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12월5일 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제6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인 이정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드린 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용갑중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안광두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이번에 내무위원회 측에서 선출하는 거죠?

네.

최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최종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내무위원 중에서 안 한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정우 위원님도 안 하셨는데, 안 하셨죠? 안 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저는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종석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사회를 보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제6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가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안광두 위원님께서 한장희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장희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한장희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한장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저에게 간사 를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우 예결위원장님 뜻을 잘 받들어서 내년도 시 예산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희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한장희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총괄과 세입, 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중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삭감조정 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공기업 중에서 상수도와 공영개발이 제외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387억7,871만3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538억5,787만7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492억3천2백만원 증가된 3,015억5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2천4백만원 증가된 372억2,5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23페이지 저희가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작년보다 45억8천4백만원 증가된 225억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억4천5백만원 증가된 57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자동차세는 3억6백만원 감소된 140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맨 아래 줄에 나오는 주행세에 보진이 되기 때문에 촬영에 의한 자동차세 과세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전년도와 똑같이 4천만원, 도축세가 5천만원 감됐고, 담배소비세도 전년도와 똑같은 1억원, 종합토지세가 1억원이 증가된 84억, 주행세는 2001년도에 31억4천만원에서 50억9백만원이 증가된 81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44억에서 1억1백만원 증가된 45억1백만원, 사업소세가 5억3천7백만원 증가되는 49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135억7천만원에서 55억2천만원이 증가된 190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에 6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결과 12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60억을 증가해서 1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 1억5천만원에서 1,450만원은 음란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과태료가 1억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하고 과년도수입이 나와 있고, 2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당초에 338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증가 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90억6천만원이 증가되는 529억5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총액은 642억입니다. 최종 642억인데, 작년도 당초에 338억을 계상해서 190억을 해서 113억을 금년 최종보다는 덜 잡았는데, 만일의 경우 2001년도에도 재정을 운영하면서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수준으로 추가배정이 된다면 추경재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이 2001년도에 32억7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22억4천7백만원 증가된 54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도 금년도 139억2천6백만원에서 193억4천만원으로 54억1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저희가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하고 2002전통사찰보전 정비사업, 전국향교 기루연 재연,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에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이 1, 2, 3번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 4건으로 해서 9천3백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이 12건에 66억9천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조정된 주요내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 업무추진비하고 뒤에 나오는 풀보조는 행자부에서 지시되는, 행자부에서 기준이 저희한테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된 기준 중에서 내무위원회, 산건위원회 감 시킨 것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읍면동 시정보고서 제작으로 해서 1,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9천9백만원으로 50%가 감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3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로 해서 2억8천3백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2억8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때 2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2억원으로 활용해서 풀보조를 집행했습니다만 2억원 가지고는 적은 감이 있어서 행자부 기준액인 2억8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8천3백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용품비는 지난 번에 조례가 부결 됐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잡지 구독료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천5백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칸을 넘어서 시정홍보수수료, 인터넷을 저희가 1억3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9,360만원이 감됐는데, 저희가 지방신문과 지역신문, 주재기자분들하고 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주민홍보용 신문·잡지구독료하고 시정홍보수수료, 인터넷 시정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심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행사 예산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제2회 평택농악 경연대회를 2천만원 요구했는데 5백만원 삭감됐고, 제4회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2천5백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아가씨를 선발해서 우리시의 행사, 또 대외적인 행사에 홍보아가씨로서 활동하는 그런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서해대교 준공식 때 그 앞에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람객들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한복을 입고 나눠주는 역할이라든가, 또는 서울 백화점 등에서 평택쌀, 평택배를 소개할 때 이 아가씨들이 활동하는 활동사항,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치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얼찾기 한마당 예절교육 1천만원에서 5백만원 감됐는데, 사실 이런 것이 금년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감됐고, 쭉 내려와서 제14회 소사벌 국악대향연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 단체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이것이 사실 여기서 보면 문화행사가 참 여러 가지로 많기도 많은데, 그 예술단체별로 보면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치루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보조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단체 회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재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뒷면에 위에서 네 번째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1천만원으로 50%가 감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중간에 지역축제 기획초청공연 5천만원으로 금년도에도 공설운동장에서 큰 음악축제를, 평택항 카페리취항 음악축제를 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가져 볼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런 사항은 필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전통민속체험장 시설보수 해서 2천만원 요구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당초 설명드릴 때 대충 들어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산건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도 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대추분교의 농악 전통민속체험장을 시설했는데, 이것을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민속체험장으로서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꼭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관광특구지정 제5주년 기념축제 해서 3천만원하고, 상가거리공연개최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상가거리공연개최 2천만원은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송탄관광특구뿐만 아니고 평택에서도 거리공연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관광특구처럼 집중 지원은 못 하더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예산으로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감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 사항을 꼭 세워 주셔서 저희가 활성화는 관광특구뿐만 아니고 평택의 거리, 또는 필요하다면 평택호, 지금 시들어 간다고 아우성치는 평택호 같은 데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시설비로서 평택호관광지 모래톱공원조성 해서 3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감되는 것으로 조성됐습니만 그림이 위원님들께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쪽이 수문 쪽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지만 여기가 아트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의 나무 건리부지가 여기 있고, 이 쪽이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것이 앞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래를 평택호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 모래를 파고, 모래를 파는 허가기관이 금년 6월말까지로 완전히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이 부근까지만 모래를 파 가고 나머지는 이 부근을 정비해 줘서 저희가 내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것으로 해서는 여기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좁은 감이 있고, 여기를 확장해 주면 토지내수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가 매립면적을 허가 받아서 오는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관찰, 또는 생태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평택호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1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1차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이 질문 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190억 증가됐는데, 그것도 잉여가 160억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남겨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338억으로 지방교부세를 잡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내국세가 워낙 많이 잉여금이 생기는 바람에 지방교부세가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도 계속 될 것이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이 정도,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우선 안정적인 금액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은 얼추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으로 확정단계 되는 것은 이 정도라고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모든 세금이 내년도에는 7~85씩 상승되는데 거기에 맞추면 교부세액이 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 을 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더 잉여금이 나면 추경에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예산을 일찍 다루고 그럴 때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때문에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또 추경에 다루고 그랬는데 12월달에 임박해서 예산을 짜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양여금하고 지방교부세는 배정될 때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면 어차피 1월 하순, 또는 2월 초경에 2002년도 업무보고도 드려야 되고, 업무보고를 드리려면 임시회 때, 빠르면 추경을 그 때, 아니면 그 다음 3, 4월이라도 추경을 빨리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방교부세가 특별 추가배정이 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그리고 세정과의 예산서안 35쪽부터 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예산서안 51쪽부터 73쪽가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57쪽에 평택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4회째 입니까?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내년에는 4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네.

작년도 예산이 기정에 얼마였습니까?

2천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하는 거네요?

네. 격년제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선·미·정·숙·현·포토제닉 해서 7개 상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돼요? 2천5백만원 가지고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번,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평택에 예쁘다고 하는 여자들, 평택아가씨 출마하고 싶은 여자들은 돈이 부족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또 1등, 평택아가씨 진 된 아가씨가 상금이 150만원인가 그렇고, 2등 선이 1백만원, 3등이 50만원인가 그랬어요. 나머지는 부상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아나운서를 김동건아나운서를 데려왔고, 그 사람이 네 시간 하는데 돈을 얼마 줬다고 그러고. 기왕에 하려면 돈을 5백만원 더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해서 평택아가씨를, 왜냐하면 평택아가씨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가서 보면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들이 쏟아붓는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선미가 됐든, 정숙현이 됐든, 포토제닉이 됐든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시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평택아가씨 진선미라든가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은 직장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하고 나면 심사된 12명인가 13명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돈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예쁜 아가씨들은 고생하면서 나가면 뭐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다룬다면 2천만원에서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제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안 하려면 관둬야지, 돈 2천만원 가지고 흉내만 내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네. 황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시에서만 할 수는 없고 관내에 기남방송이 있어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다른 돈은 별로 덜 들고 절약됐는데, 또 그 분들의 사후문제도 직장을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금도 열악한 재정문제도 있고, 2천5백만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3천만원이나 4천만원 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농협에서 5백만원 정도 스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3천만원 가지고 한 정도인데, 올해도 기왕에 올라온 예산이니까 검토를 해 주셔서 적극 승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사실 나와서 아름다움의 미도 갖고 있지만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또 저희 시에서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 번 농업축제, 또는 대외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 하루에 일당 10만원 정도를 주고 쓰는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전업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다음부터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 평택아가씨를 다시 뽑는 건데, 미스평택을 뽑으면 우리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아가씨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제반적으로 행정부에서, 주최측에서 해 줘야지, 평택은 아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저희가 올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모래톱공원 조성 해서 3억1천만원 올라왔는데, 그 쪽에 몇일 전에 아트캠프가 개장했죠?

네.

그 밑에 드리이브셧터인가 자동차극장이 있죠?

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자동차극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진입로가 없어요? 아니, 아트캠프를 올라가는데 자동차극장 중간지점을 경유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포장도 안된 길로. 그렇죠?

원래 주차장을 앞에다 놓으면 좋은 장소를 버리기 때문에.....

아니, 주차장은 앞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없잖아요?

입구는 이번에 하는데,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 선을 따라서 이게 주차장을 돌아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그래서 내년 봄에 여기를 승인해 주시면 여기를 조성하고, 이 앞에 모래공원이 1만5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리계산을 해서 이번에 기반공사하고 협의하고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이 거의 다 났고, 기반공사에서 써도 좋다고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그리고 또 지형상으로 보면 여기가 약간 둥급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올 때는 이것을 최소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천4백평 정도를 협조를 받았습니다. 1만5천평 중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복구를 해 놓고 그것만 남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평택호 팔각정 있는데부터 수변테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에 아트캠프까지 몇일 전에 개장했는데,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사업을 많이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날 차를 운전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서 밑에 가서 돌아와서 다시 자동차극장으로 들어가서 중간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어차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어요. 과연 거기다가 아트캠프를 만들어 놓고 평택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차차 하나하나 해 가면서 그 쪽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셨지만 지저분할 겁니다. 이번에 정리되면.....

아산호, 평택호는 요트장도 있고, 윈드서핑장도 있고 해서 서울 쪽에서 주말이면 내려와서 요트도 하고 그러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제2회 평택농악경연대회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네.

지금 22개 중에서 농악팀이 구성되어 있는 동이 몇 동입니까?

17개 동입니다.

그럼 금년에 신설된, 농악단이 신설된 동도 있죠?

있습니다.

몇 개나 되요?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경연대회를 안 했었나요?

지난 농업축제 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한다고....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그 때 경기도에서 3천만원을 받아다가 저희가 농악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평택시로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악협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3천만원을 줘서 경기농악 경연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농악 경연대회하고 평택농악 경연대회하고 이원화 해서 평태농악 경영대회가 끝난 다음에, 첫날 끝나고 이틀 동안 경기농악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국에서도 왔는데, 내년부터는 상금을 경기농악 경연대회가 3백만원이고 평택농악 경연대회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로 해서 상금도 5백만원 정도로 늘리고, 참가팀도 늘리고, 경비도 읍면동에 한 팀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기만 하는데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50만원,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 말고도 현찰이 소모되는 정도입니다. 사실 농악의 저변확대도 기해야 되겠고 해서 지원금을 조금 늘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주고......

경기농악하고 같이 하면 경비도 덜 들고, 상금도 많아지고, 저변확대가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신설된 농악팀이 동별로 보니까 자기네들 개인이 자금을 각출해서 지도자를 모셔다가 연습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농민들의 흥을 가장 돋구는 것이 국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페이지 전통민속체험장 보조가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서 농악을 거의 연습하고, 지금 그 분들이 다니면서 강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겠는데, 일본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아오모리 네바다축제 식으로, 별로 문화상품이 없어서 농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광두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세요. 전통민속체험장시설 보수 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농악체험장 설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추리 부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교가 폐교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과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계약은 언제까지 기간이 있고요?

매번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씩. 국공유재산은 법규정에 의해서 1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농악체험장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평택농악을 배우고자 해서, 아까도 우리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이 진위면만 해도 올해 신설돼서 농악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만 하더라도 송년의 밤 행사라고 해서 외부초청도 하고, 또 매주,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초청강사를 불러서 농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 자체, 농악 후계자 양성도 필요하고, 우리 평택농악을 알릴 수 있는 체계, 또 평택농악 자체를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안 하면 모를까, 할 바에는 이런 자체 속에서 필요성은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리분교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에 교육청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시설비가 들어가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시설비 투자된 것이 환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설비 성격은 내부적으로 보면 뭘 짓는 것은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학교를 보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수한 건물 갖고도 충분하게 소음방지가 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자꾸만 이 쪽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의 건물이나 주민들의 것이면 괜찮지만 이것은 교육청 건물입니다. 나중에 환수할 수 없는 투자비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수할 수 없는 돈이 되겠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품을 지어 줘도 환수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69쪽에 이번에 모래톱공원에 대해서 슬럿지를 매립시켜서 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워낙 걔네들이 다른 곳으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럿지, 쓰레기가 성분이 뭐냐하면 갯벌입니다. 갯벌하고 그 부지 위에는 주차장이나 다른 용지로는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스펀지가 생깁니다. 도로공사를 해도 개흙이 나오면 스펀지가 생겨서 다 파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작물을 심어도 살지 못하고, 모래하고 자갈 큰 것하고 섞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위에다 복구를 시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 원상을 하고 모래를 준설해서 하는 식이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가 보면 슬럿지도 있는데, 옛날 갯벌이라 모래하고 혼합돼서 슬럿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도로나 주차장은 아니고 자연학습장, 생태공원으로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오염방지 되는 식물을 심고, 물에 맞고 환경생태보호적인 측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준설할 때 가는 모래하고, 개흙하고, 쓰레기 매립된 부기물, 그게 한꺼번에 올라와서 쌓인 겁니다. 이것은 어디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논에 갖다 펴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고, 밭에도 그렇고, 이것은 폐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래업자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버릴 곳이 없어서 난무합니다. 버릴 곳이 없어서 난리인 것을 우리시에서 수용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수치계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전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수북하게 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걸러서 지금 얘기대로 슬럿지는 다른 곳으로 실어내고, 모래는 별도로 쌓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모래가 수북히 쌓여 있던 것인데, 자꾸 밑에서부터 긁어내면서 모래로 실어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가 조성된 것이지, 100% 슬럿지가 아니에요. 다 섞인 것이지.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중차량이 다녀도 끄떡없이, 스펀지가 나거나 밀리는 땅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중기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중기로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하루 다니면 스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도저로 밀고 다시 자갈 깔고 다니지, 여기다 복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스펀지를 저기하고 자갈이 깔려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시 스펀지가 생긴다니까요.

차가 다니지 않지요. 그런 중형차는.

건설팀이라든가 그 쪽에 용역을 줘서 이상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다산컨설트에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건설부에 제출했고요. 아까 용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해 나갈 때는 여기 것을 미는 것이지, 슬럿지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 중간쯤부터 하는 것은 슬럿지를 놔서 메워 갔지만 여기는 당초에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서 나오는 것을 메웠지, 슬럿지만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1만5천평 전체를 쓰면 7, 8천평 이상은 그런 상황이 현재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걷어 내고, 처음에 한 것은 뭍에서도 갖다 넣고 메워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기 같이 우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래 퇴적물이 쌓여서 유속에 저하를 줄 수 있죠?

네.

만일 장마철에 비가 와서 붕괴됐을 때는 어떤 작업을 할 겁니까?

붕괴요? 위원님, 그것은 붕괴가 아니고.....

물이 흐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벽을 스친다고. 그럼 모래를 쌓은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게 아니라고요. 흘러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1만5천평을 협의했다 안 돼서 7, 8천평을 해서 그 도면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온 도면은 이렇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게. 지금 이것은 완만하게 물에 대해서 아무리 쳐도 관계 없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벽을 쳐서 왕창 밀려나갈 직사각형이 아니고 완만하게 15도 각도로 물하고 흙하고, 옛날에 시골 논두렁에 우물이 있듯이 할 계획입니다.

장마철에 물이 흐르면 유속이 방향을 바꿔서 거기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양쪽에 다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확 꾸미면 좋겠지만, 그 쪽은 모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장마 지면 그냥 씻겨 나간다고요. 그것을 대비를 해 줘야지, 거기다 쌓아 놓기만 하면 뭘 할거냐고요.

아니, 여기다 풀, 생태저습지....

아니, 위가 아니고 아래로.

옆에를 말씀하실 건데, 그래서 이것은 풀 같은 것을 심어서 학생들 관찰하는....

구상은 좋지만 평택호가 담수호입니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기 위한 담수호이기 때문에 실제로 준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태계 조성한다고, 길음리 있는 것도 붕괴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쳐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좋지만 그런 담수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그런데 길음리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거기에 장마철에 비가 오면 쓰레기가 무척 많이 쌓이죠?

오히려 지금 여기가 마지막, 석화봉 있는데 수변테크입니다. 여기가 지금 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만해서 여기부터 하기 때문에 물은 그냥 빠져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몰려서 이 쪽 면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쪽도 완만하게 15도 각도로 하면 그냥.....

1년에 2천만원 들여서 쓰레기 치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면 쓰레기가 더 차인다고. 구상 자체는 좋지만 거기 지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저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학습장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장마 때도 가 보잖아요.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최대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는 곳이라 협의해서 줄여서 도면이 확실히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쓰레기나 유속, 특히 평택호의 유속을 감안해서 수리기술사가 계산해서 역산으로 해서 건설부에서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쪽에 보시면 팔각정 밑에가 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기도 밑에 다리를 놓든지 해서 뚫어야 될 상황이고, 이 위하고 거기하고는 문제가 틀리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가 더 차인다고요.

세심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영구적인 학습장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시로 쓸 수는 있어요. 장기간 가서 유속의 저하를 받아서 자꾸 침수되다 보면 그것은 없어져 버린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유속이 아주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수변테크에 돌망태 쌓았죠?

네.

그것도 장마 때 보면 유속의 저하를 받아서 붕괴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속에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장마 때 물이 길을 덮치는 바람에 흙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물이 세게 내려가는 곳이에요. 검토를 합시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래톱 장소가 모래채취장이죠?

그렇습니다.

채취장에서 나머지, 필요한 나가고 나머지 쌓인 것이 이 장소가 된 거죠?

네.

그럼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나중에 모래채취장을 다른 데로 옮깁니까?

거기서는 끝났고요. 다른 데로 하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아산호에 금년이라든가 내년에 밑에 모래가 쌓이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안 한 곳에서 하겠죠?

하여간 이번에 모래 파는 허가기간이 6월말로 완전히 사업기간이 끝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모래채취를 하면 이런 땅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아산호 어디인가에.

파 내야죠. 모래는 또 채취해야 합니다.

파 내야 되고, 슬럿지가 어디에 또 쌓일 것 아닙니까? 이런 자체를 없애야지요. 호수를 깨끗이 하려면 이 자체도 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필요 없어서 점용허가를 신청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 파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용지매수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용지매수비도 절약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놔둬 달라고 요청해서 놔둔 것이거든요.

그런 면이라면 우리 평택시가 방조하는 것 밖에 안 되죠.

방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위원들도 각자가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시에서 방조하는 거지, 뭡니까? 이것을 빨리 치워야지요. 시의원들 다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거든요.

평택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는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부에다 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정도는 사용을 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우리한테 승인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유수에 막대한 지장을, 또는 저수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면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최소한의 면적을 사용해라, 거기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용지매수비를 절약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건설부에서도 치우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도 방조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건설부 예산이 들죠. 업자 돈이 드는 거지.

그럼 업자들이 치우게 된다면 업자들을 도와주는 격밖에 안 되죠. 지금 같은 상태라면.

기반공사에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기반공사에는 허가를 착수할 때, 허가 받은 사업착수를 할 때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그것은 기반공사하고 따질 얘기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만약에 공원조성을 우리 의회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이것을 치우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못 하면 그 사람들이 치워야지요.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 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59쪽에 상단에서 네 번째 평택시민예술단 운영해서 과목이 서양화, 한국화, 도예, 음악, 사진, 국악, 문예, 째즈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까?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생들이 수료를 하면 수료증이 나옵니까?

수료증도 줍니다.

수료증이 나오면 수료증에 대한, 그냥 단체에서 주는 수료증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자격을 할 것은 아니고 인증서나 마찬가지인데.....

몇 일간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하는데, 몇 일씩 교육을 시키냐고요.

그것은 과목마다 틀리고,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일이 아니라 통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하는 과목도 있어서 시간을 채울 때까지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원생 자부담 없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재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그리고 사업소의 예산서안 74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우 예결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는 1,116억3천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8천2백95만2천원으로써 총 1,133억2천8백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7천6백33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7억2천9백44만8천원, 국고보조금이 3억7천5백96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3천8백82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총 214억5백78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만 보고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인건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일용인부로써 내년도 예산이 1천8백2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구내식당 일용인부를 5명 쓰던 것을 4명으로 금년도 10월부터 1명 그만 두었는데 채우지 않고 내년도에도 4명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현화중학교 급식 시설이 1억4천5백만원, 오성중학교 급식시설이 7천만원 이것은 50%씩만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평택여중 급식 시설이 2억2천5백만원, 안일여종고 롤러 스케이트장 겸용 보수가 8천3백만원, 진위종고 체육관련 건립비 6억원으로써 이것은 교육청에서 6억, 학교에서 6억, 시에서 6억해서 총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지원육성 보조금으로써는 금년에 8천만원을 가지고 예비군 육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방위협의에서 의결 된 사항으로써 내년도에는 1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제2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최비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역은 금년도에 대회를 치른 결과 4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홍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를 치르는 내역으로서는 홍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비 1천만원을 더 요구해서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읍면동 체육단체 지원해서 5백만원씩 22개 읍면동 해서 1억1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게 된 내용은 지금 읍면동 자체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동이 11개 읍면동 이고, 내년에 신규로 개최할 읍면동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만 8개 읍면동이 개최를 한다고 해서 19개 읍면동이 내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읍면동 체육대회에 따른 보조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기엔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어서 보조를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1억1천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써 각종 경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에 저희가 4억2천9백59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금년도에 3억9천8백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분으로써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50%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볼링하고 요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트는 저희 경기도에서 평택호에 요트 연습장이 평택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트는 평택에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볼링은 여자 볼링팀이 경기도에서 저희가 단일 종목으로써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볼링은 전에 송탄시에서부터 계속해서 육성을 해 왔고 볼링 선수들의 성과는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 체전에서 1위를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평택쌀, 평택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유니폼에 인쇄를 해서 입고 출연하여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택시 위상이라든지 평택쌀, 평택배를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서 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종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50%를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도하고 진단을 하겠습니다만 전액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 또 바꾸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금년도에 33억4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장도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셨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42억, 2003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내년도에 42억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서는 서부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로써 9억5천,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35억, 신대동 휴양 및 조경시설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신대동에 현재 합정동에 테니스장 8면을 준공을 했고 그 바로 아래 궁도장을 지금 입찰 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간이축구장을 만들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체육시설만 들어가고 나니까 주변 조경이 없어 가지고 좀 삭막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체육시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 및 체육을 하러 오는 분들이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조경사업을 해서 체육공간을 아름답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지방선거에 따른 업무 종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143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량 사업비로 6억1천 7백98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비 및 실시비등 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써 통리장 체육대회 4천2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격년제로 통리장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문예회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운동장에서 간단하게 다과회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적인 통리장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4천25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는 내년도에 읍면동에 두 대씩 자전거를 보급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기 보급 운동에 솔선하고자 읍면동에 자전거를 두 대씩 확보하는 예산으로써 44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새마을 보조는 금년도 수준에서 똑같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그 아래 마을회관 보수는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9페이지에 다목적회관 건립비로서는 36평을 6천만원씩 7개소해서 4억2천을 요구하게 되었고 30평씩은 5천4백만원씩 해 가지고 15개 읍면동 해서 8억1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목적회관 건립비로써 12억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는. 회계과는 특별한 삭감 내용이 없고 중요 사업으로써 154페이지에 고덕면 청사 확장공사로써.....

국장님께서는 삭감 내용 위주로 설명을 간략히 해주세요.

예. 회계과는 삭감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도 삭감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삭감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운동장 운영비에 저희가 중간에 주차장 및 출입문 휀스 설치로 3천5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음악행사가 있을 때, 문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틀 전서부터 내지는 하루 전부터 이것을 잡상인을 막기 위해서 밤을 세워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런 잡상인 통제를 위해서 출입문을 3군데 설치해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휀스를 설치해서 필요시에 개방을 해서 항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행사시에는 닫아 가지고 잡상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3천5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및 삭감된 내용 위주의 설명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예산서안 116쪽부터 1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신대동 휴양 및 조경시설 설치 공사 2억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테니스장하고 궁도장 삼각정 하는 거죠.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 옆에 있던 궁도장 삼각정도 다 신대동으로 이사 가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넘어 가는 거죠?

옛날 쓰레기 소각장이랑 매립장입니다.

궁도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조경사업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테니스장 8면은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벌판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뚝을 쌓듯이 해서 테니스장을 일단 해 놨는데 궁도장도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것을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조경사업, 나무를 심어서라도 바람막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이었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경시설을 해서 바람막이도 할 겸 주변 경관 조성도 할 겸, 이것은 조경시설이라서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무를 심고 그 밑에 벤치를 놓아서 쉴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전부 저희가 그런 조경 또 벤치 주차장 정리해서 총 2억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정에 있는 궁도인들이나 테니스하는 동호인들이 운동장 옆에 있을 때 상당히 넓고 좋았는데 불요불급하게 신대동으로 지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체육인들이나 동호인들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이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벌판입니다. 바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궁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사대에서부터 관역까지의 거리가 145미터입니다. 그 벌판에 조경사업을 안 해 놓는다고 하면 해 놓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상되어서 저희도 조경 사업용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보청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 만여평이 넘죠?

예.

우리가 전부 매입을 몇 연도에 했죠?

전부 이것이 10,587평인데 옛날에......

총무과장 김청래입니다. 보충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 평택군 시절에 읍사무소 시절부터 매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대동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쳤던 장소이고 그래서 연도는 70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500평 규모가 넘는데 신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상당 기간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시에서 체육공원화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주민들한테 지금 완전히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몇 평정도 들어 갔습니까?

지금 8면입니다.

8면이면 몇 평정도 됩니까?

1,500평 정도입니다.

궁도장은 몇 평을 활용하고 있죠?

궁도장이 2,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000평 정도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간이 축구장하고 주차장하고 조경시설 그렇습니다.

조경시설은 몇 평정도 시설하려고 해요?

전체 면적에....

전체 면적에 바람막이나 목지조성.

바로 근처가 주택가 이기 때문에......

안성천 바로 옆이죠?

안중 쪽으로 가다 보면 동네요.

고잔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내용을 보니까 10만원 곱하기 4개소해서 7만원 22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면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면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해서 전 읍면동을 넣은 것이고 지금은 동만 하고 있고 내년도 읍면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여기 올린 것은 가상해서 집어넣은 거죠?

예, 다 운영했을 때의 홍보물이 필요하다 이것인데 이것은 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 가면서 읍면동에 운영이 안 되면 그만큼 절약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136쪽에 읍면동 체육단체 지원해 가지고 5백만원씩 22개 읍면동에 1억1천인데 이것 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자체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면동이 8군데가 되어서 19군데가 내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읍면동 공히 애로사항 얘기가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다. 그런데 이것을 하던 체육대회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5백만원씩 공히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번씩 하는 거죠? 올해 한 거죠?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보조를 1천만원씩 해 가지고 2억2천이었죠. 사실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읍면동 체육대회도 그렇고 읍면동에 체육회 예산도 별로 없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사실 기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인데 각 동이나 면 같은 데서는 이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볼링선수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 볼링선수들의 지원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청래입니다. 볼링선수한테 들어가는 것이 7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 평택시민이 아니라서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죠?

주민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직장도 있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육성되는 직장부 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은 대게 대표 선수급 아니면 전국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기 때문에 평택시에 이런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씁니다. 평택시에 이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도라든지 하키는 성남이 구장까지 있습니다만 체조라든지 한 두 명이 전국체전에서 1위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시에서 육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조는 체조대로 역도는 역도대로 각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하고 바꿔 준다면 도에서 승낙을 할 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국 중앙방송 텔레비젼을 보면 평택 유니폼을 입고 평택 여자 볼링팀이 해마다 보면 대상, 1등, 2등 지금껏 해 나오는 것 보니까 굉장한 자부심도 갖고 하거든요. 순수한 평택 주민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수준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업팀은 지금 우리 프로 선수들이 외국 용병을 쓰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지역 사람만 고집해서는 발전이 안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발굴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우리 평택실업팀 맞고 있는 코치가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입니다. 그 분이 여기 와서 각 볼링장을 돌면서 선수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강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실업팀 선수들은 우리 지역사람만을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볼링 부분에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스카웃 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각 시군마다.

볼링하고 요트가 도 지정 종목이죠?

예. 요트는 다행이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집니다. 지역선수들만 하다 보면 전혀 투자 가치가 안 나오는 형편인데 볼링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평택시 여자 볼링팀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제2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최해 가지고 5천만원 섰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금년도 1회 저희가 평택항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약간 적게 오지 않았나, 외지 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은 그런 대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외지 분들의 참여가 적지 않았나 해서 외지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부터 민원종합처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운동장 관리사무소 일괄해서 예산서안 150쪽부터 1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 동의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