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오 의원 발언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경주시장제출)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수정예산 심사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211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사업과장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위원장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보건소의 수입이 왜 작년보다 5억3천이나 줄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 이후에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에는 약값까지 다 받아서 수입으로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환자 1사람 하면은 처방료 500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약값 못받고 전부 처방을 내어 약값에 따라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하술위원
엄청나네요. 5억3천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요새도 공중보건의 병역하는 그 사람들 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몇 명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20명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산내 이런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몇 년 근무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3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년?
그럼 병역면제 됩니까?
이동목욕탕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많이 목욕시켰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시켰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자기 스스로 합니까? 안그러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본인 스스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명정도 일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보통 우리 보건소에 2명내지 3명씩 배치가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 성의껏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보건소가 시내 병·의원도 감독 안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독합니다.
박재우위원
병·의원 감독권 보건소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감독해서 위반사례를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적발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손호익위원
2001년도에 어떤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주로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약사들하고 약방하고 병원하고 담합행위를 그것도 감시 감독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도의 식품 식약청하고 합동으로도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말입니다. 팩스를 이용해서 약방에 넣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담합행위로 볼수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게 현재 경주 동대병원에서 그러한 시내 약국 여러곳하고
손호익위원
여러곳이 아니고 다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다가 하겠지마는 그것은 보면 담합행위라고 할수 있지 싶은데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한두 특정약국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각 시내도 산재되어 있는 약국에 리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관계도 우리가 위법 여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큰 대형 병·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환자들도 대기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게 있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모약국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자기 능력 부족이겠지마는 못하는 약사들이 불평하는게 많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특이체질자 지원금 있네요?
4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특이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에이즈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해서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주에 에이즈 환자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대외비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박재우위원
사람 이름만 안되면 되잖아? 숫자는 어느정도 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특이체질자에 대한 진료비를 산정해 놓았다가 안쓰면 다시 하니까 매년 우리가 4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특이체질 그러면 혹시 말이지. 정신이나 이런것과는 관계가 없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건 아니고 국비지원으로 치료해 줘야 되는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을 예산서상에 반영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손호익위원
2001년도에 특이체질 진료비가 얼마쯤 지원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2001년도에는 한사람이 경대병원에 진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불과 1백만원 미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상태가 자꾸 악화되어 사망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진료비가 많이 듭니다. 입원하게 되면
손호익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특이체질 진료비가 4천만원 예산 잡혀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 얼마고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잡아져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 1인당 약 1천만원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4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진료비는 1백만원밖에 지원안되었습니까?
3천9백만원이 사장되었네요? 그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연초에 언제 어떠한 돌발 사태가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손호익위원
책정해 놓더라도 이거 반정도 50% 쓰면 모르겠는데 10%도 안썼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인당 기준이 1천만원선에서 사전에 책정하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2002년도 농어촌 보건 국제학술대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아시아농촌학술대회라고 해서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아시아 농촌 주민들 보건의료 문제 노인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학술대회인데 현재 8차까지 했고 각국에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내년도 10월 18일날 우리 현대호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경주시가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아시아 농촌학회에서 경주시에 와서 현대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참석 인원은 5백명정도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유영태위원
그 부분이 이게 국제대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제학술대회인데 우리 경주시가 전국에서 그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게 예산 이것은 우리 시비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시 예산은 그날 행사할 때 홍보하는거 하고 만찬하는 그 행사인데 2박3일동안 이 농촌 국제아시아농촌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데 경주에서 이런 학회를 하나 유치하므로 인해서 아주 관광의 효과를 많이 볼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3년마다 개최되는데 작년에는 중국에서 했고 7차는 또 일본에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국제학술대회를요,
유영태위원
이것은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회에서 하는데 이제 경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유영태위원
유치도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학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지역에 어떤 수입도 발생시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에 오시는 분이 외국분들이 약 150명이 오는데 그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부동반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관련된 분들 뭐 교수라든지 의사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경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218쪽에요
보건의료심의위원 참석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심의위원회는 대학 보건의료 분야의 대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시민 단체장 그 다음 우리 행정기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과정에서는 우리 보건소의 앞으로 행정의 발전 방향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김성오위원
굳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보건 지역의료 보건법에도 보면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러면 동네도 한분씩 선정이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위원님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 투약 지도가 약국에서 제대로 잘하는데는 참 잘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지도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냥 처방전만 가지고 오면 약 지어서 그냥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라는 상세하게 할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각 보건지소에 간호사들이 몇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약 38명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 말이지요?
손호익위원
예 간호사 여비가 4천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다 같이 합친 여비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번에는 여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았는게 아니라 지소 보건 사업과 의무과 지소로 나눠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 놓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간호사들도 공채해서 들어온 직원들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대학을 나와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료 요원이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여비 몇 페이지?
손호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는 242쪽부터 267쪽입니다. 소장님 직접 하실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규현위원장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소장님 지금도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에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사적지나 해수욕장이나 할 것 없이 좌우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사적지내에는 세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옥산서원 뒤의 숲에 하나 있고
박재우위원
옥산서원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괘릉에 있고
박재우위원
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 정상에 하나 있습니다. 세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남산 정상은 거기는 물이 없어서 대책이 없는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해 보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다 그것은
박재우위원
해수욕장에 있는 것은 수세식으로 다 되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옥산서원하고 괘릉 이것은 수세식으로 바꿀수 있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정비는 이번에 옥산서원 뒤에는 정비를 할려고 그러고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데 괘릉 저것은 지하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지하수 개발하면 돼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하수 개발 했는데 전번에도 안되어가지고 저 위에서 동네에서 물을 얻어와야 될 이런 입장이고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도 재래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수 말입니다.
가로수 이거 교통사고 나서 보식하는데 있지요?
사고목 피해 보상 배상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받습니다.
다 받아서 합니까?
박재우위원
받아서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릴 이유가 뭐 있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돈을 가상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실지는 뭐 더 들어올수도 있고 덜 들어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사적공원 도로변에 불국사 저것도 사적공원 관리쪽입니까?
거기 어디지? 거기 동방쪽에 말이지. 주유소 한다고 해서 가로수를 말이야 주욱 가면서 다 베어 버렸단 말이야 벚꽃나무가 주욱 되어 있는데 주유소 한다고 다 베어버리니까 얼마나 뻐끔하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유소 허가를 하더라도 나무 하나 정도로만 해가지고 진입하고 나가는거 하면 되는데 주유소가 말이야 몇 백m 되는거 몇 백m 다 뽑아버리고 시멘트로 다 해버렸단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미관을 살리려고 벚꽃나무 심고 다 해놓았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주무관청이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는데 왜 감독을 못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변상을 9본만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도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차 소통이 안된다 그래서 35본을 더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주무과가 말이지 사적 가로수를 관리하는 주무과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인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안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 교통영향평가라도 세상없어도 여기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서 사적공원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합의를 해 주니까 하는 거지 합의를 안해주면 못할 것 아니냐 이거야.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그것만 하도록 했는데 뒤에 추가로 더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지금 가보면 동방쪽에 주유소마다 말이야. 주유소가 한 200m에 하나씩 있으니까 나무 다 뽑아버리니까 200m마다 다 뽑아버리니까 한 500m씩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거라 지금 중간에는 주유소 앞 마당에라도 가로수를 살려놓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만 나무 한그루 정도만 정리해도 되는데 전부 다 뽑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적공원에서 동의 안해주고 이거 돈주고 전부 나무 그만큼 키워서 나무 다 베어버리고 말이지. 복판에 뻐끔하게 해 놓고 관광지 미관 전부 저해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벚꽃나무 심을 필요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국사간 도로에 벚꽃나무 심는 것은 경주에 벚꽃잔치하고 벚꽃필 때 경주 미관을 살리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적지 길을 전부 다 벚꽃나무 심었는데 주유소 허가해 준다고 해서 그만큼 뻐끔하게 뚫을 것 같으면 사적공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적공원 도로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것인데 어째서 교통 지역경제과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합의 안해주는데 동의 안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가위원회에서
박재우위원
평가위원이고 뭐고 주무과에서 동의 안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의는 원래 9본만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영향평가에서
박재우위원
영향평가에서 아무리 그래도 주무과에서 동의 안하면 못하는 거지. 주무과에서 동의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무 그 만큼 심어서 그 만큼 키워서 그 큰 나무를 이런 나무를 다 끊어서 다 버리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철저히 하는게 아니고 거기 나무 다시 심어요. 이식을 하세요. 굵은 나무를 갖다가 말도 안되지. 벚꽃 필 때 복판에 뻐끔하게 다 뚫어져 보기 싫게 그게 뭐에요? 그래가지고 예산해가지고 가로수 한다고 내도록 가로수 돈 들여서 심어서 나무 키워놓고 허가내서 주유소 허가내 준다고해서 도로 300m 다 해서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미관을 저해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그것은 나무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우리가 나무에 대한 변상금을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럼 변상금 받아 가지고 하나도 없이 다 베어 버리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변상받는다고 될 일입니까? 근본적으로 도로를 사적공원에서 관리를 하면은 이 도로변에는 앞으로 주유소 방침을 딱 세워서 이 도로변에는 주유소 허가를 못한다든가 안그러면 나무 안건드리고 하든지 나무 건드리는 것은 허가를 못한다고 방침을 딱 세우면 다른과에서 못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하는데 사적공원에 여기 협의 요청해 사적공원소장이 안된다고 부결하는데도 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한번 불러볼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당신네들 부탁받고 했는거 아닙니까? 업자들한테 부탁받고 했는 거지요? 안그러면 동방 봐요, 이 밑에 지금 짓고 있는데 다 뽑아버리고 그 밑에 다 뽑아버리고 그게 안봤어요? 거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봤지요?
내가 말이지 나는 그길 매일 다니는데 행정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말이야 불국사 가는 그 좋은 도로에 말이지 길가에 벚꽂나무 그 만큼 심어서 키워 놓은걸 갖다가 주유소 허가해 주면서 좌악 다 뽑아버리고 말이지. 그런게 천지 어디 있습니까? 업자들이 주유소 할 때 사전에 사적공원에 가서 로비하고 부탁하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니까 협의해 주는 거지. 안그러면 협의해 줄턱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이것은 협의하는 것은 사실 소장까지도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선에서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과장선에서 했는데
박재우위원
과장이 했어요? 과장 나오세요.
박규현위원장
소장님 국장석에 앉으시고
박재우위원
과장이 합의를 해 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게 저 도로는 사실상 가로수를 도로에 저희들이 빌려서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부지에 도로 준용 허가가 난다면 저희들이 땅 임자가 다른데 준다는데 저희들 가로수 목적으로
박재우위원
땅 임자가 누군데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땅 임자는 사실상 땅을 관리하는 것은 도로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땅 임자가 경주시장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시장이지만도 저는 가로수만 관리하지 그 땅 자체는 도로부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건설과에서 또는 도시과에서 땅을 쓰겠다는데
박재우위원
그러면 가로수 다 뽑아버려도 사적공원 아무 해당 없네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럼 전부 저희들은 다른과에서 다 한다면
박재우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소장 가로수 심을 필요 없어요. 가로수 예산 전부 다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가로수 심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권한도 없이 다 뽑아도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왜 돈들여서 왜 심냐 말이에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뽑아도 그 만큼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됐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을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박재우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할려면 하지마세요.
최학철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정회를 한 20분
박규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소장님
우리 의회가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의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또 공직자들은 시민의 세금 가지고 월급받아 먹는 공직자들은 이런데서 성실한 답변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있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삭감을 적게 해서 내년도 일하는데 차질없이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또 우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삭감해가지고 시민들의 공복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이라고 하면은 밑의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가정에도 어른이 있고 그렇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미안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공무원도 시장있고 부시장있고 국장있고 다 있는데 안그러면 직급이 뭐 필요 있습니까? 계장이고 과장이고 직급이 뭐 필요 있습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개판으로 하지. 위에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뭔가 상하 관계가 되어야지요. 시의원이 묻는데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땅이 우리땅 아니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 그런 불성실한 답변하고 거기서 도리어 나를 교육시킬려고 달려들고 날 도리어 훈계할려고 달려드는 그런 과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모든 관계는 제가
박재우위원
당신 봤잖아요? 오늘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오.
보고하고 위계 질서를 딱 잡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이 위계질서를 못잡으면 국장 스스로 국장을 내 놓아야 돼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러면 안됩니다. 알았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사적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밑의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참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 꼭 보고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모든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회의 진행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끔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하고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바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원들도 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그런 발언에 있어서도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야되고 우리 위원들도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회의를 제대로 똑바로 안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소장님 앞으로 만약에 국도변에 우리 경주는 벚꽃이 정말로 전국에서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걸 어느 곳곳에 지금 현재 없는 지역에도 도로가에 벚꽃을 심고 재배하고 하는데 한군데는 심고 키우고 이걸 정말로 아름답게 키우려고 하면 15년에서 20년, 30년 키워야 제대로 작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많은 양을 아깝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적관리소에서도 신중을 했다라고 하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위원들이 보는 것이나 앞으로는 계속 허가가 만약에 도로변에 나서 그럼 빠꿈한데 없이 허가가 다 나면 벚꽃은 사라지기 마련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해보든지 앞으로 문제되는 허가 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저도 그 지구는 뒤에 가다가 어떻게 되었노 서류를 가져와 봐라 해서 확인을 해 보니 과장까지 협의거든요. 소장까지 저기 안 올라오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내가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게 안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전체 책임은 소장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이지.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물론 해명을 하고자 하는 골격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하는 방법이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사적관리사무소 특별회계까지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75쪽하고 80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우리 사적관리 순수한 사적관리만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특별회계 이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건데 2001년도에 일반회계 전입을 얼마 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입을 29억5천
손호익위원
29억? 29억 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9억5천입니다.
손호익위원
29억 받았는데 순수한 사적관리 녹지과 다 포함된건데 우리 경주시에 사적관리만 하는데 얼마 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5억이 전입금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지금 녹지과 되었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분리를 했는데 39억5천입니다.
손호익위원
순수한 특별회계는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회계를 15억, 20억씩 전입 받아서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적 관람료 자체를 올리더라도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더 해야죠.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야죠. 그런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차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손호익위원
그리고 해마다 일반 전입금이 증가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증가되는거 아닙니까? 줄어가면 모르겠는데 증가되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입 들어오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구조조정 안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회계는 살림은 자기 살림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전입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올봄에도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관리비 할려고 요구도 했고 했는데 경주는 안된다 자기들도
손호익위원
사적지 관리 요금 올리세요. 불국사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일반 3,500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사실 올린지 3년되었는데 올린다고 해도
손호익위원
옛날에 불국사는 해마다 올렸습니다. 1년에 2번 올린적도 있습니다. 물론 올리면 관광업을 하는 저로서는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마는 경주를 위해서는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세 천마총같은 경우는 1,500원인데 이걸 과연 더 올려가지고 얼마나 무엇이 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손호익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일반회계에만 자꾸 의존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를 언젠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손호익위원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석굴암 주차장도 사적공원꺼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도 맞지요?
석굴암 거기는 과거 유료도로를 도로세를 안받고 석굴암 주차장 요금이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지요?
그거 올라가는데 얼마입니까? 대당 대형은 얼마고 소형은 얼마 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형은 4천원이고 소형은 2천원이지 싶은데
박재우위원
2천원, 4천원?
2천원, 4천원인데 올해 입찰 받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억5천
박재우위원
4억5천요?
2천원인데 5천원 받아보세요. 안올라가는가 5천원 그래도 올라간다고 5천원 받아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적공원의 관람료 다 인상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석굴암 도로라든가 이런걸 다 인상해가지고 살림살이를 딱 맞추어 보세요. 딱 맞추어 보면은 이러면 특별회계만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인원이 많으면 구조조정하고 일반회계 안받고 특별회계 가지고 살림살이를 살수 있도록끔 살림살이를 그렇게 짜요. 올해는 이거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반회계 15억 전부 다 삭감합니다. 삭감할테니까 자체 살림살이로 살림하세요. 원래 이것은 자체 살림을 살아야지. 얼마든지 살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해보세요. 개인이 하면 이거 개인이한다고 그러면 1년에 15억씩 빚진다는 이야기에요. 개인이 할 경우에 왜 빚집니까? 주차장하고 석굴암 도로하고 주면 팔자 고칠건데 앉아서 돈끌건데 그러니 시가 하니까 이 만큼 일반회계 15억 전입되는 것은 15억씩 적자난다 이런 계산이지. 그 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내꺼 아니니까 그렇다 이거에요. 이걸 전면 삭감 다 해 버리면 살수 있는 공무원을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관람료를 올리든지 무슨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내도록 줘놓으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석굴암에 말입니다. 관람주차비를 받는데 시간이 있지요?
시간이 몇시부터 받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문제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문제점이
손호익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받는다고 하면 석굴암에 일출보러 많이 갑니다. 일출겸 관람을 하러 가는데 일출 요새 몇시에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7시
손호익위원
7시죠? 여름같은때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시
손호익위원
5시에 시작합니다. 그죠? 그전에 일출보러 가는 사람들 주차비 안받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현재로서는 안받는데 저기 24시간 받아야 안되겠는냐 저희들이 지금
손호익위원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는데 이게 문제인 것이 석굴암의 말입니다. 입장 시간이 5시인가 6시뿐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시입니다
손호익위원
6시죠? 석굴암 입장시간이 6시까지 받으니까 석굴암에 못들어가고 나온 사람 항의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항의안해도 석굴암 볼려고 올라와가지고 주차비 주고 올라와가지고 6시에는 일절 입장이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차비 주고 와서 항의한단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부터는 24시간 주야를 나눠가지고 받도록 그런 방법으로
손호익위원
올해 잘못하신거 시인하시죠?
이거 단속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단속을 철저히 제가 봤을 때 인터넷도 올라오고 하던데요? 인터넷도 올라오고 항의도 올라오고 하던데 철저히 단속하셔야 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재우위원
우리 소관은 아닌데 교통행정과장한테 뭐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규현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박재우위원
최과장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도 청사를 앞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청사문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의겸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현재 주차장 주차특별회계 예산 얼마나 갖고 있어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1년에 약 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5억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25억?
해마다 얼마씩 들어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에서 100% 시비들어오는거 8억하고 잉여금이 약 8억원이 남으니까 25억
박재우위원
시내에 또 유료주차장 들어오는거 있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과태료하고
박재우위원
1년에 8억쯤 들어온다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25억정도요.
박재우위원
25억. 1년에?
1년에 25억 들어온다 현재 25억 있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계속 잉여금하고 남아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 쓰는 것이 약 한 25억정도 들어오고 쓰는 것은 약 한 30%정도 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8억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저쪽에 노동 구 청사쪽에는 위에 동신 자리에 주차빌딩을 지금 짓고 있지요? 다 되었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 밑에 한성병원 자리 거기도 시내 집 짓는 사람 주차 개발부담금 내면 건축허가 그냥 내주죠?
최과장 지금 말이지. 저쪽 구시가지는 지금 시청사도 뜯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시가지 일대는 앞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거기 앞으로 개발부담금만 내면 자기 주차 그걸 확보안하더라도 허가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년 12월말 되면 여기 동천청사로 이제 노동청사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 들어오게 되면 시내 공무원차는 여기 뒤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25개 읍면동이 여기 다 들어오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오고, 둘째는 뭐냐하면 동천동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공지가 전부 다 빌라를 다 지어서 빠끔한 구멍이 없어요. 지금 빌라를 다 지어서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동천동 여 어디든 시가 주차 공간을 상당한 땅을 확보를 하라고 해가지고 민원인들 오는 것도 유료를 해도 돼요. 민원인들 오는 것도 이용도 해야되고 앞으로 일대 집 짓는 사람들도 저 노동청사처럼 주차개발부담금만 물면 자기 주차 확보 안하고도 집을 지을수 있도록끔 허가해 줄수 있도록끔 그것도 동천시청 일대도 앞으로 시청사가 오는걸 대비해가지고 여기도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저쪽처럼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하란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내년 12월말에 노동청사가 다 없어지고 여기 이리로 다 들어오면 민원실까지 다 들어오면 경주시의 모든 행정 볼일은 여기 다 오고 설계사무실부터 전부 여기 다 온단말이야. 다 오게 되면 동천이란 이 도로부터 시작해서 주차난이 난장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대비를 교통행정과장이 해서 여기 예산이 올해 있으면 올해있는 예산가지고라도 다문 25억이나 30억가지고 일대 청사 주변에 가까운데 청사 주변 가까운데 땅을 500평을 사든지 1000평을 사든지 돈대로 두군데 세군데 사든지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 임대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도 받으면 되니까 그대로 지금 주차장 차대는 것도 지금 검토가 지금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집 짓는 사람들에게도 주차개발부담금을 물고 허가를 그냥 해줄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여기에도 저쪽에도 시민이고 여기도 시민이니까 여기도 혜택을 줄수 있도록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란 이 말이에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노동청사보다 여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아시다시피 동천 여기는 벌써 빽둘러서 집이 다 들어왔어요. 집을 사서 철거를 안하는 이상 땅이 없습니다. 공지 땅이 있으면 시가 빨리 돈주고 확보을 안하면 앞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올걸로 예상이 되니까 내년 12월달에 청사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전에 주차장 땅을 많이 확보하고 또 기계식 주차를 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민간인들 위탁해서 개발부담금을 물어서 여기도 그런 건축 짓는 사람들 혜택도 주고 민원인들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주차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고 그 준비를 교통행정과장이 미리 미리 좀 하란 이 말이에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수정예산 심사 완료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