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 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4억4,000만원보다 104억6,700만원이 증가한 418억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2억4,100만원보다 72억7,200만원이 증가한 68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2,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61억4,700만원이 증가한 215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6,100만원보다 88억7,100만원이 증가한 29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178억1,600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에 27억5,3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에 34억4,800만원, 노인복지 시설 및 경로당 지원에 15억6,4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19억7,3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억4,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7억8,500만원이 감소한 34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1,100만원보다 4억5,500만원이 감소한 6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지원이 7억4,40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에 31억2,000만원,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1억7,8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4,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5억1,000만원이 감소한 13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100만원 보다 5,700만원이 감소한 4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11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3억5,200만원, 장유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5억2,200만원, 분뇨해양처리비가 8억8,4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이 4억9,8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3,6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이 9억7,600만원이 감소한 9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5억6,800만원보다 76억7,800만원이 감소한 13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15억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3억1,000만원, 청소업무 대행료 지급이 65억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6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대행료가 26억8,8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400만원보다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2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400만원보다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42억5,600만원, 입원 환자 대불금 지원이 1,000만원, 반환금이 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9,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9,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2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2,245만1천원보다 61억4,703만4천원이 증가한 215억6,948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6,087만3천원보다 88억7,150만7천원이 증가한 296억3,238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492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로 과공통에 87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리모콘 구입비가 600만원으로 현재 음성유도기 설치는 본청 외에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35만5천원으로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사회복지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가 310만원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13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가 1,560만원,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추진비로 어려운 세대와 설날추석 위문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7개소 수용인원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경비가 1,500만원입니다. 보훈단체 5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경비가 1,080만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7개소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1,89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인데 13명에 대한 중식비가 2,080만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2,200만원으로써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1인에 15,000원이고, 정신지체장애는 40,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한마음학원에 5억3,158만원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7개 시설에 대해서 수용비 보호비가 6억8,000만원입니다. 1인 월 95,88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매월 1인당 1일 250인분으로써 5,3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매월 1인 월10만원으로써 1억4,840만원입니다. 도비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4억3,635만7천원입니다. 현재 251명 정원에 현원이 217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시설면적 기준 2,000㎡ 이상으로써 가행으로써 1억6,819만2천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대상자가 169세대로써 개소당 4,412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시설면적 기준이 1,000㎡이하로써 다행입니다. 7,7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대상자가 121세대로써 4,412만4천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써 장유 소재하는 한마음학원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트 설치와 강당 개보수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남참전전우회지회 운영비가 1,000만원, 고엽제 후유증 김해시지회 운영비가 1,000원인데 창립은 2000년도 7월 28일날 창립되었습니다만 97년도 12월 10일자로 보훈처에 승인된 단체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190페이지에 저희들 장애인 단체운영비 지원이 2,500만원인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정신지체 신체장애인 해서 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개최 지원이 1,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매년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때 체육행사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보조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1,7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2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입니다. 기념행사 및 위로잔치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에 전공비건립 지원 6,000만원입니다. 지난 추경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에 전년도까지 6개 시군이 설치완료되었고 금년말에 설치해야 될 시군이 의령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진해, 사천, 함안이 요구하게 되면 도내에 10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으로써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모두 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네트워크 설치 공사비가 1,30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794만원입니다. 수화통역사 3명이 근무하는데 운영비는 전액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물품구입비가 3,127만원입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장 장비구입이 1,330만원입니다. 재가장애인들의 여가활동과 장애인 자활기준 등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수용비가 950만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4,700세대에 소득평가액에 따라서 1등급에서 61등급 차등 지급합니다. 13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가 4,700세대에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6억7,616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비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만 7억4,8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1인당 45,000원으로 3억5,1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1등급에서 3급 장애인의 자녀 및 중고생 전액지원입니다. 3,04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1,570만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가 1억5,000만원으로 우리 도에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8월 6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나 자활을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4,900만원입니다. 전국에 10개소 시군중에서 경남은 우리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위탁분이 조건부 수급자 60명에 대한 사업비가 3억3,4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수급자 70명에 대한 경비가 4억4,6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세대에 1,000만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5,612만4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5,086만원중에서 시청예식장 예식용 피복세탁비 18벌에 대한 경비가 324만원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부드레스 구입비 5벌에 4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예식장에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는 26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이유는 기존 드레스가 낡고 유행하는 드레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방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이 경비는 신축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경로당을 임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1인당 월 7,200원으로써 우선 80%인 14억797만5천원 확보하고, 나머지 20% 3억5,199만3천원은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2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0세이상은 5만원, 저소득층은 22,500원에서 30,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불우독거노인 지원이 1,200세대에 세대상 60,000만원 상당의 월동용품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월44,000원으로써 2억1,648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회원수에 따라서 38만원에서 45만원 차등 지원하는데 1억8,45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보현행원입니다. 국고보조 지침에 따라서 3억6,104만1천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인데 보현행원의 인건비가 7,700만원으로써 수혜노인은 120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1인 1식 1,520원 기준으로 4억8,500만원입니다.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입니다. 노인회 지회에 정기총회와 이사회 임시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입니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96명에 5,721만6천원입니다. 다음 예절학습당운영입니다. 500만원, 시범탁노소가 저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안동에 개소당 4,20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8,400만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비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74억6,900만원중에서 공사비로써 기 확보가 2,220만원입니다. 미확보된 52억4,9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에 17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그중에서 국비가 7억5천,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억9,600만원은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가 17개소에 1억6,320만원, 노인회 분회활동비 지원인데 분회별로 150만원씩 지원경비가 2,550만원, 제6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99년도부터 기념식과 위안잔치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분회활동 지원비가 1,800만원으로써 노인회지회 활동사업에 각 분회 참여자에 대해서 활동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해생명의 전화 운영보조비인데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수당 지원입니다. 읍면동에 분회장 40명에 대해서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데 노인복지법 시행령 기준에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정액보조와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대동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이 2억입니다. 현재 부지 240평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써 4억5,000만원인데 화장장 건립하는 위에 3개 부락에 체육공원과 공용주차장, 안길포장 등으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부분에 진영시산 마을에 3,000만원, 생림 성포 3,000, 한림 인현 경로당에 2,000만원, 장유 대청 경로당에 3,000, 대동 신정마을에 3,000만원인데 건물이 노후되었든지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8,000으로써 도색과 도배, 보일러 교체경비가 되겠습니다.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과 유지보수비가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총 2,208구를 사용했고 연평균 368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433만7천원보다 65억7,493만7천원이 증가한 142억7,927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433만7천원보다 65억7,493만7천원 증가한 142억7,9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이 142억5,597만4천원입니다. 민간융자 입원대불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반환이 16명에 대한 상환금액이 650만원, 의료보호이자 수입 반환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9,633만1천원보다 1,595만7천원이 증가한 2억1,228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9,633만1천원보다 1,595만7천원이 증가한 2억1,2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저소득주민융자금 42세대에 대한 지원금이 2억1,2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200페이지 대동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대동면 초정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대동면민들이 희사를 했습니까?

자체에서 확보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북부지구에 하나 크게 짓고 있죠.

예. 지금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가 몇십억되는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동처럼 노인복지회관 하나 짓더라도 우리가 각 시내에 보면 3,000만원짜리다 해서 그러한 노인들이 그런 위치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하는 일들이 노인들이 무릎을 쪼그리고 고스톱을 친다든지 이러한 것은 건강에도 안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규모는 자세히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건립을 하나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동뿐만 아니라 활천 각 관내 큰데서도 이렇게 노인들 경로당에 1년 예산 운영비가 이억몇천만원 들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인분들이 앉아서 자그만 경로당에서는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하나를 짓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서도 지역별로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고엽제 후유증 김해시지회 운영비해서 1,000만원했는데 사무실 임차를 해서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로 해서 그 단체에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훈회관 거기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 그 당시부터 고엽제 후유증은 그 사무실 임대를 주고 있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월남전우회 김해시지회도 운영비 1,000만원, 고엽제 후유증 김해시지회 운영비에 1,000만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고엽제 환자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맞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더가져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지원인데 아까 16개 시군에서 작년까지 건립되어 있었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다 합치면 4개 시군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다 하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본위원한테 내주시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무공수훈자 되시는 어른 두분이 방청하시는데 저는 참담합니다. 차라리 의회에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셨으면 마음이 홀가분 할 것인데 유독 예산문제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위원 입장으로서는 황당하기도 참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가족시범 납골묘 이게 1억6,320만원인데 17개소하면 약 970만개정도 계산하니까 그렇는데 지원금이 전에 1,20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바뀌었습니까?

조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17개소로 했는데 당초에 7개소를 할 때에는 2,400만원 기준에 1,200만원 지원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10개소 내려올 때는 50% 1,200만원, 지원되던 것이 30%가 지원됨으로 해서 2,400만원에 30% 같으면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2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처음 내려오는 것은 1,200만원 뒤에 내려온 것은 720만원이 지원되어서 여기에도 평균을 해서 40%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아직 지침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확정되면 변경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30% 지원이다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30%이상 50% 그 사이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공급량이, 연간 몇 개소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17개소 했습니다.

평균을 잡아보면 연간 공급량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납골당 말입니까?

예. 납골묘가

납골묘 지원되는 것하고 포함해서 연간 20개소에서 25개소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습니까? 그게 요구량의 100% 수용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는 있었는데 공급량이 부족해서, 지원금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그 양을 소화를 다 못시킵니까? 공급이 다 안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10개소 받은 것도 다른 시군에 부족되는 것을 저희들이 추가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만약에 17개소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도에다가 추가보고해서 타시군에 재원이 남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8쪽에 보시면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한마음학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3,158만원 지원해주는 부분은 금년에는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죠.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한 1억여원 지원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시비는 전혀없이 국도비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비로써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시비로써 지원되는 기능보강비 부분이 있고

기능보강을 가지고 국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인가 나와 있는 것 같았고 한마음학원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안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시비로써 1억1,900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국도비 지원비율 관계는 확실한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분류할 때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라하면 확실한 개념보다도 신체장애인 거기에 포함된 것이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부속되어 있는 지체인데 그 단체분류 소관법인체가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분리되어 있는데 신체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는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지체가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신체장애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지체고 그중에서 세분되어 있는 것이 지체장애가 되겠습니다.

이런 협회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협회가 분리되어 있는지 우리시만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전국관계 사단법인체가 지체와 신체가 각각 법인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무공수훈자 건립관계 자료요청은 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시청예식장운영 위탁료해서 매월 50만원씩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식장이라는 것이 매월 하지는 않잖아요. 하절기에 보면 6, 7, 8, 9월달까지는 거의 결혼식이 없거든요. 5월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6, 7, 8, 9 넉달동안은 거의 결혼식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료가 12개월로 산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예식장 운영위탁료는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초에 4개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3개단체는 포기를 하고 상록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위탁료를 50만원 주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인건비 정도도 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료는 근무하는 식대를 포함해서 최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에서 수익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1회 사용시에는 12만원을 부과, 냉난방비는 별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율이 몇% 입니까?

이율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연리 5%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자금이 5% 미만대도 있죠. 정책자금이 5% 미만대의 저리자금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거든요. 3%대 정책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5%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다는 얘기입니다. 최저금리로 해야지요. 법이 허용하는 한 최저금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율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로써 되어 있는데 타시도와 자료를 검토해서 최저이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추세가 저금리시대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불만을 느끼는 부분은 이 지자체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타시도 비교는 가능하시면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으면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되는 거에요. 타시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타시도에서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 이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금리 낮추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인교통비지원 14억790만원 이게 부기해 놓은 것이 7,200원 한 것이 7,200명이죠. 이게 7,200원 곱하기 20,370원 곱하기 12월한 것이

20,370명입니다. 앞에 7,200원이고

7,200원은 무엇 입니까?

1인당 월 7,200원이고 그 뒤에 원이 20,370명 인원입니다.

7,200원은 무엇이고 또 20,370원은 무엇입니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기네요.

예.

어느 것이 맞는지 다음에 199페이지 아래쪽에 공설묘지 운영비 지원이라 해서 월60만원씩 계상을 했네요. 720만원 공설묘지를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림 마현에 공설묘지가 99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비보조 사업을 한 것입니다.

마현 하나만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이 있습니까?

예. 관리인이 마을에 1명씩 3년간 인건비를 60만원 협약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 2001년 올 한해에 우리 시민이 밀양화장장 이용 몇 명이나 했습니까? 매년 500구씩 저희들이 화장하는 것으로 밀양시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 사용은 550기를 사용 했습니다.

550명이 밀양으로 갔습니까?

예. 금년도

아래쪽에 보면 화장장 유지 및 보수비 부담금해서 매년 3,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밀양화장장이 개보수를 완전히 새로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지원한 것은 보수비조로 예산을 지원 했다라고 내년쯤 하면 보수비는 지급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매년 지급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밀양시하고 93년도에 행정협약을 체결했는데 밀양시민과 우리 시민은 화장구 사용료를 동일하게 받는데 화장구 비율대로 밀양시하고 우리시와 화장구를 백분율해서 비율대로 1년에 정산한 경비와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까지 포함을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시가 해마다 보면 조금 52% 정도 밀양시는 48% 우리 시가 사용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손금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500만원 넘겨주었죠

예.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화장구 비율대로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화로라든지 이런게 매년 올해 새로이 새것을 다 넣었더라고요. 내가 상을 당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건물도 새로이 짓고 화로도 새로이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밀양시하고 같이 부담하고 평소에 보수하는

지금 밀양화장장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밀양시하고 우리 밖에 없죠 타자치단체 또 있습니까?

우리시 하나 밖에 없고 다른 시에서 올때는 사용료를 더 많이

지금 화장장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구당 31,000원 일반 다른 대도시의 화장장 같은 데는 이 정도 부담을 안해도 화장을 한다 말이죠. 31,000원이 시비를 부담해주는 부분이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1구 화장하는데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를 구당 31,000원씩 하고 있는데 개인 우리 시민이 밀양화장장 이용할 때 부담분이 또 있다고 그러면 밀양화장장이 화장장 유지하고 보수하는데는 우리 시비 보조하는 이 부분하고 또 개인이 지불하는 화장요금 이것 가지고 유지보수가 가능한데 매년 이렇게 3,500만원씩 밀양시에다가 지급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매년 지급안하고

했는데 2001년도 3,500했고 지금 2002년도 예산인데 또 3,500을 계상했다 말이죠.

위원님 전년도도, 금년도도 부기를 유지보수비 부담금해서 이 항목을 부기항목 자체를 별개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보수비 부담금으로 3,500만원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사용부담금, 보수비 해가지고 포함해서저희들이 5,050만원 부담금인데 부기상에 보수비와 부담금이 3,500만원 한정지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정산된 자료관계는 보수비하고 사용료하고 부담금관계는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이 아니고 2001년도에 3,500만원 화장로 보수비로 밀양시에 넘겨 주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3,500 계상되어 있으니까 올해 3,500을 밀양시에 지불한 것 같으면 우리가 개인이 그 화장장을 이용할 시에 시비가 두당 3,100원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를 가지고 그런데 개인이 화장하러 가면, 상을 당해서 가면 또 부담을 한다니까요 31,000원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화장하러가면 돈을 거기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전부다 사용료 수입에

과장님 개인이 거기 얼마 부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여기 부기상에 일반 개인이 가면, 31,000원을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예산상 부기상에 31,000원을 표기한 것인데 이 31,000원하고 밑에 보수비하고 보탠 금액이 정산에 대해서 결손되는 부분 비율대로 부담한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우리 시민이라고 해서 31,000원 부담하는 금액을

1구당 우리 시비를 31,000원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구당 계산해서 밀양시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보수비조로 3,500을

보수비하고 결손되는 금액하고 포함해서 부족분을

5,500을 연간 밀양시에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금년도는 5,500인데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될 수도 있고 보수를 적게 할 경우에는 부담금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5,500중에 우리 시민이 가는 데는 31,000원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화장하러 가면 31,000원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부담분 아닙니까? 500구라는 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민 구당 얼마씩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연간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급하는게 화장로 보수나 이런 부분으로 밀양시에 지급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새로이 화장장을 새로 단장을 했다 말이죠. 화로도 새로 넣고 거기에도 인근이 주택가가 되어서 민원이 생겼는지 화로도 새것으로 바꾸었더라고

내년되면 화장로를 교체할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부분이 결국 적게 되어 지겠습니다. 매년 교체 안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화장장 납골당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003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안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대로 같으면 올해쯤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사업자 넘어가고 하는 과정들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공기가 2003년하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입니다. 지금 착공일로부터 18개월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3년 6월말은 준공기간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완료토록

밀양까지 우리 시민들이 500구 이상 이렇게 멀리까지 가고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복지과에서 빨리 이것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에 김해생명의 전화 운영보조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명의 전화가 언제 발족했으며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전화가 93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주로하는 사업은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고충상담 다음에 2000년 11월부터 노인회 전화를 개설해서 거기에 상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상담원 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지급되는 연간 보조비는 얼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을 생명의 전화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시에서 청소년 상담을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명의 전화 청소년 상담을 하반기부터 800만원 지원하고 당초예산은 93년도 이후에 지원해 오다가 시에서 청소년 상담원을 직영한 금년도부터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그 전에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6,800만원 지원해 오다가

그러니까 93년 이후작년에 생명의 전화 여기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당초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생명의 전화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 전에는 3년간 계속 6,800만원 지원해 오다가

계속 매년 6,800만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 올라 왔는데 일부분 청소년 상담원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의 전화 자체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청소년 노인의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노인들이 지회라든지 본회라든지 거기에서 다하면 안됩니까? 중복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인데 노인회 지회에서 하면 내나 노인 전화하는 것은 지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상담 요원이 없어가지고 전문상담 요원이 근무를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 전문상담원입니다.

상담원이 1명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 전화에서는 1명입니다.

상담원 한사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성격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운영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6쪽에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인데 어깨띠 제작 30개, 모금 홍보 현수막 3개 주로 30개나 3개를 제작해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차원에서 매년 연말되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진영과 다음에 김해 내외동지구, 삼안동지구 3개 장소에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 성금을 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기탁해서 불우한 시설이나 불우한 이웃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진영과 김해에서 총 모금한 금액이 243만6천원입니다.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매년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모금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여성단체협의회하고 자원봉사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봉사자들이 1개 장소에 50명씩 100명정도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과정에 50명이나 100명 온다면 어깨띠 30개 제작해서 30명만 어깨띠하고 그 외는 어깨띠를 안하고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하던 부분도 있고 전체 제작을 안하고 사용하는 어깨띠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전적비 건립지원비는 지난 2회 추경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편성을 할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무공수훈자라고 하면 그 수훈에 따른, 전적에 따른 수훈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는 관계되는 어르신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은 결코 못됩니다. 차라리 2회 추경때 예산삭감된 후 어르신들께서 우리 의회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전적비 건립의 필요성 설파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훈자의 전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운영비나 고엽제 후유증 지회운영비 아까 설명한 운영비 이런 부분이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면 이것을 부기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풀보조단체 예산에 2억8,300만원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나 안맞나 대답만하세요.

월날참전 전우회는

설명은 필요없고 풀보조예산에서 이 부분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풀보조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매년

되고 안되고 지금 정부가 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이런 부분이 예산경상비에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어떤 어떤 단체는 얼마 금액을 정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정부가 정해놓았고 그 외 단체들은 시의 규모에 따라서 A군, B군, C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 단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것외에 초과하지 말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경상경비 여러 단체에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라고 규제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에 네트워크 설치공사 1,300만원, 장애인 정보교육장 물품구입, 체력단련장 장비구입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장애인 작업장에 증축공사로써 지금 현재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2월이전에 준공하는 것입니다. 100평 규모로 장애인 작업장 인제대학교 후문에 3층 부분 증축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추경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증축된

다음에 아까 우리시 시청예식장 사용료를 12만원 받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200회정도, 평균 200회정도 됩니다.

평균 200회라 하면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 이렇게 평균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 며칠 남았습니다만 답이 안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용료 12만원만 받고 딴 부분은 받는 것이 없습니까?

별도로 더 받는 것은 냉난방비 사용할시에 여름에 에어콘 사용할 때는 10,000원 받고 겨울에 난방기를 사용할 때 10,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보통 예식장에서는 드레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용료 안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시청예식장 사용할 경우에는 조건을

금년에도 보니까 드레스가 1벌에 80만원씩 5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1년에 2,000만원 소요가 되네요. 예식장 운영 관련 예산이 세탁비 또 각종 안내표지 방명록해서 연간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식장이 시민의 세금으로써 2,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식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오히려 없는 서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인데 12만원씩 사용료 받고 그 외는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없는 사람들은 이용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과장님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지금 보면 매일 토요일, 일요일 보면 자가용타고 버스대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청마당을 채우지 없는 사람들은 사전에 사실상 미리 예식일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없는 사람들 갑자기 날을 잡다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3개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청예식장 운영관계 때문에 당초 취지는 저소득층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방법을 몇번 개선했습니다. 접수순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되고 저소득층이 이용을 못하고 다음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은 접수순으로 하되,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결혼대상자 연령층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예고합니다. 예식을 하실 분은 미리 사용해 주시라해서 저소득층 대상 결혼연령기 자료를 뽑아서 계속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 순으로 해야 다른 물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소득층과 주민기초에서는 당초 시행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분들이 사용을 못한다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시에 인터넷이나 시에 항의를 안하니까 민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목소리는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 높죠. 없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약합니다. 약한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시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있는 사람 목소리 그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정책을 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410개소 되어 있는데 410개소면 전체 다 숫자입니까? 포함 안된 숫자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로당이 조금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보고 410개소를 추정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경로당 숫자보다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380개소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는 국도비로써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저희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부담을 합니다.

그게 시비부담 몇%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비 30% 부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계지침이나 공문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부 보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한부 보내주세요. 다음 이번에 화장장 납골당 설치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보니까 17억5,000만원이 되고 국비가 7억5천을 더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5억정도 더 받아야 안되느냐 보는데 이 이상 지원이 안됩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지원 비율 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비율로 보더라 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5억은 더 받아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지금 화장장 관계가 전국적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시군이 많아 가지고 한번 지원된 시군은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 안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추가사업비가 늘어 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가사업비가 안늘어났습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7억5,000을 더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억5,000이 아니라 5억 플러스해 가지고 12억정도는 받아야 안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 기준대로는 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0% 준다고 공문에 회시가 안됩니까?

그것은 전체사업비 70%가 아니고 화장로와 건축부분만

그렇다쳐도 전체 부분에 50%정도는 본위원이 계산해볼때는 50%정도는 계산이 되고 50% 치면 우리가 60억에서 30억이 되는데 지난번에 17억6,200입니까? 그렇게 지원받고 이번에 7억5,000 지원받고 하면 25억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60억에서 70% 지원받는다고 보면 거기에 부지매입비 또 화장로의 기계대금 차이점, 공사비의 차이점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50%는 전체 금액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7억5,000으로써 60억에 대한 70%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74억6,0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50%가 아니고 단가대로 산출하면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준산출해 보면 기준을 초과해서라도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여지는 조금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때 과장님 그때 국비 17억이상 전혀 못받아 온다고 말씀하셨죠.

사업비가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당초 60억보다 1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추가지원 요인이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신규사업이 안된 시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물론 속기가 1명이 결원해서 장시간

지금 이 부분만.....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다른 질문의 의도대로 답변안하고 딴 설명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98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도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 410개소라는 자연마을 단위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마을 단위당 1개 경로당에 몇ℓ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돈에 맞습니까?

인원수 경로회원수에 따라서 20인이하부터 해서 최고 71인이상까지 해서 최고 45만원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최고 얼마요?

71인이상에 45만원입니다. 20인 이하가 38만원입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건복지부 지침상 사실 25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관계없이 25만원인데 어제 TV에 경로난방비 관계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시비를 부담해서 지급을 자치단체보다 더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더 주고 있는 것이 이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 45만원 최저 38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5만원 밖에 안줍니다.

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시비를 확보 더 하면 되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안됐지만 다른 시에는 25만원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이것 한달 밖에 더 때겠습니까? 한달도 채못땔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비보조가 2,498만820원 도비보조가 9억5,64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일반사회복지가 58억1,990만6천원 등 총 60억5,061만원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실습자료비 110만원,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실습재료 25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1억5,272만3천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 2,73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492만2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96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3,432만원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108만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비가 47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2,352만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884만원, 저소득모자가정 보존에 1,909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1,106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9,125만원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보조원 인건비 6,168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도분 양여금이 780만원,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89,225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보호비 6억2,409만5천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경상적경비가 자원봉사우수단체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와 홍보물 제작에 137만원, 자원봉사센터 복사용지 구입, 사무용품 구입, 소식지 제작 등 470만원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2만원, 운영수당 580만원,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108만원, 자원봉사활동 추진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25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 시상금에 480만원, 자원봉사 로고 및 마크공모 당선작 시상금 900만원, 재가봉사지원에 4,860만원, 경로당 방문 위문활동 1,632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비 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지원 2,4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84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320만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거행 300만원, 여성강좌 작품발표 및 전시회 팜플렛 제작에 200만원, 가출소녀 보호의 집 홍보스티커 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강좌 전문기술교육에 308만원,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강사수당에 350만원, 건전취미교실 강사수당에 1,230만원 226페이지입니다. 여성정기강좌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에 1,120만원, 여성복지업무 활성화 활동여비 2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920만원, 전통문화전수회 정기과제 연찬재료 구입 200만원, 여성강좌 문화교실반 실습자료 구입에 300만원, 읍면동 여성지도자 과제연찬 및 순회교육실습재료 구입에 180만원, 김해먹거리 명품화개발 전시 및 평가회 재료구입에 15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재료구입에 200만원, 여성의식변화교육 위탁교육비에 1,100만원, 모부자가정 여름캠프 참가자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치학교 교육생 위탁교육비 2,100만원, 전통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보상 192만원, 가야차 보급 시연회 및 시음회 참가자 보상에 1,000만원, 여성지도자 도 및 중앙단위교육에 350만원, 건전취미생활운영 강사수당에 56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5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실습재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 3,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억9,090만4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3,902만4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에 3,950만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정착금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에 1억5,208만6천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4,898만4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92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 시범사업에 26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활동 보조 및 여성 단체별 사업활동 보조금에 2,000만원, 제3회 김해여성대회 개최 지원에 400만원, 무료빨래방 운영에 100만원, 의복나눔은행 운영지원에 350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전통문화전수회 활동지원 4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비에 300만원, 여성복지회관 장비 구입비 팩스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에 400만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200만원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실비 보상에 2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참석보상금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수련 활동보상에 1,165만8천원, 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3,584만원 계상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60만원 상담실 청소년캠프 실비보상과 상담실 맨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250만원 23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석보상금 1,000만원, 읍면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 1,2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보조에 1,56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보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가요제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선도 및 보호사업비 지원에 6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법령집 구입에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보상에 450만원, 237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에 300만원, 아동 및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선진시설 비교시찰에 200만원, 어린이날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25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4,29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가정위탁 운영비 지원에 1,17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52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억4,354만8천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 31억2,047만6천원, 공립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억2,960만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1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6,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행사 지원경비 1,0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월동연료비 지원에 600만원, 시청직장보육시설 운영비 5,796만원,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800만원,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1억7,782만3천원, 노후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경상적비용만 계상했으므로 위원님께서 심의하셔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이 보면 전년도 42억4,000만원 예산이었고 전년대비해서 올해 약 8억정도 세입이 줄었는데 주로 보니까 국고보조 또는 도비보조에서 줄었는데 어느 쪽에서 주로 줄었습니까?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작년에 국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아동종합복지센터에 진우원쪽에 운영비 1억1,000만원, 장비구입비 3,700만원 천체투영실 설치를 1억3,700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서 없으니까 약 7억정도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만 다른 예산들은 그대로 국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적립을 원래 계획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졌고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2007년까지 20억 저희들 조성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안되어서 해마다 2억씩을 저희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씩만 잡혀 있고

그러면 2007년도 되면 목표액이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7,000만원 적립되어 있고 내년 5,000만원 합치면 저희들 1억2,000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 목표액이 불보듯 훤한데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시의 재정이 별로 안좋아서 그렇는지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당초목표보다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1회 추경때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 자체사업인데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합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은 연간 8개학교를 저희들 선정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청소년 축제를 수련마을을 담당하는 그런 이벤트회사를 저희들 골라서 학교에 직접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같으면 초등학교입니까? 중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0쪽에 보면 향토음식축제 행사비가 있거든요. 향토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향토음식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안했는데 올해부터 도단위라 해서 지원되는데 저희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단감이라든지 농산물의 특수한 농산물을 추천해서 축제를 하는

향토음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는 표현아닙니까? 단감같은 것이 향토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단감을 가지고 저희들 요새는 문화생활

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그 경비입니까?

예. 그 경비입니다.

우리는 뚜렷이 내놓을 향토음식이 없잖아요.

저희들 생활문화원에서 단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향토음식이라는 원래의 말 뜻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고유의 전통있는 그런 음식이 향토음식이지 않습니까? 앞쪽에 217쪽에 보면 김해먹거리 명품화 개발 전시 및 평가회 재료구입해서 15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김해향토음식개발 용역비라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에서 하든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따로따로 사업을 하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단속실적 같은거라든지 부과금액이나 징수금액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단속한 것이 26건에 부과한 금액이 1,810만원입니다. 과태료 징수는 현재 저희들이 11건에 9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얼마하신 줄 알고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전체 2000년이전까지

2000년도에, 제가 알려드릴께요.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께요. 전년도에 부과를 2억4,000하시고 징수를 5천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나온 얘기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과 1,810만원에 징수 9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단속에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세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겁니까?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지금 이것이 현재 징수가 940만원인데 해마다 분할 납부가 되어 들어 옵니다.

분할 납부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많아요.

올해 분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에 들어오고 작년에 한 것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무난히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5쪽에 보면 읍면청소년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해서 도비는 증액이 전혀 없는데 시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위원 활동비를 인상 시켰습니까?

읍면청소년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가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이거든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도비보조금은 일정한데, 똑같은데 시비가 늘어 났어요. 380만원정도 늘어 난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 보조비율이 줄어 들었습니다.

도비 360만원 똑같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떻든 뭐가 안맞는 것 같다는,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업소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 것 아니냐 이런 활동비가 예산에 상당히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활동을 잘해서 위반업소가 적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 담당자가 하나뿐이라서 청소년은 8만명 되는데 인력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이번에 저희들이 2001년도 연말에는 특별히 단속해서 저희들 비행이 없도록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특별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부부상 관계를 물을께요. 심사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보니까 사회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봉사활동입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입니다.

사회봉사활동하고 부부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평등이 안되면 사회활동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부부가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둘이서 같이 의논해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얼마 만큼 했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이런 것이 선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순수성이 결여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비행활동 지도여비가 지난 해 당초에는 원래 도비가 30%, 시비 70%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462만원 확보해서 추경때 부족한 378만원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부담분을 당초예산에 70% 다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돈 300여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추경에 확보 했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2001년도 당초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가야차 보급 시연회 및 시음회 참가자 보상해서 1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가야차 보급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언제부터인지 장군차에서 가야차로 이름이 바뀌어서 전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예산심의할 때 아주머니들 차 가지고 오고

예. 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올해부터 생활문화관에 개설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가야차를 보급 홍보하기 위해서 저분들 자주 시연회를 하고

차는 어디에서 보급 받습니까? 장번씨한테 보급받아 옵니까?

예. 그 분한테도 보급받고 초봄되면 저희들 서재골 쪽에 따고 그분들이 직접가서 따서 말려가지고 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에서 상품화한다고 해서 장군차를 우리시가 상당히 고집을 해왔거든요. 몇 년간 그런데 장군차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문헌상에도 장군차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그런데 또 다시 올해부터는 가야차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상당히 시민들도 혼선을 가져오고 여기에 관심가진 분들도 다 혼선을 가져오고 있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가야차 가공 표준화 및 상품화 용역비해서 2,000만원 계상하고 전통차개발 육성해서 5,000만원 계상하고 또 20여세대에서 가야차인지 장군차인지 시비를 수억 들여서 묘목까지 사주어서 키우는데 이것도 제다기계까지 구입을 해준다 말이죠.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서까지 또 이렇게 보급 시연회 및 시음회 참가자 보상까지 해주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시가 제대로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가야차라는 하나를 가지고 여성청소년과,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가야차 농가에 수억의 돈을 들여서 묘목 사줘서 차 만드는 기계까지 구입해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여성청소년과에서 시음회 참가자 보상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장군차에 묘목을 공급하고

묘목만 보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묘목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주겠다라고 행정이 거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데 무슨 상품화 전통차 개발육성한다고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씩부터 제다 만드는 기계까지 구입해주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얘기죠. 거기다 여성청소년과는 차 만들어서 마시러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 보상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가야차를 차 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생활문화회에서 차를 가져와서

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니까

연구해서 그것을 좀더 상품화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 갑시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올해 우리 동료위원도 향토음식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우리가 향토음식 맥잇기활동 지원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해서 향토음식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뭔가 발굴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촌에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하고 있는 강정인데 그것은 상품으로 내놓아도 바로 관광상품이 될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바지음식이라고 하는데

강정 하나 만들어 내는데 올해 1,000만원 소진이 다 된 겁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바지음식이라 해서 잔치상 음식입니다. 상당히 상품이 좋아가지고 곧 관광상품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이 향토음식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향토음식 축제행사에 500만원 예산을 해서 썼고 향토음식맥잇기 1,000만원, 강정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보면 향토음식이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죠 강정 하나 정도 지금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224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품평회 홍보 벽보, 향토음식 품평회 현수막 이런 것까지 예산에 강정 하나 가지고 현수막 걸고 벽보 붙이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강정 뿐만 아니고 쌀도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박위원님께서 저희들 박물관에 작품 전시회 할 때 한 번 오셨으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쌀도 여러 가지 스물몇가지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향토음식이라 하면 대중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쌀음식을 해서 김해에 맞는 대중성을 가지고 작품 전시를 한 번 했거든요.

전례되어 오던 향토음식을 가지고 대중화하고 상품화 해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데 전시하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대중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의혹을 안가질 수 없잖아요. 예쁘게, 다 바쁜 사람들이 다 일상이 바쁜데 그것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향토음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는지 전시음식은 될지 모르지만 대중이 즐길 수 있고 대중이 즐겨먹을 수 있는 또 어떤 대외적으로 상품화해서 타자치단체에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용역비도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향토음식 개발용역 한다고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대중성이 없는 것은 크게 이런 사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해가 그런 음식쪽에는

거기다가 전통 음식이라고 하고 전통을 우리가 전래되어 오던 음식을 발굴해서 향토음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아까 강정이라고 했습니까? 강정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예쁘게 만든 그런 측면인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헌상에

조금 차별화해서 합천쪽이 유명한데 합천보다는 조금 차별화해서 저희들 김해쪽만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과같은 것은 타자치단체 서부경남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한과입니다. 제가 말씀을 강정했는데 한과류입니다.

한과류는 타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명절되면 하나씩 선물도 받고 하는데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차별해서

독특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인데

단감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생활문화회에서 시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4일날 단감을 가지고 음식을 몇 가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식품업체들 불러서 시식회를 합니다. 한 번 시간내서 오시면 저희들 하는 것을 직접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가야차 보급 시연회 및 시음회 참가자 보상 아래쪽에 보면 노동문화 체험교류회 참가자 보상해서 5천원씩 80명을 잡았는네요. 다른 어떤 행사에는 모두가 20,000만원 내지 30,000만원 참가자 보상인데 여기는 어떻게 참가자 보상이 5천원 밖에 책정 안했습니까?

점심 한끼만

다른 데는 이삼만원씩 다 잡았는데 거기만 점심 한 그릇만 줍니까?

이것은 하루정도만 점심때 가서 점심먹고 문화체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사도 하루하는데 2만원, 3만원 잡아 놓았잖아요. 참가자 보상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경우는 아침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차안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10시정도 11시 출발하면 저희들 점심만 한끼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쪽에 여성의식변화교육 위탁교육비 1,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들 어떤 의식교육을 하며 위탁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올해 저희들 했습니다. 유답교육이라고 답이 당신한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신이 잘하면 사회가 밝아진다고 해서 유답교육인데 올해 저희들 4월달에 했습니다. 장소는 산청 삼성연수원입니다. 여성지도자들만 60명, 공무원 20명해서 80명이 전번에 갔다 왔습니다. 아주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나날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뒤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번에 11월달하고 12월달에 전부다 갔다 왔습니다. 산청 삼성연수원에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의식변화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갔다 왔는데 활동도 많이 높아졌고 유답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갔다 오신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들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보니까

말이 고와졌다든지 예절이 바르다든지 그런 것이 보입니까?

확실히 보입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보면 여성단체사무실에 오면 고함지르고 하는데 교육갔다 와서 부드러워져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제3회 김해여성대회개최 위원회해서 400만원 있는데 김해여성대회는 주로 어떠한 대회입니까?

김해여성대회는 7월 1일부터 7월 7일날까지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입니다. 김해여성대회는 김해여성들이 400명정도 참여해서 그날 상반기에 실적이라든지 지난 해 실적으로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은 전부 김해여성대회는 주로 여성단체에서 성과를 한번 저희들 상정을 하고 여성 이화여대 교수님을 초빙해서 여성의식전환 교육을 하고 시상을 하고

매년 몇월달에 합니까?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단합하는데는 좋습니다. 여성대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상징성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9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작년에 1회 어린이날 행사 보조가 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 어린이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김해시 생기고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옛날에 왕릉에서 일부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 못한 다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설운동장으로 옮길려고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 합쳐서 한 2만명이 왔습니다. 의외로 엄청나게 와서 이것을 행사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그날 오는 사람들 애들한테 기념품을 준다든지 풍선을 준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알차게 할려고 하니까 1,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들 올해 분석해 보니까 최하 3,000만원 들여야 어린이날 행사가 제대로 되겠다 진행이 그래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행하는 것을 위탁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이것 저희들 시에서는 안하고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합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이벤트회사에다가 자기들이 계약해서 합니다.

아동위원회에서 하면 본위원은 안맞지 싶은데 지금 김해시내 보면 유아원, 유치원 해가지고 사교육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5세 미만만 어린이라 하거든요. 다음에 유치원은 6세까지 하고 어린이날 행사는 주로 국민학생들 합니다. 중학생도 참여하고 초중학교만 하는데 이것은 아동위원회에서 아동보육비에 의해서 아동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5세미만만 어린이집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라든지 학교, 학원들 연합회가 있던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학원연합회가 아니고 민간보육연합회 그 분들은 6세미만 아동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동위원회는 저희들 각 읍면동에서 가장 아동들쪽에 그런 출신들

선발 기준을 저한테 내용을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된 것 하고 작년 행사에 무엇 무엇 정산서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상단에 여성자치활동교육생 위탁교육비가 2,1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치학교는 소위 여성들이 자치에, 지방자치에 참여를 열심히 해보자, 여성자치에 참여해서 관심도 높이고 참여를 해서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데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도 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치학교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자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회단체 이런 이런 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심지어 의회도 앞으로 여성들이 시의원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시장도 여성들이 나와서 여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35명 인원해서 3개월정도 해서 저희들 관내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위탁경비로 2,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중앙단위교육에 조금전에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학교 교육생은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학교라면 인제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겠다 인제대학평생교육원에 위탁하더라도 평생교육원에 우리 시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안된다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에 시비지원하고 있는데 1억정도

한사람씩 60만원씩 안들거든요. 분기에 4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60만원씩 3개월과정에 60만원하면 정규대학생 못지 않는 그런 과정인데 3개월 과정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섰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고 조금 강사님들이 외부 초빙해서 리더십, 법률, 스피치, 정보화 교육 이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개인부담 5만원 이것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서예라든지 보통 여성강좌쪽에 생활영어, 컴퓨터 이런 것인데 저희들은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법률 여러 가지 고단위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단위로 교육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교육과목은 어떤 것을 가지고 1인 몇 시간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비부담 60만원, 자비가 40만원해서 본인 한사람이 100만원인데 저희들 3개월 과정을 해서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들 계획에 착수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리더십, 법률이라든지 스피치 정보화교육 리더십 개발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해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그러면 1일 몇시간 교육입니까?

1일 4시간입니다.

그러면 교육과목은

과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리더십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 큰 개요만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계약계하고 의논해서 과목을 확정 지을려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비 치고는 굉장히 경비가 정규 학생들보다 더 비싼 교육비를 내고 배우는 과정인데 여성 지도자 중앙교육 이것보다 더 효과적입니까?

여성중앙교육은 2박3일정도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1박2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고

이 사람들 이렇게 교육시켜 가지고 시가 활용할 부분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도 저희들 여성들이 자꾸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위원도 참여시키고

자기가 참여할려는 자기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가 구태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3개월에 100만원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교육비 내고 교육받는 것 내가 본 일이 없고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교육마치고 나면 한 사람씩 25,000원씩 들여 가지고 관광 보내 줍니까? 자체단체 수강생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이 관광 보내주는 것이지 딴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광보내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중에서 잘하는, 견학해서 견문을 넓힐려고

잘하는 자치단체 우리 여성자치학교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어디 잘하는 단체 견학 갈 것입니까?

이 교육을 마칠때쯤 되면

지금 우리시 관내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시 여기에서 단복을 입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보면 선진지 견학보면 전부 예산이 있습니다. 20,000원씩, 30,000원씩에 어떤 데는 80,000원씩 해서 선진지 견학가는 명목으로 다 1년동안 고생했는데 스트레스도 풀고 관광하는 개념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봉사를 1년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배려를 베푸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쪽이 아니고 좀더 견문을 넓힌다고

말씀 부치기대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아래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립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부 공립입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에 시설이 사용못할 정도로 5,000만원이나 들어 가서 보수할 지경까지 다다랐습니까?

여기에서 공립이 140개 되거든요. 공립어린이 놀이터가 140개 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놀이터 기계가 고장났다 하면

아니 우리 시립으로 유아원 같은 데 시행한지가 몇 년 안되는데요. 시립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 시설인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다. 각 마을에 있는 놀이터 공립입니다.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이 거의가 공원에 있거든요. 근린공원에다가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다고요. 놀이터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공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외동 같은데 보면 공원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것이 아니고 보면 각 마을에 있는 것 생림에 가시다 보면 상업지역 좌측보면 봉림쪽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마을에 그런 것들이

관리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데 읍면동장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해줍니다. 읍면동에다가

우리 관내에 269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60개소, 준공립이 80, 사립이 129개소 여기에 어린이시설 개보수하는 경비입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 공원말고 있는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주로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거의 농촌지역입니다. 시내쪽에는 별로 없고 거의 농촌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쪽에 보면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지원해서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제대학교 이유갑 교수가 하는 그것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이유갑 교수가 하고 월 100만원씩 3명으로 잡았는데 3명은 거기에 매일 출근해서 일을 보는 것입니까?

교수가 3명이 거기에 출근을 합니다.

교수가 학생들 안가르치고 여기에 와서 우리 시정에 사이버 정보 이것만 합니까?

정교수가 아니고 시간강사, 조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세분이 와서 하는데 올해 처음 개소했는데 보면 상담의뢰 건수가 1,405건입니다. 매일 20명정도가 사이버에서 들어 와서 상담해 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한다고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저희들 격려해주고 갈 정도로

유아정보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담인데

들어오는 상담을 사이버상에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의 이런 상담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느냐,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부모가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상담은 학부모들이 하는데 아이들이야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부모들이 상담하는 것이 무엇냐는거죠. 요즘 엄마, 아버지 잘나고 똑똑하시고 아이들 잘 키우는데 사이버상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과장님 대충 여기에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접근하기 이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보면 애들이 제일 문제가 성적인 문제가 됩니다.

유아도 성에 벌써 눈뜹니까?

저희들 유아라 했지만 사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있는데

상담실 통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청소년 상담실에는 정액보조로 해서도 나가고 사이버상에 폰가지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사이버상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성입니다. 성때문에 사춘기에 애들 성 때문에

유아가 아니고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총 망라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상담실은 하는 기능은 없는 것

상담실도 많이 합니다. 거기 학교 상담도 하고 학교 직접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것은 사이버하고 조금 틀립니다.

유아정보센터라는 것은 안맞네요. 말이

유아니까 국민학교 5, 6학년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유치원 가기전 처음에 예산세우고 할 때는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양육과정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센터로 간다고 했는데 청소년까지 여기에 사이버상에는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아를 했는데 들어오는 것이 주로 보니까 청소년들 고민문제, 성문제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전혀 안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유아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근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흔히들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상담실 생명의 전화 이쪽에서 청소년들 성문제,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 상담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그것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유아정보센터 전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각종 기자재

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담원들이 조교수 내지 강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장이 이유갑씨라고 그분이 정식 교수고

이유갑씨는 무엇을 전공하시는 교수입니까?

아동심리학입니다.

여기에 조교수들도 다 아동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까?

석사쪽에

사이버상에 상당히 다각도로 의뢰를 할 것인데 질문을 할 것인데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성이 제일 많고

사실 우리 시가, 동료위원들이 지적 하셨듯이 난립이 되어서 이런 상담하는 곳도 난립되어서 이것도 통합,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도 다시 한 번 강구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학들에서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자기들 연구실적 올리는데 우리 시민 혈세로 부담한다는 이런 측면도 다수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잘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립어린이집 운동회 개최 있죠. 1,000만원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에서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 됩니까?

저희들 공립이 법인 합쳐서 14개입니다. 공립하고 법인하고 개념을 같이 하거든요. 14개입니다 관내는,

보통 일반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포함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유치원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입니다.

사립 어린이집도 많이 있죠

사립 어린이집이 한 200여개 됩니다.

지난 번 추경때 체육대회죠. 어린이집 체육대회 아닙니까? 사립 어린이집 체육대회입니까? 그때 1,000만원 지원해 준거 있죠. 별도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시겠네요. 사립 어린이집

저희들 격년제로 합니다. 저희들 올해 사립쪽에 하고 내년에 공립해주고 후내년에는 사립하고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대상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 수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자료가 아니고 도하고 시교육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이 예산 편성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확인도 안해보시고

일단 교육청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중식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1인당 2천원씩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1천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1천원을 부담하고

그렇다면 불어난 인원이 엄청나요.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2,500원입니다. 한끼당 1,250원을 저희들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올랐습니다.

1,500원으로 50% 인상되었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3,800만원 정도 인상되었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전체적으로 500원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명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교육청 자료만 너무 믿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덧붙여서 이것 결식아동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식비 지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칠산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토.일.공휴일이 아니겠죠. 예산이 있거든요. 특정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750만원이나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난해하게 흩여져 있는 예산들은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안됩니까?

칠산은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안되다 보니까 농촌 혜택받는 것을 못받으니까 아마 시에서

급식비를 읍면지역은 다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7,31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자연정화활동 및 유원지 쓰레기수거용 비닐봉투 구입에 400만원,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에 290만원, 환경관련홍보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인쇄에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홍보유인물 제작에 360만원 그리고 오염시료 채취병 구입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구입에 91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소요되는 소모품으로써 수질오염 방제장비에 2,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검사 수수료가 264만원, 대기오염 검사수수료 소음진동 검사 수수료 등이 각각 1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배출가스 정도검사 법정수수료인 장비정도검사 수수료가 152만원이 계상되었고, 화장실 가꾸기 홍보물 인쇄비에 120만원, 공중화장실 사진 액자 및 인조꽃 구입에 282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2,820만원,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에 1,35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에 188만원 그리고 도심지 간선도로 주변의 화장실 문화가꾸기 시범거리 조성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우수화장실에 표창하기 위한 우수화장실 인증패 제작에 24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소변기 세정제 재료구입에 1,35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 통지서 인쇄비에 210만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에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기시료 채취 위탁수수료 500만원, 그리고 PH측정 테이프 구입비에 1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전기안전 점검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리 시청내 공공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정기분 독촉분 70,000매에 대한 우편요금이 2,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 우편료가 560만원, 세입 프로그램 통신회선 사용료가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4개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대청계곡의 인공폭포에 대한 전기요금이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가동전력비가 8,100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가동 전력비가 36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수당비와 푸른김해 21추진위원회 회의수당비가 550만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에는 직원들 급량비가 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써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비에 16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국유림 대부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문화제 등 시민행사시에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운반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행사장 간이화장실 임차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장유대청계곡 및 상동 장척계곡의 편의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물 도색비와 기타 시설보수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해단속장비 수선비가 426만원 계상되었고, 이륜차 유지비가 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비가 47개소에 3,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덕천 수질정화시설 슬러지 처리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보수비로써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이라든지 브로와 수리, 폐수이송펌프 수리 등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근무복과 정화조 및 축산폐수단속 근무복을 위해서 피복비가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3,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수질정화활동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하천감시원 인건비로써 청정지역과 동지역에 하천감시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4,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이 2,08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물량확인을 위한 검수원 인부임이 1,503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용덕천 수질오염 정화시설관리 인부임이 1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에 32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보상에 125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 부상품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자 보상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조수보호구 표시판 및 경계표시판 설치에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어천에 식생정화 시설 및 자연용 호완설치를 위해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곡천 퇴적오니 준설 및 접촉산화시설 설치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어천 정화사업 부지매입비에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유 대청계곡에 동상을 조성했습니다. 쇠금터 매입비에 1,0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되었고 청정지역내에 음식 및 숙박업소 17개소에 대한 오수처리 설치비에 3억5,200만원 계상되었고, 장유대청계곡내에 있는 음식점 28개소에 대한 오수처리 설치비가 5억2,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가 300만원, 정화조 청소통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240만원, 그리고 김해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보조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에 있는 수질개선대책위원회에 하천살리기 활동보조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해양처리비가 8억8,350만원 계상되었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이 4억9,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운영보조비 10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보조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척산 천지못에 대한 퇴적층 준설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동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천 식생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4,673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이 1,4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 징수교부금이 23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소음측정기 구입비에 1,000만원, 진동측정기 구입에 600만원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수질분석료 기자재로써 초음파 세척기 구입에 300만원, 분광광도계 구입에 800만원, 3차 증류수 제조기 구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써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3,740만원이 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에 안동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소하천이 아주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정화를 위해서는 요즘 역간접촉산화시설이라고 해서 그게 최대의 방법이라 해서 그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안동소하천은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초 식재를 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1억원 예산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초를 대량 식재를 해서 물이 그 쪽으로 흘러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저희들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동천이 상당히 오염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정비할 계획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분뇨해양처리비가 있는데 분뇨는 아직까지 바다에 해양투기 합니까?

저희들이 연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오니 발생량이 85,000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반이 처리가 됩니다. 그쪽에 전체량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반정도 45,000톤 정도는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톤에 올해까지는 18,000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간 올려 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이게 해양투기죠. 그렇지요.

예. 해양투기입니다.

해양투기 바다에 투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는 제기 안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해양투기를 못하므로써 자체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는데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번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물량이 많으면 분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수가 많이 안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수량하고 분뇨량하고 적정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면 전량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8억8,000만원하면 많거든요.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퇴비화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본위원은 연구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재활용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연구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253페이지 신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대학교에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조금 있으면 마지막에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중간보고회 2차를 거쳤고 도에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의해서 2003년까지 신어천을 완벽하게 친자연하천으로 가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투자를 하겠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초에 신어천에 역간접촉산화시설을 12억 투자를 해서 일단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은 바로 퇴적층 준설을 하고 식생 수초를 심어가지고 일단 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 신어천을, 친수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거기와서도 일단 깨끗한 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친자연형 하천으로 2003년까지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 제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설명이 없었거든요. 간접적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어천의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물을 어떻게 낙동강 물을 펌핑할 것이냐 못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려올 것이냐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설계 나와야 압니까?

일단 그 문제가 중간보고회때 거론 되었습니다. 이 신어천이 지금 주위에 건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흘러야만 친자연형 하천으로 되는데 아주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제지가 거기 있을때 낙동강 물을 펌핑해 온 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물을 중간지점에서 내품는 방법 그리고 가야CC에 저수지 소유가 가야CC로 갔지만 어느 정도 물을 건천일 때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물을 내릴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면서 기본설계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물이 흐르면서 친자연형 하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시아제지에서 관로는 아직까지 폐지 안되었습니까?

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CC에서라든지 김해대학에서 그것을 조성하면서 못을 팔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좋은 결과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익 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 관계로 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총 우리가 민간위탁자한테 지불하는 돈이 4억9,765만5천원이란 말이죠.

254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민간위탁해서 하루 1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처리하는데 올해 9,535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상승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4억7,965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인상되었죠.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2,000만원정도 예상됩니까?

예.

인상시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위탁료를 인상시켜 준적 있죠. 추경때입니까?

올해는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일전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소포제가 실리콘 계통의 소포제를 쓸때와 가격이 비싼 알콜계통의 소포제를 쓰는 것이 단가가 높으니까 수수료를 좀 인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약품투자비에서는 얼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안됩니다. 일단 인건비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민간사업자들이 고용하는 그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상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공무원 보수규정대로 올라가는 요인만큼 그 분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개사업에 2,000만원 상향조정 했다 말이죠?

저희들 아직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려 주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까?

예. 예산이 되면 분석을 해보고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이 선행 되야죠.

예.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심사하겠느냐 객관적인 심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0만원 인상해 주어야 되겠다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만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이것을 질문안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물량 확인하는 검수원들 있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청경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용인부임으로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분들은 우리시에서 고용하는 인부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인부임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이죠.

예. 저희들이 인부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물량 확인을 하는데가 어떤 객관적으로 그게 드러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량을 합니까?

예.

그 계랑기가 조작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축산폐수수거 운반비 같은 이런 부분도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 때 우리 위원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톤이라든지 톤당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세밀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좋겠다,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과연 수거비가 톤당 얼마큼 지원되는 것인지 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한 농가에 축산폐수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당 6,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100% 지원하는 농가가 81농가이고 30% 지원하는 농가가 101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1,800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전체 기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금년에 30% 지원해 주는 농가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1,800원이고 100%는 6,000원이고

2,160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2,160원에 30%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2,160원 곱하기 80톤해서 365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160원은 뭔가요. 금년에 2,160원은

1톤 처리하는데 6,000원이기 때문에 100% 지원은 6,000원이고

6,000원에 30%가 2,160원이라는 얘기죠.

6,000원에 30%는 1,8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160원 곱하기 8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액보조 7,200원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이고 과장님 설명하고 안맞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안동천 관계가 지금 가락동 식만마을에 주민들 민원이 일어난 그 문제입니까? 그 하천입니까?

전산농수로로 거쳐가는 안동 소하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만양수장 있는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예. 그분들 얘기하는 것은 전산농수로를 직접 얘기하는데 안동소하천을 거쳐서 전산농수로가 나오기 때문에 내나 같은 부류의 하천입니다.

지금 일부 안동쪽에는 다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복개는 되어 있는데 관거가 안묻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흘러나오는 물들이 아직 있습니다.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것은 지금 안동천에서 잡기가 힘들죠.

지금 그 근처 공장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복개가 다 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흐르는지를 사실 확인이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장폐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근처 공장에서 폐수 나올 때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공장폐수는 저희들이 환경지도를 공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흐르고 생활오수가 너무 오래 썩어가지고 검은 물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생활오수라고 보기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활오수가 그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저도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이 1억가지고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실 것인지 납득이 잘안되요.

사실 이 1억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질정화를 위한 수초를 심으려면 논을 한 구역정도는 사야되지 싶습니다. 한 구역 정도해서 거기에다가 미나리등 수질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물이 거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 당초예산에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4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빨리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오수 방류시설 설치기준 초과 과태료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금년에 어느 정도 부과가 되었고 징수가 되었습니까?

제가 총 금액은

대충만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되는 그 구간은 과태료를 안매기고 있으니까 얼마 안되고 올해는 사실은 과태료가 얼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강위원님 많은 세입에 잡혀 가지고 그 말씀입니까? 3억정도

금년도 세입에 4,000만원인데 2002년도 세입에 3억이에요. 700%, 750%정도 인상되었는데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왜 그렇게 많은 세입이 잡혔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청정지역내에는 식품접객업소와 건축물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이 20PPM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안되면 과태료 500만원까지 벌칙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산정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말이죠.

방류수 수질기준이 80PPM에서 6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와 별도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별도입니다.

낙동강물관리대책법에 따라서 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없으리라고 봅니까?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미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영향은 미치는데 일단은 그쪽에 몇 PPM이라는 것은 확실히 안되어 있었고 청정지역에는 일단 20PPM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BOD 입니까?

예. BOD가

현재 20PPM이다 말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80PPM, 60PPM인데 내년부터는 20PPM으로 다 강화가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현재에 수질기준이 BOD 20PPM입니까? 현재 20PPM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 2004년부터인가 낙동강수계지역으로 해서 10PPM으로 다운 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다말이에요. 그래서 3억을 계상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이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 당하는 사람한테 저항을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걱정도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2000년부터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한테 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무리한 세입을 잡아두신 것 아니냐 세입규모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일단 대상이 많이 늘어나니까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국유림 대부료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 대청계곡에 전체면적이 5,333,453㎡중에서 저희들 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국유지로써 시설 설치된 곳이 6,475㎡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으면 정부에 주는 것입니까?

지금 영림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설이 설치된 곳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된 곳에만 계상해서 대부료를 그 면적만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유림이라고 하니까 나무 값인가, 우리 유원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 만들어 놓은 그 부분만큼 준다, 다음에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있죠.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252페이지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며칠간

자원보호 위원들이 있습니다. 자원보호 위원들이 1년에 한두번 산청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교육은 며칠간 받고 옵니까?

보통 1박2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원이 숙박시설 되어 있고 합니까?

예. 숙박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가 여기에 20명에 8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1박2일 하는데 교육비를 80,000원 지급해야 됩니까?

기준이 80,000원 곱하기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쯤 많은 인원이 갈 때도 있습니다. 꼭 80,000원 주는 것은 아니고 1박2일 가는데 숙식비는 거기에서 제외하고 일반교통비해서 아주 실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교해서 교육을 1박2일 한다고 하면 숙식비는 그 쪽에서 무료 제공하는 것 입니까?

일단 여기에서 숙식비 갖고 갈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식비를 각 시군마다 거출할 때는 저희들이 숙식비를 계상해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식비정도는 부담한다 하면 안주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부담은 무료

예.

그렇게 하면 80,000원까지 들게 있습니까?

80,000원 안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 30,000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수 여기 20명이라 했는데...

그 인원수보다 더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쯤 가고 있으니까 한 번에

20명씩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한다고 예산에 부기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30명정도 갈 때도 있습니다.

30명해도 자연보호위원들이네요. 위원들 같으면 각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페이지에 아까 운송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페이지에 보면 학습원 교육생 수송비해서 차량임차료가 40만원씩 이것은 2대가 2회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것은 배가 안됩니까? 부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30명하더라도 해도 1대만 하면 충분하고 그러면 교육비 계산해 놓은 데는 부기가 20명에 상하반기 2회 하겠다고 하고 차 2대만 하면 20명 싣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반기 2대, 하반기 2대 차가 4대 안됩니까? 그리고 아까 8만원중에는 수송비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용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부기가 하나도 안맞네요.

그 80,000원안에는 수송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일반 여비를 지급할 때 현지교통비해서 아주 실비로 나가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에 계상된 것이지 임차료는 일단 저희들이

현지 교통비하면 거기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0명 가더라 해도 45인승인데 버스 1대하면 충분하죠. 잘못된게 맞죠. 다음 신어천에 정화사업 부지매입비가 47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느 지점에 어떤 땅을 합니까?

신어천 정화사업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역간접촉산화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경남에너지 100m 위쪽에 산화시설 설치하는데 사유지가 조금 포함됩니다. 언덕에 그러다 보니까 47㎡가 개인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비켜 갈려고 여러 장소를 물색 했었는데 일단 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곡선부위가 되면 퇴적물이 자꾸 많이 쌓이기 때문에 직선분야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 장소가 적격인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포함해서 47㎡에 대해서 4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과장님 정화시설하는 접촉산화시설하는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간이라는 것이 자갈입니다. 자갈을 대거 넣어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퇴적층은 퇴적층대로 쌓이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정화시설인데 지금 현재 한림 용덕천에 그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어천에 14호선 국도 아래도 설치했죠. 신어천 부분에 14호국도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한적 없습니다.

한 것을 봤는데

아닙니다.

우리 관내는 용덕천 한 군데 밖에 설치 한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어디했는지

신어천에 그런 시설물 들어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갈을 깔아가지고 둑을 메워서 물이 가운데로 오도록 높게 막고 양가로 자갈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데

역간접촉산화시설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콘크리트 벽을 쌓아가지고 하는 거대한 시설물입니다.

지금 현재 신어천 14호선 국도 밑에 들어 가는 부분도 물이 많을 때는 전면 하천바닥 면적을 흘러가도록 하고 물이 적을 땐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올 때 자갈을 내려오고...

신어천에 아직 그런 시설한데 없습니다.

시가 안하고 개인이 했습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겠던데 자갈하고 큰 돌 앞에 막아가지고

그것은 자원보호협의회에서 간이식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12억정도 예산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투입해서 설치하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가 47㎡ 사 넣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 다음에 아까 콘크리트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시설을 하천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천 지하쪽으로 내려갑니다. 바닥밑으로 들어 갑니다. 자갈을 완전 깔아가지고 몇 단계 물이 넘치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용덕천에 한 군데 해놓았는데 물이 아주 맑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안동천도 말씀하셨는데 안동천은 사실상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밖에 시설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밖에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시설하기 힘이 안들겠느냐 싶은데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어서 지금 그쪽에 하수, 폐수 이런 부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실 보시다시피 너무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역간접촉산화시설은 하면 BOD만 잡아주고 질소, 인등은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초를 식재해서 질소, 인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주택가에도 그렇고 공장지도 그렇고 지금 안동이나 어방공단이나 이런 쪽에는 전부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서 지금 오수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배관작업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히 공장지가 마련된 데는 당초부터 오수 분리가 되어서 마지막 관로만 연결시키는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연부락상태에는 당초에 오수, 우수분리 작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지에도 분리작업이 되면 이제는 제대로 된다고 하면 폐수가 내려올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어천 경우 같은데도 하수관거가 다 묻혔다고 건설파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야죠.

일명 불명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물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만 정화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된 데는 지금 1,200억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찾아가지고 빠진 부분 연결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오수가 분리되어서 내려가고 나면 하천이 건천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건천이 되어서 위에 상단부에는 가야개발에서 저수지 막아가지고 물 다 뽑아가지요. 물 내려올 것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시아제지 그 관로를 하구언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 둑을 따라가면 관로 값하고 공사비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정화사업하는 이 돈만 했으면 그런 작업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상부에서 낙독강 물이 같이 겸해서 흘러 내려가면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 하천을 즐기는 정서면에서 정화면에서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폐수용역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폐수수거 운반비 용역수수료 말씀입니까?

수거말고 처리장 운영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말씀입니까?

예. 지금 처리장을 위탁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년간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범위는 단순 그 사람들 인원이 기계나 시설관리하는 그 부분만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축산폐수가 하루에 130톤 들어오는 그 처리를 하고 다른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바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보면 매년 고도정화처리 시설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계속 보완을 안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몇군데 보니까 시설기계 유지비들이 많이 들어 가고 있거든요.

사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생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설비들이 노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고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세세한 장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분이라는 것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저희들이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을 자꾸 수치가 정부에서 상향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가 시설을 계속 고도쪽으로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보완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 브로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저 사람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안그러면 단순 인건비만 가지고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인원 몇 명이 필요한지, 인원 몇 명 인건비만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시설비 투자는 저희시가 하고 축산폐수처리를 다 맡을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 계약서를 한부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만 맡아서 한다고 하면 기계의 전문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공무원들이 기계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할 말로 고장이 안난것도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해서 과다지출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에 관리가 더 세심한 것을 행정에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국내차입금 상환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투자한 사업 부분입니까?

저희들 진영농공단지내에 오폐수처리 시설할 때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총 융자금이

그것은 위에 있고 밑에 국내차입금

국내차입금 이것은 원금상환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농공단지 이것은 원금이라고 하면

원금이라는 말이 안들어 가서 죄송합니다. 국내차입 원금

별도 기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야생조수 부상치료비 20건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건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보다 야생조수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종류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 동물병원에 보내가지고 다시 산쪽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몇건이나 했습니까?

저희들 올해만 해도 서너건씩 발생했습니다.

잘 치료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예. 다시 산에 데려가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쳤을 때 잘 치료관리하고 한 번 치료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잘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병원 입원해야 될 경우에는 입원 시켰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대기오염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46페이지 보면 자동배출가스 여러 가지 단속이 되고 있는데 대기오염 규제지역으로 묶여진 원인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원인은

그것은 저희 김해시가 자동차 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배기 배출가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전체가 발전됨으로써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날이 갈수록 차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해시가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때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감기가 들었다 이럴 때는 시장이 책임지겠느냐 이거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가면 이런 문제가, 감기가 많이 걸리니까 시가 오염 시켰으니까 우리 시가 치료비를 내라 법적으로 이런 날도 다른 여타 그런 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또 심지어는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외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방법도 시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차량이 작게 드나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쨌든지간에 우리 김해시가 살기좋은 시, 대기오염이 안되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진단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부단한 우리 전체 시민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부산은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규제에서 벗어날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몇 년까지 봅니까?

지금 대기오염 규제지역으로 김해시가 묶이다 보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세워야 됩니다.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오면 시장, 군수가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체성있게 뭔가 대안을 내야 안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작년 8월부터 했는데 1년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년중에라도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54페이지 무척산 천지못 정비해서 3,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무척산 천지못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퇴적층이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적층 준설을 하는데 3,000만원 투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척산은 우리 김해에서도 명산인데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한데 거기 보면 기도원 있죠. 기도원 시설 물론 사유재산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연못을 준설하고 정비하는 것 보다 힘이 들더라도 기도원을 다른데 이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화장실 문화가꾸기 시범거리 조성해서 6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죠.

저희들 올해에는 국도14호선 주변에 있는 기관 화장실이라든지 주유소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호계로, 분성로, 도심지 주유소라든지 개방할 수 있는 식당, 유관기관 이런 화장실을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방하도록 유도하면서 화장실 가꾸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국 best ten에서 최우수도 받으셨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셨던데 혹시 우리 공중화장실중에 best가 아닌 worst에 포함될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는 그렇게 나쁜 화장실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best ten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만약 worst ten 아니라 worst 20정도에 포함된다고 수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척산 천지못 퇴적토를 준설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낙엽이라든지 너무 퇴적층이 두껍게 있다 보니까 물이 오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퇴적층 준설하고 나면 물이 더 맑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퇴적층은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그래서 퇴적층을 저번에도 한 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몇 년전에 할 때는 그게 다른 오염원인이 없다 보니까 그 산 주변에 묻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퇴적층을 할려면 그 검사를 해서 산쪽에 묻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산쪽에 묻고 안되면 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퇴적층 준설한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만약 사전에 그 퇴적층을 검사해서 인근 야산에다가 묻을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제가 볼 때는 퇴적층 조사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예산 올바로 올라 간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과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7,600만원이 줄어든 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76억7,789만원이 줄어든 138억9,0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입사항별 설명은 국비는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7억5,0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2억1,000만원,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26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8,546만2천원, 피복비가 308만8천원, 일반수용비가 4억761만1천원인데 그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용 3억3,614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팜프렛 제작이 1,000만원, 263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필름, 사진인화가 253만4천원 그 밑에 내려가서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가 432만원, 마지막 부분에 매립장 전기안전 관리대행료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1,325만1천원입니다. 급량비가 659만원, 임차료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부지가 죽곡매립장 기존 매립장 초과면적 부지 임차료와 3개 매립장 부지 임차료를 포함해서 3,8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연료비가 355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398만1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조금 금액이 큰 것이 매립장내에 있는 파쇄기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266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구입비가 750만원,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및 그물망 구입비 1,160만원, 다음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 구입이 8,71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이 1억77만5천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이 160만원, 노인마을 청소년 봉사대 활동비가 200개 단체에 20,000원씩 12개월해서 4,800만원 했습니다. 마을청소봉사대 참여 우수 단체시상금이 88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비가 2,21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15억입니다. 국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7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유에 있는 방치폐기물 폐주물사 처리비용이 3억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1,000만원 시가 1억, 자체사업으로써는 청소업무대행료가 65억,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료가 1억6,800만원 진영매립장 위탁관리비 1억5,0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6억,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대행료가 26억8,800만원, 기존 매립장 최종 복토조성공사가 3억, 다음에 진영기존 매립장 관련 산림훼손 적지복구공사 7,000만원, 진영기존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신기마을 농가창고 부지매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삼계매립장 내부도로 정비공사 2,000만원, 진영신규매립장 제방도로공사 2,000만원, 진영 신규매립장 쓰레기 반입 구내도로 설치공사 2,000만원,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효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원,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자 탈의실을 컨테이너 박스 구입 200만원, 불법투기 디지털 카메라 5대 구입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69페이지 한림 신기마을에 농가창고 토지매입비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기마을이 진영매립장 가는 쪽에 매립장 조금 못가서 화포천을 따라서 매립장 하부에 있는 첫째 마을이 신기마을입니다.

농가창고에 대한 것을 매입해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매립장 조성할때에 한림면 주민들이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본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기로, 창고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하면서 민원을 위해서 창고를 하나 매입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창고 건축비는 5,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있었고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5,000만원 하면 되는 것으로

토지까지 사가지고 창고를 지어주겠다

예. 당초에는 토지를 부락에서 제공하면 창고를 시에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조그마한 부락이다 보니까 5,000만원 부락 자체내에서 토지매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락입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되면 건물만 지어 줄려고 했는데 마을 자체에서 여건이 안되어서 토지를 사서라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에 268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위탁운영비인데 전년도에는 월 5,000만원 전년도에는 위탁운영비 한달에 얼마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달에 3,300만원 계획되었습니다.

올해 인상이 된 원인이 있습니까?

인상이 된 것은 처리량이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되고 해서 처리물량이 전에는 20톤, 22톤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29톤에서 30톤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 김장철에는 실제로 30톤이 훨씬 상회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50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할려면 톱밥도 사야 안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처리위탁비용에 톱밥비용까지 들어 가는 것으로

운영비에 톱밥까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간에 자원화되어서 재활용 되어야 되는데 시설 문제라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전번 수준에 해서라도 더 안올려줘도 얼마든지 처리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다른 대안 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별히 위탁대행료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물량이 올라감으로 인한 그런 인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렇는데 전번 수준에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한 과장님 다른 방법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침출수는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261쪽입니다. 약품구입비 8,700만원 되는데

침출수 처리장이 지금 현재 삼계매립장에 있고 진영매립장에 기존매립장과 신규매립장 이렇게 됩니다.

그 세군데서 약품구입비가 필요하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폐주물사 처리비 3억1,000만원 장유에 적재되어 있는 폐주물사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폐주물사 적재되어 있는 이 부분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치워야 되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치우는데 차후에 이 처리비를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 유하리 357번지에 있는 폐주물사가 35,000톤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하리 357번지는 1,095평인데 소유자는 주식회사 세대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지상건 7건 설정에 11억3,000만원이 서울은행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행에서 이것을 경매에 붙이지 않는 한 저희들이 취득할 방법이 없고 해서 일단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은행에 이것을 할 시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경매를 할 때에 마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고자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전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3억이 다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경매에서 11억3,000만원 이게 먼저 은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리전에 서울은행과 한번 접촉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장유수가선 도로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도 입자분석해서 건설기술시험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고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립할 수 있으면 본래는 5대5로 매립을 합니다만 2대8정도라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35,000톤 총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량처리비가 31,000밖에 안듭니까?

지금 현재 운반비만 2억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그러면 이 3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운반비정도 밖에 안된다 얘기 아닙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운반만 해주면 재활용 업체에서 실비로 해주겠다고 그 정도 그것을 하고 있어서 3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활용을 하신다 말이죠.

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장유소각장에 폐열을 판매하고 있죠. 폐열 단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폐열단가는 우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당초 계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계약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보내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양 그것은 어떻게 측정하죠.

양은 지역난방에서 우리가 보내는 양하고 지역에서 받는 양하고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작습니다만 이 금액이 작은 것은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이 단가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우리는 영리를 안하지만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리는 지역난방공사는 반민간단체로써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역난방에서 방카C유를 쓸려고 하다 보니까 LNG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난방에서 크게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대가 10만세대 이상되면 사업성이 있는데 지금 장유에 몇만세대 밖에 안되고 지금 현재 들어 가는 세대는 3,700세대밖에 안되니까 극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하는데 8,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황산알루미늄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단가가 떨어진 것 같고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몇십원이 올랐고 다음에 쭉 아래 내려오면 악취제거 같은 것이 오육백원 올랐거든요. ℓ당에 그러니까 악취제거제 같은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고 했는데 목초액 가지고 살포를 하고 하면 악취제거는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악취제거제를 어떤 것을 쓰는데 1년 사이에 단가가 작년같은 경우는 3,050원씩 구입했는데 올해는 2,530원 낮춰졌네요.

이것은 약품구입은 해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공개입찰 단가가 조금 내려가고 올라간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입찰을 봅니까?

예.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청소업무 대행료 관련해서 다른 해에는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하고 시가지 가로청소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65억을 뭉뚱그려서 계상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금년에도 나누어서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대행료가 확정이 안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선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업자선정은 몇년단위로 이렇게 계약합니까? 매년 이렇게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대행 업무를 매년 이렇게 공고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계약을 맺어 놓으면 몇 년이 유효합니까?

현재 대행업자는 전국적으로 같은 성질입니다만 공개경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처리구역이 너무 넓다든지 아니면 처리를 제때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행업체를 늘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지에 2개업체

수년간 그 업체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공개경쟁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사실 청소대행료가 보면 타자치단체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가 금년도에 457원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해는 1,050원, 창원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에?

세대당 수집운반료로 되어 있고 우리시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가 금년도에는 548원인데 창원시가 1,000원이고 진해시가 1,22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단가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여건이 내외동이나 활천동, 삼안동 같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내기가 상당히 수월한 것으로 평가를 내고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도시보다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세대수가 대다수란 말이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집하장이 있어서 한 번만 싣어가면 되는 것인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세대수보다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는 양산도 그렇고 창원도 더더욱 그렇고, 창원은 그나마 금년도에도 1,000원하는 것을 우리는 20세대이상 전공동주택을 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창원은 22,000세대 밖에 안합니다.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창원도 전아파트에 수집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000원도 너무 싸다고 해서 조금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월 3억4,000만원씩 해서 40억8,000만원, 시가지 가로청소 대행료가 월 8,200만원씩 9억8,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1억2,500만원 해서 12월 15억원 이렇게 계상한 예산이 연말되면 어떻습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까? 불용처리되고 잔여금이 남습니까?

그것가지고 계약하면 계약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남죠.

계약잔액이 일부 조금 남지

어느 정도 남습니까? 이 예산에서,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제가 열거한 세가지를 뭉쳐서 65억원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아집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00%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씩

추경에 대행료를

예.

추경에 또 하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12월로 당초예산에 다 잡았거든요. 당초예산 했는데 추경예산에 따로 있다구요. 덤으로 더 주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게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대행료 계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계약료를

처리비용 산출용역 주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연초에 당초예산에 다른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100% 확보가 안되고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일부 더 확보해서 마지막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2억원 이래 해가지고 연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돈이 100% 확보가 안되니까

12월로 계상을 전부 다 하는데 월 얼마씩 해가지고 12개월동안의 것을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수준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계약잔액이 2억3,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이렇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기존 매립장부지 감정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형소각기 설치 검사수수료 62만5천원 이 부분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기존매립장 부지 감정수수료와 기존매립장 초과면적 부지임차료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새로 작년에 조성한 신규매립장 말고 이미 쓰고 있는 매립장이 대한제당 오환수 회장외 6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오환수 회장의 명의분은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만 93년, 94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저희들이 한 것 보다는 삼사백평정도 초과해서 매립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소송도 제기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초과면적 부지임차료입니다. 나중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팔지는 안하겠다 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임차료 산정에는 ㎡당 5만원씩 계상된 겁니까? 예산에서 5/100를 임차료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감정해서 감정가에서 이 비율로 주겠다 이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 있으면 감정해서 자기들이 어차피 매립장이 된 것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시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에 감정료는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팔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임차료 주는 데는 감정이 필요없는데 혹시 사게 되면 감정해서 사겠다

갑자기 예산확보하기가 그것해서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소형소각기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진영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소형소각기는 주로 뭐가 사용되느냐 하면 침대 매트리스에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은 그냥 부숴지지도 아니하고 장유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울 수도 없고 해서 전부 찧어서 내고 천은 태우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소형소각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뭡니까?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