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복지증진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호 장비지원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지원대상 인원이 3,155면인데 예산은 41억5,700여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작년보다 100여명이상 늘었는데도 예산은 1억5,000 가까이 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 되었습니까?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비...지난해에 우리 41억5,700만원인데 3,155명입니다.

예.

총 지원실적은 40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원기준이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1종하고 2종하고 보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종이 많으냐 2종의 숫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이 40억3,400만원이면 3,222명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100%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93%인데 연말까지 가면 100% 지원이 됩니다.

100%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보면 다른 타 분야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도 복지에 대한 국민복지에 대한 예산은 대다수 다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넉넉하고 여유있는 지원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었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확보가 소홀함이 있었거나 또 안 그러면 복지는 항상 개선되어야 되고 또 좋아져야 되는게 사람들의 삶의 바램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방법에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운동장에 토공사업이 2001년도 9월 11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계나 이런걸 잘 볼 줄 압니까? 운동장에 대해서...

예, 설계는 전문가가 하고 또 우리군에 설계에 관한 부서간 협의를 합니다. 설계의 모든 것은 토목분야, 건축, 환경분야, 기술분야에서 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면 대충은 아시겠네 그지요?

예.

지금 운동장에 가면 지금 기층을 깔다보면 마사토가 아니고 진흙을 깔아 가지고 앞서보면 눈이 약 5cm정도 안왔는데 지금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과장님 하셨지요?

아닙니다. 아직 설계변경 한거는 아닙니다.

한거는 아니고...

예.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진흙이 섞여 있는 기층을 깔고 있어 가지고 지금 밑에 동신건설 거기도 임의대로 설계에 없는 막자갈이나 이런 것을 싣고 와가 여기 기층을깔고 있지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진흙이라고 말씀하신거는 현재 테스장 부지 일부를 원래 설계상에도 거기에 있는 흙을 깎아 가지고 매립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흙이 생각보다가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하고 업자하고 같이 현재 다른데서 들어오는 유입되었는...처음에 거기에 유입되었는 흙하고 섞어 가지고 매립하는데 기술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보다가 앞으로 높은데는 1~2m 더 성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 와 가지고 조금 진 것은 배수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걸 해 가지고 거기다 배수시설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되면 별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눈이 5cm정도 와서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면 앞으로 비가 100mm, 200mm 왔을 때는 이 운동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운동장인데 4년, 5년 심지어 한 7~8년만에 착공했지요? 했는데 지금부터 설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공사비를 약간 절감한다든지 해서 운동장에 맞지 않는 진흙을 갔다 넣어 가지고 지금 밑에 진흙을 갔다 부으면 우리가 시멘콘크리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흙을 갔다 파서 할 것인가 또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이 진흙을 계속 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앞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설계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가 군에서 설계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용전천에 골재를 예를 들어 1만루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수탕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운동장에 투입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지금 공사업자 있는데서 나오는 막자갈이나 돌 이런 것을 갔다 매립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한다며는 무슨 이득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소하천 정비를 해서 그걸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성토용 골재를 300m 이내에서 하천골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문제는 우리 앞으로 기술적이나 특히 배수나 이런 곳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요인이 장기간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 기술파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계변경 부분은 하다가 보면 사업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시작도 안하고 예를 들어 기층을 깔면서 하마 진흙을 갔다 붓고 또 효율적절하게 서야 될 예를 들어 하천정비사업 같으면 약수탕에서 청송까지 오는데 대한 정비사업도 되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공업체공사에 대한 골재 실지로 어디에 갔다 부를지도 모르는 그런 골재를 지금 몇차나 투입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운동장에 갔다 넣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상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넣고는 있지요?

예.

원래 설계에는 거기서 운동장에 못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용변천에 허가를 내어서 막자갈을 갔다 넣어야 되는데 공사업자에 대한 골재를 거기에 못 넣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설계할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런 어떤 양질의 마사토가 나오리라고 사업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설계에 미쳐 넣지를 못했고 현재는 양질의 마사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투입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추후에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감독관은 건설과에 김해수입니다.

김해수씨입니까?

예.

과장님, 자주 가 보셨습니까? 운동장에...

물론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진흙이...과장님, 진흙에는 밟아 보지는 안았었지요?

왜요? 어제도 가 봤는데요.

어제 가니까 진흙이...비가 저 저저...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별 문제 없지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발도 안해놓고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줄이게 한다고 해서 돈을 5,4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군의 숙원사업인 기다리고 기다렸던 운동장인데 지금 출발시간부터 부실공사 설계변경 또 실지로 토목직이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이거 사업 큰 사업입니다. 감독·감시를 옳게 해야 될 그런 운동장을 가지고 너무 아니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자주 가 보시고 실지로 이 운동장이 임현숙과장님이 계실적에 이걸 잘 했노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1년도, 2002년도 업무계획서에 의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도비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총 예산이 4,524만원입니다. 실적을 보면 3,126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인서에 보면 2001년도 사업계획에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69%인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12월 10일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1% 사업을 년도말까지 추진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1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동 연료비라든가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계획이 됩니까?

예.

예, 충분히 12월말까지는 우리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고요. 방금 조해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청송공설운동장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시면 2002년도에도 공설운동장건립비를 11억9,568만원이 계상되었고 추진사업의 부대비입니다. 432만원입니다. 총합계 금액이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공설운동장 예산을 쓰메 있어 가지고 지금 기술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 감리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냥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건설과에 김해수라는 토목기사님이 지금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되겠느냐라는게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에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독자를 건설과에 7급공무원으로 1명 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이 지금 감독을 맡아 있는 그 부분이 사업이 운동장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행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니면 감리비를 산정해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공설운동장을 하면서 감리비를 대충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감리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을 때 3,200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부서에서 하기 어렵다면 감리를 줘서 타지에서 관리하여 감리가 있으면 사실 부실시공이나 어떠한 것을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요즘 감리는 그런데 아니면 또 다른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신설해서 지금 보면 경로당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목직이 한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용역설계를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에...그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이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과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감독하는 것이 사실 곤란하다 추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 또 행여 나간들 현장에 출장을 나가셔 직접 본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김해수가 책임을 다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 저희들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기술직도 1명 두면 좋겠고 당연히 있어야된다라고...그래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실정이 전체 토목직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개 감독을 맡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타과 건설과에서 부실시공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 어려우면 감리를 줘서 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 3,200만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군청직원이 그래 우선 감독관 해라 이렇게 선정하여 계략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현재도 아까 조해제의원님 질문도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부서간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야 부실이 안 나와야 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 하면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사업입니다. 그 책임을 예산 3,200만원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다 43억5,000의 예산을 들어서 청송군의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계획안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야만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이 사업비에서 충분히 출연해서 감리를 줘서 하면 관리·감독 잘 됩니다.

지금 저 토목분야는 지금 감리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는 건축분야에는 감리를 둬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경노당 개·보수비에 쓰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이만큼 하고 있으면 토목직 한사람 정도는 배치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추후 그런 계획이 주어지고 인력이 자원이 돌아 간다면 한사람 배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그 부분에는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토목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공설운동장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지고 부실시공이 안되는 대원칙하에서 대전제하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녀장학금지원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자녀장학금지원은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에서 대해서 지원하지요?

예.

지금 발생이자가 1년에 750만원씩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도요.

2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750만원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금리가 내려도 이상없이 나옵니까?

예.

예, 그러면 별 문제점이 없는데 대상선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선발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저소득층에 사람들한테 별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크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0%, 도비 5%, 군비 5%해서 5억2,841만2,000원이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 40%, 도비 6%, 군비 54%해서 2억5,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는 예산이 50%가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실업대책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행예정은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직 실업자가 특히 젊은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었지만 그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청송군에 지금 현재 지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숫자가...

121개소입니다.

121개소요?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숫자가 잘못되었는데요. 아래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116개소로 올라 와 있는데요. 각 읍면별로...

그거는 11월말까지고요.

예.

현재 와서는 121개소입니다.

지금 5개소...6개소가 더 들어서지요.

예, 금년도에 신축했는거 지금 거의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121개소입니다.

연말까지 121개소...그렇다면 다음에 넘어가면 내년도 계획에 보면 125개소로 되지요.

예.

121개소에서 4개소하면 125개소 되는데 저 건너 군 지회가 있지요?

예.

노인회 군지회 거기는 별개입니까?

거기는 군지회운영비...

운영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가지 안덕에 노인회관이 있지요?

예.

명당1리로 여기 나와 있는데 명당1리가 아니고 실제로는 명당2리로 되어 있는데 명당 2리로 노인회관 또 나가 있지요? 하나 나간 것이 없습니까?

안덕소재지는 명당 한 군데 뿐입니다.

그거는 군지회 분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명당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당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군 분회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분회는 사실상 그냥 소재지 경로당에다 사무실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분회라는 그런게 나오는데 실지로는 경로당이면서 분회사무실만 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회사무실이 되면 별개 지원을 하지를 않고...

예, 없습니다.

경로당지원으로 그냥하고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으로 203페이지입니다. 체육관소모품외에 경상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경상사업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청송군체육회정액보조금 240만원입니다. 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개최보조금 4,5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은 내년도에는 파천 중평숲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주민체력단련실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진보 이촌 마을회관에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금곡리 동네체육공원외 1개 사업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설운동장건립비 11억9,568만원 계상됐습니다. 부대비 포함 12억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경상사업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도분양여금)입니다.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1,000만원, 일반청소년공부방 파천관리와 현서 구산리입니다.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입니다. 이거는 진보교정시설에 교정아파트관리사무소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운영은 신설사업입니다. 군내 1개소, 시설설치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계청소년수련원부지매입비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무계청소년소련원주방용냉장고구입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사회복지과 직원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현충일행사 435만원 계상됐습니다. 297페이지 충혼탑 이전 위폐봉안식 625만원 계상됐습니다. 298페이지 사회복지과 경상사업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사회복지과 경상사업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충혼탑관리인부임이 176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체장애인 도단위행사참석자여비보상 306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보훈4단체전적비견학여비보상이 210만원 계상됐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하계수련대회및장애인의날재활증진대회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중추절연말연시소외계층부식비 및 동절기피복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훈4단체정액보조금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무료세탁배달센터시범운영입니다. 내년도 신설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무의탁노인에게 세탁물을 세탁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10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비로 40억3,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장애인의료비입니다. 2종 자부담금 보상금입니다. 2,741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억8,75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00만원 계상됐습니다. 305페이지 충혼탑하수도복개및인도블록설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56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노인초상사진제작이 400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여성회관전기료가 2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운영연료비 235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보수교육참석여비보상입니다.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관내여비직원인건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입니다.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관행사간식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결손자녀구호품구입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무의탁노인김장지원이 600만원, 소년·소녀가장월동기특별연료비지원이 1,100만원,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정액보조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이 14억3,8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6억41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특별연료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수강좌개설운영비로 4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운영비가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7억2,9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경로당신축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시범마을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사업입니다. 경로당신축 3개소에 1억40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시설개보수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교육운영비가 240만원, 여성회관난방연료비가 16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공개강좌저명인사강사수당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성취미기술교육강사수당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는 여성복지에 관한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입니다. 무의탁노인소년·소녀가장고추장지원사업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부자불우세대김장지원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모자가정자립지원금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실업대책비입니다. 실업대책비로 총 2억5,843만2,000원인데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23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6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3,91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서식인쇄 및 접착용비닐제작 33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672페이지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308쪽 위에서 두 번째, 경로당특별연료비지원 1,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311쪽에 경로당특별연료비 3,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먼저 311쪽에 경로당특별연료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 308쪽에 경로당특별연료비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은 해마다 경로당연료비 부족으로 늘 노인들의 건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125개소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20개소만 지원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121개소에 고루고루 혜택을 주도록 내년도에 125개소에 고루고루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1페이지에 과장님 말씀에는 도비보조라 하지만 도비보조는 미미합니다. 900여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가 거기도 2,500~2,600만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무튼 경로당에 특별연료비는 더 지원이 될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만 허용한다면 그런데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방금 잘못되어서 다시 남상주의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308쪽 상단에 두 번째, 경로당특별연료지원 해 가지고 20개소입니다. 청송군이 지금 경로당이 125개소가 있는데 20개소 하면 2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이거는 10만원 1개소 경로당에 10만원씩 115개 분인데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예산서도 안 봤습니까? 20개소인지 125개소인지도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거는 전혀 손상없이...

예.

저희들이 우선 계획은 옆에 은행나무 있는 쪽에...

아닙니다. 거기 사이사이에 설치를 하면서 이거는 거기 오는 외부사람들 이용보다는 동네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예, 관광객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위주로 충분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