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총무과, 회계과 2개과가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증감요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70억 31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보다가 4억 1,272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이 7,5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3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만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렬 주전산기라고 해서 전산기를 금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3억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7,93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협의규칙 제4조에 의해서 내년도 지방선거 준비경비 로서 도비, 시비 각 50%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기타 부담금해서 3억 2,36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할 때마다 전도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필요한 경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무인경비장치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직원들이 숙직을 밤새도록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발달이 되어서 본청에도 있고, 읍면동사업소에도 전부다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본청의 경우 월에 27만 5,000원정도 나가고, 별관에는 25만원정도, 의회에는 22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12만원에서 2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어학과 관련된 학원에 다닐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3개월씩 학비 수업료를 보조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시면 전산화 작업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김응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서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약 30평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데 고속스캐너, 컴퓨터 이런 것은 우리가 기간적으로는 1년정도 이 작업을 하는데 비싼 돈을 주고 장비 살 필요 없이 이것을 임차해서 쓸려고 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기관운영비가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일용인부임 8명 이랬는데 현재 일용인부가 본청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월차수당이라고 그러면 월에 결근을 하지 않고 전부 나왔을 때 주는 수당이고, 주휴수당은 역시 주에 결근없이 출근했을 때 별도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두 번째칸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민간인 포상 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민간인 포상은 금년도 경우에 약 350명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시상품을 5만원씩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사망조위금 부담금이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보수월액의 3배를 주고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한달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금보전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예산인데 작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연금을 타고 실제 넣은 돈 보다 많이 탔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월액의 약 60%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해당자는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공상했거나 순직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의료보험금 해서 건강보험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총액에 수당을 합한 금액에 0.7%를 곱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감사원에 감사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그전에는 회원, 예를 들면 석공이나 경동이나 각 회사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운영하는데 그때는 회비를 전부 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연금지급금 해서 재해보상 급여가 있습니다. 재해를 받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옥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전파시에는 보수월액의 6배, 그다음에 반파시에는 보수월액의 4배 이렇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문서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문서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궁촌초등학교 황영조 벽화 및 훈련체험장 설치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황영조가 궁촌초등학교를 나오고 황영조가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뭔가 학교에 좀 보탬이 되도록 예산이나 다른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최소한 여기에 시에서는 1,000만원정도는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고, 약 6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세 번째, 기동물 관리 서버 및 Juke Box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 사업할 때 DVD를 저장해서 문서를 찾아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무정전전원장치는 이것은 우리가 정전이 되어서 컴퓨터 전산시스템이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정전장치인데 약 2시간정도 전원이 꺼져도 이 장치가 있으면 2시간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의 날 행사운영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이 내년도 10월인데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해보니까 행사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뭔 행사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이것 낭비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행사를 읍면별로 분산해야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낭비가 아니냐 하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내행사기준으로 1,800만원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행사참가하는 분들 식대, 차량임차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사를 금년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1,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인데, 중·고·대학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장학금을 자제분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 1년이상 근무한 대상자중에서 약 15%이내에서 자제분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맨 위에칸에서 네 번째 삼척시종합 자원봉사센타 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자원봉사단체가 17개단체 1,24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활동하는 것이 무계획 한 것 같고, 어떻게 통제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봉사활동을 받지 못하는 분은 계속 누락되는 분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통합조례도 지금 만들어놓았고 금회 회기중에 조례를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지역에는 중학생 63만원, 고등학생이 85만원이고, 읍면지역에는 고등학생이 63만원이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5,7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목적이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앰블렘 깃대 설치비 125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엑스포도 있고 해서 도로변 주요지점에 엠블렘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현재 기존기는 약 70개정도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추가로 그 지역에 따라서 깃대 높이도 조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칸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서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이 있을 경우에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명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수당은 약 2억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맨 위에칸에서 하단부에 있는 일반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해서 마이크로오피스라고 해서 1억 2,8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수식계산도 하고 워드계산도 하는 다기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주민정보이용센터 확장 구축비 해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도계, 원덕은 주민정보이용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미로, 하장, 노곡, 가곡을 대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컴퓨터사고 그다음에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재택 인터넷 민원용 서버 도입이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도 앉아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구입하면 집에서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고같은 것, 건축신고라든가 출생신고, 이런 것은 집에서 할 수 있게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총 380개정도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자부에서 교육시키는데는 별도 교육비로 하지만 여기는 위탁교육비로 해서 1,800만원은 행자부외에 건설부라든가 산림청 이런데서 타 기관에서 시킬 때 우리가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십시요.

251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에도 따로 일반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대회에 참가여비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예 ?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임의보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예 !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부분은 새로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에서 했을까요 ?

아, 이것은 우리 삼척시 자체행사에 쓰는 경비는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지도자대회를 주관할 경우에 참석하는 올해도 태백에서 얼마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매년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만 해 주나요 ? 바르게든 다른 단체도 많을텐데 ?

그래서 바르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 우리시 단위 행사일때는 정액보조를 하고 도단위 이상은 별도로 보조할 수 있게금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데는 지금까지 요구가 없었고 여기만 있었나요 ?

현재까지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항시 감사에 얘기들이 나오잖습니까 ? 어떤 일정한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이것은 어떤 한 쪽에 특혜를 주는 이런 상황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다른단체에서 요구했을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되니, 안되니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답변이 순간 순간 자꾸 틀려진단 말입니다. 순간에 맞게금 얘기하고 진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순간 순간 자꾸 바뀌네 ?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선심성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심성을 지양할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특히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비가 과연 시정을 P.R하고 시정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보면 고등학생이 90만원인데, 대학생은 100만원이예요. 현실에 지금 등록금이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대학생 등록금이 사립하고 국립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삼척대학교로 볼 때 약 100만원정도 한번 등록금이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을 하면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장학금 자체가 10만원차이가 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아직 고등학생은 90만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조금 줄여도 대학생들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방향, 이것이 장학금을 100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국립대학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사립대학, 국립대학 중간수준을 주든지, 사립대 기준으로 하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이상 줄 수가 없어요 ?

현재는 국립대학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그래요. 어떤 사립대학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국립대보다는 사립대학이 휠씬 더 많고 대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은 등록금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선거업무용 차량유지비 유류대, 선거업무용 차는 있습니까 ?

선거업무용 차라고 별도로 없고 그때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선거업무에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된 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류대가 이중으로 지출될 우려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다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을 넣으면서 이것은 선거용 기름이다, 이것은 우리 업무용 출장용 기름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선거용을 딱 지정하면 그것은 아주 그 목적에만 쓰도록 하고 ....

목적이야 맞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본청 1년 총계 유류대중에서 이만큼은 유류대 소모가 덜 일어나야지만 맞는 얘기가 되겠죠 ?

예 !

244페이지, 연설문집 책자발간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

이것은 시장님 연설문을 타 자치단체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해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설했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책을 낸다 이런 뜻입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

250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이것은 도비인가 국비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5,7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읍면동중에 어느 하나 있나요 ?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반대했는데 예산 세우는 것은 ...

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 해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한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시만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때를 대비해서 꼭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운영하기로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놓지 말고 있다가 꼭 해야 되면 추경에 세워도 되고 이렇게는 안되나요 ?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방침이 가능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자치센터를 설치할 대상읍면은 612개 읍면인데 현재 612개 읍면동에서 하는데가 6%에 불과합니다. 39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원래 금년중에는 이유없이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과장님 말씀이죠. 이제 선거관리예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지사, 도의원 선거관리 포함된 선거관리입니까 ?

내년도 선거관리는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도의원, 도지사 선거는 사실 도 업무가 아닙니까 ?

그래서 도비가 일부 50%씩 보조가 됩니다.

50% 보조가 됩니까 ?

예 !

50%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

예 !

그런데, 표시가 안되니까 알 수가 있나 ?

산출기초에 보시면 맨 우측으로 ...

여기 지금 말입니다. 242페이지 같으면 기타 부담금 해서 3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비이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돈입니다.

위원회에서 쓰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이것까지 다 비용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도의원 선거비용은 도에서 이것이 50%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국가사무고 도의원, 도지사는 도사무가 아닙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

세워야 하지만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을 살린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런 한계는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어느 때고 이것은 ...

이것도 제도개선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시민상하고 민간인 포상 이것이 전년도 1,250만원에서 갑자기 3,900만원 증액된 것은 무려 212%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이 선거가 아닙니까 ?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100만원을 줬고, 본상은 50만원씩 줬는데, 이것이 지금 여론이 무슨 시민상이 말이지, 상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아니죠. 왜, 지금 우리가 시장 임기가 내년 6월말로 끝나고 그 다음에 가서 시민상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명분이 있지만 지금 2002년 본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이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이기 때문에 ....

아니, 10월에 해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 의결해준다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무려 212% 증액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

이것은 원래 작년 재작년부터 인상을 할려고 했는데 ....

그러면 진작 하셔야지, 내년에 선거 놓아두고 내년에 가서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은 지휘부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삼척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회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말씀이죠. 시민의 날 운영 이것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없던 것 1,800만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만 할 뿐입니다.

예 !

아까 과장님이 253페이지 제일끝에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운영보상 이것 없던 것이 1,000만원이 섰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도 안 하셨습니다. 슬쩍 빼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

이것 강원도민의 날행사는 강원도청에서만 주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군에서 동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50%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같은 경우 명사십리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섰지 않습니까 ? 그런데, 금년에 세웠으니까 ?

이것은 전년도에도 섰는데 전년도 예산목이 다른데 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디 가 있습니까 ?

그 목은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이 왔다 갔다 하니 헷갈려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 이것은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안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행사성 비목을 새로 신설했답니다.

그럼, 먼저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먼저 까지는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비목을 설치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비목이 입법과목입니까 ? 행정과목입니까 ?

이것은 행정과목입니다.

행정과목이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입법과목이 우리가 뭐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행정과목에 대해서 비목을 설치했다가 다른데 옮겼다가 이러면 과장님 참 우리위원회에서 ...

이것도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년마다 보는데 252페이지와 253페이지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이 고루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회원 수, 그다음에 그 단체에 사업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지침으로서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쓰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사업비 쓰는 확인은 반드시 쓰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사실확인 실질적인 행사에 쓰지도 않고 20명이 나와도 그 돈, 50명이 나와도 그 돈, 어차피 거기 들어간 예산은 나름대로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도 최대한 확인해서 부정하게 집행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많은데가 새마을입니까 ?

예 !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우리 이것은 처음 올해 계상이 되었는데 원당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앞으로 본부를 두고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17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삼척시 관내.

이 인원은 새마을보다 작습니까 ?

그래서 이 인원도 새마을 인원보다 많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생긴 것이고, ....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왜 돈이 더 작은데 작게 했습니까 ? 인원은 많은데 작게 했습니까 ?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힘이 쎈 데는 많이 주고 힘이 없는데는 적게 줍니까 ?

대부분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지침상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하여간 보는데 내년도부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하고 인원 숫자하고 같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

그다음에 우리 25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이 실행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아직까지 확실성이 없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이것이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도 아니고 도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도에서 이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

앞으로 시비 일부가 되지만 주로 국비, 도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진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으로써 40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271페이지까지 성과상여금까지 23개에 달한 각종 직원들 수당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과 공중보건의 각종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와 의회청사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4억 2,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직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4억 6,600만원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규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가계지원비 등으로 5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가 3억 1,678만 1,000원으로써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자치단체건물 시설물 보험료 2,082만 4,000원 등 12종에 대한 경비가 2억 8,42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3,000만원은 전기료 2,100만원은 본청 민원실에 전기가 150kw가 증설되었고, 난방 유류비로서 상황실하고 부속실, 엑스포 사무총장실이 온풍기 설치비로 하는 다른 난방 유류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600만원으로써 2002년 1월까지는 청사 청소용역을 용역업체에서 하고 2월부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그에 따른 청소인건비가 2,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63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가 1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금이 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비가 1억 4,388만 9,000원이며 그중에서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수수료와 관광유원지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료 등 해서 6,93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관재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등 유원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상공제금으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비가 1억 9,195만 7,000원이며,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운영,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 차량 유지관리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에 따른 국내여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중형화물 1대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줄은 것은 작년도에는 차량 3대를 구입했으나 금년도에는 1대만 구입함으로 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계약관리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계약서 관리 일반운영비가 175만원등 해서 다섯 종류에 대한 물품관리운영비가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 사무용품 및 책걸상 구입교체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0페이지에 말입니다. 재외공무원 수당 이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랄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산출기준에 보면 책자 거기에 보면 달러를 지급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재외국에 돈을 지급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야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일본같은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 예산편성지침에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외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제3조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함, 이래서 일본 같은 ...

몇 페이지입니까 ?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

거기에 보면 일본은 7급이 갔을때는 26만 6,389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9만 5,000엔 ...

113페이지입니다.

예 !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

그 뒤에 보면 일본은 114페이지에 나옵니다. 현지 지급국이라고 해서 일본은 직급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야 원칙인데 그런데 그 양반 여기 봉급은 여기 봉급대로 지급하고 또 저기 가서 수당지급을 하겠죠 ?

예 ! 재외공관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윌 교류협정상 그쪽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

그 협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것은 별도고 ...

별도인데 뭐가 있습니까 ? 오고가고 그쪽 자체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과장님 확실히 모르시면 다음에 추가로 알려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수당의 종류가 많은데 이 수당도 말입니다.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말입니다. 표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예 !

수당이 하도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저하고 약속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심의시에 수의계약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아직도 못했습니까 ?

예, 금방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

예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