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중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에 우지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중한 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도의원들의 마지막 정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시고 한 점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 효율성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등 도정의 역점시책에 대해 예산을 검토분석 하여 주시고 행사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치밀한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후부터는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천 출신 박영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천 출신 박영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천 출신 박영조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이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영조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소임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서 착실하고 완벽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본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은 도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13일 목요일에는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14일 금요일에는 도청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청 예산안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개요 설명에 이어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한 후에 심사는 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2002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도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송석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강철수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권녕학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욱 공보관입니다. (인사) 조헌행 감사관입니다. (인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조강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과 이재관 기획관은 지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도청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지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달 20일부터 제156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는 등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도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시 심대평 도지사님과 제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소비 투자심리의 위축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 확충에 두는 생산적 복지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어업인의 생활향상, 근로자의 복지증진, 그리고 도민 모두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의 국고변경 등에 따른 일부 수정된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선 자료요구 받고 점심 먹고 시작하지요. 지금 질의를 받는 것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듣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타 위원회 소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전용설입니다. 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출금 내역을 특별회계별로 주시고, 현재 특별회계별 채무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자치복권 판매수입 10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복권 판매수입 적립금 내역과 시도별 분배내역이 내시 되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의 꽃박지원 관련 예산을 실국별로 뽑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4쪽, 117쪽 기획정보실 풀예산 2억원과 6억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173쪽 문화재보수 풀예산 10억원에 대한 전년도에 집행한 풀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171쪽 문화원연합회도지회운영비 2,200만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2002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업내역을 각 실국별로 분리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71페이지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차량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쪽 재가복지봉사센타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장소,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이 '97년부터 금년말까지 28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부터 매년 투입된 예산내역을 '97년도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역개발기금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172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유림회관 건립내용도 '98년도부터 지원된 연도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자치단체보조 중에서 지하수 폐공사업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배분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지요.

행자위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2001년도 지원현황과 2002년도 지원예정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담도에 우리 충청남도 홍보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총 투자액과 앞으로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동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한 사업은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하고 여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관련해서 우리 도와 관련된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운영현황과 2002년도 예산내역을 재원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각 부서의 기금현황과 기금별 2002년도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 17건을 요구하셨는데요. 12건이 준비가 되고 현재 작성 중인 것이 5건입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서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위원장이 회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2년도 본 예산을 먼저 심사하시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분명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자체로 운영할 수 있을 때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안면도관광특별회계가 전입금이 무려 33억8,000만원, 그 다음에 계룡공영특별회계 지역개발금 차입금으로도 94억8,000만원을 차입하는 이런 상황에 운영되어 있고, 또 청양대학 특별회계가 17억원, 그래서 총 126억9,3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채무를 보면 현재 1,392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을 무시하면서 또한 엄청난 빚을 지면서 적자를 내면서 운영하는 그 이유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안면도관광특별회계,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등을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이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고문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각종 특별회계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데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시간도 드릴 겸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기획정보실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더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원회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안을 볼 때에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도비와 시군비 부담률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시군에 떠넘겨서 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30%에 나머지 70%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30%에 나머지 70%를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경우도 양여금 70%에 도비와 시군비는 각 15%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액 30% 중 10%만 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상급 자치단체인 도가 규정된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시군에 떠넘긴다는 것은 그나마 열악한 시군 지역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관련하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도의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 예산은 총 예산 대비 평균 14.2%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예산 평균 17.5%보다 3.3%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담당한 전문인력도 상당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는 생활보장 가구수도 전국 평균 151가구 보다 31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전문인력 배치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편성내역과 전체 예산 대비율,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충남도 홍보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2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지를 가보니까 민간에게 위탁하고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아 가면서, 또 52쪽에 보니까 도 홍보관 운영에 5,300만원하고 54쪽에 홍보관 시설물 위탁관리비 4,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각 부서의 기금현황과 기금별로 2002년도 집행계획 내용을 자료로 주십사 했는데 추가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조례로 되어 있는 6개는 2002년도 집행계획 내용을 서면 자료로 주시는데 만일 집행계획이 확실치 않으면 올해 2001년도 집행내역을 추가로 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답변 듣고 하지요.

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셨는데 저도 참고로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로 우리 도의 현재 기금이 2000년말 약 3,261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대부분이 거의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기금을 운영하는 그 목적 자체가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영 자체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지 않게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운영은 가능하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존 예산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연계해서 같이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치복권 수입 적립액과 시군별 분배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치복권 수입금 적립액이 총 394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252억원으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394억원인데 왜 252억원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 즉시 답변 되시잖아요? 394억원요. 맞지요, 394억원이 맞습니다. 답변이 안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준비가 된 다음에......

아니, 자료를 잘못 줬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답변이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양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계수가 잘못됐는데. (자료확인)

실장님!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수치는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우선 준비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권적립액과 관련해서는 390 몇 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수치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자치복권 판매 총 적립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협회에서 받은 자료는 394억원이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6월말 통계와 9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150억원을 시도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9월말 현재 통계는 250억원이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개를 합치면 402억원이 되는데 그 차이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출금 재원을 주재원으로 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과 역시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특별회계로서 의미가 크지 않은 이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심도있게 이 부분을 분석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다음 회기 때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볼 때에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는 특별회계라면 사실 위원님들 지적말씀도 충분히 저희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회계정리 차원과 재정운영 차원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현재 문제점은 있지요?

예?

문제가 있지요? 운영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뿐 아니라, 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은.......

가만 있어봐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문제는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돼요. 보령 명천지구 개발도 이자상환에 3억 몇 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명천지구 개발을 전연 안 했어요.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원 상태로, 오히려 종축장만 폐쇄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런데 이자는 발생해서 매년 갚아야 돼요. 그런 문제는 어느 하나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기타는 검토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제가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특별회계 문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해야지요? 답변도 지사가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본회의에서 지사한테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한다 이거지요.

예, 제가 지금 공무원의 책임문제까지 거론할 입장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되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항은 공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중간시점의 상황만을 놓고 책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사항은 특별회계의 개선에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되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실장님 제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신거지요?

예.

실장님 말씀대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별회계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만 내는 그런 특별회계, 또 특별하게 사업적으로 목적이 애매한 특별회계 편성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출장소장만 가면 괜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임자들이 다 저질러 놓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세요.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충분히 시책에 반영해서 큰 걱정이 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다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준비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예산 중에서 특히 지방비로 되어 있는 예산, 그 중에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을 당초 중앙의 지침과 달리 도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 하시면서 이런 사항은 시군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 예산규모가 약 2조원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 실제로 도 본청에서 자체 사용하는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 약 1,300억원 수준외에는 전액을 다 시군에 재 배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시책에 투자하는 사업, 또 재 배분하는 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사실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400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얻어서 겨우 자체사업을 하는 이런 상태를 수년째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다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한 말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순수 사회복지 예산만을 따지면 우리가 14.9% 수준입니다만, 사회개발비로 범위를 넓혀가면 예산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에 있는 것처럼 사회개발비속에 교육 및 문화비라든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와 사회복지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34.8%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박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배정이라든가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9년, 2000년도 충남도의 총 예산을 대비한 비율입니다. 16개 광역단체 비교할 때 하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 금년도 복지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모든 분야가 중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서민층에 다른 시도보다 중상위권 정도 들어갈 정도의 수준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배분하는 것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로 도민들께도 죄송스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상반기 중에 전국 시도를 상대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저희 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을 정도로 기초적인 여건조성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시책은 나름대로 타 시도에 대해서 비교 우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점도 유념을 해서 앞으로 거듭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소환 위원님께서 충남도의 홍보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운영실태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일반예산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 5월 29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홍보관을 착공해서 금년 2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4일 홍보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관 시설을 도가 직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우리 행정당국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 부분은 사실 홍보관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으로 당초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그 관리비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상미아트라고 하는 전문업체에 이 홍보관을 민간위탁하고 1층에 있는 파머스 마켓,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은 당진군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이 홍보관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운영상황을 평가해 본 결과 월 평균 방문객 수는 2만3,960명으로서 1일 평균을 했을 때 당초에는 1일로 보면 593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온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791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웃도는 그런 수준이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관 운영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방문객도 월 평균 1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볼 때 나름대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일정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1년에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인데요, 사실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데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을 상회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공무원들 조직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인건비부터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실제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전체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거기에서 일부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우리 특산물 판매전 같은 것을 통해서 부족한 관리비를 보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운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방문객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도정을 알리고 우리 도의 문화나 예술을 알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5월 4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다음 5월 4일이 지나서 1년 정도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기간인 11월에 행담도 홍보관을 돌아봤습니다. 들러보니까 위치상으로도 행담도 휴게소에서 제일 구석에 있고 또 들어가서 입구에 충남홍보 사진 몇 점 걸려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민간위탁 해 가지고 상미아트라는 곳에서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유기제품을 진열해 놓았는데 그게 전부 우리 충남상품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생산된 상품을 거기에 진열해 놓고, 물론 그 사람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겠지만 좀더 아쉬웠던 것은 충남 홍보관이니까 충남상품을 진열해 놓고, 그러면 홍보효과도 더 있을 테고, 또 한가지는 22억원씩 들여서 전연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서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서 앞으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관계 공무원께서 했는데 아래 파머스 마켓은 당진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는 그런 대로 우리 지역 상품을 많이 가져다 놓고 판매도 하고 하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충남 농수산물을 많이 보고 구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에는 들어가 보면서 충남 이미지가 과연 이래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느낌을 느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 재차 얘기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료로 계속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반박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관 둘러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일단의 시각차이를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행담도 홍보관을 이용했던 어느 관광객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니까 "농촌지역으로만 알았던 충청남도에 이와 같이 첨단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실을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기재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정말 볼거리가 없고, 홍보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1일 평균 200∼300명 가량 더 많이 왔다 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기왕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경기도 생산품인 유기제품을 갖다 놓고 진열하고 영업을 하지말고, 우리 충청남도에도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좋은 제품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하면 충남이미지도, 충남에서 이런 좋은 제품도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홍보효과도 있을 테고, 또 기업도 자기들 돈을 안 들여서 도에서 이런 홍보를 해 줄 테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 번 갔을 때 우리 도내 생산품이 아니어서 그것을 관계자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도내의 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만일 기념품을 판매한다면 우리 도내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유기제품이 70∼80만원, 어떤 것은 돈 1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도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좀더 그렇게 고가 물건 말고 값싼 물건으로, 기왕에 들러 가지고 손쉽게 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홍보효과를 많이 노릴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해 줄 계획입니까, 도에서는?

홍보관은 수익시설이 아닌데요......

수익성이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5,363만원과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각이 이것이 홍보시설은 일종의 어떤 투자대상이지 여기에서 수익을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한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런 점을 존중해서 내년 1년차의 분석할 때에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직영하는 것이 좋을는지, 우리가 당초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한번 1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연간결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그 문제까지도,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도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부분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관계 자료가 도의새마을과 소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자원봉사 관계는 현재 각 분야에서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서 마찬가지로 네 개 분야에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와 관련한 행사를 네 개 부서에서 각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네 개 부서에서 각각 세워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간에도 비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총 예산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선 김동선 위원님 답변이 안되어 있으면, 답변이 다 안됐지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이 다 안됐지요?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시지 말고 서면답변 해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료가 한 개 부서에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개 부서 것을 요구했는데, 네 개 부서 것을 놓고서 총 예산을 지적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자료를 다 취합하셔서 예산도 보시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고, 자료도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김위원님을 끝으로 대략 답변은 일단 종료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답변 다 됐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온 것이 있고, 우선 질의한 것은 다 끝냈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얼마나......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홍성 화장장 운영비보조 4,000만원을 지적해 주셨는데, 홍성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집단민원 발생이 수시 발생해서 홍성군에서도 상당히 골칫거리 사업입니다. 홍성군에도 도가 본 사업을 이관해서 운영해 주도록 청탁, 건의한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운영비 4,000만원을 보조해 주더라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연간 얼마나 적자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적자액의 전액을 도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대책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홍성 화장장의 수익분석을 최근 5년간을 해보니까 한 6억원정도 적자상태입니다.

5년간?

예. 여러 가지 '97년부터 국비, 도비, 사실 도비도 12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비도 4억6,900만원, 홍성 군비도 7억7,000만원 들어가고 해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성의를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것이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매장의 관습이 점차 화장 이쪽도 가미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군단위 사업소로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도사업소로 격상을 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번 개선방안이 있으면 방향전환의 한 계기를 삼든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홍성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실히 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 화장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5년간 6억원이 적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적자액을 전부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시고요......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200만 도민이 다 사용하는 화장장이거든요. 그래서 6억원을 다 보전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50% 보전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도비를 5억원이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의를 다해서 지원은 하는데요......

그것은 시설비지요?

예, 시설비인데 앞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군사업소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운영주체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함께 상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경상적 수입이 20억원이 늘었고, 임시적 수입은 5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증액된 부분하고 감소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서 2002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1년도 대비 약 34%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충청남도의 전체 예산액 대비 약 9.5%의 증액된 내용보다도 약 4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거의가 소모성, 경상적 경비로 봐도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어려운 경제현안 중에서 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가 요즘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사기가 말이 아닌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부분이 상당부분,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부담률이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 외에도 도비 부분이 상당부분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부분하고 도비 부담률, 그리고 순도비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현황을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주민소득 상황, 또 자립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0% 전후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 기법인데 우리 도 전체예산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이가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4쪽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도립공원개발비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청양대학 전출금이 17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나가는 돈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국도비 지원액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정책자문교수단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네 번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운영실적이라든지 회의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답변 되시겠네요. 도 관광협회 건물사용료로 15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어느 건물입니까?

역전 주차장 바로 앞에 조그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전에 시도 분리되기 전부터 이용하던 건물입니다. 관광안내소지요.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했다가 이것을 임대해 준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럼 어디 다른 용도로 사용했었습니까?

아니지요. 관광안내소로 계속 해 왔고요, 그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관광협회가......

예산서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올해 150만원이 잡혀 있어서요, 세입부분에. 작년에는 다른 항목에?

다른 항목에 넣어서 그런 모양인데 계속 지원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국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활동인데 이 부분으로 전혀 국비 지원이 안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국비지원이 없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3만5,000명을 보냈는데, 3만5,000명이면 우리 도내 성년이 되는 분들이 다 혜택이 가는 겁니까? 만20세 성년이 된 분들이 3만5,000명 안에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건의도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추경을 하시더라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우승을 해 놓고, 지금 전국체전 예산이 무려 작년에 비해서 35억원 이상, 여기 삭감된 것으로 봐서는 약 38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체전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우승하기도 어렵지만 최소한도 내년에 하는 전국체전에서 체면은 지켜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체면을 지키기도 어렵게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선수훈련 강화비인데 앞으로 체전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도 적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작년이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설비라든가 선수 육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 예산이 다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매년 선수육성비라든가 그런 수준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러나 기본 방침은 적어도 선수육성만큼은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일 운용을 해 보고 정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서 추가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전국체전 때 도민들이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높인 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이 불과 두 달 됐단 말이에요. 전국체전한 지 두 달 됐는데, 예산을 잘 했다고 더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관을 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작년수준 보다도 적으면, 체육회사무처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등을 하는 것 보다 1등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능하면 앞으로꼭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연구직공무원 논문심사수당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이며, 논문은 어느 근거에 의해 제출하는지? 또 논문심사는 누가 하며, 심사결과와 처리 및 활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11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도정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비인지? 또 그동안 용역으로 정책개발한 건수와 행정도입 건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각 실과별 도정 정책개발안을 수립하지 않고 용역에 의하여 발주코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139쪽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에 2억2,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지원하고, 또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문화관광축제 2억2,000만원에 대한 주요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1쪽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설치한 것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설치된 것은 몇 개소이며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또 노후장비 교체는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일괄로 답변하기 보다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406페이지를 보시면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 5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406쪽과 관련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부터 대청호의 수혜 시 도인 대전, 충북과 협약을 체결해서 대청호 지역내에 특별대책지역을 설정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원수 사용량에 비례하고 자립도에 의거해서 충남이 19.2%, 대전이 52.2%, 충북이 28.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93년부터 관례대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50%는 지방자립도가 낮아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50%는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천안, 아산, 연기에 부담시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안, 아산, 연기 3개 시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은 33건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한 것이 28건이고 제3회 추경과 관련한 것이 5건입니다마는, 이 중 기획정보실에서 답변드려야 될 5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다른 실국은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0쪽에 있는 일반회계 지방채 수입이 2001년 보다 95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수입은 당초예산액 205억원과 추경예산 45억원을 합해서 250억원이고, 채무부담 150억원을 포함하면 4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 수입은 300억원으로 2001년 보다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채무부담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총 규모는 4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발행을 억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 감축을 위해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액은 161억원이 됩니다. 또 채무부담액도 축소를 해서 60억원을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도 채무의 규모가 2000년 말에 4,238억원이었던 것이 금년 말에는 4,176억원으로 6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 예상액은 4,067억원 정도로 금년보다도 다시 109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감소기조는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채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대학 기숙사용 아파트 임대보증금 10억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조해서 200세대를 임차한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으로 10억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시에 임대보증금 2억6,000만원을 일부 계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마는, 입주 이전에 계약금 중 미지급된 임대보증금 10억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모두 6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마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학년 재학생 538명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신입생 560명까지를 포함시키면 입사대상 인원이 1,098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청양을 비롯한 통학가능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655명이 남는데 655명은 기숙사 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용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양대학의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청양대학이 개교 4년차로 자립능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에 따른 도비지원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청양대학의 세출예산은 41억7,000만원이지만 세입은 24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21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는 1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34억원, 지방교부세 12억원, 국고보조금 491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을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회계결산과 연계한 중앙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체 기정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이고, 또 감액된 사업은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교부액이 확정통보 되어서 그 확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내시하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지역경기 조기 부양을 위해서 계획중인 각종 사업을 9월까지, 또 확정된 국고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2회추경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21쪽에 있는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이 17개 사업에 359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와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국고의존도가 높아서 추경예산이 불가피한 지방예산의 속성상 일부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본 예산 편성시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국고지원 예산을 파악해서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실국별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은 지방세 세입관련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입 중 취득세는 전년대비 6.3%인 64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등록세는 1.9%인 18억원을 감소하여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징수액과 시군의 징수전망액을 분석하여 2002년 세입을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보다 취득세는 증가하고 등록세가 줄어든 사유는 내년에는 농지거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 농지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매매의 경우 취득세율은 2%인 반면에 등록세율은 1%로 취득세액이 등록세액의 2배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산 AB지구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2,000만평이 내년에 매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추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등록세의 경우 전국적인 세수 전망액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2.7%가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도는 1.4%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학회 관련해서 운영 지원금이 2001년도 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장학회 2002년도 총 예산소요경비는 6억1,950만원이며 그 중 자체수입이 3억7,950만원으로서 법인세 환급금 부족분 2억4,000만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6,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주요세입에서 이자수입 4,884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8,311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잡수입은 1,145만9,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1억2,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꽃박람회 지원 및 복지농도원 생활관 관련해서 지원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꽃박람회 개최지원비 1억원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복지농도원 생활관 개보수비 3억원의 계상이유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꽃박람회 개최 지원비 1억원은 꽃박람회 주요 진입도로변의 꽃길 조성, 가로화단 정비, 가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이며 복지농도원 생활관 개보수비 3억원의 계상은 복지농도원은 1962년에 개설한 이래 우리 도민의 사회교육기관으로 농촌 근대화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해온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매년 약 5,000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관련 각종 시책교육을 위탁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도원 교육시설이 대부분 노후되어 이를 개보수하여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관을 개보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시설비 관련해서 남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원과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전에 본 사업완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4차선 토목공사 및 제방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도에 제방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측 진입도로 기 확장구간은 꽃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는 꽃박람회 기간에는 공사 중지하였다가 꽃박람회 후 포장할 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설치 공사는 안면도 관광지 민자유치 추진에 따른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 오폐수처리장으로 이에 따른 기반공사를 위하여 국비 6억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며, 꽃박람회 기간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태안군에서 안면읍에 통합오폐수 처리장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예산서 457쪽과 관련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6,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료보호사업 도비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 도비 부담금에 대한 전출금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로서 도비 부담분이 되겠고 국비예산이 의료보호 수가인상에 따라서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에 맞추어서 도비 부담액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기금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사업수행에 따른 행정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예산서 425쪽과 관련해서 기초생활 보장기금 적립으로 인해서 국비 24억원, 도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기준과 기금운영 실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라든지 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기금으로부터 차입금 등을 통해서 조성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법령과 조례상의 지원기준에 따라 편성하게 되는 내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기금이 24억6,5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따른 사업내용은 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자활공동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용할 경우 신용보증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법령과 조례상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수정예산안 83쪽과 관련해서 홍성화장장 운영비 계상 이유에 대해서는 본 질의답변 시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전년도 예산액 3억7,900만원에서 32.7%가 감소된 2억5,500만원으로 감액 계상되었는데 예산액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는 도내의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촵고등학생의 학비 및 6세미만 아동의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되었던 금액이 3억7,964만9,000원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가내시 되었던 금액보다 2억2,440만2,000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감액 확정내시된 금액에 의거해서 금년도 예산을 1회 추경에서 2억5,245만2,000원으로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계상한 2억5,506만3,000원은 오히려 금년 실제 예산액 보다 26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계룡출장소장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사회단체 보조금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계상사유와 금암지구 분양계획과 수수료 적정성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 중 계룡출장소 소관 사회단체 보조비로 계룡체육회, 새마을단체 등으로 3,74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이와는 별도로 사회단체 풀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또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사회단체 정액보조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한 계룡체육회 정액지원 480만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3조에 의한 새마을단체 정액지원 3,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단체 풀보조로 3,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에게 보조지원한 경비로서 계룡화합의날 행사, 각종 문예진흥 활동,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NGO활동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시의 임의단체 보조비는 대략 2억8,000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 군은 1억7,300만원 정도로 우리 출장소 예산은 일반 시군의 11% 내지 17%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신도시 건설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내용은 마을안길 포장 및 보수, 마을 하수도 및 제방정비, 공공시설물 설치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주민요청사업은 총 53건에 8억6,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지금 예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암지구 분양대행 계획과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중 금암지구 택지개발 대행 수수료로 19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 집행계획과 대행수수료 요율산정은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수준으로 분양이 지속될 경우 특별회계에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용지분양 활성화 대안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분양대행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융통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구려 산업개발이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금암지구 303필지 9만5,000평, 시가로 1,283억원의 대상지를 2년내 분양완료를 목표로 월 55억원 상당의 분양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은 월별 목표 2002년 1월은 45억원,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별로 50억원씩 분양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이상 분양할 때는 수수료를 10% 주고 70%에는 8.4%, 60%는 7.2% 해 가지고 10%일 경우에 1.2%를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10%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 안 해 주도록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계상은 월별 목표액의 50% 달성을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한 6%의 수수료를 적용해서 분양수수료 19억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분양이 잘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택지분양 대행 수수료 산정 근거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매각을 줄 경우 위탁업체에 지급할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코자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현재의 택지분양 실적은 당해년도 이자상환 수준으로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분양용지만 잠식되어서 2009년이면 운영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발생 예상년도 이전에 분양을 완료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자부담을 고려할 때 향후 2년내에 분양완료를 목표로 한다면 최고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위탁 분양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보다 2% 낮게 최고 1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 12월 10일까지 위탁분양해서 판매한 것은 9억8,000만원을 매각한 바 있고 금년 들어서 총 70억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일반운영비에서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12억6,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31억9,000만원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12억6,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31억900만원 등 총 43억7,200만원은 금암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내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0조 및 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 '98년 8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택지분양 수입금으로 납부할 계획으로 2000년부터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분양실적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추가로 부채를 얻어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정리추경에서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는 금암지구 분양대행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 조정, 공급가격 할인 등 특별분양의 지속적 추진으로 분양금 수입을 실질적으로 증대하여 납부토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조성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충남도의 다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암지구의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미납관련 충남도의 다른 사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소가 개발사업 시행시 농수산부와 농지전용관련 협의를 하게 될 경우 미납단체로 인식되어서 협의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권녕학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사항과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즉,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도청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사항과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