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보조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입니다. 차종별로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나누어놓았습니다. 2001년도 12월분을 1월달에 주도록 계상되었고 내년도 지급할 분은 소요액의 6개월분은 100% 계상했고 나머지 6개월분은 지침에 의해서 80%만 계상했습니다. 버스는 2억4,226만원, 일반택시는 2억1,571만6,000원, 개인택시는 1억9,116만원, 화물자동차는 3억5,218만3,000원 해서 10억13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9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아서 모범기사들이 해외에 방문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시찰하고 월드컵 대회때 친절히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0만원인데 당초 보조내시가 잘못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2명 왔었는데 3명으로 해서 300만원 올려놨는데 나중에 수정요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입니다. 두 대 해서 7,200만원, 지금까지 공영버스 금년 두 대 하고 해서 7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918페이지 교통수요조사 용역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등록이 4만592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2,690대가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교통정비계획을 93년도에 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차량수가 증가하고 우리 시의 여건도 많이 변했고 그때 그당시 계획도 좀 수정하면서 도시여건상 택시 증차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볼, 용역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 108만원입니다. 도주관으로 각종 교통안전 교육시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 견인인데 여름으로 집중호우라든지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수부지에 차량을 많이 대놓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대놓고 비가 와도 안치우기 때문에 차를 견인해서 치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3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10개소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포, 봉산, 감천면, 농소 이런데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강장 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교통신호기 교체공사를 6본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각로타리, 감천사거리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3기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동교하고 감천입구 삼거리, 제창약국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922페이지입니다. 리모콘식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입니다. 4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은행 앞이나 고속터미널 앞, 현대증권, 그랜드호텔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5개소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통행이 많은데, 지금은 파란불이 깜빡깜빡 하는 것을 숫자가 나타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로규제봉 교체 및 신설공사를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회도로하고 훼손된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공사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방아파트에서 화성아파트 사이에 작년부터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신호연동화 및 보행자 작동스위치 설치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연동화는 직지교에서 시청, 그랜드호텔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성의고에서 감천 삼거리, 양금동하고 새마을금고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등 신설 및 교체로 2,5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에 1억원입니다. 시내에 탈색된 부분에 차선도색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군도 차선도색 3,0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는 했습니다만 탈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노면표지병 보수 및 설치공사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고위험지구라든가 이런데 보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교체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탈퇴색된 표지판을 새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노후배선공사 1,500만원입니다. 김천서비스앞, 교동교, 칠칠택시 사거리 부분에 배선공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좌대재설치공사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밑에 신호등 좌대가 낮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때는 좌대까지 물이 차서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노견봉 정비공사를 1,500만원 했습니다. 시군도에 훼손된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보강을 위해서 2,500만원 했습니다. 어린이 소형육교 설치하고 벽면 교통안전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26만원,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46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146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 것이 되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7,500만원 계상했는데 용호동하고 4개소 되겠습니다. 146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금은 시금고에 예치해놓는 것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것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되겠습니다. 이것은 323만원 계상했는데 직지사 같은데 개인이 증축이나 신축할 때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8년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70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127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앞부분에는 경상비가 주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4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하는데 인부임 8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200평 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레미콘을 좀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보조금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공기관에 주간이나 야간에 개방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은행이라든가 학교같은데서 도난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보안관계 설치하는데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에 1,200만원 계상했고 김천역 노외주차장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0번지 주변에 복잡하고 역에 열차타러 가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 많이 갖다놓고 해서 한성주차장겸 80번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청의 부지를 임대를 얻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통랭도로 정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9페이지 사진기 구입 2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915만5,000원 계상했고, 1480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주차장 확충 적립금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반환입니다.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입니다. 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주차장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해서 사용할 시에 해약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로마트 건이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서 예산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자체가 진출입로 허가를 김천시장이 해 주는 것입니다. 맞죠? 진출입로는 김천시에는 김천시장이 해 줍니다. 하나로마트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로, 허가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저 자체가 허가도 안맡고 했었어요. 본위원이 진출입로 세개라서 하나를 폐쇄시킨 것입니다. 가운데 것, 그랬는데 원래 시청공무원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출입로 허가를 할 때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차량통행을 보고 이면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대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이면도로 확보안해서 지금 도로 하나를 하나로마트에서 쓰고 안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하나로마트 건물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해서 도로점용료도 안받다가 내가 도로점용료 때문에도 추궁했었는데 진출입로를 하면 이면도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대처를 못했어요. 이면도로 확보를 했었으면 차량 한 차선 못 막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앞으로 못나오고 뒤로 당겨지면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한 것이 오늘 교통행정과의 실수입니다. 완전히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것입니다. 시장이 허가를 해 주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보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로마트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까? 행정이 맨날, 강경하게 나가서 진출입로 확보라든가 해서 안되면 허가취소를 시키겠다, 허가는 시장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 막을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법규정 찾아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신경좀 쓰시고 하나로마트한테 끌려가는 행정 하지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끌려가는 행정하지 마시고 좀 강경할 때는 해서 진출입이 시민들한테 교통의 불편이 있으면 막아요. 진출입로 허가 취소해요. 취소해서 새로 허가 득해서 절차상 허가를 맡아서 하나로마트 운영하라고 해요. 절차상 그런 절차 없습니다. 진출입로 저런 건물에 진출입로를 두 개나 허가해 준 것 김천뿐입니다. 맨 처음에 세 개였습니다. 가운데 것 안막았습니까? 내가 막으라고 했어요. 한 건물에 진출입로 세 개, 네 개 못합니다. 법 찾아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께요. 교통행정과에 일반수용비에 주차장과태료 나가는 것이 1년에 얼마됩니까? 일반수용비에서 1년 연중 어느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했었죠? 모자란다고,

금년 추경에는 안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천 칠 백, 팔 백 됩니다.

안그래요. 과장님 잘 모르네요. 독촉장까지 하면 주차장 과태료 나가는 것이 4,000만원 넘어요. 총 교통행정과 우편료 나가는 것이 5,000만원 넘어요. 왜 그러냐 하면 906쪽 주차장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1,696만5,000원, 주차장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1,170만원, 그 밑에 또 있어요. 주정차 과태료 재산압류 통지서 우편료 819만원, 합하면 4,000만원 넘잖아요. 물론 업무도 많지만 1개 과에 우편료가 5,000만원 들어가네요.

주정차 단속하면 과태료 징수하는 절차상 우편료가 안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면 안많아요?

그 외에 책임보험이라든지 각종 우편료 쓰는 것이 많습니다.

좀 줄이도록 노력좀 해 보세요.

이것을 더 줄인다면 행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우편으로도 못합니다. 등기로 본인한테 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도달이 잘 안되면 항의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921페이지 펴 보세요. 버스승강장 신설 작년도 8개 했죠?

올해 한 것이 23개,

23개 했는데 다 어디 어디 했어요?

시내 일부하고 면부에,

면부에 몇 개 하고 시내 몇 개 했습니까?

현황을 봐야,

최근에 7개, 그 앞에 7개, 14개인가 면부에 했어요.

면부에 몇 개하고 시내 몇 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개는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10개는 민원이 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건의사항,

민원인 건의 들어와도 촌에는 안해준다면서요.

면부에 다 하고 안했습니까?

대덕같은데 몇 번 말해도 하나도 안해준다는데,

대덕같은데는 아직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철거하고 하기는 그렇고,

없는데 해 달라고 해도 안해준다고 하던데 맞아요?

대덕에는 아직 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르고 계장님만 아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시설부대비에서 대덕도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챙겨봐요. 버스승강장 보수하고 승강장 신설하고 말고 경찰서로 가는 예산입니까? 그 위에 것은,

예.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찰서로 2억7,500 빼면 5억 되네, 5억500이네요.

5억 됩니다.

그것을 뭐 그래 오래 계산합니까? 5억 되는데 923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 1억 안있습니까? 우리가 도민체전때 차선도색 다 해서 1억을 불용처리했죠? 차선도색을 하다 하다 남아서,

그 당시에 남았었습니다.

1억 불용처리 했잖아요. 차선도색하면 몇 년 갑니까?

보통 통행량이 많고 적은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몇 년 가요?

보통 2년 간다고 봅니다.

2년 가는데 금년 말고 작년에 불용처리했어요.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에 1억을 불용처리 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남을 정도 되면 차선도색이 다 해서 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때 간선도로만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남았는데 또 차선도색이 필요하면 이것은 어디 쓸 것인데요. 어디 필요합니까?

시가지에 탈색된 부분, 차량이 많고 도색한 지가 오래 되면 퇴색된 곳이 있습니다. 탈색한 부분에 보수 도색할 계획입니다.

매스컴에도 나오데요. 차선도색하고 뇌물수수 관계도 나오고 하는데 경찰서에 주어서 경찰서에 5억5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5억500을 주면 관리좀 해요. 의회에서 이것을 꼭 물어서 행정사무감사 해 볼까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좀 하시고 왜냐하면 차선도색이 2년만에 한번 한다는데 작년에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한 것을 또 1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전체 다 한다면 삼 사억이 소요되지만 이것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절 잘하는데 표많은데만 주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데 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김천시에서 끌려가는 행정 하지마세요. 김천시가 시장이 그것은 진입로 폐쇄시키면 얼마든지 폐쇄시킬 수 있어요. 이면도로 없습니다. 이면도로를 내야 되는데 안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교통행정과장이 행정규제를 하세요. 하나로마트한데 끌려가는 행정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지좌동 덕일아파트, 한마을덕일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주택인데 거기 보면 구미로, 아포로, 김천공단으로 다니는 사람, 버스타는 사람이 많은데 허허벌판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10분, 20분, 30분씩 기다리려고 하면 출근하기 전에 얼어죽을 정도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전역에는 바람막이가 없고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좌동 덕일한마음하고 덕일은 예외로 하든지 해서 바람막이를 플라스틱이나 해서 보수 차원에서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고개 말씀입니까?

예.

안그래도 거기는 주민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개도 그렇고 덕일한마음아파트 앞에 거기도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주민들이 한마음도 거의 1,000세대 되고 이쪽 아파트에도 거의 1,000세대 되는데 50% 이상은 자가용이 없고 차를 나와서 타는데 하루아침에 몇 십명씩 몇 백명씩 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허허벌판에 나와 섰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922쪽에 보면 차로규제봉이라든지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묻고자 합니다. 차로규제봉 교체 및 신설공사, 노면 표지병 보수및 설치공사, 노견봉 정비공사, 차로규제봉은 뭐고 표지병은 뭡니까?

차로규제봉은 도로에 빨간 것으로 세워놓은 그것입니다.

플라스틱 해 놓은 것,

예, 노면표지병은 도로 바닥에 저녁으로 불빛이 비치면 노랗게 불빛에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한 두 번 지나가면 날아가고 없던데,

중앙선을 침범하다 보면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노견봉은 무엇입니까?

도로 옆에 세워놓은 그것입니다.

도로 옆에 반짝 반짝하는 그것 말입니까?

반짝거리는 것 말고 하얀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면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견봉은 정비공사가 아니고 신설이네, 교체나 신설,

예.

정비가 아니고, 노견표지병은 반짝반짝하는 그것,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그냥 안반짝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안전 표시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김천에는 도로안전 표시하는 업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두 달만 지나고 나면 날아가고 없더라고, 그것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있으니까 차가 지나갈 때는 뒤집어져 있으면 차 타이어가 파손되겠던데, 아주 위험한 공사입니다.

차가 노란 표지병은 박아놓았는데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다 보면 그것을 밟고 갈 경우에는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 및 설치는 보수는 이왕 공사를 설치해놨으니까 해야 될 것이고 또 설치는 어디에다 한단 말입니까? 계획은 없고,

어느 것 말씀입니까?

노면 표지병 말입니다. 보수해놓은 1,500개를 보수한단 말입니까?

사고위험이 많은데 할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일단 현지를 조사되어서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올린 그것이죠?

예.

그리고 반사경은 없습니까?

도로의 반사경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 반사경은 건설과에서 하고 여기는 노견봉이나,

안전시설,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규제봉이라든가 표시병, 노견봉, 전부 경찰서에서 부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사업예산이 넘어가면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감독합니까?

사업비를 경찰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 민원은 전부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기들이 어느 어느 경찰서에서 어느 어느 지점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공사 발주만 해 줍니다.

그리고 918쪽에 보면 교통수요조사 용역비 2,700만원 있는데 앞서 전정식위원께서 물은 무슨 우편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도시 주정차위반 단속이 6,000만원, 그 정도로 수입예산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통과태료나 다 가는데 6,000만원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렸구나,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더니 한 5,000만원 이상, 교통 수요조사 용역 2,700만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적자를 보게 되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주정차과태료를 특별회계에 넣어서 전번에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에 해서 그것 받아가지고 다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주정차 과태료 받아서 시설이나 다 충당 못합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입받고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운송료도 안되겠던데, 줄여볼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과태료 6,000만원 잡아서 전부 유인물 값으로 다 나가고 교통수요조사 용역에 2,700만원 들어가면,

과태료가 육 칠천만원이 아니고 5억, 6억입니다.

한 10%는 들어가네요. 이것 교통수요조사 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더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월말 현재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4만592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2,690대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93년도에 2012년까지 계획해서 김천시 교통정비계획을 용역주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통관계 여건 변화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 한 계획을 수정이라든가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도시 여건상 많이 변화가 있었고 택시라든가 증차하는 요인도 분석해볼 계획으로 용역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증가되고 교통여건도 그 당시 할때보다 많이 변했고,

증차된 용역비라,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죠. 2,7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용역조사했을 때는 차량이 많이 없었었고,

그 당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차량이 많이 늘어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첫번째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승강장 설치시에 보면 비용이 사 오백만원 정도 하면 승강장 1개소를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우리 시는 1,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시설비만 하면 세 군데, 네 군데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 군데다 투입해서 절간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시설되어 있는 것이 색깔이 전혀 변하기 않고 그대로 있다면 괜찮은데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고울수록 탈색이 잘 됩니다. 나중에 탈색되었을 경우에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돈을 못썼어 돈 지적하는 것처럼 시민들 대다수가 그렇게들 말씀하고 계세요. 잠시 차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 같으면 우선 기다리는 분들이 비 맞지 않고 바람맞지 않고 잠시라도 편하게 있다 가면 되는데 뭐 울긋불긋 잔뜩해서 승강장 만드는 업체에 무슨 로비를 받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데 한군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까 우리 이상대위원 말씀처럼 농촌같은 지역에는 부지까지 해당 마을에서 사든지 어쨌든지 해서 밑에 기반조성까지 다 해 놔야 가서 설치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 불법 주차 과태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자주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때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역전쪽에 가면 차 한 두대만 2차선 쪽에 갖다 세워놓으면 차로 하나가 막혀버린다는 말입니다. 꽉 밀려서 복잡하고 이런데 그럴 때는 단속하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9시30분 이후에 전부 일자리 다 찾아 들어가고 한가한 시간 되면 그때부터 나와서 무슨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호각불고 생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그때는 소위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장도보고 해서 물건을 좀 사야 되는데 잠시만 차 세워놓으면 물건 가뜩이나 비싼 물건, 주차과태료 4만원까지 딱지까지 붙으면 거기 가겠어요? 재래시장 쪽으로, 그러니 전부다 하나로마트, 이마트 다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시가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워 이전에 나와서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들은 오후에는 쉬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윤번제로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할 때 해 주어야 시민들한테 찬사받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9시30분 이후에 무슨 크게 할 곳이 있어요? 시내 나가보세요. 계속해서 수차례 걸쳐서 했지만 전혀 현재 먹혀 들어가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수올리기 주차단속밖에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뒷길 같은데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는데는 좀 세워 놓으면 어때요? 여러가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자꾸 확보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경찰서로 주어지는 것이 5억500만원이라는데 역시 관리하는데도 보면 각종 표지병이니 노견봉이니 하는 PV식으로 만든 제품들이 아이들 장난감같이 해서 전부 불량품입니다. 설치해놓은지 이틀도 안되었는데 다 날아가버리고 없는데가 없나 말이야, 사전에 제품에 대해서 무슨 검증같은게 있고 난 뒤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물건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데는 너무 많이 설치해서 전혀 비과학적으로 많이 설치해놓아서 커브길인지 뭔지도 분간도 못하도록 된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번 다녀봐요. 저녁으로 차 끌고, 시민들의 다 세금입니다. 좀 알뜰하게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3개의 회계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를 먼저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출예산안 중에서 맨 밑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례 관덕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4,946만원입니다. 496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1,200만원, 시비 3,746만원 해서 4,946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대한 노후간이상수도 유지관리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사항으로 13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노후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는 금년도에 11건 했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하수도에 대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시설비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 확보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평마을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6억7,000만원, 양금동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5억8,000만원, 대광동 응명지구 분류식 하수도설치는 대보마을과 뒤에 응명초교 주변에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지좌동 배다리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4개 지구는 시가지 외곽지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시공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우수는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노후된 것은 갈고 그 위에는 포장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도분야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남면 초곡리에 도비 4,000만원과 시비 3,94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는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내에 관거정비도 포함되고 오수처리시설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도비확정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대학 뒷편에 보면 신주택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평마을에 하수도복개 공사 120미터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 19억원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총괄표만 130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53억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억5,000만원으로 약2억7천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이월금이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316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부문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 세입은 130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세입은 총 내년도에 50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용료수입이 상수도분 하수도분 합해서 28억이 되고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5,006만8,000원 되겠습니다. 130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억3,000만원 잡았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이 일반회계에 19억을 지원받아서 세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하수처리장에 대신 처리하는 조건으로 5,900만원 예상했습니다. 130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00만원 잡고 하수관거 기채이자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893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 시설비는 인력준설 및 관리에 하수도 준설 인력입니다. 1,12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준설차가 못 들어가는데 대한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점검에 61만4,000원, 긴급파손에 대비한 하수도 긴급복구공사비 1억5,000만원 연중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 4회정도 봄, 홍수 전후, 겨울 전 해서 하수도 기계준설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 준공되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2004년 1월1일부터는 방류수 하수 처리하고 나면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가 20, COD 40, SS 20, TN 60, TP 8인데 2004년 1월1일부터는 BOD가 20에서 10으로, COD는 40 그대로이고 SS는 20에서 10으로, TN은 60에서 20, TP는 8에서 2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기본조사설계비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자기간이 경과된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라든지 토목분야가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긴급 파손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 대신 대독마을에 대한 하수도 공사 100미터에 3,500만원, 1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라든지 시의원님 건의, 그리고 여러가지 건의에 대해서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가 1억원, 주공아파트 앞에 현재 경부선 철도 박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따라서 주변 하수도 정비도 이번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100미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가 내년 3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부곡 펌프장, 용암, 신음펌프장 포함해서 같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19억으로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는 읍면지역에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오수처리장을 현재까지 17개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억제차원에서 위탁으로 갈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19페이지는 융자금상환 이자 3억8,889만1,000원, 1320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차입금이자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2억3,796만원, 밑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9억6,93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세입이 총 60억2,346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용료라든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 57억6,038만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금 이자수입 영업외수익이 2억6,30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보조성격에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급수공사 부담금이라든지 도비보조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금 운영 맨 우측에 보시면 이월금 4억5,153만3,000원 합해서 총 세입계가 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출계를 먼저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 일반관리비용 영업비용이 41억4,427만4,000원, 지방채이자상환 영업외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6억1,491만8,000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2,730만9,000원 했고 다음 자본적세출에 대해서는 시설비등 가동설비자산이 5억7,589만9,000원, 고정채상환금이 12억3,560만원 해서 총 66억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9페이지 수익적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용료 등 자체사업예산과 수익적예산과 자본적예산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공업용수 원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6억4,003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는 수자원공사 저희 공단에 원수와 아포배수지,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비한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취수장 전력료가 2,640만원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120만원, 시약구입 120만원, 검사용 채수병 구입 30만원, 전기및기계부품 구입 100만원, 여과지 청소용품과 계측기 공구 구입이 각 30만원과 50만원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 75만4,000원, 전기실 부속품 구입 40만원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환경정비 인부임 연간 28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비에 있어서는 액화염소와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555만원, 동력비는 정수장에 대한 전력료 3억8,400만원 내년도에 소요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선비는 읍면지역에 대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지례, 농남, 아포가 대상되겠습니다. 1,250만원입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 181만1,000원, 급수관 교체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급식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는 저희 상하수도과에 대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74페이지 중간 일반재료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 구입 600만원, 로크하드는 긴급 콘크리트 갑자기 굳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재료가 400만원, 상수도 누수용 장비구입 100만원, 절수 설비 자재 구입 900만원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상수도 누수수선 작업기술 인부임 600만원, 절수기설치 작업인부임 1,250만원, 그리고 계량기 스트레나 청소하는데 인부임이 717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550만원, 상수도 재정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 감사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가 배수관에서 가정 계량기까지 급수관에 8,000만원과 착암기외 수선비, 계량기 교체수선비 합해서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는 급수관 교체비 중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외에 노후급수관, 쉽게 이야기해서 본관을 빼놓고 규모가 적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급수관 교체가 1억2,000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3,500만원, 불용 급수장치 폐쇄 수도관을 안쓰는 것은 놔두면 물이 새기 때문에 폐쇄시키는데 4,0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비 2,500만원, 계량기 구경축소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상치료비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는 시민이 건축을 할 때 수도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건수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일단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지면 신설공사는 올라가고 적으면 감되기 때문에, 80페이지 개조공사비도 똑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내년도 지방채 지급이자가 6억1,491만8,000원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전기수탁공사 및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 일환으로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 2개소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실지 골목길에서 좀 누락된데, 따라서 주민들 급수신청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5,000만원 해서 빠진 골목을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감천이 지금 집수매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2/3가 최적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준설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448만5,000원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황금정수장 안에 여과지가 상당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도색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는 기계장치에 대한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시설물에 대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항배수지 유량계 설치하는데 4,000만원, 송수모터펌프 교체에 1,800만원, 송수펌프 5호, 앞에는 6호이고 600만원, 변전실 진공차단기 교체 250만원, 98페이지 배수펌프 자동화 시설공사에 송수장 및 배관실에 400만원, 황금정수장 액화염소 중화장치에 4,500만원, 차염소산 나트륨 발생장치 소독시설 추가입니다. 3,200만원, 지례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2,000만원, 이 사항은 전부 정수장에 관련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지역개발기금 원금 2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 재특자금 합해서 9억9,060만원도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8번항에 명시이월비 조성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금년부터 인상할려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하고 2년간 연속했고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보류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수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규모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직지사에 많은 관광객이 연간에 100만이 넘을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배설하는 분뇨문제가 직지사에 있는 간이 하수처리장 있죠?

예, 오수처리장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입니까?

예.

그것으로 가지고는 용량이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대로 처리가,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추풍령 휴게소, 거기에 몇 년전에 한번 오수처리장을 봤어요. 결국은 직지천으로 내려오는데 육안으로 봐도 그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처리가 안돼, 그래서 이것을 직지사하고 추풍령 것을 관로를 깔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 봤는가 그것하고 또 국도 4차선 확포장 측량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신년도 연초에 착공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용지보상 끝나고 바로 구조물 설치하고 매립이라든가 절토 토공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에 보니까 농남상수도를 김천 상수도하고 연결을 할려고 전에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안됐죠?

예, 내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동시 진행이 되어야 돈이 적게 들지 다 해놓고 아스팔트 포장할려고 하는데 가서 상수도 관로를 또 새로 매설하겠다고 달려들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왜 없었는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지사 관광객이 배설한 분뇨 하수에 대해서 오수처리장 용량 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직지사처리용량이 1일 300톤입니다. 통합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 보면 약 이백 팔 구십톤 되다가 상당히 한계에 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용량이 초과 안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개발될 때는 오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장, 마을 하수도 그 관계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다면 두번째 질의하신 추풍령 휴게소에서 오수처리장 문제하고 연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만 하게 된다면 아마 봉산검문소 하류쪽으로 해서 대항면, 현재 있는 상가지역하고 면소재지 대항지역하고 봉산에서도 가능한 지역을 관로를 끌어와서 그 지역에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은 타당성은 있지만 원래 하수처리장 계획이 옛날 시가지 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관로를 끌어온다면 용량이 초과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읍면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도 4호선 농남정수장 폐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짜기 전에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판단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용지보상하고 도로 축조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예산안을 세워놓더라도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추경이나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원님 질의 사항과 같이 공사할 때 병행해서 예산 낭비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직지사하고 추풍령은 용량을 시가지만 해서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초과된다는데 그 정도 용량을 해서 초과된다면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인구가 전에 어떤 용역업체가, 전부 김천에서 용역준 것을 보면 전부 엉터리업체들입니다. 용역 납품을 받아보면, 전번에 어제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1억 얼마나 들인 것이 완전히 엉터리 용역이고 수도산 개발계획도 엉터리 용역이고 용역비를 이렇게 그냥 마구 제대로 검토없이 납품을 받아주어서 낭비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정도 더 들어와서 용량이 오바된다면 중장기개발계획에 보면 인구가 김천이 몇 년 후면 20만이 되고 30만까지 되는 것으로 해 놨던데 또 1,000억 더 들여서 종말처리장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추풍령하고 직지사하고 여기는 궁극적으로 오수는 이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거기 정수처리해서 나오는 물은 결국은 직지천을 맑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봉산면 같은데도 보니까 정수해서 내려와도 하천이 옛날 하천같지 않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관로를 끌고 오는 것이 안맞나 이런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몇 년내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다시 직지사하고 추풍령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 밑에다 대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직지천으로 내려보내고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아요. 용량이 그 정도로 초과됩니까? 양쪽에 것 끌여들이는 것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는 그 당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장래 주거예상지역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고려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항, 봉산 그 외 지역도 구성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만 관로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 유지관리 차원이나 시설비나 상당히 경제적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옛날에는 대규모이지만 지금은 분산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를 따져서 앞으로 충분히 용역할 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론짓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이 어차피 안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대항에서 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해 온다면 관로비가 오수처리장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관로 길이가 긴 것은 결과적으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엄청 커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별도로 하나 운영하는 것 보다 싸게 먹히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대항하고 봉산 오면 어차피 가는 과정에 대항면이나 봉산면 마을 단위로 다 연결을 또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상가 몇 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오수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지역 단위로 가는 것도 검토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검토는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례상수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수해에 지면이 몇 번 물에 잠기었습니다. 펌프장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잠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고 했는데 펌프장 자체가 하상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그것을 좀 올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런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성 직강공사, 공단에 하신 것 알 것입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자연이 중요하고 이런데 지례나 구성 위쪽으로는 사실 은어나 매기나 일절 안올라 오고 있습니다. 직강공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자연이 냇가에 가보면 훼손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것입니다만 물고기가 올라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연구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로 설치,

상하수도과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예,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고 상수원은 지례 펌프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례정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생산하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수장이 상당히 지대가 낮아서 지난 비올 때도 침수가 되어서,

한번만 아니고 여러번 됐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돋우든지 새로 개수하든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서 실지 비가 한번 더 와서 한번 더 다시 피해가 온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물은 주민하고 시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도 어떻게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도록 하세요.

정수장을 새로 어차피 지어야 되지 보강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내년에 당장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감천 송죽에 어로 설치문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5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그 문제를 금년에도 하상정비비가 6억정도 나온 것을 그것을 할려고 시도도 해봤습니다만 예산 항목이 안맞아서 못한 사항이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예산 오 육억 들어간다고 하면 김천시에서 제가 볼 때 공원같은 것 예산 몇 십억 씩 하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앞으로 후세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좀 하세요. 그것이 안낫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토개공에다가 요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군에서 조성해서 토개공에다가 부지를 안넘겼습니까? 넘겨서 자기들도 저것을 처분을 못해서 계속 이자만 물고 있는 그런 사정에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부산청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위원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것이 직할하천입니까?

예.

직할하천이면,

딱 잘라서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를 아시면 예산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성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한다고 해놓고 그 밑에 하수관거를 김천 양금동 어디까지 연결한다고 100억인가 입찰을 보이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구성공단 부지를 토개공에서 매각을 하면서 조건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살려고 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하나라고 환경관련쪽에 조금 연관있는 회사가 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항상 공단을 개발하는데 대한 전제조건을 달기를 수질오염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다보니까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밑으로 안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어서 구성공단 자체에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방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조건을 달기는 거기에서 방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더라도 방류하는 것은 황금상수도 밑에까지 방류해야 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처리장을 만들지 말고 처리장 만드는 비용을 우리 시에 주고 우리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서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했던 회사에서 계약금만 내고 그 이후에 다른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계약조건이 이행이 안돼서 취소되어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그것이 공단이 들어온다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전에 그런 검토까지 했습니다. SBS하고 세트장을 우리 관내에 유치할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지금 구성공단을 우리 시에서 전체 인수받아서 거기에 그런 세트장같은 것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도 자체로 저 혼자 한번 해봤었는데 지금 봐서는 이래 저래 특별하게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업은 백지화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496쪽에 노후간이상수도 유지관리 2억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묶어서 시장이 쓰기 위해서 묶어 놨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당초에 예산을 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노후 되어 있는 것은, 그러나 하다가 보면 수도는 중간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추경이나 기다릴 때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그때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2건을 했습니다. 보면 시장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대덕면에 3건 했고 부항에 2건, 대항 2건, 어모 1건, 조마 1건, 지례 1건, 아포 1, 봉산 1, 따라서 어느 면이든지 사항에 따라서 다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도 있죠? 특별회계에도 풀로 묶은 것이 1억,

그것은 하수도이고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하수도,

하수도 1억은 시가지 지역하고 아포 도시구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로 묶인 것 맞죠?

예,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501페이지 봐요. 농어촌하수도 처리 시범마을 조성 해서 3억9,700 있죠? 이것은 어디 배시내 혼자 씁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직지사오수처리장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배시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봐요. 직지사에 돈 많이 들여서 취수장 만들어놨다가 철수했죠? 대항에는,

예, 그것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었는데 지금 황금취수장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내려갔을 때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됩니까? 설비하는데,

황금정수장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내려갔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침전지 시설 추가 시설을 보강해야 될 형편인데 현재 황금정수장에는 아시다시피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김천시가 무사안일하게 전부 행정을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이 지금 망한 것 아닙니까? 엉망인 것 아니에요? 지금 구성, 지례, 대덕, 부항 면소재지에 정화시설 했어요? 한 군데도 안했죠?

안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황금취수장으로 안와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계획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삼년 후면 황금취수장이 2급수로 변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 계획이 한번도 수도과에 세운 일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그 계획은 제가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까지 한군데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내에 있고 나서는 다음 단계가 환경부 방침도 그렇고 읍면지역에 대한 것, 면소재지에 기준에 의해서 보고도 도에 올리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금년도에도 할려고 사실 대항이나 아포에 할려고 환경부에 가보니까,

아니 대항, 아포는 막한 말로 물이 더러워져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황금취수장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지례나 구성은 물 자체가 황금취수장으로 바로 내려와요. 정화시설 하는데 거기가 우선이지 대항, 아포가 우선이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앞에 되어야 되는데,

황금정수장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김천시민을 봐서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 놓은 것도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배시내도 물어본 것입니다. 배시내가 과연 앞에 해야 되느냐 구성, 지례가 앞에 해야 되느냐, 그쪽이 앞에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구성, 지례 쪽으로 하는게 맞는데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김천시민은 물은 맑게 먹고 싶고 지례, 구성, 대덕, 부항 너희들은 똥도 누지 말고 가만 앉았고 하천 오염시키지 말라는 그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계획서에 보시면

계획서로 세워놓은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까?

재작년에 세워놓은 도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지례 5개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분야에 해 놓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배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추세를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꼭 지례 5개면을 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빼고 한 것이 아니고 김천시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계획을 할 때 그런 점도 고려했습니다.

김천시는 그런 계획을 한번도, 저는 상하수도과 과장님 맨 처음에 와서 내가 그것을 부르짖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수돗물에 대해서 신경써야 된다, 그것이 한번도 안지켜지잖아요. 예산상 몇 년을 해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한번도 없었잖아요.

면부에 대한 오수처리장 설치는 사실 이번에 올린 것이 감문이 처음이고,

감문이 급합니까, 지례, 구성쪽으로 급해요? 감문은 한마디로 물이 오염되어도 구미사람이 먹지, 낙동강 물로 내려가지 우리한테 올라올리는 없어요. 김천시민이 맑은 물은 먹고 싶고 오염은 시키지 말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 왜 합니까? 앞으로 그것 좀 시정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봅시다. 39쪽 한번 봐요. 원수구입 얼마 올라와요? 1만톤 안와요?

상수도공기업 말씀입니까?

예.

원수구입이,

하루 1만톤,

1만톤 안됩니다.

안돼요?

예.

그런데 원수구입에 1억8,200이 왜 예산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2004년까지 간이상수도 물값을 100% 현실화 조치에 따라서 금년도도 올라갔고 인상되는 폭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수구입, 공업용수 올라오잖아요.

공업용수로 쓰고 아포에는 일부 생활용수로도, 공업용수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2급,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낙동강 물을 1차 침전한 물이 한번 걸러서 공업용으로 쓰니까 그것을 우리 시로 가지고 와서 황금정수장에 넣으면 여과를 시켜서 수돗물로 공급하기 때문에 물은 똑같은 물인데 한번 덜 걸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포정수장은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2급수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1급수, 2급수 원수가 아니고 하천에 따라서 황금정수장은 1급수입니다. 1PPM이 안되기 때문에 1급수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일 1만톤 써서 1년에 1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수값은,

그러면 1억8,200에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봐요. 왜 증액되었는가,

증액된 부분을 1억8,200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10% 올리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15% 올리면 더 추가부담을 추경에 해야 되고 이것은 딱 정해진 고시금액이 아닙니다. 내년에 10% 올리려다가 5%올리면 이 돈이 덜 들어가고 그러면 정리추경에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차피 해놔야 되기 때문에 1억8천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물 양은 같이 들어오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수값을 올려서 1억8,200 해놨다,

그렇죠. 예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해서 공업용수 5억8,000을 세워서 사용료를 8억원 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포함해서 손해볼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유한킴벌리에서 하루 지하수 뽑아올리는 것이 1일 8천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수도 개념으로 안보고 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도 개념으로 봐야,

하수도사용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1일 8천톤을 뽑아올리는데 그 양가지고 모자란다는데,

상수도 일부 생활용수로 쓰지만 공업용수 쓰는 것은 자체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하수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도 많이 쓰는 것, 허가하는 허가조건 정부에서 안내려왔습니까?

지하수는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를 맡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일 1만톤이 안올라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는 여유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 감문 하수도 정화는 급한 것이 아니고 지례 5개면 쪽에 지례, 구성, 거기 한번 가 봐요. 식당하는데 뒤에 개판입니다. 시가지 내에 정수시설, 정화시설하는 그것이 급합니다.

오수처리장 계획을 다시 할 때는 그런 개념에서 다시,

상하수도과장이 그것을 개념안두면 안되죠. 면소재지 지례 5개면 소재지 정화시설 다 해야 됩니다. 황금취수장 1급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각 면부에 생활용수 관정을 모두 파놨죠. 그래서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감천에 보면 1년 많이 가야 2년 되면 그것을 폐공하고 다시 뚫어야 됩니다. 금송 2리, 관기 1리 보면 여섯군데 다섯군데 뚫어도 지금 질 좋은 물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지하수도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농촌 폐수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 폐수로 인해서도 그런 것이 안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용수로 파기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팠습니다만 주위 환경을 위해서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안됩니까?

이렇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농지계에서 생활용수를 파서 우리가 상수도를 하니까 우리한테 업무인계를 해 주면 그때부터 그 등록된 시설은 관리를 하지만 지하수를 파서 특히 논밭에 줄려고 팠다가 원래 폐공을 잘 안해서 오염되고 이런 문제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지 상수도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서 생활용수도 생활용수이고 또 공장폐수가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복개, 하수도 설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도 설치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 구역, 동지역하고 지례, 대항, 아포 도시구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읍면에 대한 하수도 포장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대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추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천에 대한 하수도복개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개발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하수도는 하수도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과는 하수도과에서 전 면지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거기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국한된 그 분야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서가 거의 포괄적으로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그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전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감문 배시내 시범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시범마을로 정해진 것,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원래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는 보면 원칙이 없는 시입니다. 밤새 휙 뒤집어지고, 주민들 여남은 명 데리고 오면 원칙이고 뭐고 없이 다 뒤집어지고 예산도 각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도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국장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냥 해 달라고 계속해서 신청을 해도 전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라는 발표자 선정할 때 발표자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발표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읍면동에서 발표자를 내세워서 하도 보고해도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조사를 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을 예산 몇 푼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시가 바로 나갈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바로 가 주셔야 됩니다. 예산집행을 좀 거꾸로 하지 마세요.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윗선에 말 한마디만 하면 법이고 뭐고 없이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대로 하고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09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사업 총예산액은 63억6,72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4억에 대비하면 약 44%가 증액되었고 추경에 확보된 논농업 직접지불제 19억이 포함된 59억 예산에 대비하면 약 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인건비에서 9,20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3억6,900만원, 사업예산중에서는 보조사업이 1억9,000만원, 자체사업비가 1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국비 36%, 도비 4% 수준입니다. 실질 증감부분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10억1,449만5,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고 사업예산은 38억5,414만7,000원으로 11% 증가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비가 32억으로 106%, 시 자체사업비는 6억으로 140%, 전년대비 약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순수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국비는 22억6,000만원으로 105% 확보하였고 도비는 1억5,000만원으로 122%, 전년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모두 29억5,29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6,26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총 24억3,598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1,697만4,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5억1,697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6,96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3억8,197만4,000원으로 5,36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4,466만9,000원으로 82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공공인력 2명에 대한 소모품비입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농기계 교육훈련, 농업인 정보화 교육, 73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쌀전업농 교육에 대한 각종 교육 교재대, 수당 등 4,466만9,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 672만3,000원입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820만4,000원으로 1,2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현지연찬과 자율탐구 학습지원에 830만4,000원이고 국외여비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그동안 국비로만 매년 1명씩 추진해왔습니다만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고급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시비 3명분을 더 확보해서 국비 1명, 시비 3명분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국외여비는 농기계교관 해외연수 1명분으로 230만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서 5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2,384만4,000원으로 이중 물품 구입 일반 재료비는 1,146만원입니다. 7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재료비로는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청소년 전문교육,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특화식품개발비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생활기술 현장 교육 재료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38만4,000원은 기술현장서비스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과 간식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모두 민간실비보상으로 4,172만5,000원은 각종 교육에 따른 여비와 급식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74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이 3,016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743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교육, 쌀전업농 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농기계 교육 훈련 등 교육에 따른 여비와 급식비입니다. 74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313만2,000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연간 운영비 207만6,000원과 4-H단체 연간 운영비 105만6,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5,700만원으로 1,1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전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2개소에서 금년에 1개소로 줄은 부분입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환경친화형 화장실 개량 2개소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마을공동 휴식공원 4개소에 2,800만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 1개소에 1,000만원,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4-H과제포 지원사업입니다.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8,140만원으로 전년대비 5,25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상기가 부착된 첨단 디지털 카메라 1식 1,000만원, 교육용 신기종 콤바인 1대 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 개발된 논두렁 조성기 440만원, 양파비닐 정식기 1대 1,500만원, 농기계 수리 지도차량 대폐차는 현재 1.4톤 탑차를 폐기하고 2.5톤 새차량 구입분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으로 노후청사 현재 농기계 공작실 지붕 교체비 2,000만원이며 402 민간자본이전에 9,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개보수 2개소에 2,000만원, 부존자원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생산 5개소 4,000만원,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5개소 1,50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에 2,000만원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인교육장비 현대화를 위한 빔프로젝트 두 대와 노트북 두 대 구입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5쪽에 농업인 조직체 사업 지원,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비는 민간단체 4개 조직체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자기 자체 회사로 금년도 예를 보면 경영인들의 불우노인 돕기 행사같은 자체 행사 추진의 지원금이고 밑에 민간,

말고 위에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4-H, 생활개선,

4-H 밑에 또 있는데,

밑에는 행사,

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조직체당 다 들어있습니다.

내나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쓰네, 결국 따지고 보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는 02하고 04는 조금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틀리기는 그 사람들이 다 갖다 쓰는데, 알겠습니다. 738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농기계 교관 해외연수하고 있는데 직원하고 같이 갑니까?

농기계요원도 직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도공무원해외 연수 해놓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아닙니까?

다 공무원입니다. 뒤에는 농기계교관으로 딱 못 박혔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물을 것도 없고 742쪽에 새go영농설계교육 7,540명 해서 급식 4,000원씩 해서 실시를 주기적으로 해서 7,540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참외반 교육은 11월달에 끝났고 지금 포도반 교육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6일부터 시작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3개 작목에 7,530명 계획으로 91개소 교육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인원이 9,000명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축성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에는 안올라온 것 같은데,

국비 1개소 있습니다.

1개 올라온 것 말고 자체 시설개보수 2,000만원 올라오고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심의되어서 올라왔을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덕하고 어모,

봉산, 조마, 개령,

개령도 있어요?

개령하고 금산 당곡하고,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하고 싶어서 다 했는데 사람들이 관리할려고 하면 사람들이 돈내라고 하면 하기 싫고 공짜로 하라고 하면 사람이 오고 하는데 1만원 해도 시내 나가서 10번하라고 하면 10번 하지 거기 가서 1만원 내고 안하거든요. 면같은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좀 편성하라고 했는데 올린 것이 감된 것입니까, 안올렸어요?

개보수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깍이고 개보수비는 연차적으로 올려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깍였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감되었든지 한 것은 알겠는데 5,000만원, 7,000만원씩 주어서 지어서 운영안하면 사실 돈만 내던지는 것인데 단 얼마라도 지원해 주어서 면단위 같은데는 잘 하도록 지원을 해서 단 몇 푼이라도 한 달에 하면 보통 6개월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안올라와서 아쉽고 나중에 증액을 하든지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그것이 안올라와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어가지만 묻겠습니다. 74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000만원 나와있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2개소에 1개소당 500만원씩 2개소에 줍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죠?

예, 개인입니다.

해마다 사업이 있습니까?

예, 해마다 계속 2개소씩 내려왔는데 2001년도에는 포도묘목사업과 하우스 보수사업으로 2개소 했습니다. 봉산, 대항 2개소 했고 해마다 2개소씩 내려와서 4-H 회원들로 하여금 영농정착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2개소씩 해서 젊은 사람들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749페이지 봅시다. 농촌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100만원씩 20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노인 시범마을 육성은 그동안 1개소씩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거의다 노인정을 설치해놓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간단한 체조시설, 안마기, 벨트마사지 이런 간단한 기구를 비치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생활지도도 하고 전통놀이 보급도 해서 노인들 단체 참여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간단한 체조기구를 노인정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개소에 100만원씩 아닙니까?

예, 1개소에 100만원씩,

100만원 가지고 몇 가지 합니까?

크게 기구들이 필요없고 안마기나 발마사지나 이런 간단한 기구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서 노인들이 그냥 사랑방에 모여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것으로 체조놀이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방금 제 옆에 있는 천병삼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건강관리실을 5,000만원 해서 지난번에 한 두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아래 단계라고 저는 인정하고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수도 많고 여가공간도 있는데 이런데를 조사해서 골고루 해 주는 것이 안좋나 싶습니다.

이것은 20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46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디지털 카메라 1식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카메라를 찍어면 현상은 카메라점에 가야 되는데 현상도 할 수 있는 기가 부착되고 카메라의 부착된 한 벌입니다.

현상기하고,

현상기, 카메라발하고 그 앞에 부수되는 것이 여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식으로 표현합디다.

1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예.

밑에 양파 비닐정식기 구입 1개소는 정식기를 구입해서 1개소에 지정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소가 아니고 1대입니다. 1대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또 대여도 가능하고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봤습니다. 정식기를 구입해서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예,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새로 개발된 것이라서 농가에 대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물건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콤바인하고 전부 그런 뜻입니까?

새로 개발해서,

양파비닐정식기가 있다면 우리 김천 관내는 양파비닐이 많이 있는데 정식기가 물건을 봤더라면 좋았을텐데, 1대를 주문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몇가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과연 농촌에 어느정도 이익이 되는 유익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봤을 때 몸은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여타 시군에 자료같은 것을 보면 거의 기술센터가 시 외곽지로 나가서 만평 내지 2만평씩 부지를 확보해서 그야말로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국에서 잡과가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소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소신을 가지고 내가 재임중에 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것을 소장님이라든지 간부 과장님, 계장님들 윗선에 강력하게 보고해서 관철시키도록 이렇게 좀 해주어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외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없이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각종 시 자체사업 같은 것도 보면 자체사업이 1억3,500인데 한 군데 길포장하는 값도 안돼요. 예산을 보면, 이래가지고 뭘 할 것이냐, 안타까운 그런 마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현 위치에서 지도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치상 어렵고 그렇다면 벌써 외곽지로 나갔어야 되는데 대충 100억정도 하면 부지 매입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계획이 대충 되었는데 지금 수정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부지를 확보하면 2004년, 5년까지 시설이 옮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있죠? 각종 보조금을 보면 농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유사한 형태로 보조금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타먹고 산림과에서 타먹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해주었는지 모르고 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보조금 수혜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이름만 때로는 바꾸어서 농장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중복해서 수혜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있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에서도 타먹고 기술센터에서도 타먹고 그랬더라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2002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 예산은 올해보다 15억7,690만4,000원 증액된 29억7,378만3,000원입니다. 국비는 68%이고 도비 3.3%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보다 4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직접지불제 14억9,282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54만원 적은 5,431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세부적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5억7,944만4,000원 증액된 29억1,947만3,000원입니다. 국비 20억1,961만8,000원이고 도비 9,915만2,000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의 98%가 사업예산입니다. 그중에 보조사업비가 올해보다 15억7,100만8,000원 증액된 26억1,04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접지불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가 뒷장에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 베이스 인부임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874만6,000원 적은 801만4,000원입니다. 754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79만8,000원 증액된 478만8,000원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올해보다 129만7,000원 증액된 4,697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적으로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60만원, 755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환경개선 시범사업 재료비 187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1개소 10헥타 재료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법 실천으로 품종 인증제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양미생물과 부산물 퇴비, 완료성 복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재료비 255만2,000원입니다. 토양정밀 검정실 운영 재료비 376만2,000원입니다.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부직포 못자리 시범 15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인부임과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보조 인부임과 뒷장에 토양정밀검정실 종합관리 인부임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621만1,000원 증액된 1,768만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올해보다 124만8,000원 적은 16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잠농가 교육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올해보다 15억9,630만7,000원이 증액된 25억4,452만2,000원입니다. 국비 19억8,647만2,000원이고 도비가 9,847만2,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적으로는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포 단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사시 종자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량 수매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모에서 안다벼를 생산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7,380만원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노는 논에 녹비와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호맥재배로 농촌 경관개선과 토양환경개선에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6,961톤에 4억5,274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으로서 품질향상과 소득향상입니다. 석회, 규산을 4년 1기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1,270헥타에 3,81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적기 방제 유도 지원 농약분입니다. 병충용으로는 주로 열병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입니다. 6,176헥타에 14억9,28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논에 공익적 기능보전과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별도 정책이 확정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759페이지입니다. 농약방제모 공급입니다. 35만원 곱하기 500개 곱하기 60/100인데 1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약 중독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작업의 능률 향상을 하는데 방제모는 필터를 이용해서 농약을 차단시키고 다음에 머리에 냉방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제모입니다. 다음 장미보광처리 시범입니다. 장비가 아니고 장미입니다. 장미보광처리 시범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수량 50% 정도 정수시킵니다. 재료비가 드는데 본다면 450평 기준을 하는데 등 1개에 15만원정도 합니다. 등 1개 100개를 답니다. 450평 기준에, 순압 변압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국화재절화관비시범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국화를 두번 절화해서 노동력 절감을 함으로써 지원비를 관수시설과 종묘, 비료 등 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1억1,781만원입니다. 이것은 병해충 방제 지원비인데 물바구미와 도열병, 벼멸구 등을 긴급을 요할 때 지원하는 농약비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485만원입니다. 효율적인 방제와 건강 보건에 있습니다.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해서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330 세트 지원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하면 농가당 1세트가 전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87만5,000원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인데 1,852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자 보급종 가격과 추곡수매가 차액 보상을 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850키로에 대한 1,852만원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지원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묘의 공동사육 농가 지원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화훼 지원으로 신품종 종묘와 하우스 시설 보수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사업으로 1,850만원입니다. 소득개발 작목으로 기반조성비입니다. 땅두릅과 양잠 수출농가 기반조성인데 양잠 시설지원비와 작업장 시설지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90평 해서 6,750만원입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벼 병충해 예찰포 설치 장비구입비와 뒷장에 있는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산도 측정기 구입비를 포함해서 올해보다 1,740만원이 적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76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올해보다 843만6,000원 증액된 3억901만9,000원입니다. 작년보다 4.4%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꽃재배로 635만원 적은 1억4,34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4.4%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종합시범포장, 육묘장 하우스 시설보수에 1,0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 1,212만9,000원, 꽃묘생산 1억2,135만원인데 종묘, 퇴비, 상토, 폿트 등 올해는 11종에 46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종에 35만본을 점차 감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숙근류 위주 생산과 민간위탁 생산으로 해서 농가소득과 초화류 생산을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429만원 증액된 1억6,504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적으로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로 8,004만원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1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홍수출하와 상품성 제고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올해 20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인데 노후 불량과원 우량 품종 갱신농가에 대한 묘목 지원비입니다. 올해는 배, 자두, 복숭아, 포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자두와 포도 접목묘를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운반시설 지원비 2,500만원입니다. 하우스 자재운반과 수확물 운반하는데 하우스 천정에 레일을 설치해서 운반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고품질 벼품종 종자증식포 시범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신육성 품종 특성 비교 및 지역 적응성 검토와 종자 증식을 하여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하면 5년이 걸리는데 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2년으로 단축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관리 냉방기 설치비로 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761페이지 중간쯤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90평 1동을 말하죠?

90평인데 10평으로 해서 9동입니다.

10평으로 해서 9동이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다음에 넘어가서 763페이지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순 시비이고,

순 시비입니다.

그래서 분류해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10동하고 20동, 30동을 할 계획이네요.

이것이 12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사실 1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동 정도 안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하나로 묶으면 안됩니까?

도비지원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몇 % 하라고 하니까 따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순수 도비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과수품종 갱신 사업 지원 5,000만원, 지난해 농축산과에서 했죠?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요즘 묘목을 사서 심고 있죠?

지금 농가에서 확보했는데도 있고 과식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원에 묘목상에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원에 저장해 놓으면 올해 안심어도 됩니까?

올해 가을에 한 분도 있고 내년 봄에 심는 분도 있습니다.

내년 봄에 심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네요.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해놓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요즘 심어서 사진 찍어내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사업은 금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과식을 해 놓는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이 사업을 좀 바꾸어서 하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본예산에 사업 선정이 되어서 그 해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묘목을 구입해서 심고 안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사전에 신청받아서 개인별로 선정해서 누구한테 준다고 해서 사전 신청을 할 용의가 없나, 사전 신청 받아서 선정할 용의가 없나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묘목상에 가 봤어요. 1,500원 하던 것이 가을에 한꺼번에 살려니까 2,000원씩 달라고 합니다. 1,500원 하는 것은 2,000 달라고 하고 2,000원 하는 것은 2,500원 달라고 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주당 500원씩 올라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보면 보통 보면 접을 한번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붙인 것하고 두번 붙인 것하고 그 열매를 보면 크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붙인 것을 구입할려니까 얼마 달라고 하는가 하면 5,000원 달라 이것입니다. 5,000원 주고라도 살려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못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당도도 당도지만 우선 과일이 당도도 좋아할 뿐더러 상품성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신청해서 사전 선정하는 것이 안좋으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가서 나는 두번 접붙인 것을 구입하겠다, 기술센터에서는 한 주에 100원이 나오더라도 나는 5,000원짜리를 하겠다, 모자라는 돈은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 이것을 감안한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던대로 하면 면적만 늘어나지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소득으로 봐서는 아주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신청받아서 사전에 개인별 묘목 숫자를 지정해 주면 좋은 품종을 구입할 농가는 구입하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연초부터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옵니다. 그 물량에 대한 배정을 합니다. 그 기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집계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자꾸 끝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가을에 찬바람 돌고 나락을 베야 누가 몇 주 몇 주 방송합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 금년도에는 신청 방법과 배정 방법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다 되어가고 758쪽에 푸른들 가꾸기에 7,300만원 있는데 토양개선 하면서 아까 네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도 있는데 무슨 토양을 개선해서 꽃을 가꾸는지 상세하게,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로 좀 심고 호맥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지금 논을 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호맥종자대금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푸른들 가꾸기에 종자대금입니까?

예.

종자대금이 이렇게 많아요?

헥타당 14만7,600원 들어갑니다. 종자대가, 호맥 종자대입니다.

761쪽에 민속채소 생산기반사업 두릅하고 해서 1,850만원 해 놓았는데 1개소 해서 누구 개인한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선정을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산이 서야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지원해 주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김덕희위원이 물은 것인데 저온저장고 설치 평당 75만원이죠?

예.

부기를 해 놓아야 되지,

150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150만원입니다. 보조가 75만원입니다.

자부담을 여기는 안해놓았네요.

예.

그럼 150만원인데 평당 150만원 자부담하고 다 해서,

예.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예.

이것도 평당이죠? 똑같죠?

어느 것,

이쪽에는 도비보조하고 시비하고 틀리잖아요. 자체가,

예.

틀리는데 120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평당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평당 120만원 잡혔습니다. 15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평당으로 책정해놓은 것이죠?

예.

나는 8개 한다고 120만원 해서 액수가 맞지 않아서,

돈이 맞지 않아서 150만원,

150만원 내가 들었는데 1동 주는데 150만원 주는가 평당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기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120만원하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133평으로 되어 있는데 106평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0만원으로 하고,

10평씩 주고,

11개소하고 도비 90평 9개 하고 하면 19.6평 20개 정도 내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 것이라도 미리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되고 난 뒤에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관계가 소리가 나왔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좀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150만원으로 고치고 동수를 11동으로 고치고 50/100으로 해서 8,250만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가격이 틀리고 갯수가 틀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올릴 때 함부로 하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리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한 눈에 보면, 앞에 단가하고 뒤에 단가하고 틀리니까 위원들이 자꾸 묻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기술센터 예산을 검토해봤습니다. 아까 설명도 제가 들었지만 기술센터에는 사실상 농민 조직체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농민조직체가 정치 도구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농민조직체를 방치해 둔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을 그런데 관건 선거하는데 전용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 아마 비극이 오게 돼요. 오랜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제대로 처리 못해서 다친 그런 기술센터 직원이 없도록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센터 소장 이창균입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농업인조직단체가 과거에 순수 목적을 벗어나서 선거에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지대책은 농업인 관련 단체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 대회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절대 안할 생각입니다. 또한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단체들이나 모든 행사에서 선거 색채는 절대 못 띄도록 하고 개인별로도 단체를 빙자한 이런 것들은 행동이 안되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동료의원 한 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판사님한테 내가 왜 그렇게 가혹하게 의원직까지 상실하도록 했느냐, 사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개인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자기도 그것을 살려줄 수 있는 아량도 있지만 이미 법원에서도 방침이 서서 어떤 관변단체라든가 조직을 이용한 선거 부정은 용서를 하지 안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절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농민조직체가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또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일부 정치 선동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우를 범하게 되면 그들도 상당히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이익과 비극을 겪게 돼요. 그것은 농민조직체를 관리하는 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교육 계획을 세워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아마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기우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절대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한다고 모여서 선거 이야기나 하고,

회의석상에서는 절대,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른지 몰라도 단체석상이라든가 단체적으로 조직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심을 시키겠습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754페이지 아까 천위원이 물었는데 종자대금이라고 하는데 종자대금이 7,300만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헥타당 1헥타에 14만7,600원 곱하기 500헥타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호밀같은 것 심을 사람 있어요?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762쪽에 꽃묘 생산 12억1,000만원 있는데, 꽃묘생산하는데 12억,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고급인력이 있다 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라든지 숙근류를 상당히 심어놨습니다. 프록스라든지 루드베키아, 이런 것들을 지금 도로변에 심고 가급적이면 초화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예산도 낮추었고 생산량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을 안하고 일괄적으로 꽃묘를 사서한다면 보통 포기당 400원을 주어야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함으로 해서 26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관리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 가면 면사무소에서 꽃묘생산을 하더라고요. 1년에 몇 십만원씩 들여서, 그런데 면지역에도 나갑니까?

면에는 숙근류라든지 이런 것만 나가지 초화류는 안내보내고 혹 조금 모자라는 정도는 심다가 지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면단위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꽃나무같은 것은 장미나 한번 심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하고 꽃묘 생산은 좀 지양하고 꽃묘 생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기술보급과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우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1년간 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적게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물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능력이 한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방금 김인출위원 지적대로 꽃생산하는데만 주력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꽃 안심고 그냥 잔디로 심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남의 개인 사유지에도 꽃을 심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시민들은 그렇게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좀 제대로 보고를 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만 좀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는 농촌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농촌에 기술을 한가지라도 더 전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소득개발과 한 과가 남았는데 계속해서 할까요? 그럽시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총괄만 보고하고 세부 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내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보다 1억1,359만9,000원 증액된 4억4,049만1,000원으로 35%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중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2,279만1,000원입니다만 사업적 예산이 4억1,770만원으로 금년보다 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예산인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2,200만원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766페이지 중간 부분 제초제없는 과수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초제없는 과수원 조성은 신개발 개량 부직포를 지원해서 제초제 남용을 막고 잡초도 방제하고 품질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당초 계획은 150만원 곱하기 20개소 60/100으로 1,800만원되어야 합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6/100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살려주신다면 포도와 자두, 사과, 배 등 4개 작목 20개소에 지원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잡초 방제와 열과 가뭄 해소 등 시범요인을 전시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4억1,770만원으로 금년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2억4,400만원으로 금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도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는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시스템 1개소 200만원과 다음 장 769페이지 과수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 200만원으로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금년보다 9,800만원 증액된 2억4,000만원으로 국도비가 약 50%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시범 1개소 4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포도시설하우스에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1개소 2,000만원은 기존 하우스에 지중난방이나 커텐 등 환경자동화 시설로 생력화 및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과수,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1개소 2,000만원은 키낮은 사과원을 1헥타 이상 조성해서 노동력 절감과 수량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사업은 1개소 1,600만원은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자두 비가림시설 재배 단경기 출하사업은 1개소 3,600만원은 과원 하우스와 노지자두 사이에 출하할 수 있는 자두, 개량비가림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개방대비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 8,000만원으로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조마 한우작목반에서 신청했는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다섯가지 지역특화사업은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1개소는 대형저장고의 원격감시시스템 시설로 과일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시설로 700만원입니다. 다음 채소연작장해 대책은 채소작물의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771페이지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시범 사업 1개소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영농관리개선 시범 사업으로 1개소 990만원은 기존 시설 하우스에 무인방제나 운반 시스템 자동 경고 장비 등 시설 개선으로 생력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일 보급 1개소 720만원은 운반 노동력을 절감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비는 금년보다도 5,300만원 증액된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772페이지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용 과수신품종 구입 100만원, 과수, 채소 연구시약 구입 100만원, 시설포도 축열물주머니 시험 360만원, 핵과류 이중접 삽목생산기술 시험 500만원, 과수 토양수분 감응 자동관수 시험 500만원, 주산작목 포도, 자두 등의 실증시험 200만원, 다음 액체종균 배양기술 시험 200만원, 참죽 촉성 재배 시험 200만원으로 총 시험연구비는 8종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7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은 순화온실 배드 교체와 포도 모수포 및 덕 관수시설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1억3,900만원으로 먼저 타원형 대립계 포도재배 시범 1개소 1,500만원은 최근에 소비가 좋아하는 타원형 품종인 이자마터나 바라비 등 신품종을 우리 지역에 시험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포도 무인방제기 시범은 포도에는 무인자동 방제기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시설포도 환경개선 시범 1개소 600만원으로 삼중보온시설과 커텐 시설로 유류를 전혀 쓰지않는 조기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냉시설 시범은 1개소 1,000만원으로 콘테이너 차압 냉장고를 시설해서 농작물을 예냉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포도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노스블랙과 서투밴, 탐나라 등 캠벨과 숙기가 같으면서 당도가 17내지 18도 되는 신품종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양파 육묘개선 시범단지 조성 2개소 500만원은 양파의 생력화를 위해서 트레이 기계파종과 종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줄기하향식 신재배법 1,000만원은 본 사업은 방울토마토를 2미터 높이 양액배드에 심어서 아래쪽으로 덩굴을 키우는 재배법으로 효과는 숙기가 10 내지 20일정도 단축되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내년도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신고배 시설 조기 재배 시범 1개소 2,100만원은 신고배를 시설재배로 추석전에 출하하는 시범 재배사업입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사계절 재배시범은 2개소 1,000만원, 도시 근교 기능성채소 개발시범은 개소당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만 2개소로 잘못된 것으로 1개소만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도주개발을 위한 가공용 포도실증재배 1개소 1,000만원은 김천은 전국 제일의 포도주산지로서 앞으로 고급 포도주 개발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표고버섯 환경개선 시범은 사계절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개선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과수 포장용 예취기 1대 구입비 200만원과 다음 장 조직배양실 에어컨 교체 200만원, 과수 분야 시험 기자재 10종 1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으로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오용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방대비 한우고급육 8,000만원 해 놨는데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8,000만원 지원되면 뭘 하는 것입니까? 고급육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은 개방에 대비해서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1개소 200두 규모의 공동 축사시설 5동 500평에 축분자동 이동기와 인공수분기 등 수정장비 등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8,000만원은 보조를 해 주고 1억2,000만원은 융자와 자부담입니다. 추진 내용은 본 지역 특성화 사업은 주민들이나 기술센터에서 요청해서 도원에 보고를 하고 도원에서는 진흥청장의 승인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소득개발과 예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는데 저도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소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얼마든지, 이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다른데로 돌리고 현재 소값이 대단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열의와 성의만 있으면 자부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 한마리 500만원, 600만원 가는데 나라에서 구태여 소득개발과에서 시비가 4,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연구좀 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됩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775쪽 상단에 보면 신고배 시설 조기재배 시범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의구심이 가는게 배가 추석때쯤 되어서 신고배 외에는 배가 없는 것 같으면 아마 조기 재배해서 출하하면 상당한 소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고보다도 그냥 노지에서 재배해도 신고보다 먼저 나오는 원앙이라든지 황금배도 있어요. 또 저장이 안돼서 그렇지 맛도 신고보다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배를 시설조기재배 하는데 이런 것은 발상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이게 무슨 소득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배가 출하기가 보통 10월 상순경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추석때 되면 조생종 배가 많이 출하됩니다. 그러나 추석때 되면 대형과일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배가 출하되면 보통 5만원 정도 이상 받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것은 거의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에는 기술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이 기술을 정립해 볼려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자체에서 한번 시설재배 시험을 해 봤어요?

자체로는 안했고 우리 지역에도 조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잇는 것 같아서 우리도 연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고배 외에도 맛에서는 원앙이나 황금이 신고보다도 낫단 말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바로 먹는 것은, 다만 저장이 안된다는 것뿐이지, 그런데 시범재배라고 해서 예산을 늦게사 해서 원앙, 황금 나오기 전에 했으면 떼돈 벌지, 또 느타리버섯 사계절 재배시범 이렇게 하는데 느타리버섯 값이 좋지 않은데 사계절 내내 재배하고 대량 생산되면 다 싸다 버릴 것 아니에요? 거기다 또 표고버섯 환경개선 시범해서 이것은 어느 특정농가에 돈 그냥 줄려니까 이름붙일 것이 없고 해서 시범농가 환경개선 시범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니까 표고재배하는 쪽에 제일 캄캄하게 어둡더라고, 한 사람이 중복해서 산림과에서 타먹고 기술센터에서 타먹고 보조금을, 집구석에서 일도 안하면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돈 타먹을 것이나 궁리하고 다니고 말이야,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계속 공돈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봐요.

우리 지역에 표고버섯이 60여호가 재배하고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더욱이 눈이 와서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개인농가에서 전부 개량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두가지 이 사업은 표고버섯도 겨울에도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소득증대시킬 목적으로 2개소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돈 타먹은 사람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