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용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 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 김호일입니 다. 오늘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임하는 본의 원의 감회는 참으로 깊고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제5대 의회 정례회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 을 갖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 일 뿐만 아니라 민선 2기를 대미로 장식하는 고건 시장께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확고한 원칙과 겸손한 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제5대 의회는 IMF시대의 초입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 의정활동 의 목표였고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직장을 잃은 이들의 암담함에서부터 가정이 해체되어 거리로 떠도는 노숙 의 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시대의 혹독한 고통의 그림자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 다. 20세기를 보내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구촌 구석구석의 제전을 지켜보았지만 아 직도 우리는 희망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닥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고, 실업난은 IMF시대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압박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 헤쳐나가지 않으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위기 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의연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의 소망과 함께 다가오는 월드컵을 훌륭 히 치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준비에 흔쾌히 등을 받쳐주었습니 다.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지만 감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월드컵의 성공이 우리에 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계기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치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야 합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에너지를 한데 모아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 리는 참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일도양단의 엄중하고 냉정 한 상황인 동시에,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절 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를 향해 몇 가지 제안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자리를 빌려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우리 의회가 주장해 온 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급제는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의회 의원을 직업적 정치인으로 인정하고 전 문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지방의 회를 활성화하는 첩경인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 보좌관제의 도입은 유급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력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 역 시 보좌관 직급의 고하문제나 비용문제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확충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인턴제 등을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 안 협의가 의원들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요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광역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계는 물론이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저마다 여성의 잠정 적 우대조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여성할당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의 원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수가 3 내 지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의회로 진출하는 여성의원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여성에 대 한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정당에서 지역구 공천자의 30% 이상을 할당하고 의무화하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 본선 경쟁력이 남성에 비해 전반 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은 102명 중 12명으로 11.76%에 이르고 있고 타 광역시·도의회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는 여성의원 비율이 한나라당 80%, 민주당 20%로 총 평균 50%에 이르고 있는 모범적인 의회라고 자부하고 싶 습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 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 는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1998년 지방선거 직후 통계에 의하면 광역의원의 경우는 전체 690명 가운데 41명으로 5.9%가 여성의원이며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는 총 3,489명 중 56명으로 1.6%에 불과한 형 편입니다. 셋째,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기초의원의 여성비율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최근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와 여권신장에 관한 논의 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비례에만 관심이 쏠려있을 뿐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형 성하고 있는 기초의원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의 권리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 인다고 하면서도 기초의원 여성비율에 대해 모른 척 하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활동가 위주 의 권력지향적 집단임을 반증하는 한 단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의회부터 여성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올바른 길이며 이를 위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동안 내천이라는 이름으 로 있던 기초의원의 공천제를 허용함으로써 최소한 기초의회의 10% 이상이라도 여성의원 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주장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0일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을 통해 기초단체장 정 당공천 반대를 천명하고 무소속 출마 불사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기초단체장 들의 판단과 우려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생활정치 현장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정당인이며 정당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속된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바로잡고 개혁해 나가는 것도 우리들에게 맡 겨진 임무임을 자각한다면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의 발 로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천과정에서는 당에 충성을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개구 리 올챙이 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속담과도 같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이 정치와 따로 떨어진 섬과 같은 영역이 아니라면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선정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심판 받으려 하는 자세를 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눈만 뜨면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오직 차기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만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고건 시장, 지방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고건 시장께 묻겠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불출마 하신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 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시장의 그러한 입장을 존중하며 진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과 겹쳐 있는 월드컵은 우리 나라 의 미래를 좌우할 참으로 중차대한 행사가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월드컵에 쏠려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 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시정의 모든 성과목표가 월드컵에 초점이 맞춰질 정도로 월드컵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상암경기장과 주변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은 물론, 월드컵을 위해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월드컵을 위해 수 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난지도와 선유도를 공원화하고, 월드컵을 위해 화장실을 뜯어고 치는 한편 차량2부제를 개혁하고, 또한 월드컵을 위해 세계 최고의 분수대를 설치하고, 오 직 월드컵을 위해 안정성에 의문이 있는 난지도에 골프장까지 짓고자 함에도 월드컵 기간중 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실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은 우리가 일본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일본과 공히 16강 진출 을 놓고 일희일비할 것이 분명한데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월 드컵을 위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생각하고 여야 정치권에 월드컵 기간만은 피해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고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 고 싶습니다. 여섯째, 1500만그루 나무심기 예산낭비 아닙니까? 고건 시장께서는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뜻에서 생명의 나 무 1000만그루 심기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통해 서울이 푸른 서울,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공공부분 1,400억원, 민간부분 400억원 등 총 2,200억원이었습 니다만 2000년 6월까지 공공부분에서 이미 1,741억원이 투여되어 당초계획보다 24.3%나 초과 투자되었고 민간부분도 730억원으로 목표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무 심기의 실적 또한 2000년 12월 말까지 총 965만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사업목표의 조기달 성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1년 2월 23일 계획년도인 2000년 6월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실행키 로 하고 교목의 식재량을 100만그루 낮추는 한편, 관목 식재량을 초기계획보다 600만주를 늘려잡아 총 15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1500만그 루의 나무 중 1300만그루는 키가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목류입니다. 심을 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떤 나무를 심을지도 불분명한 채 숫자만 채우려는 사업을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숫자를 채웠으니까 중단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500만그루를 심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보는 데 고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인센티브 예산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의 예산현황을 보면 2000년도 에 총 10개 사업에 193억 7,000만원, 20001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과년도 시세징수 평 가결과에 따른 시상 외의 7개 사업에 23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2000년도 10개 사업에 비해 2001년도에 3개 사업이 줄어들었지만 예산 총액은 11.9%나 늘어났고, 특히 시민만족도 조사관련 인센티브 사업비는 2000년에 비해 예산액이 무려 60%나 증가되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의 경우는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 세무행정, 계약지출 등 5개 분야에 걸쳐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므 로 서울시가 과도하게 자치구에 대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채찍과 당근을 함께 행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구의 사무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대해 서울시에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서울시에서 개입하여 평가하고 예산을 통해 강제하기 보다는 자치구 자율적 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벌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개선도 자치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의 의미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치구 평가에 있어서 자칫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현실 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센티브 예산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원용지 보상에 200년 이상 소요됩니다. 불필요한 사유재산을 제한해야 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2001년까 지 총 138만 4,059㎡의 면적에 4,701억 2,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상 해야 할 공원용지 면적은 5,070만 9,000㎡로 보상 예상금액으로는 실보상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 평균 공원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상이 끝나려면 200년 이상이 소요 됩니다.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 긴요한 용지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보호하되, 전체적으로는 제한을 풀고 사유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유인종 교육 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주창하고 인성과 창의력 계발에 역점을 두 는 바람직한 교육여건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 울교육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서울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난마처럼 얽힌 우리 나라의 교 육문제가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으로 풀려나갈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운동이라고 표현할 만 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취지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볼 때입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전국의 88개 중학교 학생 3,400명과 92개 고등학교 학 생 4,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 학교의 경우 국어 40.9%, 수학 38.1%, 영어 32.2%였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어 44.2%, 영어 38.3%, 수학 32.4%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없는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수업방법의 혁신을 가져왔다던 학교가 바로 기초 학력에도 미달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반에 육박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리 한 정년단축으로 학교교육의 경험과 경륜이 높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고 교사의 명퇴 가 줄을 잇자 다시 이들을 기간제로 불러들이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등학교 교사로 내세우는 등 교육여건의 황폐화가 자초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유인종 교육감의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는 백화점식 교육으로 서울 백년대계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방향을 기초학력의 신장으로 바꾸고 기본이 튼튼한 학 생, 기본이 갖추어진 학교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바람직한 내년을 설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