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전년도에는 약 2억52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에 일부 다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국비보조금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일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730만원, 기타수용비가 270만원, 민원제증명 발급 복사용지가 A4, B4, A3용지 해서 1,088만9천원 계상했고, 토지 표시변경 촉탁서 및 미필토지 사업에 대해서 A4, A3용지 해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제증명 발급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이 409만2천원, 지적제증명 발급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이 823만9천원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일일결산 출력지가 156만원, 지적전산 출력용지 편철바인더 구입비가 12만5천원, 지적민원증명 무인자동발급기 운영관리 소모품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이라든지 자동인증기용 스테플 잉크등 해서 247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 종합전산운영 소모품비가 1,157만2천원 이것은 칼라프린트기하고 플로터잉크, 칼라드럼 이런게 칼라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적민원 도면대사용 필름지 및 잉크구입이 240만원, 도시계획 도면작성 필름지 구입 65만원, 지적민원 종합전산 DATA 백업용 디스크 구입이 116만6천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소모품 구입비 90만원, 지적민원 종합전산 백신프로그램 구입비가 40만원, 도면보호대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쇄도면보관 바인더 90만원,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과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501만6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체필지가 있고 토지이동에 따른 5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50대 50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용지구입이 828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3회에 228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용 용지구입비가 83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촬영용 필름구입 및 인화비가 50만원, 지가현황 도면제작 소모품 구입비가 400만원, 전산출력용지 편철바인더 구입 3종해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가 120만원, 건축물대장 편철바인더 구입비가 300개에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엽서우편료가 1,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문 등기우편료가 180만원,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회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휴일근무자 급식비하고 전산자료정비 야간급식비, 개별공시지가조사 근무자 급식비해서 8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발급 유지보수비하고 지적정보관리용 ARS유지비, 제증명발급 복사기 수리, 민원발급용 PC 및 프린트기 수리, 수입인지 자동인증기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480만원입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출장여비가 100만원, 부동산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출장여비 100만원, 중개업 지도단속 및 건축물 표시변경 출장여비 200만원, 경지정리 축적변경 출장여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체 4,539만5천원입니다. 여기는 자료입력 인건비가 1,119만8천원이고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이 2,317만5천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원 자료대사 및 발급에 1,10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의뢰비가 60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용 자동복합인증기 구입하는데 60만원, 개별통지엽서 봉합기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1,055만원인데 여기는 우편봉합기하고 연속용지 절취기, 컨베이어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로서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호적관련 민원서류 서식 인쇄비가 160만원, 호적관련 도서구입비가 45만원, 호적전산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및 토너구입이 315만원, 선행시민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표창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216만원, 표창장 카바구입에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호적신고서 우편발송요금이 840만원, 병무관련 각종 통지서 우편발송요금이 600만원, 이륜자동차 보험료가 14만원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징병검사 및 종결분 종사자 급량비가 100만원, 호적전산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75만원, 임차료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임차료 22대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80만원, 호적전산 민원발급용 PC 프린트기 135만원, 호적부 바인더가 150만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200만원, 행불자 색출여비 100만원, 호적전산화 변동자료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전체 1,8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영장정 지원비가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체 2억2,4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봉급, 중식비, 기호품비, 교통비,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우의, 모자, 계급장, 상여금 등을 망라해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약 13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이 1,760만원, 징병검사 장정보상금이 2,500만원, 병력동원 집단수송 간식제공에 195만원, 공익근무요원 표창시상품 구입하는데 약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민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9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500만원 있는데 우리 김해시의 총 필지수가 몇 필지입니까?

전체 필지수는 약 25,000필지 정도 되는데 지가조사하는 필지수가 약 22만필지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 조사필지수는 약 22만여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표준지가 몇 필지정도 됩니까?

표준지가 3,459필지입니다.

수수료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만필지 63억

수수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계산공식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미리 산식을

산식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런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만, 5월 기준으로 해서 2,500, 2,500

1월 1일 기준은 30%이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만여필지를 잡았고 5월 1일, 9월 1일 기준해 놓은 것은 토지이동이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으로 인해서 지가 변동요인이 있는 것은 전량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나 9월 1일 기준은 5월 1일은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토지이동이 있은 전체 필지수, 9월 1일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지이동이 있은 필지수를 저희들이 약 2,500여필지를 계상한 것이고 1월 1일은 전체 22만필지 중에서 1/3이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은 75,000여필지가 되는데 조금 더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9만여필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문이 가는 것이 대상필지수가 22만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검증하는 필지수는 만몇천필지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지

99년 이전에는 전체 필지수를 검증의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건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라든지 구획정리를 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은 굳이 감정평가사한테 검정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거의 일률적으로 지가계산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은 굳이 감정평가사한테 돈을 주어서 의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재량권을 달라 꼭 100%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30%이상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잡으면 약 75,000여필지가 되는데 조금더 계상해서 9만여필지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의뢰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대부분 용역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개발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가지고 상이한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인정해 주고 있는데 간혹 사업자하고 저희시하고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타기관에 다시 재용역 의뢰를 해서 개발비용 산출이 정확한지 안한지 저희들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개발비용 산정용역기관이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개인회사입니까?

예. 개인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은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하면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동아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그런데 용역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마찰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두군데 정도 계상을 했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실제로 용역의뢰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지 않았고 우리 직원이 조사해 가지고 삭감조치한 것이 반영되고 상대쪽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의뢰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내외지구 택지개발할 때는 약 2,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2,400만원인데 공익근무 복무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하고 우리 지방자치하고 분담을 합니까?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저희시에 130명중에서 저희과에 있는 병무보조요원 10명은 국비가 내려오고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전량 우리 시비로서 다 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우리시에 배정이 되면 우리시 소속이 되고 우리시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됩니다. 지원하자면 예를 들면 우체국도 요구를 해서 공익요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근무처가 우체국이라든지 다른 관공서에도 필요한 인력만큼 요구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지금 제일 많을 때가 250여명이 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이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50명 정도 수준을 하면 모자란 인력에 다소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중식비, 기호품비, 교통비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체산정해서 합니까?

봉급은 한달에 공익이등병이 14,800원, 공익일등병이 16,000원, 공익삼등병이 17,700원, 공익병장이 19,600원 되어 있고 교통비는 실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교통비를 1,200원 지급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해서 실제적으로 교통비가 70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1,400원 지급이 되고 있고 기호품비가 한달에 담배값조로 해서 5,000원, 중식비 지급하고 식비가 1일 3,000원입니다. 사실상 봉급보다 식비, 교통비, 기호품비 이 내용이 좀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평균 한달에 공익근무요원 15만원 정도 1인당 저희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지출을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호 위원께서 개별공시지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기준하고 선정은 정해져 있습니까?

표준지는 현재 3,459필지인데 그 필지수는 의미대로 저희시에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교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표준지 감정수수료는 전량 국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교부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이 잘못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정이 무려 10배이상 차이난데를 제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땅을 팔고 살 때 양도세를 공시지가 비교해서 전부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한 두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10배이상 차이 나는데도 나오더란 말이죠. 이것을 잘 검토해서 기준과 표준지 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아무리 우리 과장님 잘했다 싶어도 그런데가 한 두군데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자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1만원짜리인데 공시지가가 10만원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현저히 잘못한 것이 판명이 될 때는 설령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정을 해줍니다.

무려 5배, 10배이상 차이가 나는데를 지적해 주었는데 그런 차이가 없도록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차이없도록 정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개업 지도단속 및 건축물 표시변경 출장여비 해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김해의 중개업이 몇 개나 있으며, 과연 중개업 표준기준대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무려 10배, 20배 받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중개업 지도단속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건축물 표시변경 출장여비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경미한 변경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다가 다방을 한다든지 다방을 하다가 다른 사무실로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계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 설계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하게 기재사항만 변경하는 것은 특히 내외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과 주거가 4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키고 있나 없나를 저희 직원이 현지확인을 하고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개업소수는 11월말 현재 330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330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러 가는 것은 현지 그냥 불시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지 단속을 가면 사무실내에 게첨해야 될 게시물들이 잘 게첨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허가증, 수수료규정 이러한 내용들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등기이전되어 오는 약 1,000명 정도에게 저희들이 설문을 해가지고 어느 중개소에서 중개를 받아서 물권을 샀는지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줬는지,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등등 몇가지 항목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수되어 오는 것이 10%미만입니다. 1,000여통 보냈는데 60여통 왔는데 그 내용중에서 부당하다고 기록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시청 담당과장한테는 많이 안들어와도 시의원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90%이상 불법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표준수수료의 거의 10배이상 받는데가 많아요. 꼭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만들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엄벌을 주어야 표준지대로 요금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을 신경쓰셔야 됩니다.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인터넷에도 신고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항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처럼 중개수수료를 법적수수료보다 많이 받아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환불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다 했습니다. 삼자대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도 있고 각각의 청문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경우에는 전화만 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상대방 한 사람만 불러다가 그런 일이 없다 하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소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국의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대비 4%가 감액된 1,621억6,4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085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536억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6억5,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전년도보다 12억8,500만원이 감액된 266억7,800만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00억6,700만원이 감액된 총 329억7,9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가 276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53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85억6,1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 85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보면 건설분야는 전년도보다 53억9,700만원이 증액된 총 250억7,100만원으로서 건설국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고 도로분야는 전년도대비 140억2,300만원이 감액된 783억6,900만원으로서 건설국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분야는 전년도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51억2,100만원으로서 건설국 세출예산의 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535억1,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류별로 보면 내년부터 공기업회계로서 전환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84억5,1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7억1,700만원이 증액된 450억6,200만원입니다. 재원구성을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이 48억5,100만원으로 예산의 57%를 일반회계 전입금이 36억100만원으로 예산의 33%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이 169억6,500만원으로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으로서 11%를 국비보조금이 18억3,300만원으로서 4%로 지방채가 212억2,300만원으로서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의 SOC사업 규모가 약 25% 감액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5%정도 감액되었지만 우리시에서는 10%정도 감액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내년도 예산은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재해·한해,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해결 또는 기히 발주된 계속사업의 마무리등 꼭 필요한 사업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제안 예산액이 모두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4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26억5,68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억2,08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3억4,84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억963만4천원이 증가되어 세입총괄은 104억626만원으로서 전년도 68억2,582만6천원보다 35억8,043만4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가 36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억4,552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29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9,610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643억6,25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9억9,498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는 22억4,26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9,45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9억9,838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32억8,875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5,478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는 56억6,72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억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총괄은 250억7,06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196억7,396만원보다 53억9,665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4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1억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5,000만원은 주촌내삼 소하천 2억5,000만원, 진례담안 소하천 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억5,000만원은 진례 용전천, 진영 방동천에 2억,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6억5,680만원으로서 전년도가 15억2,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9,120만원, 대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6,560만원, 농업농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3억4,846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억8,96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의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6,68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이 4,992만원, 농업농산 기반조성사업 도비부담금이 1,6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도분양여금이 17억5,000만원, 오지면개발사업 도분양여금 2억8,700만원,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4억원,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비보조금이 7억7,8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총괄은 104억626만원으로서 전년도 68억2,582만6천원보다 32억8,043만4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에 36억100만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29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9,61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동정주권 개발사업에 13억원, 장유 정주권개발사업에 12억원, 오지면 개발사업에 4억원, 오지면개발 시설부대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 경비는 8,25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9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0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 한해대비 하천굴착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고모배수장 관리 인부임 520만4천원, 서낙동강 배수장 관리 인부임이 43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37억3,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3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대동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9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9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감노지구입니다. 1억1,400만원,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억원, 농업농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5,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 관동지구 암반관정 3,000만원, 대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감리비 1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1억원,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5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하천관리 경상적 경비는 3,86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5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1,69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 1,1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9억2,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은 주촌내삼 소하천에 4억원, 진례담안 소하천에 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은 진례용전 소하천에 4억원, 진영방동 소하천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5억600만원으로서 이는 소하천정비분야에 5억600만원입니다. 진영공정 소하천에 1억원, 진영우동 소하천에 3,500만원, 장유광석2구 소하천에 9,000만원, 진례 하곤법 소하천에 8,100만원, 대동 초정마을 구거정비에 1억원, 상동백학 소하천에 1억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8,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춘추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억원, 하천정비 1억7,300만원은 생림 상사촌하천에 4,000만원, 상동면 매리 낙동강 배수로정비에 4,000만원, 진례용전 구거정비에 3,000만원, 생림송촌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생림성포 소하천 정비에 3,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 경상적 경비는 1억1,863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88만원, 급량비가 350만원, 임차료가 6,000만원, 연료비가 1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25만원, 운영수당 2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 및 하천사업 추진 출장여비가 20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가 620만원,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부상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3억1,51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예방 및 복구 군장비지원 병력 급식비가 1,000만원, 수방단장 수방장비 구입비가 110만원,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비가 300만원, 재해취약 방재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 재해 재난 취약시설 1, 2, 3차 점검에 따른 정비사업비 2억원,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팩스기 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5억6,465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52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해대책기금 4억5,172만3천원은 지방세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1,293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는 1억86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40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 1,9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0만원, 급량비가 1,086만원, 연료비 638만8천원, 기본업무 추진비 3,600만원, 하천순찰 및 골재채취장 근무자 청경 출장여비가 480만원, 국장 시책추진여비가 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장여비가 200만원, 건설사업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31억210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1,0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 내년도는 80만㎥를 채취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2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 이것은 과적이라든지 판매량, 교통등 마을청년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10만6천원, 골재채취장 진입로 사리포설 및 골재장 부대경비로 2,000만원, 대동지구 덕산에 선박접안시설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 하천골재 채취료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금으로 7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관리 경상적 경비는 2,12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1,304만원, 비법정도로 보수자재 구입비가 823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0억2,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6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안길, 진입로, 하수도등 해서 37억3,500만원입니다. 마을농로 및 안길 유지관리비 2억원, 진영택지개발 예정지 제외지역 1.2km에 6,000만원, 한림 망천2구 공장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진례서재곡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대동 수안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외동 흥부암 주차장 정비에 3,000만원, 부원동 쇠내∼강동간도로 확포장에 1억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시례 주민숙원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250억7,06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196억7,396만원보다 53억9,665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적 수입금은 31억4,278만5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사용료수익이 30억4,278만5천원, 영업외수익 이자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은 39억6,100만원으로서 이는 자본적잉여금수익으로서 양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39억6,100만원, 이래서 수입계는 84억5,144만9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이 30억4,278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1억원, 과년도이월금이 13억3,566만4천원, 과년도사용료 미수금이 1,2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이 3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총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46억1,450만원, 영업외비용이 100만원,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38억1,183만7천원, 고정부채상환에 267만원, 예비비가 925만4천원, 이래서 지출계는 84억5,144만9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46억1,450만원, 영업외비용이 1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38억1,183만7천원, 고정부채상환에 267만원, 예비비가 2,14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1억4,278만5천원으로서 이는 영업수익이 하수도사용료수익으로서 30억4,278만5천원과 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46억2,768만8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46억1,450만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거비용이 1억3,52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9,123만1천원, 일반운영비는 하수도 긴급보수용 자재구입비입니다. 4,40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처리장비용은 31억8,106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1억8,794만2천원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0만원,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덤프트럭 보험료가 600만원, 하수처리장 교통유발금이 1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요금이 7,800만원,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10억9,920만2천원, 전용회선비가 3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화목, 진영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선교체비 6,000만원은 화목, 진영차집관로 준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9억1,311만9천원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이 13억9,612만5천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5억1,699만4천원입니다. 일반관리비 12억9,820만4천원은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4,852만3천원입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3,562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184만1천원, 하수도정비원 피복비가 16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 임차료 이것은 하수도공사관련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08만원, 차량선박비로 54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요금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배수설비 준공을 위한 출장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 1,418만1천원은 일시인부사역 인부임으로서 하수도사업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선교체비 11억2,450만원 이는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하수관거 준설사업비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보수공사비로 4억원, 이것은 동지역 2억원과 읍면지역 2억원으로 되어 있고 하수관거 준설비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이 2억5,500만원, 진영읍 8,500만원, 기타 면지역 1억7,000만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가 2억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하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해서 대인대물 경미한 보상비로써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는 농어촌발전기금 상환금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2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예산 예산총괄은 예산총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9억6,1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수입이 3억6,000만원 이것은 원인자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오는 양여금이 36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38억2,376만1천원으로서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에 38억1,183만7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37억7,88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가지 하수도정비공사에 37억3,876만5천원, 진영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보수비가 1,168만원, 방치관정 폐공공사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3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1,000만원은 지하수 계측기 설치공사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운반구 1,1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하수도공사 차량교체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비는 1,200만원으로서 이는 진영중계펌프장 유지관리용 진공펌프 구입이 300만원, 진영중앙감시반 제어 및 감시프로그램 구입비가 300만원, 하수도공기업 및 하수도대장 관리용 컴퓨터 2대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 267만원은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금이 예비비로 92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있으며 작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해관리기금도 현재까지 얼마 되었고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의 8/1000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확보액은 18억207만4천원이 확보되었고 이중에서 사용액은 5억9,476만8천원을 사용하고 정기예금 등 예탁이 되어 있는 것이 13억391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전부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의 2/10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3억8,500만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전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사용처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즉 말해서 대형 인명 사망사고가 나거나 해서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할 때 이 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사용을 안했고 재해대책기금은 예방차원에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97년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8/1000이 확보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쯤 나갔습니까?

연도별 사용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 사용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이 1년에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이것을 전부다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70%는 예치를 했다가 다음에 특이하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재해대책기금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예산에도 재해대책에 따라서 점검하고 나서 긴급보수해야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액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은 안되고 아직까지

재난도 확보는 다 했는데 사용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13억9,600만원, 5억1,690만원, 약 19억1,300만원인데 민간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과에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기반조성과에서 민간위탁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찰에 의해서 위탁자가 결정되어서 톤당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잡히고 관리는 기반조성과에서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해서 하수도 업무를 한 과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하는 하수도업무를 기반조성과에 넘어갔다, 그러면 예산만 잡고 결과적으로 기반조성과에서 다 합니까?

예. 기반조성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노후관정 보수비 46개소 중에 10개소만 보수를 한다, 4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농업용 관정입니다. 주로 경지정리가 안된 진례가 제일 많고 진영 이런 순으로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암반관정은 수중모타로 되어 있습니다. 수중모타의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중모타 교체를

수리도 할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고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하나의 500만원입니까?

교체할려면 판넬하고 하면 500만원 들고 모타만 하는데 300에서 400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많게 느껴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한 지구 해놓았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예산내시를 받고 저희들 예산성립이 되면 조사를 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4,000만원, 진례 관동지구 암반관정도 1공인데 3,000만원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다 농업용이죠?

몇페이지?

41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1개소 4,000만원은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대공을 하게 됩니다. 대공은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진영 관동지구 암반관정 1개소 3,000만원은 관동지구에는 아주 지하수가 귀한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공이 아니고 소공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하다면 큰 것을 해주어야지

지하수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톤정도 규모로 저희들 확보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위에 4,000만원은 15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지역에 보강공사, 확장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참고적입니다.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천에서 양수를 해서 관로를 묻어서 용수를 써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챙겨봐주시고 4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37억3,500만원은 안길, 진입로, 하수구인데 예산만 받아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업시행할 곳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업해야 될 곳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한 금액으로, 율대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을 겁니까?

다 받았습니다.

선정은 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아직 변경도 가능합니다만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선정되었으면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구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위치하고 사업량을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관리비인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긴급하게 포장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앞으로 2002년도에 민원이 있다 안그러면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사업만 확보하겠다, 2001년도에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을 다 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2001년도는

1억5,000만원 확보해서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2002년도는 5,000만원 더 많게 확보를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사업이 많아서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지 싶은데 한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사항을 거론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우리 균형개발을 위해서 읍면동간의 사업이 고루 배분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보면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도비보조금 내려온 것을 진영이 9개, 장유 5개, 진례, 3개, 한림 5개, 상동이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림은 유독 한군데 사업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생림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할 데가 없는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차한 설명이 아니고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배수장 전기안전 대행료, 배수장 전기요금 그런데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일정마력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전부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력에 따라 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13만원, 22만원, 20만원 다 틀립니까?

마력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대행료 지급을 하고 전기요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일정하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12달 내내 전기료도 주고 관리대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 본산 같은 경우는 7개월, 기타 배수장 같은데는 6개월 이것은

배수장의 지리적환경요건에 의해서 6개월 정도만 가동하고 쓰면 다른 위험요소는 없다고 보는데는 그렇고 중요한데는 저희들이 혹시나 모르게 집중호우라든지 오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배수장은 기간을 더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평균 6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 국비 내려오고 전년도에도 쭉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예산서를 볼 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에 주촌옥계 소류지 신설공사에 6억6,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올해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차라리 이 돈가지고 관정하나 파주고 하는 그런 여담이 있은 줄로 아는데 다시 6억6,000만원이나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량이 80만㎥

내년도에 80만㎥

그런데 세무과에 보면 내년도 세입이 39억9,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골재 판매단가가 ㎥당 오천얼마입니까?

단가는 4,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 짜리도 있고 5,5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 단가로 볼 때 우리 세무과에 세입이 39억9,000만원이 이렇느냐 싶고, 거기에서 총 판매금액이 39억9,000만원에서 원석대가 7억8,400만원, 상차료가 21억8,400만원 그렇습니까?

예.

순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순수 수입은 십이삼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34억에서 40억하고 21억원하고 7억8,000만원 하면 10억여원 됩니까?

1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주는 일종의 공영개발사업인데 비교적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박접안시설 보수공사 8,000만원 매년 해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했어요.

안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진입도로 사리포설

사리포설도 매년하고 있고 선박접안시설 보수공사도 전년도가 아니면 99년도에 했을 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봤는데

98년도에 신설을 했고

신설하고 나서 한 번 더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습니다. 내년도 처음입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한군데 전기료를 매달 15만원씩 해서 12달 계속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대동시례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1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수도 있는지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혐오시설이다, 무슨 피해가 가는 시설이 들어가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어느 마을에 숙원사업 1억원 이렇게 예산서상에 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시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례주민들은 자기 동네물을 시례 밭기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외부에 쓰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총 54억원이 투입됩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동 화훼단지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례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동네 많지도 않은 물을 제방을 높이고 담수능력을 늘려서 그 부분만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적극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마하는 과정에서 자기 동네 숙원사업들을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1억원은 간이상수도 보수 일부하고 안길정비 부분하고 간단 간단하게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1억원 해놓았습니다만 사용내역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지하수 개발은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관로라든지 탱크라든지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것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해 주어야지 막연하게 대동시례 주민숙원사업, 생림마사, 독산부락 주민숙원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으며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14억8,400만원이 적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양여금을 22억4,500만원이나 적게 받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당초예산 편성 잡기로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을 올해는 60억원을 받았습니다. 양여금 배정이 작년도 수준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우리는 작년수준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시가 물관리 종합대책에 전국 시부에서 최우수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50억원을 신청했는데 50억원하고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또 받았습니다. 양여금만 6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특별회계를 시작해서 14억원이나 적자가 되는 이 회계를 편성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특히 양여금 부분은 우리 예산서상으로 볼때는 전년도에는 58억원이나 받았는데 금년도에 36억원을 얻어서 22억원이나 적게 받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60억원이 반영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정부 SOC사업 예산절감 때문에 25%하는데 어째 그렇게 맞추었는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약 25%가량 양여금이 줄어 들었거든요. 특히 조금전 설명하실 때도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도로과 같은데 보면 전년도보다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15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업량으로 볼때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고 더 급하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각 부서마다 어떤 양여금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언제든지 삭감없이 원안통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면 아마 금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 업무추진비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올해 정부예산이 SOC사업에 전체적으로 약 25%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절감 25% 삭감된데 대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사업 즉 예를 들면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새로 신규지구가 주촌 외동고개에서 진례가는 도로가 새로 착공되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우리 올해 수준은 그렇게까지 삭감되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이 10%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수도과 양여금사업, 건설과 양여금사업은 크게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도로과 사업 양여금이 아직 국회에서 계수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는 상태입니다. 전체 전망은 10%정도 감액되지 않느냐 봐지고 전체 25%에서 10%정도 감액된다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 봐집니다. 위원님의 질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앞으로 추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당부할께요. 계수상으로 분명히 전년도보다도 150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도로과만 해도, 앞으로 어떻다 별로 전년도보다 안작다고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만약에 그런 답변이 사실이라면 의원들한테 나누어 준 유인물이 가짜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줄어든 것은 줄어들었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볼 그런 계획을 하셔야지 말잔치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424페이지 일반수용비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회의때마다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필지가 되어 있는데 몇건에 대한 200필지입니까? 기부체납은 20필지인데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이 사업비를 씁니다. 내년도에 이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건수가 나올때마다 틀립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새마을 시설물편입 소유권이전은 지금 현재까지 수동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때만 하고 적극적으로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한다든지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못합니까?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몇 년전에 한 번 했습니다. 너무 안일어났던 민원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은 소극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내 소유권 이전을 몇건해야 된다고 추정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423페이지 우리 김정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양여금 확보 업무추진비이거든요. 다른 과는 도시업무추진비, 도로편입부지 간담회 업무추진비인데 건설과는 국도비 양여금 확보 업무추진비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표기 자체가 적당합니까?

저희들 건설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국의 양여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많습니다. 도로과도 여러 수백억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출장을 가고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공부인데 공부에 표기를 한다는 것은 규정과 내용에 따라서 엄중해야 될 것인데 국도비 양여금 확보 업무추진비 그러면 결국 차비라든지 그 외에 다른 로비자금이라든지 그런 사항 아닙니까?

로비자금은 안되고 식사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표기를 할 때 저는 이런 표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시 우리 건설국의 예산심의 할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절히 배분이 되어야 되느냐 예산서를 본위원은 보고 건설과장, 도로과장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다 앞으로는 공무원을 할 것이면 건설과장, 도로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예산, 많은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물론 100%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산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동장이 보고를 하고 과.계장이 결정을 하고 그 사항은 옳다, 그 사항은 옳지 않다 이런 일반적인 결정보다도 무슨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때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편의상 우리시에서 읍면을 보는 것 보다는 읍면자체에서 그 지역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읍면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순히 읍면간 배분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읍면내에서의 우선 순위는 실제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 도로과의 사업해야 되는 것은 다 있는데 단지 이것외에 이것보다 조금더 시급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텐데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여기에 기히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불시에 일어나는 별도의 급한 사항,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두가지 빠져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한림 망천2구 공장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장이 공장개인인지 공장산업단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위치는 망천고개 넘어가는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있는 그 사이의 길인데 그 밑에 공장이 10개이상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장 진입도로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공장이 아니고

개개인들의 공장들인데 10개정도가 집단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골재채취사업인데 시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 3,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들 동네 부락청년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라든지 과적이라든지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지도는 과속단속이라든지 거기서 더해가지고 우리시하고 업체하고 합동으로 팔고 있는데 나가는 골재량 즉 말해서 대수확인 이런 것까지도 청년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노임이 되겠습니다.

시직영 골재사업장이 몇군데 됩니까?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왜 안합니까?

배로서 채취해서 들어오므로 해서 나가는 것은 계산이 안되고 들어오는 배를 계산 대어서 바로 받습니다. 나가는 대수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들어오는 배를 가지고 우리 물량을 바로 확정해서 돈을 바로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마치고 난 뒤 다시 실을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인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도 운전사들이 물론 자기는 횟수에 의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과속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지키고 있으면 과속은 단속이 좀더 되는 것으로

골재입찰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번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자

공개입찰이죠?

예. 공개입찰입니다.

골재입찰은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주시고 최저단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기반조성과장님 오셨는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그것은 내일할 것 아닙니까? 하세요.

기반조성과장님 묻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과 진영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며 위탁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화목하수처리장하고 진영하수처리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탁을 했을 때 수탁업체는 원가계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10만톤, 11만톤 했을 때 그 가격이 화목은 10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38원25전, 진영은 9,000톤 157원38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그 업체는 공매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화목은 대우건설이 50%, 대저토건이 30%, 환경시설관리공단이 20% 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대우건설 60%, 대저가 40%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인데 시공자가 바로 됩니까?

시공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자격이 있기 때문에

몇 년간 되어 있어요?

3년간 총괄 입찰이 되어 있어요.

3년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잡아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진영, 화목을 통합관리하고 원가계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의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공자가 위탁관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염수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신대로 모든 계량장치가 다 되어 있고 전산화 되어서 BOD, COD, BOD는 일정한 측정이 나와지고 최종 방류수질로 저희시에서도 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 감시대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저희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명년도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최종 방류지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오염관리 수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하죠. 그러면 통보를 받습니까?

착공계가 우리계로 접수가 됩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국장님,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수도과장님께 일괄 주문을 하겠습니다. 표기된 예산, 명기된 각자 사업예산, 일괄 자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이 일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착공되는지 안되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되는지 읍면장조차도 모르고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이점 명확해서 2002년도는 우리 의원님도 알고 읍면장들이 알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411페이지 장유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면하고 그 지역에서 협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광석4구 소방도로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면하고 별도로 그 부분은 협의가 되면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방재의날 기념 포스터 현상모집 심사위원수당,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자 입상자 부상 2001년도 있었던 것입니까?

해마다 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는 2001년도에 수방자재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올해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방자재 구입은 작년도, 올해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구입하지 않아서 반납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썼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몇 년째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 창고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파기를 합니다. 파기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 들어가는

수방자재 비축현황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몇 년도 얼마쓰고, 읍면에는 뭘 비치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짚었습니다. 골재채취 문제는 10억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가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내도록 해야지 아무리 맞추어봐도 지출은 29억원이고 얻는 것은 39억원이니까 10억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리포설 추가예산 들어갈 것이고 원가계산을 잘 하셔서 이왕 수익사업이니까 수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7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2,000만원은 조금전 기반조성과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화목하고 진영하수처리장 각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하면 인건비라든지 고급인력 부분이 줄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부분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모르지만 가격은 합치면 어떻게 나오는데 어떤 장비나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용역비 필요하지 원가계산하는데

원가계산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각자 위탁관리 주는 것 보다는 아주 싸게 될 것으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들인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38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부분에 방치관정 폐공공사가 20공 있는데 연간 폐공공사를 보강하죠?

예.

연간 이렇게 해도 남아 도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계속 해야 되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정은 개인이 폐공까지도 됩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부도가 난다든지 안그러면 공공시설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부분은 폐공이 되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실적도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집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이 너무 많이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뚫어 놓아도 오염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 지하수 암반관정 해놓았는데 결국 다 퍼내고 어쩔겁니까? 정말 흘러내려가는 물을 관리를 잘하는 쪽에서 애를 써야지 땅속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캐면 되는 그것만 눈독을 들여서 캐낼려고 하는데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갈수록 자꾸 규제완화 해가지고 규제완화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를 보는데서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되도록 지하수를 안파고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많은 사업예산을 가지신 건설국에서도 정말 사업예산이 읍면에 고루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읍면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2002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17억3,500만원이 감소된 222억7,700만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0억원이 감소한 250억원,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1억4,790만원이 감소한 19억7,350만원으로써 총괄하여 641억3,3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4억7,808만1천원이 감소한 752억923만2천원, 지방채상환은 전년도보다 14억5,500만원이 증액한 31억6,000만원으로 총괄해서 783억6,92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3,500만원이 감소한 22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여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36억원, 김해교 재가설에 22억8,000만원, 삼정산복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원, 구산로타리∼매정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7,600만원, 제일교회∼활천고개간도로 확장에 8억원, 후포∼수가간도로 개설사업에 54억원, 군도 14호선도로 개설공사에 3억6,000만원, 안양∼창암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3,100만원, 감분∼안곡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6,000만원, 자현∼농소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15억2,300만원, 초전∼평지간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4,400만원, 하사∼감내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8,0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지역개발비에 4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250억원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200억원, 후포∼수가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1억4,790만원이 줄어든 19억7,35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총괄하여 3억8,350만원으로써 주촌 연지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2,200만5천원, 진례 신월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3,000만원, 생림 상나전 농어촌도로 정비에 3,500만원, 대동 신안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5,000만원, 주촌 사덕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4,750만원, 생림 송정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주촌 내연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3,500만원, 진례 상곤법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2,500만원, 장유 부곡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1,000만원, 생림 경동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4,000만원, 대동 조눌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5,000만원, 장유 모산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에 1,85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5억9,000만원,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마무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4억7,808만1천원이 감소한 752억923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그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685만6천원이 증가한 1억4,78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26만3천원이 증가된 13억3,642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일반수용비에 4,135만원, 437페이지 시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구입비에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억6,3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보상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야간근무자 및 교통량조사등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는 총괄해서 1,7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16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2,520만원, 도로점사용 과적차량단속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도로개설 및 보수업무 추진여비에 300만원, 보상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편입토지 지주간담회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여비에 120만원, 43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도로보수장비 및 재료구입비 9,805만원,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에 750만원, 보도블럭 구입비에 625만원, 경계석 구입비에 680만원, 도로수로원 인부임에 1억7,907만5천원, 자료입력원 인부임에 1,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 1,445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4억4,200만원이 감소한 644억5,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소∼불암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230억6,800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에 46억원, 김해교 재가설에 55억원, 구산로타리∼매정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14억6,000만원, 제일교회∼활천고개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13억3,300만원,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 경계지점간의 도로개설 공사비에 121억원, 다음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마무리에 28억2,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6억9,000만원, 군도14호선 개설 사업비에 7억2,000만원, 안양∼창암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원, 감분∼안곡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5,000만원, 안막∼덕산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1,200만원, 자현∼농소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19억400만원, 초정∼평지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3,000만원 다음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동 하사∼감내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총 12개소에 7억6,700만원으로써 주촌연지 농촌도로 정비비에 4,500만원, 진례신안 농촌도로 정비비에 6,000만원, 생림상나전 농촌도로 정비비에 7,000만원, 대동신안 농촌도로 정비비에 1억원, 주촌사덕 농촌도로 정비비에 9,500만원, 생림송정 농촌도로 정비비에 4,000만원, 진례상곤법 농촌도로 정비비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부곡 농촌도로 정비비에 2,000만원, 생림경동 농어촌도로 정비비에 8,000만원, 대동조눌 농촌도로 정비비에 1억원, 장유모산 농촌도로 정비비에 3,700만원, 상동봉암∼매리간도로 보수비에 8,000만원, 병동∼고모간 포장도 보수비에 8,000만원, 장재∼봉림간 포장도 보수비에 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4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감리비에 7억원, 후포∼수가간 개설도로 감리비에 3억원, 김해교 감리비에 3억원, 국도우회도로외 3개 사업장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1억4,320만원이 감소한 9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진영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에 6,100만원, 장유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전기안전 관리비 1,200만원, 동상8통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에 6억원,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 명동∼두레간도로 확포장 마무리 사업에 1억원, 주촌용곡∼점곡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 한림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상동 신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진영내룡∼상용간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에 1억5,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및 재포장 사업비에 3억원, 교량재가설 공사비에 2억6,000만원, 교량보수 보강공사에 2억1,000만원, 진영 우동교등 교량안전진단 용역비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 13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 3,00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에 3억원, 동상동 옥천탕앞 도로 가각정비에 5,000만원, 무계·대청지하도 및 터널관리등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외동 한신아파트∼한국아파트간 대기차량 확장공사에 1억원, 연지못 사거리등 굴곡도로 개량사업비에 1억5,000만원, 방음벽 설치공사에 8,000만원, 난간없는 교량 설치비에 8,000만원, 다음 지내 가각정비비에 3억원, 읍면지역 노견포장 사업비 7억원, 동김해IC 지하도개설 실시설계비에 5억원, 회현11통 소방도로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진영산복도로 마무리 사업비에 24억원, 주촌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2억5,000만원, 진영 거성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500만원, 한림 국도14호선∼덕촌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 상동소락∼우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동상6통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에 3,000만원, 내외7통 소방도로 설계비에 3,000만원, 내외78통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에 3,000만원, 풍유1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에 3,000만원, 미포장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비에 5억원, 삼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주촌 원당마을 교량 신설공사 설계비 1,000만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2억원, 진영 광대현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지원에 4억원, 도로관련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3,000만원, 도로관련 피해 배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보다 14억5,500만원이 증가된 31억6,000만원으로서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5억5,000만원, 진영소도읍 2개도로 확장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4억4,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7,000만원,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재특 원금상환에 10억원, 진영 소도읍외 2개도로 확장 원금상환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지금 국도에 도로표지판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국도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도가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진영읍사무소 앞에 우회도로

그것은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도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읍사무소앞에서 국도 인접해 가지고 부곡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부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표지판을 어떻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지역을 따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표지판을 떼어버리지 저렇게 해놓았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거성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방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448페이지 도로로 인한 피해배상금 대인대물 이것은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추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물차가 적치물을 떨어뜨려서 제3자가 피해를 봤을 그런 경우에 소규모 보상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펑크라든지 그런 경우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실적은 올해 2건이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배상심의위원회 결정되어 가지고 12만원 하나 있고 한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12만원 정도 같으면 타이어 펑크 정도 됩니까?

타이어 펑크가 나고 하체가 부서지는

439페이지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 구입인데 도색작업은 어느 사람이 합니까? 우리시의 인부가 합니까?

우리시의 도로수로원이 주로 합니다. 파손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페인트는 도로과에서 구입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할 곳에만 페인트를 삽니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6년전에 제작했던 지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개설되어 있고 많은 것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지도가 일관성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개설된 것은 개설된대로 개설안된 것은 안된 것으로 일괄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몇 년전에만 하고 그동안에 안만들었습니까?

예. 5년전에 만들고 안만들었습니다.

440페이지 제일교회∼활천고개간 도로 개설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에 처음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원이면 됩니까?

안됩니다. 약 칠팔십억원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첫 사업인만큼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고 연지사거리에 도로개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량을 합니까?

현재 삼계에서 내려오면 외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대로 안되어 있고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계에서 해반천으로 내려가고 내외 KAL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가 되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1차선정도는 미개설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개설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2,000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개설 설계비가 5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중 도로공사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총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김해IC 지하개설에 관련해서는 현재 도로공사에 약 120억원을 3년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협약 체결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25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설계 6개월, 공사 2년반 해서 3년정도는 안걸리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 우선 총괄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동김해IC 이 부분에서는 25m 폭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50m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50m 도로확장 계획과 같이 이루어져야 이 추진이 원활하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20억원이나 들면 도로공사에서 250억원이면 나머지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양여금으로 할려고 합니다.

전부 양여금으로 합니까?

일부 양여금 받고 시비부담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 동김해IC 개설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건교부나 도로공사에 건의서도 넣고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조하셔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이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사업인데 벌써 도로공사에서 120억원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업이 어느 정도 그것이 되었으면 주례회 석상의 형식을 빌든지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이 한 번쯤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본위원은 우연한 기회에 시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사업이 그것할 때는 그때그때 위원들한테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동 한효아파트하고 삼성초등학교앞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년 1건내지 2건씩 방음벽 공사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 방음벽이라는게 해주어야 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그것하고 보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 방음벽을 해주어야 될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신중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회설명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담당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에라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3,000만원 조금전 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설명을 하면 안됩니까? 어떤 소송을 했을 때 배상금을 주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 이 부분은 현재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등 해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게 약 3,000여필지가 있습니다. 20만평가량 되고 20년이상 도로편입된 사유지는 약 1,500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3,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일정부분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의 개인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자체가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비가 3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약 100억원이 감소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비도 약 31억7,000만원 정도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40페이지 구산로타리∼매정마을간 신도시 도로 확포장입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인사사고도 나고 하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작년 예산보다 약 1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국비대상으로 하는 도로사업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300억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00억원을 잡아서 1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00억원이 감소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가능액은 200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영원히 감소되어서 안오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해서 22억원이 우리과에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주 감소된 요인이 되겠고 다음에 5년동안 경남도에서 마을마다 소규모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 거의 다 하고 마무리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소되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가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한정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개소, 우리시는 마무리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으면 다행이고 차질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산로타리∼매정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로타리∼매정간도로는 총 49억원이 소요됩니다. 기히 확보가 9억원이 되겠고 올해 14억6,000만원이 되고 향후 남는게 25억4,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년여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올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해에서 제일 급한 도로인데 그 자리가 지금 매정에서 신도시 그 사이만 2차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4차선인데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 신도시에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 도로가 중심도로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연장된다면 엄청난 교통마비가 올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보상만이라도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급합니다. 매정에서 신도시 입구까지입니다. 빨리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가능한 자제하고 기존사업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은 몇군데나 되고 올해 실시설계는 몇군데 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면 동상8통 그 부분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히 투자를 12억원 했고 실시설계비 부분이 모두 신규가 되겠고 그리고 명동도로도 계속사업이고 금곡도 그렇고 교량보수 보강 이 부분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가 되겠고 447페이지 읍면지역 노견포장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가 몇군데 됩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없고 나머지 정비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락∼우계간도로, 덕촌간도로 이 부분도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쪽에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실시설계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많거든요. 신어교, 삼문교, 기타 등등 교량쪽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많은데 1년에 한 번합니까?

매년하게 됩니다. 교량을 육안으로 조사해서 정밀안전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는데 매년 하게 됩니다.

용역은 어떻게 줍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을 보게 됩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규모가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한군데 지정해서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군데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용역이나 실시설계 이 분야는 시비를 아낄수 있도록 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6억9,000만원 24㎞인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존 도로있는데서 개량해 나가는 겁니다.

기존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다시 개량한다, 어디에 합니까?

구체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내외동쪽에 개량을 하는 것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총 몇㎞ 만들어 놓았습니까?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51개소에 74㎞정도로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274개소에 2,500대분 정도 그 다음에 차량차단시설외 1,800개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외동 시범가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자기 나름대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 전역 대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라도, 내외지구라도 연결이 순환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다 만들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내년인데, 내년까지 만약에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질끔질끔 어방에도 해놓고 내외동에도 해놓고 군데군데 했단 말입니다. 연결도 되지 않고 자전거도로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으로 봐서 동부지역에는 일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김해시 양분화 되어 있는 동서쪽으로 봐서는 지형 균형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14호선 확장 50m하면 그 도로와 연계해서 서부나 동부가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이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의 가치보다는 이용의 효율가치가 상당히 못따라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도 바로 순환이 되어서 한 지구라도 마무리 되도록 해주는게 안맞겠느냐 이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도 안을 그렇게 잡는게 안좋겠느냐 봐집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1억5,000만원인데 몇 개정도 설치가 됩니까?

보안등일 경우에는 개당 45만원 들어가집니다. 설치 지주를 세우거나 달라집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체보다는 신규이설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해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5,000만원정도 확보하면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다 안이루어지겠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다 세워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는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세워놓으면 한전에 신고해서 전기세 내고, 긴급도로 보수도 3억원인데 1년 도로보수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년분입니다.

추경 같은데는 안올라옵니까?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3억원 가지고는 실제로 조금 모자랍니다.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흥동 지방도 1002호선이 도로교량이 곡각지점인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3,000만원하면 60㎞에 달리는 속도에 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해집니다. 기본설계를 해봐서 가능합니다.

곡각지점이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부지일부를 편입하고 도로도 개량하면

부지는 얼마정도 편입이 됩니까?

개략해서 삼내지 네평정도

중앙선에 심어놓았더라구요.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다 봐집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개설 설계비인데 기초안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습니까? 5억원이라는 돈이 설계비 자체에 5억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다 이렇게 봐져서 어떻게 설계를 하길래, 어떤 규모로 하길래 5억원의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추정해서 편도 2차선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 같으면 250에서 270억원 듭니다. 거기에 실시요율 3.5% 곱하면 7억원정도 나올겁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비를 5억원정도 잡았습니다. 기존요율보다는 적게 잡힌

결국 이 산출근거는 총 공사비에 기존율을 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금액이다

예.

실제로 설계를 한다고 봤을 때 5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지하차도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과다하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주어서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잘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5억원이라는 돈이 설계비 자체만 가지고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동상5, 6통, 내외7통, 78통, 풍유1통 해가지고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을 전제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들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부분은 3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해서 얼마나 공사비가 나올 것인지 해야 다음에 예산도 수립되어 집니다. 내년도 모두다 한다는 전제는 아니고 일부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외7통이나 내외78통은 어딘지 모르지만 내외동쪽은 사전에 계획도시인데 여기에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내외지구 신도시 말고 제척된 마을 무점마을 기존마을입니다. 거기는 소방차가 못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3년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나 또 지금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5개지역이나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싶어서 만약에 내년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면 설계비 자체도 필요없는 것인데 괜히 설계만 해놓고 내년도 사업이 계속안되면 1, 2년 지나면 그 설계자체가 무용지물되는 것인데

설계 근거로 해서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필연적으로 앞서야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5억원인데 앞으로 2002년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은 나와 있습니까?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농로에 한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우선순위를 요구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김정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2002년도 동상5, 6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는 1건으로 알고 있고,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는 수정예산까지 해서 여섯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다 싶어서 되짚습니다. 한꺼번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개설사업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설사업은 한군데 올라와 있고 실시설계는 여섯군데나 올라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장기미집행된 도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가 되어야 사업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집행계획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삼정1통, 회현1통, 11통, 동상5, 6통, 내외7, 78통, 풍유1통, 어방7통 한꺼번에 설계지구가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성이 아니냐 싶습니다.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5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7,129만6천원이 증액된 51억2,12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세출내역은 일반수용비에 경운사 약수터 전기요금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약수터 물탱크 청소 112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비 1,35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66만8천원, 소독약 크로크칼키 구입에 300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채수병 10만8천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 경운사 약수터 전기신청 50만원, 명동·삼계정수장 확장사업비 지원에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입이 148억7,452만9천원, 영업외수입이 3억7,084만1천원, 이월금이 6,801만6천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5,0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12억2,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83억8,300만원 해서 총 450억6,218만6천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90억1,224만4천원, 영업외비용이 51억9,777만8천원, 가동설비자산이 263억4,599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0억5,137만5천원, 예비비가 4억5,479만9천원 해서 지출도 역시 450억6,218만6천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입은 148억7,452만9천원, 영업외수입이 3억7,084만1천원해서 합계가 152억4,537만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에 90억1,224만4천원, 영업외비용에 51억9,777만8천원, 예비비가 5,479만9천원 계 142억6,482만1천원이며 단기순이익은 9억8,054만9천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수입은 총 152억4,537만원입니다. 그중에 급수수익이 140억6,522만1천원, 17페이지 급수공사수익이 5억7,250만원, 18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 2억3,680만8천원, 다음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3억원,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5,984만1천원, 기타영업외수익이 1,100만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비용은 142억6,482만1천원입니다. 그중 원수 및 취수비가 2,843만273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27억6,9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가 3억745만8천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급수비는 13억5,130만6천원입니다. 57페이지 일반관리비는 6억5,6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5억1,186만8천원입니다. 70페이지 지급이자가 51억9,777만8천원, 71페이지 예비비가 5,47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익의 고정부채수입이 212억3,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83억8,300만원 계가 296억600만원입니다. 비용의 가동설비자산에 263억4,599만9천원, 고정부채상환에 40억5,137만5천원, 예비비가 4억해서 307억9,73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96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 재정자금 환특융자금 차입이 162억2,300만원, 시설분담금이 15억원, 타회계건설 보조금이 68억8,300만원입니다. 68억8,300만원은 국비가 18억8,300만원, 일반회계가 50억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07억9,736만5천원으로 시설비에 256억1,221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20억9,300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에 220억4,921만원, 생림 사촌마을 급수모관 부설에 2억원, 주촌자현∼망덕 급수모관 부설공사에 1억8,000만원, 북부 구산2통 급수모관 부설에 6,000만원, 긴급 급수모관 부설에 3억3,000만원, 한림면 일원 배급수관로 개량사업에 7억원, 7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6,126만원, 자산취득비에 5,146만원, 가압장 배수지 잡초제거 예취기에 760만원, 함마 드릴구입에 70만원, 누수탐사 장비구입에 5,000만원,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처분운용 차량구입에 1,650만원, 80페이지 생림가압장 사무용품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 2,177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0억5,137만5천원, 끝으로 81페이지 예비비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사 약수터 전기요금 경운사가 어디입니까?

내동에 있습니다.

하필 경운사만 올라왔죠?

저희들 약수터 관리는 9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를 쓰는 데가 은하사하고 경운사 두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물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은하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운사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절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자기 전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전기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할려고 전기요금을 주는 겁니다.

다른데도 신청하면 해줍니까?

다른데는 전기를 쓰는데가 은하사 외에는 없습니다.

전기 쓴다면

해드려야죠.

지금 9군데 중에서 두군데만 전기를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67개소 1억원인데 연간 이렇게 듭니까?

더 들때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지하수 물이 떨어진다든지 관로가 노후되어서 물이 샌다든지 보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김해 167개소 있습니까? 보수비입니까?

전부 보수비입니다.

명동·삼계정수장 확장사업비 50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50억원은 주례회의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명동이나 삼계정수장 사업비 부족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안그렇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조금전 국비 말씀드린 것은 현재 낙동강 하류지역에는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정수장에만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외에는 전부 지방비입니다.

50억원은 확장사업비입니까?

50억원은 내년에 삼계정수장하고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분담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국비 공제하고 시비에서 부담하는 50억원이란 말입니까?

그 50억원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기 장비구입 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장비는 간이용으로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관에 대고 물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장비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간의 누수탐지기는 안되고 이 탐지기는 저희들이 센스를 설치해서 어느 시간 지나면 그 센스를 가져와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시간대별로 물이 얼마 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장비로서

결국 물이 새는 것이 땅밑에 촬영을 하거나 그것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관입구나 관종점을 연결해서 그 압을 측정해가지고 결국 물새는 양을 컴퓨터에 가지고 와서 안다는 그런 기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정수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동, 상동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는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물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먹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결산에 의해서 부산시에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물값을 주기 때문에 매년 상승된 금액,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상 2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입니다.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올해 3억5,000만원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4,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4,0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면 몇 %나 됩니까? 근 10%

그런 인상분도 있고 사용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46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타회계라는게 어느 회계를 말하는 겁니까?

아까 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 작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46억5,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이 항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사업 충당금해서 자본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예산만 사업예산에서 자본예산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목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엉터리로 회계를 했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돈의 돈은 안썩히는데 작년에 46억5,000만원을 가지고 올 때 상수도사업예산에 썼고 내년에 50억원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자본예산에 갔다는 겁니다. 자본예산에 보시면 50억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안하고 자본예산에다가 갔다 넣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가 잘못되었든지 이번에 잘못되었든지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 쓰기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77페이지에 50억원이 자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가압장 펌프부속 고장수선 생림가압장이죠?

그렇습니다.

생림가압장 지난해 가동했는데 벌써 펌프부속 고장을 수선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베아링이나 어라이먼트등 소모품이 닳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생림가압장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 직원은 어디 있던 직원들이 그리로 갔습니까?

시산정수장에 있던 직원들이 갔습니다.

시산정수장에 있던 사람들은 일용직들 아닙니까?

일용직과 기능직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생림가압장에 전기7급이 1명 있고 기능8급이 1명있고 나머지 2명은 일용직이고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산다, 사무실 의자나 집기를 사넣는다 해서 알고 있기로는 관리를 취수장쪽에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은 시산쪽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리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걸상이다, 사무용품이다 사넣는 것은 사무실 모양을 내기 위한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명동이 되면 증원이 되겠지만 삼계정수장 정원을 가지고 그렇게 조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산뿐 아니고

가압장에 있는 직원이 취수장쪽에서나 삼계정수장쪽에 직원들이 같이 겸해서 일을 한다면 상주할 사무직원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수장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가압장에는

가압장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상주를 안하고 당초에 시설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는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생림취수장에서 직원이 겸임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전자동화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시설을 하게 되면 실제 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기계소리라든지 기계정비라든지 기계점검이라든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에 상주할 직원이 있다면 취수장이나 아니면 삼계쪽에 직원이 한 두사람 빠져나가야 될텐데 그래도 업무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정수장 직원이, 전기7급이 정수장에서 가압장 시설이 고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둘 수 없고 전기7급을 책임자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압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워둘 수 없어서 고정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입씨름을 하는게 이런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답을 했다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말을 바꾸고 분명히 생림가압장을 개통할 때도 본위원이 걱정을 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중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직원이 상주를 안해도 되고 거기에 정수장 직원이 왔다 갔다하면서 관리를 해도 되느냐 하니까 전 자동이 되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본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지금와서 다른데 직원이 왔다 갔다 그러니 서로가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삼계정수장은 인원이 빠져나가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모양이죠?

지장은 많습니다.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에는 전기, 보안담당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기7급을 배치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러니까 맨날 헷갈려서 말이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접 안하고 민간위탁을 합니까?

오존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고도정수처리는, 오존처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합니까? 그것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창원의 범한엔지니어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안합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3년간 통합계약이 되어서 내년 10월까지 입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0월 이후에는 별도 방침을 받아서 계속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지 별도 검토보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명동 정수장도 가동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민간위탁이 무슨 만능보험처럼 되어서 걸핏하면 민간위탁해서 많은 우리시 예산중에 비용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은 별로 일 안해도 되겠다 그렇죠. 전부 전문가들이 다 할테고 앉아서 잘하는지 안하는지 몇사람이 감독만 하고 독려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억6,500만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물량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3단계 확장이 추가가 될 그런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가압장도 민간위탁을 합니까?

가압장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시내에 있는 가압장은 별도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것은 어째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가압장을 어떻게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장은 현재 다섯군데에 매년 계약을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섯군데 1년에 5,000만원, 가압장에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펌프 잘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보고 있는 그런 겁니까? 심지어는 보안용역까지 우리가 지불을 하고 가압장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상주근무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위탁주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해서 그렇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잘 돌아가느냐 안돌아가느냐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그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잡부나 일용직을 쓰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특별하게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기술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이런 민간위탁을 받아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계약만 해놓고 시간 있는대로 살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같은 것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같은 것이나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을 앉아서 민간위탁 주어놓고 이러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이 시설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시설이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일반인들은 어렵고 사실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민간위탁 줄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민간인에게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급수계량기가 산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필요한 것이 1,800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매년 무리없이 교체가 됩니까?

저희들 계량기는 내구연한이 가정용은 13㎜는 8년입니다. 매년 대장이 있기 때문에 매년 8년되면 이 정도로 돌아옵니다. 매년 교체하고 또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약 1,800개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체납 때문에 차도 차압하는데 징수율이 얼마나 되며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2개월이상 체납하면 단수를 합니다. 징수율은 거의 98%이상 징수가 됩니다.

98% 됩니까? 세무과에 가니까 지방세는 체납액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다, 납세정신이 자꾸만 희박해지고 있다는데 상수도요금은 반대적인 사항이네요.

상수도는 세금이 아닙니다. 물사용한 만큼 사용료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2개월이상 밀리면 단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즉시 요금을 가져옵니다.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재 공장입니까? 업소입니까? 체납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 급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연봉이 3,100만원에서 3,300만원 그렇게 됩니까?

청경은 일단 들어오게 되면 별정 8급을 받습니다. 거기서 근무연수하고 호봉을 계상하기 때문에 청경이라도 봉급이 많은 모양입니다.

월 300만원 되네요.

월 300만원은 안되고

3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것 같은데

150만원

150만원이 아니라 각종수당 다 보태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2,500만원 정도

아니 연봉이 2,500만원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1억3,300만원인데 4명이 가르면 3,000만원이 안넘어요. 3,300만원 되네 이렇게 많습니까?

순경의 17호봉을 준답니다. 약 3,000만원 되네요.

3,300만원, 3,1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급료기준에 의해서 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가 묻겠습니다. 미납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미납수도요금은 일반가정 수도요금은 단속을 하면 금방 할런는지 모르지만 고액이나 공장에는 이런 부분은 잘 안되죠. 혹시 그런 부분에 감액이나 결손처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용료인데 부도가 났다든지 사고분 외에는 다 징수가 됩니다.

징수가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고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할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압류도 안되고 다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둡니까? 체납으로 해가지고 아무 받을 근거가 없는데

거의다 재산압류처분하고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즉 말하자면 체납요금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돈 천원, 만원일지라도 압류할 것도 없다, 받을 사람도 없다, 어느 시효를 정해서라도 어떤 결손을 해가지고 떨어주어야지 안그러면 자본적 재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12월 12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