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근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실과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민원실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6쪽 157쪽 211쪽 2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시벽화 그리기가 과목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도시벽화그리기는 정읍여중 담장에 했으나 보수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고 정읍여중으로 부터 사용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벽화보다는 담쟁이 덩쿨을 식재를 함으로써 훨신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삭감하고 그 돈을 산내면 수침동마을에 안길포장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당초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조서를 만들때 좀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지 이제와서 과목경정을 하고 사업도 옮기고 이렇게 무계획하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처음에 정읍여중측과 원만히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김종길위원
그것이 탁상행정입니다.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예고도 없이 해서 학교측이 반대를 하니까 과목경정을 하고 사업도 옮기고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하수도 기반시설은 발주를 언제 했는데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늦었습니다만 당초 용역자체가 금년도 감사에 발주방식 관계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침이 내려온 것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2-1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05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건조장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고부면 덕안리에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현재 직원이 32명, 장애인 입주자가 69명입니다. 빨래 세탁기 건조장인데 유리온실식으로 건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내용도 좋고 꼭 해야할 사업인데 가득이나 시 재정이 어려운데 3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들면 시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도비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주었어야 할것 아닙니까, 주의하세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정읍시에 몇명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2,478명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올해 몇명이 탈락되었습니까?
탈락자에 대하여 예산집행된 것을 반환을 받아야 합니까?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성에 맞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13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신태인, 고부에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에 6천만원 고부에 5천5백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기독교 연합봉사 복지관 건립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월시킨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2002년도에 1억 계상된것 아시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대안과 대책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부지를 산다든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지매입이랄지 그러한 것이 안되어서 할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때 기독교 연합봉사 복지회관으로 관립으로 1억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되겠다 해서 어렵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확보안되고 준비도 안된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운 시 재정을 축내서 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확실한 물량이 나올때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편성전 예산에 대하여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김종길위원
내년에 또 올라오면 잘 알아서 하세요.
김승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8-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다른분야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금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2001년도에 신규시설이 10개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49개소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장지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만 증액이 되고 기타는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국도비 사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상금을 준다는 뜻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운영비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것은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되는것이고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개소가 신규시설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옥형위원
아동복지 시설에서 주로 삭감이 되겠는데 아동보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가 감소 되었다는 뜻도 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수용아동이 감소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우리 관내에 아동 수용인원이 몇명으로 했다가 몇명이 감소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는 64명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120명으로 했고 현재는 64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비가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생계보호비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종사원 인건비와 시설관리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이같은 경우도 예산변경 내시가 선이고 예산 확정이 후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등이 포함이 되고 도비사업같은 경우는 수용아동으로 인해서 감소 인원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옥형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증된것은 보육시설이 늘어난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0개소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법인도 신청들어온것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개인 놀이방도 법인이 됩니다. 13개소 현원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생계보호비가 2천7백3십5만2천원이 줄었는데 숫자가 몇명이 줄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생계보호비는 64명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75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월기준으로 보면 1만8천2백70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보육시설 예산지원은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세요, 사회적인 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7쪽에서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동학농민쌀 명품화 사업 이차 보전에서 1억1천8백7십5만원이 감되었는데 감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1억1천8백7십5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1회추경때 6억8천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2회 추경때 1억1천8백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18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6억8천만원과 11억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18억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집행계획을 여기에서 못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차보전이나 직불제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 질문은 아니신것 같고 현재 시군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농협단체에서는 차액보상을 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 용어차제를 농림부나 도나 시에서는 할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장지철위원
도에서 안을 내놓은것이 있었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직불제를 내놓았는데 도에서도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지침이 현재도 안내려왔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농민들이 2천원정도로 직접 지불을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민들은 행정용어를 잘 모르니까 정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방침을 세울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3일날 농협중앙회에서 시지부 농협에 공문이 내려온다는 것을 입수를 하였습니다. 타시군에 알아봤더니 준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4개면의 농협에서 회의를 해서 5만5천6백원종도를 해준다고 해서 결의나 나야 하는데 이사들이 무슨소리를 듣겠냐 하고 대의원들한테 미루었습니다. 어제 대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중앙에 이야기를 하였겠지만 왜이렇게 대모를 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시지부에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이나 내려온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오늘까지 현재는 WTO에 위배해야 하니까 차액보상은 안되고 직접지불제나 이차보전으로 밖에 할수 없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정읍시의 입장은 18억이상은 더 주지 않을것이지요, 내년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산부서와 상의 해서 수정예산에 올릴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여기서 용어가 이해가 안가는것이 있는데 동학농민쌀 명품화 사업 이차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동학농민쌀 명품화 사업은 하나의 행정용어로 농가피해가 있어서 농협에서 50억정도를 빌렸습니다. 농민들한테 융자를 하여 줍니다. 그때 약 3.25%를 저희들이 농협 시지부에 지원해 주는 이자를 지원해 준것입니다.
장지철위원
50억원을 어디에 섰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가피해 대출한것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동학농민쌀 명품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토요일날 결심이 났습니다. 쌀생산 및 소비대책팀을 구성을 하여 한달에 1회 정도 정례회의를 하고 쌀 고품질 생산과 거기에 따른 소비대책을 거기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RPC공장에 내동시설된것은 정우 하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거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이번에 팀을 구성할때 RPC조합장 한분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안이 나올것입니다. 가결이 되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도와서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이 1억들어간다고 하는데 선듯 시에서 1곳에 준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예산 준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한 차원에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의가 된다면 떳떳하게 특위를 확보해서 줄수 있다고 봅니다.
장지철위원
잘 추진하세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32쪽에 물고기 생태 학습장 안내판 1개를 제작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주무과장으로서 염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1식이고 물고기 생태학습장이라고 쓰는 것이 있고 안내판이 있고 주의 표시도 있고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합니다.
김인수위원
몇개 만듭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위원님도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물고기 생태학습장을 한다는 것이 해마다 비가 많이 올때가 있는데 어느정도 왔을때까지 이상이 없다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본일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큰 홍수를 났을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큰 홍수는 별도의 일로 20년이나 15년만에 오는 것이고 200미리 기준은 3-4년만에 온다고 봐야 합니다. 200-300미리 왔을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꺼번에 200미리 왔을때 유지를 못한다고 보셔야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그때는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전부 없어졌을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다음에 또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생각은 하였습니다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시비가 전부 떠 내려갔는데 생각을 안합니까?
김승범위원장
현재 거기에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향어, 비단잉어 등 1,5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부화도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안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계속 사다가 넣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내년예산에 5백만원 올리는 것이 죽거나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홍수나 장마가 있을때는 미리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거기에서 오래 살수 있도록 하실려면 타장소에 물고기 보관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28-129쪽입니다. 기반조성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에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 계약차액이랄지 이해가 갑니다만 가을착수에서 계속사업일터인데 왜 여기에서 감액이 나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국비를 조정해서 된것이고 간이영농기반사업은 간이경지라고 행정용어를 사용했는데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옥형위원
시비는 2백7만원 살아 있네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윙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99축산분뇨처리 9천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99년도에 분뇨 개별처리 사항으로 당초 정읍시 관내 78농가 83개소에 16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퇴비사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0%에 8억1천2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78농가중에서 75농가가 완료가 되었고 3농가가 반납을 하였습니다. 신태인에 이영주씨가 퇴비사 1동을 반납을 하였고 태인에서 정화조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반납을 했고 옹동면에 퇴비사 1동을 7백만원입니다. 국비로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2-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청소차 복사론올이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박스를 부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95쪽에 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많이 부족한테 수거 어떻게 하여 장려금을 줍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지시해서 읍면동별로 수거를 합니다. 연락을 하면 재생공사에서 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장려금을 받을려면 제대로 수거가 되어야하는데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는가 그것까지 묻고 싶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장려금을 주는 것은 읍면에서 신고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에서 수거된량이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줍니다.
이옥형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주는 사람 이야기 한것과 어디로 모이라고 해서 모인것이 다릅니다.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명시이월 3가지를 않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옥정호주변 오수처리 시설은 소재지권 음식점에 대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해주어야 하고 각자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부지내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자기 부지가 거의 아닙니다. 국가땅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시설을 못하는가 봅니다.
김인수위원
개인으로 하나씩 주는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7개 업소분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부지는 그렇다하고 론올박스 구입은 2회 추경 하였는데 2회추경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한것은 공사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청소차가 내구년한이 10년이상 된것이 6대나 됩니다. 3대 밖에 구입을 못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이것은 조달요청하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옥형위원
조달요청하면 될터인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0쪽, 109-208쪽 213-216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명시 이월 사유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 용역을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1회 추경으로 공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공기부족이 아니라 이것은 용역아닙니까, 용역은 공사하기전에 하는일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부족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읍시 용역심의 위원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야 하는데 절대기간이 90일입니다. 예년같으면 금년에 원인행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도저히 못나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지금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기로 봐서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못나가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무조건 명시이월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우리가 지칭할때 금년도 원인행위 해서 2월 28일까지 돈이 나갈수 있었는데도 그동안에 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면으로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넘기고 예측해서 2월 28일안에는 돈이 못나가면 명시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말씀을 좀 끝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된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길위원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할 부분입니다. 용역 발주도 안되고 용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는 삭감할수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첫번째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가 나와야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청하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것이지만 완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홀히 했다 이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것이지 구구한 설명을 듣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는 용역이 아니고 시장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실시설계를 하고 난후 사업비를 계상하는것은 당연한 위치이고 이 관계는 그때 당시에 이옥형위원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옥상위에 할것이냐 아니면 창을 올려서 옥상위에 다시 옥상을 올려서 할것이냐를 따지는 하나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순서가 시급과 완급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8쪽, 2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사원사업 재검토가 3건이 있는데 내용 3가지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지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 시설 보강시설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 예산에 양여금 10억과 도비 시비 합하여 24억8천3백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하려고 설계까지 되었는데 감사원에서 금년도 환경부에 감사를 지난 10월달에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단을 한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98쪽에 슬러지 위탁수수료 부기 변경을 하였는데 어디로 한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99쪽에 보면 현장 자동계측기 유지비에서 2천4백만원을 절약을 하여 그 돈에서 2천3백만원을 하수 슬러지 위탁수수료로 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7쪽에서 139쪽과 230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증측 예싼이 1억1천4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명년도 예산에 부지 구입예산에 3억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명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지가 부족하여 건폐율이 초과되는 상태로 건축을 할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이 서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사항은 현재 235평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억 예산을 들여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넓은 땅을 놔두고 추가로 구입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짓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계수조정 작업을 할때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4백11만원이 집행을 한것입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계용역입니다.
이옥형위원
현재도 건폐율이 안맞아서 더 사야 하는데 또 더 짖겠다는 것이네요, 정확히 얼마를 더 사야 건폐율에 저촉이 안됩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초과되어 있는것이 235평이 되었고 추가로 지어야 할것이 채소동 300평, 쓰레기 처리시설이 50평, 화장실 추가 증축문제 기타 여유분을 두어서 건폐율 20%를 생각했을때 4천평정도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6억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평당 8만원씩과 대체농지 조성비에서 형질변경까지 지목변경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가 부지로 인정을 합니다. 예산형편상 3억만 편성요구가 되고 3억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옥형위원
후보지는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선 사업을 구상을 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요구해서 하는것인데 타당성이나 사업구상을 할때 대강 전문가나 설계 용역을 주어서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가 바뀐감이 있습니다.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건폐율이 안맞아서 준공이 안된것이 몇평이나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에 도로 부지가 일부 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떨어져 있는 부지만큼은 대지 면적으로 볼수 없다고 해서
정영근위원
당연하지요, 그때 당시에 준공할때는 도로를 대지로 해서 했네요?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는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고추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추동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금년도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이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업자들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민사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강춘식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고추동 상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입주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입주를 않하신분들이 불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납한 예산을 다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채소동 증측에 대하여 고추동이 부족하다 하여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었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할 경우는 만약에 채소동으로 건폐율이 부족해서 땅을 살것 같으면 고추동을 지을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만 하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6억을 요구한것은 고추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대지 구입비로 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600평 가깝게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총액이 얼마정도 투자가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이 가동될것으로 봅니까?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전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보완되고 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 15억정도는 더 들어가야겠네요?
홍렬
이홍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구입 예산과 금년도에 서있는 시설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내후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폭 감소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1쪽, 117-119쪽 213-216쪽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죽림공원 옹벽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다른데로 옮기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부득히
이옥형위원
거기가 꼭 해야할 자리이기때문에 예산을 받았는데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없이 예산을 요구했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동에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18쪽에 중앙로 미불용지대가 6천만원 서 있는데 6천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상액은 1억8백만으로 추정하는데 약 5천만원이 부족한것은 내년도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재판에 진것인데 85년도 것이니까 15년전인데 그동안에 이자는 어떻게 처리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패소해서 3천4백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6천주고 나면 나머지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토지 협의주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보상을 최대한으로 하고 잔액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15년전에는 도시과장이 누구였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썽이 있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서 해결을 합시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하여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죽림공원옆 유창아파트뒤가 있는데 소방도로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이옥형위원
현재 몇미터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진다고 할때 현대아파트가 들어가 버리면 몇미터 폭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데 현재 도로로서는 그 도로를 짓지 못하니까 여기를 넓혀주면 그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서 시에서
이옥형위원
그때 아파트 진다고 신고가 들왔을때 검토를 해보니까 그뒤에 아파트 들어서고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세대수가 많으니까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가 인가가 안납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것은 진입할수 있도록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어디나 마찬가지로 기존도로가 없더라도 기부체납해서 합니다.
이옥형위원
그 구간이 끝이 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0억이 소요됩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금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는 단년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옥형위원
10억들어가는것을 1억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중간개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이 예산이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옥형위원
당초계획 되었던 사업들인데 여기에 들어간것은 본예산에 빠진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서 학술용역비가 아직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2건이 있는데 당초에 같은 목으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요구할때는 7억을 요구했다가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7억 전액이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장기 미집행 시설 집행 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다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1억을 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것이 5억 해주셔서 그것과 이번에 1억으로 재정비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대부분이 용지보상과 공사가 맞물려서 하는 부분입니다. 보상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입이 어렵습니다. 보통 협의를 하다 보면 1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완료가 되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가을에 많이 되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은 됩니다. 다만 한번 이월을 하면 그 다음년도에는 짓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빨리 빨리 진행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여성회관옆에 665만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4천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을 설계를 하여 납품을 하여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214쪽 내장상동 소방도로 준성슈퍼에서 3차아파트, 두곳이 있고 118쪽을 보면 1억5천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준성슈퍼에서 과수원 들어가는 길이 간선도로입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하여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옥형위원
한번에 올리세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부지 매입이 잘안되고 해서 사고이월도 있다고 한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온것이 전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같이 올라왔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도시과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납니다. 예산을 요청을 하였다가 사용을하지않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에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잘 못했다라고 자성을 해야 합니다. 한번쯤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35억8천만원이상이 이월이 됩니다. 그중에서 1회추경을 10월달에 하였고 결산추경에 6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본예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을 주었어도 이렇게 이월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추워도 죽고 더워서 죽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잘좀 생각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충무공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토지매입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을 못하였다가 1회 추경때 확보를 하였습니다. 매입과정에서 소유자는 죽고 자손들이 많아서 상당히 협의를 오랜기간 하였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부터 협의를 해서 사실 확인 공고중에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추경때는 거의 되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강력하게 추진을 못한것이 1회 추경때 매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입니다.
이옥형위원
명년에는 끝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이옥형위원
조형물은 왜 그렇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하여는 죽림공원입구에 하는것입니다. 조형물이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합니다. 죽립공원내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죽림공원에 옹벽도 못쌓게 하는데 거기 사유지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죽림공원 주변입니다.
이옥형위원
정읍시민 몇명이나 가고 홍보도 안될텐데요. 상징조형물은 충분한 검토를 하여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공사기간 미 도래에 대한 뜻을 못알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공사를 계약을 하면 적정공기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150일 짜리에 10월달에 발주를 하면 공기는 다음년도 3월정도 되는데 그 공기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14쪽에 수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한것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장지철위원
업자 결정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발주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정확한 날은 안받습니다.
장지철위원
계약한지가 상당히 오래된것 같은데 착공도 안했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폐기물은 별도로 업체에 맡기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는데 저희가 발주를 하였는데 폐기물처리 업체에 처리하고
장지철위원
지금 지장물 처리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착공이 바로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계약한지가 상당히 오래된것 같고 겨울공사가 되면 날이 추워질터인데 언제 공사하려고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부지런히 한다고 한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속히 추진해서
장지철위원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내년이면 해결이 될터인데 너무나 착공이 늦어지니까 하는 이야기 이니까 잘 처리 하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기 사업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예산만 편성하고 안쓰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바로바로 하여 주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0-123쪽 143-145쪽 222-229쪽, 231쪽 그리고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모정신축 부기 변경한것 작년에 의결하여 준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칠보 신흥마을 임도포장, 여옥마을 광장포장, 칠보 경로당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안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와 어느정도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소재지 정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이 부지선정을 못해서 마을 모정과 회관을 못한것이 많이 있고 당초예산에 위치라도 변경해서 거의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민자본으로 간다든가 1회추경때 한것은 자기들이 갈팡질팡하여 보조내시를 진즉해주고도 못한 입장이 많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착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 8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기때문에 옛날에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 통합해서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미리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할이야기가 없어 버리는데 큰동네에 사는 입장에서 모정신축, 회관신축 이러한 것이 이월이 되니까 부럽네요, 기다리고 있어도 못하고 있는곳이 많은데 부럽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지에 조회를 하여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어차피 정읍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다른대로 이월을 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 입장이야 열번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의원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는데 동네것을 뺏앗아 온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2회 추경도 시기도래가 있는데 덤프차량산다고 했는데 금년내에 살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못삽니다. 덤프 8톤 작업을 안해주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하면 길게는 100일까지 걸립니다.
이옥형위원
2월말까지 해도 100일이 못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이옥형위원
덤프 트럭은 정말 필요한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올라온것이 본예산이 1월 추경에 세운것을 공기내에 못하니까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서 부터 사업이 올리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가지다 복합니다.
박기수위원
제2회 추경에서 사업결정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몇건 안됩니다.
박기수위원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세운것을 못한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내 수침동 진입로 덧씌우기 할것은 지금 금년에 끝낼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가능하면 끝낼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6-97쪽 187-189쪽 216-2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96쪽 시설비에 양여금이 전체 살아있고 도비는 전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신태인 종말 처리장 같은 곳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차피 정하여진 돈은 사업을 착공할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태인도 하수종말 처리장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이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도에서 양여금을 계획된것은 언제든지 줍니다.
이옥형위원
신태인이 8억8천6백만원이고 태인이 도비가 1억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죽으면 다시 줍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앞으로 도에서 배정된것은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태인 하수도 공사가 기정에 8천만원내지 4천만원 증액하여 1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느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피향정쪽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수도를 신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앞에 공기업특별회계 고정재산 매각 수입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팔았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장명동에 국도 1호선 말고개가 있습니다. 확장을 하는데에 수도부지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개인한테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국토관리청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이옥형위원
216쪽에 1공단 하수처리장 예산이 언제것인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1공단에 하수가 정읍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용역회사가 초기에 발주를 하여 용역을 들어갔는데 용역회사가 남품을 못하고 용역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다시 제2차 공고를 하여 재용역을 하게 되어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계약해제 문제인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은 협오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보다는 과장님이 현지 답사를 하여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신태인, 태인, 시산 전부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을 보면 상하수도과장님 너무나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사업이 발주단계까지는 안되어 있고 도에서 외자유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할 사람들을 공고를 받아서 기획예산처에 심의 요청을 받아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시 시군같에 협의를 거치고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 사업을 들어가는데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구설정이 되어서 대민홍보나 설득단계는 아니고 그 이전에 기초준비단계가 안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는데 시산과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하는것은 내가 알기에는 전 상하수도과장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 연계처리 실시 설계 용역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듣기에는 과장님 이야기와 틀린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미진한 것을 보면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박기수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상부기관과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몇년전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협의중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협의는 끝납니다.
김종길위원
가능한 쪽으로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돈이 일반회계 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자를 잘 받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 당시에 계약이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종길위원
몇년동안 은행장사만 해주고 돈을 사용을 않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중한 돈을 다만 1%으로 미만으로 맡긴것을 이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집행이 안되어서 손해를 봤는데 책임을 추궁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태인이나 신태인은 집행할 시기가 아직 안되었고 시산은 환경부를 설득하는데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환경부 승인없이 전 과장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만일 그렇게 사업을 했다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주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데 여러번 다니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나름대로 말씀하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엄청난 돈을 사장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에도 책임자 있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상수도분야는 있고 일반 회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종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돈을 쓰지 않을때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일정기간을 정기예치를 한다든가 해서 부 수입으로 이자 수입을 낼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키울필요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별책 24쪽에 2001년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줄어서 삭감이 될것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도 3억4천만원이 감되고 무조건 억단위입니다. 이전경비는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옥정호보호구역에 공익용원입니다.
안영길위원
24쪽에 억단위로 편성을 하여놓고 삭감을 하는데 52억3천만원은 5억2천3백만원이 합하여져서 감되었는데 예비비에는 1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놓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아무 대책도 없이 편성하여 놓고 감해서 하는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편성할때 평년도 추이로 증가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여 승인 예산을 받았습니다. 실지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덜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먹는것도 70만8천톤을 덜 먹게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상환금 5억을 빼놓고는 업무추진비에서 144만원 늘려놓고는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알고 세워야지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지마시고 공기업 특별회계 잘 하여 주세요, 총괄예산표도 보면 영업용 비용이나 영업외 비용이 늘고 줄고 하는것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6쪽, 229쪽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3-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돈을 반납을 하였는데 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가능하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돈을 반납을 하였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을 알고 배려를 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겠습니다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에서 당초 정원이 47명이었는데 5명이 결원상태로 있다가 10월 13일날 충원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매실묘목 생산포장은 다육으로 바꾸었는데 다육이 무엇입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표기되어 있는 다육식물은 시험장에서 선인장등을 분양 받아서 소득사업으로 연결을 하고자 시험재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낭방시설까지 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선인장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고양 선인장 시험장, 일반농가에서 가져옵니다.
김종길위원
일반 농가는 어디입니까?
원봉
김원봉기술지원과장
신태인에도 고부에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도 좋아하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일만 벌립니까? 일반시중에 나와있는 관상수나 조경수나 많이 키우고 있어서 보고 싶으면 가서 볼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득을 얻을수 있는것도 못하고 있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벌려만 놓고 관리하는데 돈들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적은데 사업을 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일을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실제 농어부분에 관여 하시는 분은 몇분안됩니다.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60몇농가입니다. 그 분들이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토마토, 오이 등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이같은 경우는 8농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8농가가 해도 그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야합니다.
김종길위원
뜻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현실이 중요한것이고 선인장이 붐을 이룬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네델란드나 그외 선진지에서 수리 선인장을 수입하여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이템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승부수를 가질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타당성에 있는것을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김종길위원과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인장을 하여 소득사업으로 유도할수 있다해서 소득사업의 하나로써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본데 이러한 것을 여러가지 해야 눈에 띄는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크게 해보세요, 엊그제 방송을 들으니까 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익충을 번식 시켜서 원예 농가에 분양을 시켜 하니까 농약하지 않고도 해충을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시대에 적중하는 사업입니다. 일전에 권소장님 같이 일본에 갔으니까 건의해서 팽년화 기계 구입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주어서 퇴비공장 만들어서 그 퇴비로 농사 짓게 해서 메뚜기 잡기 한번 하면 무공해 쌀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여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65평을 짓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당초에 62년도에 지어진 농업기술센터내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누가와서 봐도 산듯하게 지어졌다는 소리를 들을려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번지가 335-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309-3번지로 소방도로가 기존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지를 못하고 도시과에서 지난 6월 4일로 소방도로 폐지권을 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년 1월 2월경에는 소방도로가 폐지가 되면 바로 부지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 매실 종자 가져다가 묘목 생산을 하였는데 앞으로 단지 조성은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할 계획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희들은 금년에도 도 기술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역특화 시범으로 매실을 심기위해서 4헥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새로 발굴된 사업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지역에 유망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을때는 시책적으로 행정파트에서 추진을 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 묘목생산은 앞으로 정읍시에 매실 재배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묘목생산만 해서 공급은 행정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매실은 과수로 들어가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과수 원예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지철위원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사업이고 시범사업입니다. 기술사업과 시범으로 끝내세요, 단지조성사업은 원예계로 넘기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까지 하면 남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경향이 됩니다. 또 잘되었을때는 좋은데 잘못되었을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직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기술직이 단지조성까지 해서 농가보급까지하면 무리가 뒤따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범사업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것만 하고 매실묘목은 행정에 읍면을 통하여 희망농가에 분양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심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