아서 정예요원으로 훈련시켜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게 해서 통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교양정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금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신문구독료를 올려놨습니다. 다음 405항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도 금년에도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300만원 어치 구입해서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구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쪽에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입니다. 청사정비기금 2억3,900만원 이건 동인4가동부터 삼덕1·2가, 서성동, 대신동, 남산2동 해서 재특자금 4,000만원까지 포함된 내역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지방은행 이건 5억짜리입니다. 구영남투자금융 서편 도로개설했는 거하고 서문시장에서 구원화여고간 도로개설했는 거 이걸 합해서 3,000만원 2,9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118쪽에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건 예금은행차입금상환 이건 앞서 말씀드린 구영남투자금융 서편 도로개설하고 서문시장 구원화여고간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씩 전부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10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120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9,000만원 이건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억2,6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국고금 반환하는 건 시·도비하고 이건 올해 써야될 걸 못 써서 반환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못 썼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사업비가 집행되고 잔액반납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연구과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포상금제가 안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정부에서 아마 연구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재정운영에 우수한 사람을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까지도 예산절감에 효과만 있으면 주는 건 얼마든지 줘도 좋다 이 말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P·K제도가 없어요. P·K제도가. 패널트 킥 제도가 있어야 시상을 1억을 1,000만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아끼고 아끼고 아껴 쓸 수 있는 데는, 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돈을, 포상을 많이 주고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데, 종이 한 장이라도 집어 던져서 버리고 흥청망청 쓰는 데 P·K제도를 줘라,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껴 쓸 때는, 가정물건처럼 아껴 쓸 수 있는 건 아끼는 부서에는 어느정도 벌칙을, 패널트 킥을 줘야 안되겠느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
하는이영길위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같은 데는 업무추진비가 본위원은 좀 많이 책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게 기획실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 올 수 있는 도로개설자금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보조금이라든지 실지 챙겨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시나 구비가 확보가 안돼서 작년에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실지 남산동이나 중구 전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한데 지금 많이 추경이 되고 있고 그런데 기반시설하는데는 국비, 시비가,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 시비, 구비가 확보 안되어서 지금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와 기획실장님이 챙겨서 확보되도록, 저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에 로비하기가 힘들던데 시에도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그러나 꼭 절실한 이런 것은 로비해가지고 절실한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도에나 시에도 보니까 중앙예산에 봄부터 올라가서 로비해가지고 많이 따 올 수 있는 그런 폐단을 해서 하는데 그냥 없다 없다 자꾸 한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오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94페이지 포상금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제안제도우수공무원시상인데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상을 다 줬습니까? 금년도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2월달에 나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금액의 반이, 40% 이상이 줄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은 80%가, 20% 줄여서 절감해서 쓴다 이랬는데 이건 삭감해 쓰는 게 아니고 줄었다고요, 금년도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연
김진연위원
예.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관보가요, 29부하던 걸 다섯 부만 구입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관보를?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관보 그게 얼마죠? 관보가.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지도를 3년마다 제작합니다. 금년도에는 제작을 했고요, 내년까지 저내년까지 제작이 없습니다. 그게 금년 예산이 1,300이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1,600 줄은 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절감해 쓴다 하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줄여서...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자료가 1,300 차이가 나가지고 나머지는 200씩 절감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최인곤위원
8.5%였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8.5%고 작년도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5.5%.
많이
많이최인곤위원
인상됐다 그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인상됐습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전국적...
인곤
최인곤위원
45%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차이난다 싶어서, 이게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급이 되겠네요 그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운영관련각종계획서등유인 및 제작해가지고 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예산편성작업임차료하고 또 104페이지에 재정정보시스템운영하는 거 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납득이 가게끔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운영관련계획서등유인및제작 이것은 매년 세입·세출 각 목별 명세서, 이건 제작 인쇄주는 거고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인쇄 주는데...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추경하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년도에도 그만큼 예산편성이 전년도보다 좀 그거 되었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경상예산 80% 수준으로 지금...
일배
김일배위원장
작년에 편성을 했던 것은 다 집행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모자랍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예산안 이것도 확정 안되고 해서 아직 쓰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는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많이 책정되도록 한 게 아니면...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모자라도록 책정은 안됩니다마는 많이 남지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밑에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작업장임차료 관계는 250만원인데 올해 추경 포함해서 여관임대료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250만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어차피 밤 새고 작업도 하고, 합동작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질문했는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재정정보시스템운영 관계는 전국에 온라인망해서 재무와 예산을 추산하고 재무를 배정하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수작업 했는데 전산화로 해서 자료를 집어넣으면 각 부서에서, 동에서, 바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 운영하는데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비, 용역비에 600만원 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수당 시간외수당이 2,411만9,000만원입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일용인부임, 사진촬영 및 보도자료관리가 우리 공보실에 두 명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설명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용수용비가 995만6,000원 공보업무관련계획서등유인 및 제작이 3,6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하게 준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절감돼서 1,000만원 준 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전부 다 절감됐습니다. 공보발행유인비도 80%, 중구소식지 발행에도...
진연
김진연위원
소식지발행 작년에 얼마인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3,600인데...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얼마 3,300?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금년도 3,300인데 내년도에는 2,880으로 줄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절감해서 1,000만원 줄은 거네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전부 다 절감 20% 해서 이 정도 줄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127페이지 국내여비 공보계 직원 5명에 대한 여비 3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
그 위에 페이지...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공연의상 드레스가 10만원, 지금 합창단 인원이 몇명 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지금 35명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원을 더 많이 증원할 계획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정원은 조례상 50명 안팎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소식지라든가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거기에는 중구에 살고 있는 분이라야 하지 타 구에도 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조례상으로서는 중구 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 사업소재지가 중구로 돼 있는 사람들로서 자격이 부여됐는데 지금 중구에 소재하지 않는 사람이 여덟 사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단원 구성할 적에 입단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점차 우리 중구합창단원들이 확보가 다 되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할 때 봉산동 육거리 앞에 문화의 거리 안내판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실장님이. 그래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봉산육거리로 보면 기왓장 깨진 거 갖다놓고 한데 보면 너무 없어서 봉산육거리라 하는, 봉산문화의 거리라 하는 그런 안내판을 좋게 만들어서 하기로 얘기됐었는데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더니만 뒤에 다시 얘기가 없어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건 전에 지적사항에 있대요, 저도 봤습니다마는 기왓장은 다 치우고 거기에 기존 숲이 구성돼 있고 거기에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무슨 안내판이 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봉산문화거리라는 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거 말고 달리 옳게 하겠다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정한 게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다음은 1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업무활성화추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달구벌축제참가보상이 1,00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에 500에 대해서 500 불어서 1,000만원 됐는데 실제 총무과에서 이 돈은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갔는 게 근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배로 늘려놨습니다. 이건 줄당기기 할 적에 각 동에 할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선수들 옷 해주고, 각 동별로 버스임차료, 참가자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이거요 구체적으로 2,000만원 들었다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도 안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5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들었으니까 그러면 1,000만원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1,000만원 어떻게 보충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건 올해 공보실에서는 500만원밖에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사에 집행하는 건 각 동에 줄다리기하는 거기 때문에 줄다리기는 추진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우리는 500만원만 줄 따름이고 거기서 각종 총무과에 자금과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에서 집계를 내서 1,89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1,000만원 해 주시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총무과에서...
무과
총무과최인곤위원
또 올라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서 여러 예산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 우리 공보실에서 500이 삭감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돈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건 또 총무과에 500밖에 못 드리죠.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 행사는 2,000만원 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나중에 반영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총무과에서 어쨌든지 2,000만원을 꼭 확보토록 해 달라,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또 절반으로 깍은 내용입니다.
행은
집행은최인곤위원
총무과로 이관시키면 차라리 기획실은 더 나을 건데. 참, 문화공보실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문화예술분야가 우리기 때문에 올려놨다가 그걸 분야별로 추진을 하는데요, 줄다리기는 또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돈이 줄다리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원은
본위원은최인곤위원
이걸 갈라서 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 한 부서 맡아서 해야 되지 여기 일부 담당하고 저기 일부 담당하기보다는 공보실서 담당하든지 총무과에서 담당하든지 한 부서에서 담당하면 차라리 일도 더 안 편하겠나 이래 봅니다. 예산을 일부러 분산시켜야 승인받기 좋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한 쪽에서 공보실에서 담당하든지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담당하든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달구벌축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시에서 주관하면 종류가, 경기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줄다리기가 제일 크고 그 외 각종 씨름대회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초청자들 초대권 배부하고 죽 있는데 시청에서부터 각 경기별로 분류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건 자치행정과에서 맡는 건 너희는 줄당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맡아라, 그래서 구에서 그걸 각 구별로 또 인원을 수합해서 추진을 하고, 또 문화공보실은 주관 과기 때문에 내빈들 초청하고, 또 그 외 씨름은 또 너희가 맡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가 보니까 일의 추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500이 작년대로 승인됐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한다 그죠? 공보실은 돈만 넘겨주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한다 그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중구합창단에 1,54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봉산문화회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보상이 175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까지...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및 전국단위 합창대회참가보상이면 1인당 2만원씩 주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전국합창대회하면 교통비, 식대, 참가자가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참가비를 줘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50명 했으니까 2만원을 개인별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동해서 경비를 쓰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합동해서 경비로 쓰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2만원씩 50명 1회하는 자매도시 이것도?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주는 건 한 푼도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개인별로 주는 걸로는 거의 없습니다. 시 및 전국단위 합창대회참가보상으로는요. 거기 참가비가 30만원 내지 50만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식대, 교통비, 간식비 이런 식으로 지출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그러면 금액만 내지 2만원씩 50명하면 2만원씩 50명 돈을 주는 걸로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산부서에서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주는 건 하나도 없다 말이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상덕사 향사비가 남산2동에 있습니다.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중구문화원정액보조가 1,6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인데 어느 단체가 100만원 증액됐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남산인쇄골목축제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최인곤위원
500만원이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1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가 국비 1,900 지방문화원향토사료조사에 750 국비 500, 시비 250...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죽 넘어왔는데 여기부터 합시다. 민간보조 자본보조, 육교덮개있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기존 돼서 지구별... 안내판설치요?
육교덮개는 2개소입니다. 기존 육교돼 있는 데.
인곤
최인곤위원
동인초등하고 대신동하고 그렇습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서문시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문시장입니다. 육교덮개는.
기는
여기는최인곤위원
서문시장만 하는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시장내에.
개를
덮개를최인곤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비 안 맞도록...
리로
유리로최인곤위원
, 플라스틱 그걸로 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그걸로 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또 넘어와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됐는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인곤
최인곤위원
13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2,39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느 부분인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운영보상이 올해 없던 게 내년에 하기 때문에 2,600만원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동에 200만원 주는 게 이게 많이 됐다 그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건 900만원인데 시민생활체육 같으면 이건 종목이 열다섯 가지다 그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열다섯 가지고...
다섯
열다섯최인곤위원
가지에 한 종목에 한 사람에 3만원이다 그죠, 3만원씩 15개 종목. 15개 종목 같으면 어느어느 종목인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게 종목마다 꼭 100만원씩 그래는 아니고 종목마다 물론 그래는 줄 수 없겠습니다마는...
액이
금액이최인곤위원
다 틀립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탁구, 등산, 볼링, 생활체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년의
작년의최인곤위원
경우에, 금년도지 그러니까 지급내용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이건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우리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재배정해 줘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공보실에서는 생활체육협회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금액 나눠줍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네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적정배부를 하고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래 돼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최인곤위원
확인을...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항목이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135페이지.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일찍 속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운영보조가 총 9,251만2,000원입니다. 국·시·구비 합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양궁팀 여기에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 얼마 됐는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딴 건 기본급은 아직도 인상이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급 처우개선비가 상승에 비례해서 1,263만2,000원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가 2억3,200인데 내년도는 2억5,933만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딴 건 전부 비슷합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기본급처우개선비가 이게 없는 걸 별도로 더 넣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이게...
얼마
얼마최인곤위원
더 증액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올해보다는 1,100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1,100만원 같으면 160만원 정도 증액이다 그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 외 또 딴 건요, 이게 증액이 2,700만원 증액이거든요. 물론 조금조금씩 큰 부분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기본급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1,000만원하고 그러면...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에 따라서 수당하고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양궁에 코치까지 네 사람이죠? 다섯 사람이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다섯 사람.
최하
최하최인곤위원
수가 세 사람입니까? 선수가 구성이 되려면 최하...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최하 네 명입니다. 단체전에 출전하려면 네 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네 명이고 그러면 코치까지 다섯 명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다섯 명입니다.
궁팀
양궁팀최인곤위원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에도 2대 때도 말썽이 있었거든요. 이걸 폐쇄를 시켜야 된다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정선수 전에 해외출장을 못한다 했습니까? 뭐를 박탈됐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풀렸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풀렸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1월달에 이사회에서 해외출장정지 5년이 됐는데 그건 이사회에 결정해서 아마 전부 삭감이 안되겠느냐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강하게 어필해 놓아서 전에 시 협의회 단장이, 시단위 단장이 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같이 협심해서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5년의 제한이 풀리도록, 그 사람 실적을 봐서 이래 하도록 대충 돼 있는데 중앙에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가 1월달에 있답니다. 그때 5년이 다 안 풀리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대회출전비하는 이건 5만원 5명 5일 13명 해놨는데 이건 지금 국내만 예산세우는 겁니까? 해외에도 있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국내만.
진연
김진연위원
국내뿐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풀려서 국제대회간다 하면 국제대회는 여기 돈이 듭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안 듭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풀려야 될 건데 돈은 여기 많이 들여서 해놓고 국제대회 못 나간다 하면 아마 덜 좋은 거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1월달에 아마 풀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정재원 선수가 훈련거부 관계로 말썽이 있어서 선수생활을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 사전에 선수 전체 집단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해병대에 가서 U·D·T 훈련을 받는데 그때 훈련거부로 5년간 자격정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여자는 그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거부주동자로 몰려가지고 5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재원 선수가 5년이 해당이 돼서 이사회에서 출전정지로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복귀가 되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지금으로서는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장에는 해제를 못하고 내년도 이사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그때 꼭 해제가 되도록 해다오, 청장님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해제 안 시키면 우리 양궁팀은 해체를 하겠다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138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보호업무 각종서식 및 부책유인이 133만6,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간경상보조, 남산3동 청소년수련실운영이 1,105만원인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를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모든 기준치에 미달이 되고 지금 기존하고 있는 수련실 운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쇄를 시켜서 차라리 1층에 있는 공부방에 휴게실로 활용토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방침을 받아서 이건 본청에도 보고가 됐고 이건 폐쇄하고 내년도 그 대신에 구봉산동 동사무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한창 새로 단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나면 이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돈이 4,000만원인데 딴 건 보면 국·시비가 구비보다 많은데 여기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국·시비가 600만원밖에 안되고 구비는 2,800만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래되는지, 이런 건 잘 없던데 보니까. 딴 구에도 이런지 봤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이건 전체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국·시비, 구비를 얼마 하라고 정해서 내려왔어요.
진연
김진연위원
나머지 돈이 얼마 들든지 그건 구에서 하고 이 말씀이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면적에 따라서 운영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4,400만원이 당초에 내려왔는 건 4,400만원 하도록 내려왔는 게 면적에 따라서...
진연
김진연위원
보통 국·시비 비율이 안 이런데 이것만 다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타 구에도 다 알아봤죠?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건지. 딴 데는 안 그런데 이것만 그러네. 또 한 가지요, 141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 동별로 50만원 나가는 게 이게 그러면 동별로 1년에 50만원 주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1년에 5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동별로 나가는 게 있구나. 또 한 가지 청소년위원회라고 있죠, 139페이지. 청소년위원회 이건 어떤 분들입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이건 위원장이 청장님이고 청장님 외에 열세 분, 전부 다 열네 분인데요. 교육장, 교수, 목사님,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다음에 숙박업소, 그 다음에 구청소년회장 등 여러 다방면으로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거라. 그러면 청소년동위원장이 구에서는 모임이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뭐라 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건 매월 청소년지도협의회.
진연
김진연위원
지도협의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지도위원, 지도위원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뒤에 보면 청소년대책협의회하고는 또 틀리죠. 뒷편에 청소년대책협의회는 실무자,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각 교육청 과장급하고 서에 과장급하고 민간인 5명하고 이래서 전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동 협의단체 동 단체장이 구에 와서 협의회는 회장이 민간인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회장은 동 청소년지도위원장 중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회장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회장 뽑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도 지금 모든 구 행사 때 딴 데는 다 회장이 있는데 거기는 회장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건 자기네들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에 들어와서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주로 식당에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에 들어와서 하면 식사대금은 구에서 부담합니까? 자기네들 개인이...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네들 보상이 나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보상 나가는 걸로 씁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딴 협의단체는 전부 다 있는데 여기는 참석이 없더라고 지금까지 보면. 딴 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참석을 안하대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이번부터는 넣어놨답니다. 중구회 회원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회도 넣어놨구만.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134페이지 보면 시장배 구·군대항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참가자가 누굽니까? 골프 참가자가?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민간인입니다.
인이
민간인이이영길위원
참가합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민간인단체.
중구
중구이영길위원
주민 중에서?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구민 중에.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골프문화가 서구문명인데 우리 국민들 시각에는 사치문화라. 아직까지 대중문화라 인식 안하고 사치문화로 생각하고, 또 참가하는 사람이 구청장이거나 우리 중구 관내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이 골프대회 참석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받을 것도 다 못 받고 타 구에는 25시간 인천, 대전 거기는 시간외수당이 37시간하는데 우리는 20시간도 못 받고 있는데 공무원 받을 거 못 받으면서 민간인 골프 치는데 여기 돈 줘서 되겠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지 우리가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었잖아요. 우리가 사업도 줄었고 공무원 받을 수당도 자꾸 깎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은 받을 거 못 받고 알뜰하게 살려고 하는데 민간인들 골프 치는데 돈 도와주겠다 이거라. 이건 우리가 시민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건 조금 지나친 거 아니겠느냐, 시장배 골프대회하면 자기가 자기 돈 내서 골프 참석하고 나서 시상금 시장이 판공비로 주든지 시장이 시상금 주면 되고 우승컵 하나 받으면 되지 우리가 이것까지 돈의 여유가 많아가지고 골프치는 데까지 도와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 실장님하고 한 번 생각해 보이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딴 건 다 우리 체육발전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안 아까운데 개인이, 민간인이 골프 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은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안되고, 그 다음에 봉산문화거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실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봉산문화거리 남쪽 안 있습니까? 향교에서 들어오는 쪽에 거기가 북쪽은 대장군을 크게 양쪽에 세워놓고 거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문화거리가. 그런데 남쪽은 모양이 아주 조잡합니다. 기왓장 깨진 거 요새 그거 치웠는 가 몰라.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다 치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다 치웠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거기에 시설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거기 보면 안내간판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안내간판만 하고 딴 건 안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딴 건 설치하려고 하니 마땅한 게 지금 안 생각키고...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그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거기에서 북쪽과 같은 대장군을, 어차피 저쪽 북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남쪽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그게 사거리고 오거리 택이다, 사거리가 아니고. 거기 시각이 더 중요한데 그걸 돈이 들어가도 아주 문화거리처럼 그렇게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이 다 돼 있다 하고 거기도 소위 말해서 문화거리답게 형성을 하겠다고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봉산 문화의거리 축제하는 행사비도 중요하겠지마는 그거 실장님 한번 더 연구하셔서 좀더 문화거리답게 봉산문화거리답게 단장을 해야 안되겠느냐.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거기 면적이 좁고...
아서
좁아서이영길위원
거기 조그만 화단이 있어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화단이 있고 나무가 울창하게 돼 있습니다. 기왓장은 다 치우고 옆에 봉산문화거리하는 안내간판이 있는데 조금전에 김진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치든지 해서 대장을 그 자리에, 세우려면 그 자리에 세워야 되거든요.
영길
이영길위원
그 자리에 양쪽에 세울 수 있어요. 전봇대 옆에 파고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북쪽과 같은 그런 대장군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 보시고...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141페이지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민간경상보조 삭감을 해도 좋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삭감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안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올리고나서 결정이 다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그게...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12월1일자로 결정이 나서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없게 해줘야 안되느냐 하니까 이왕 늦었으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삭감하는 쪽으로 하자, 이래 돼서 시기적으로 그래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옥
김재옥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국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해야 되니까 앉으세요.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2002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 수당 4,486만2,000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제일 밑에 민원창구직원근무복 구·동인데 지금 이거 50착입니까? 2회 3분의 1,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시는 저 옷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저는...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말고 계장님 입은 저 옷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다 딴 부서로 가면 옷은 그러면...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건 가지고 갑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기에 50착인데 2회, 100벌에 3분의 1 같으면 약 30벌 정도 된다 그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춘추복 있고 겨울복 있고 이래서 두 번 정도 옷을 바꿔줘야 되고...
줘야
바꿔줘야최인곤위원
됩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또 정근가면 가져가 버리고 사실상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에도
동에도최인곤위원
한 사람씩, 동에는 이런 게 안 보이던데.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예산도 안 돼서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는
현재는최인곤위원
못 주고 내년부터는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입었을 때 민원인들 봤을 때 반응이 어떻습디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모두 놀라죠, 한복을 왜 입었느냐 하기도 하고, 괜찮네 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 말고도 타 구에도 입는 데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지금 대구시로 봐서는 달서구에, 달서구는 사철 상당히 비싼 걸 입힙니다. 저희들은 기껏해야 4, 5만원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달서구는 1인당 한철에 15만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질이 좋은 옷을 입히는...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입은 4, 5만원 짜리입니까?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우리 계장님 입은 건 한 6만원 정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딴 분들은요, 직원들은?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직원들 올해는 조금 비싼 걸로 했습니다. 기획실 돈도 얻고 이래서 했는데 주로 여직원은 한 4만원 짜리 입히니까 너무 초라하고 이래서 한복하는 건 조금... 그래서 저는 별도로 저 개인으로 해 입었습니다마는 직원들 4, 5만원 정도 하니까 너무 초라한 그런 것...
인곤
최인곤위원
내년도부터는 6만원 계상했네 그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색깔은 다 똑같습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전에 하고 틀리죠. 전에 옷을 했던 분은 없고요, 부도가 나서 없고 이번에 직원이 한 30명 왔다갔다 해가지고 했는 옷은 조금 질이 낫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매년해야 될 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D/C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옷은...
인곤
최인곤위원
막 삽니까? 맞춤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맞춤입니다. 사실은 억지죠. 업자들한테 억지로 자기 삯도 안되거든요. 사실 4만원하면 삯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우리 민원복이니까 사정을 해서 해 입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6만원 정도 하면 괜찮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6만원도 사실은 좀 약하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영 안되는 거 가지고는 괜히 돈만 낭비하니까 해도 옳은 거 하려고 하면 영 택도 아닌 거 하면 안되고 너무 비싼 건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고 6만원 가지고도 괜찮은 겁니까? 영 안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냥 우리 공무원이 입기는 충분...
인곤
최인곤위원
괜찮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193페이지 여비 660만원 이건 민원행정업무추진출장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195페이지 호적관리 일반운영비가 1,177만9,000원 호적(제적)부분철용표지구입이 24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하시고 중간에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제증명발급용지 외 4종이 200만원, 지명위원회참석수당이 3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 이거 명판제작설치공사인데 지금 타 구에는 했는 구가 있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수성구가 일단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기는 무슨 길, 만약에 찜갈비 같으면 찜갈비골목 이런 겁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런 식으로 아니고요.
무슨
무슨최인곤위원
길...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동덕길, 삼덕길, 삼덕1길 돌아가며 시계방향으로 1길, 2길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하려고 하면 이름하고 다 나와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올해 전부 확정지어가지고 일단 올해 계약은... 길은 다 결정 됐습니다.
약도
계약도최인곤위원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아직 계약은 안됐는데 길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답변서 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중구 경우는 그러면 새길 주소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지금 도로가 149개소.
인곤
최인곤위원
149개?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149개 되겠다 그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크기는 별로 안 크고, 많이 크지는 안하고 파란 바탕에...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동그랗게 해서 국기 같이 그래...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조사서식이 166만4,000원, 198페이지 지가조사도면전산제작이...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여비 이게 작년에는 1,364만원인데 금년에는 66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건 반 이상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여비가 작년에는 7일 주던 걸 올해는 5일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7일에서 5일 줄었는데 반 이상 줄었는데요, 이틀이 주니까 금액이 반 이상 줄었는데 1,300에서 660 빼면 700만원이나 줄었어요. 이건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나 싶어서, 7일에서 5일 준 건 그래 안 줄어들었는데 이건 반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인원이 줄었는가요? 193페이지.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여비 계산을 잘못 했네요.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을 하는데 계산 잘못했다는 얘기가...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맞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금액이 맞아요?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맞으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을 건데, 7일에서 5일 줄었다 하면 3분의 1이 줄어야 되는데 이건 반 이상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이 잘못 됐는 건가 그러면?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작년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계산은 맞는데 있다가 개별적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과장님, 나중에 김진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내가 작년도에도 실장님한테 건의를 했지 싶은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주민편의시책에 내실화운영 7페이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1회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호적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이렇게 신청을 하면 민원인은 접수만 해 놓고 민원실에서 전부 풀로 해서 창구에 갖다주는 거 동구에서 그래 하는가, 수성구에서 그래 하는가,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인력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하는데 인력이 어느정도만 민원실에 조정이 되면, 그걸 뭐라 합니까? 용어가. 민원인이 한 창구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 민원을 한꺼번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하면 창구에서 각 계에다 협조를 해서 수합을 해서 민원인에게 제출하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1회용 민원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1회용이라 하재?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한몫 모아가지고...
에다
창구에다이영길위원
세 가지 항목을 접수하면 한 분이 수합해서 주는 거 이 사람이 여기 갔다, 호적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호적신고 받고 2층 창구에 가서는 건축물관리대장 신청해서 받고 이래 안하고 한 창구에서 받는 거 그걸 1회 민원이라 하죠? 수성구에서 하는 겁니까? 동구에서 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수성구에서 원스톱 그게 처음에...
구도
동구도이영길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내가 그래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우리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돌아간다 하는데 인력이 어느정도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산이 따르는지? 그래서 주민편의시책을 업무보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책 중에 배달제도 있데요. 택배로 해서 민원용지를 가정에 배달해 주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좋은 제도인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찾아왔는 사람이 한 번 신청을 해서 자기는 그 자리 가만 있으면 세 가지의 민원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 민원서류를 주는 그 제도를 내가 1년 전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제가 그때 없을 때...
없을
없을이영길위원
때입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그걸
그걸이영길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거 아마 전산으로 해서 서로 전산창구에다...
금은
지금은이영길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각 창구에 다 가야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있는데도 전산온라인시스템이 호적만 돼 있고...
적은
호적은이영길위원
호적대로 받고 또 토지대장은 토지대장대로 받고...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또 지적은 지적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데 연결...
금은
지금은이영길위원
민원인이 오면 자기가 창구마다 가서 받아야 안됩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그걸 일단 전산계하고 종합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도록...
하고
인력하고이영길위원
예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민원편의제공에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조금전에 저희들 여비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던 게 대한항공위탁교육여비가 작년과 같이 440만원이 포함돼 있던 게 이제는 기획실 풀여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래서 아까...
국자
김국자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위탁교육여비가 저희 과에 있었는데 올해는 기획실 풀여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다음 부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