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명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의 규모는 86억 1,977만 4천원으로써 금년도 총 예산액 86억 6,690만 8천원보다는 4,713만 4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6월 13일에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대통령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2,830만 5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088만원, 192쪽 급량비가 선거관련 종사자 급식이 742만 5천원, 그렇게 해서 2,830만 5천원이 되겠고요. 193쪽 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계도 및 업무지도점검에 따른 시본청하고 읍ㆍ면ㆍ동 여비가 5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선거관리에 따른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선거관련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15만 2천원 또 국내여비 1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60만원, 199쪽에 도비보조사업 760만원 그래서 보조사업은 5,635만 2천운이 되겠고요. 자체사업으로써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경비를 쓰는 예산은 199쪽 4억 5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4억 2,325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2,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744만 8천원, 2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11만 6천원, 203페이지 급량비가 670만원, 204쪽에 피복비가 300만원, 임차료가 351만 6천원 그래서 1억 2,0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설명드리다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여비 2,05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전년대비 141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게 계상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의 서무관리로 되어 있는 부시장 업무추진비 5,100만원은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6,592만원이 감액된 2억 5,47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8쪽 일반보상금으로써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보상금으로써 9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모범공무원 내조상이라든지 지역개발 유공자 표창 등 보상금을 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에 따른 포상금 900만원도 계상을 했고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도 주게끔 돼 있어서 예비군 육성에 따른 방위협의회에 3천만원, 향방작전 지원용 핸드토키 구입하는데 1,440만원, 예비군 중대본부의 운영을 위한 난방비 528만원해서 4,9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면은 자기가 혼자 운동을 할 때에는 내 몸이 어떻게 잘 균형이 잡혀졌는지 따라서 운동이 잘 못되고 잘되고 하는데 이 균형이 잡혔는지 알고 하려면 거울을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거울이 한쪽만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부착시킬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중대본부 사무실 보안장비하고 방범창 설치에 따른 예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저희 시청에 있는 칼라 프린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 프린터하고 문서세단기 이거하고 체력단련실의 기구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관리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1,544만 4천원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총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461만원, 21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3만 4천원, 216쪽에 운영수당이 620만원, 급량비가 1,100만원 해서 1억 1,544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7쪽 여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218페이지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일수를 좀 늘려서 일수가 아니라 인원을 한 명 더 늘려서 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6,56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하고 장비유지비 2,6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9쪽 모범이ㆍ통ㆍ반장 표창이라든지 일용인부 생일축하 기념품,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유공자 표창, 우수사회단체 감사패 등 175만원을 감액시킨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민등록 발급비 지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8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기관 상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2,800만원은 이건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환경대청결운동하니까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상을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도에서 다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1페이지 장학기금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3억 9,484만 4천원 계상을 했고 금년 12월달에 1,920만원을 3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을 계상을 했고요.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을 2억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 인사조직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억 7,035만 7천원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수용비를 계상한 상태인데 기능전환추진기획팀의 예산이 추가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이중 주요예산액 설명을 드리면은 223쪽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해외배낭연수 견문보고서 책자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해외배낭연수를 보냈는데 그 해외연수 배낭을 보내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전 직원들한테 알려 줌으로써 그외 배낭연수 효과를 높이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갑ㆍ을이 있는데 갑은 3,840만원이고 을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은 읍ㆍ동, 읍 2개하고 동 2개를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읍은 4개 읍ㆍ동으로 한 뒤에 3개 면을 또 자치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무원 품질교육 4천만원 이것은 지난 번의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800여 공직자를 한 교육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서 한 8회 정도 100여명씩을 8회 정도 나눠서 교육을 실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외래강사 수당이라든지 227쪽의 급량비, 연료비 이런 사항들은 전부 새로운 예산의 계상내용으로써 기능전환 추진기획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국내여비로써 이것 또한 기능전환 업무추진팀의 여비가 증가해 가지고서 814만원이 증가된 1억 6,5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28쪽에 지금 공무원여비 1억 4,4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립보건원 기타 교육원에 615명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써 우수 공직자 배낭연수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 온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4,250만원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배낭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선진지 견학 등 기능전환 우수한 읍ㆍ면ㆍ동, 타 읍ㆍ면ㆍ동의 추진 위원들을 거기에 같이 승차해 가지고서 견학을 하는 사항으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보상금은 180만원 추가된 2,730만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포상금 4억 3,560만원으로써 성과상여금, 공무원학비보조금, 우수공무원 시상금, 모범공무원과 그 부인 선진지 견학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사항들은 전부 법정요일에 따라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법정부담금으로 34억 8,05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 5,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31페이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각종 연수교육과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콘도를 5구좌를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5구좌를 확보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기획단의 자산물품취득비 포함해서 1억 2,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2002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9천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4억 5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지금 2억 4천만원 다시 예산재정이 허용되면은 수정발의라든지 1회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로써 일반운영비 3억 5,432만 3천원 이것은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사용중인 FAX가 있는데 총 4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모품 토너라든지 필름, 드럼, 복사용지 구입비로써 4,448만 5천원이 되겠고요. 2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2억 6,977만 9천원, 2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905만 9천원, 도합해서 3억 5,43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죄송한 말씀 좀 정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읍ㆍ면ㆍ동 전산망 점검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점검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에 읍ㆍ면ㆍ동 통신장비 점검하고 같은 이것은 전산망 점검으로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통신관련 각종 세미나 참석 금년보다 102만원을 감액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입상자에 따른 시상품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딸기축제라든지 맛깔젓 축제 그때 행사 전에 우리 행사내용도 홍보도하고 우리 시의 홍보도 하는 사항으로써 전국의 네티즌들한테 이런 정보사냥대회를 열어 가지고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논산시 전자지도 구축하는데 1천만원 이것도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보조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239페이지 면사무소, 읍사무소, 보건소 디지털 키폰시설하고 정보통신기계실의 통신접지 시설 본청 구내선로 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읍ㆍ면ㆍ동 FAX구입하고 전화기구입, 전화기 E1카드 구입하고 전화기카드 구입비, 무선 마이크 구입하는데에 따른 4,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적 경비 2억 144만 3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1,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91만 2천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6,413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539만 6천원해서 2억 144만 3천원을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연찬회, 전자박람회, 행정정보망 디지털방 점검에 따른 예산 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램프 전산장비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써 이것은 마을단위 정보화 경진대회 상품구입대 하고 꿈나무 경진대회 입상자와 참가자 상품구입해서 주는 사항으로써 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활용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서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주민정보화 교육교재, 강사운영수당, PC사용 및 전기, 통신료 등 1,9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디지털 리더 실비보상금으로써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행정종합정보화 환경구축하는데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 복제사용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구입 80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부족분을 구입하는데 1,700만원, 제2단계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4,300만원, 자동백업 운영하는데 2천만원, 암호화장비 보안장비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2,548만 7천원 도합해서 1억 2,24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이중화 무정지 병렬시스템 구입비가 1억 2,400만원 이것은 뭐냐면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중화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전자입찰관련 운영장비 구입 1천만원은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 시스템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통합자동백업장치 구입비가 2천만원, 주전산기 양도에 따른 5,863만원 이것은 주전산기를 97년 4월 21일부터 2002년 4월 2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정해 가지고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은 양도를 우리가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입비를. 그래서 5,8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결재 보조기억장치 3천만원 구입했는데요. 구입비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화가 돼 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이것은 공무원들의 전산마인드화를 위한 정보구입비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행정서비스헌장 문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서비스이행 기준과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조사서 인쇄라든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2,9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돼서 이의신청을 인제 들어오면은 관외에서 오신 분한테는 1만원짜리, 또 관내에는 5천원짜리를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에 대한 최우수기관, 우수, 장려로 나눠 가지고서 12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포상 60만원 계상을 했고요. 252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6,775만 9천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4,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이 255페이지 840만원, 급량비가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30만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 수준에서 6,77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금년도 여비보다 77만 8천원이 적은 87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민방위훈련 실습자재 구입 이것 또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578만원은 각종 민방위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1,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에 따른 재료비 3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하고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5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대 동원훈련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연산면 소방청사 증축을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민방위장비 일반 방독면 또한 다용도 방독면 구입에 따른 4,56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억 7,394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4억 4,126만 8천원보다 3억 6,73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위탁교육훈련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토지관리시 정보체계관련 공무원과 문화진흥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이 두가지 연수가 도에서부터 시달이 돼 가지고서 안 보낼 수가 없어 가지고서 보내는데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이것은 부시장실은 문서 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460만 4천원으로써 이것은 계룡출장소 관할 지역내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난 번에 누락시켜 가지고서 했습니다만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35만원 국내여비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돼 가지고서 그 피해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8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전환 업무용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 기능전환 추진기획팀 방에 텔레비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을 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산시 의용소방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피복비 구입을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담아진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꼭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와 연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20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문서사송 여비가 있는데 지금도 이 사송인을 운영합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컨대 뭐 FAX라든지 또는 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사송인을 활용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

어떤 때 사송인을 활용합니까?

도청하고 저희 시청하고 관계 비밀문서라든지 또 거기서 직접 전자문서로 보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슨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자 이런 것들은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송하기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한 명을 매월 약 평균 19일 정도씩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뭐 일요일 빼고 가령, 공휴일 빼고 인제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약 20일 정도라고 한다면. 뭐 공휴일이 한 4일 내지 5일은 되는 거고, 일요일이. 또 공휴일 빼고 이러면 그런데 이렇게 까지 전 뭐 요새는 전 이거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특별히 전자문서로 보낼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요하는 거나 이런 거는 거의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실 기구구입했는데 이게 인제 전에 만들어져서 저도 두어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시청의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예, 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가 봐도 그렇고 거의 남성들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도 활용을 합니까?

여자들은 간혹 하고 있습니다. 집에 볼일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 한번씩 활용하는데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공설운동장에도 처음에는 한 군데만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했다가 여자분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남녀를 구분해 놨고 실제로 인제 요즘들은 그런 어떤 신체의 관리를 여성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고 또 모든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여권의 신장 이런 면하고도 이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여자,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여자 사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공간이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컨대 시정자료실같은 것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뭐 출발을 했고 또 상당한 자료와 도서가 준비돼 있음에도 그 장소가 선택이 잘못돼서 지금 활용이 좀 저조한 저도 한 대 여섯번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나빠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뭐 자치행정과장께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가령 뭐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떤 공간의 재배치를 할 때 이런 사항도 함께 논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기왕에 설치한 이런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또 공평하게 남녀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빔 프로젝트 램프 구입에 8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겠다는 또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미 우리 시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전산교육장만 있고 없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거는 교육용이고 다른 부서에서 다시 인제 구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일반업무를 보면서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예.

다음은 260페이지요.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인데 민방위대 동원훈련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직접 민방위업무를 주관하고 계신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 민방위 비상소집을 보면요. 이걸 미리 알려 줘요, 대개 한 열흘 내지 일주일 전에. 앞으로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민방위 비상소집이 있으니까 꼭 나와라! 심지어는 뭐 이장님들이 방송까지도 하고. 그럼 이게 비상소집이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뭐 어떤 뭐 예컨대, 무슨 훈련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몇 일날 몇 시에 비상소집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훈련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국가적으로나 안 그러면 우리 시의 비상사태가 났을 때 정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소집이 돼서 그런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평소때 한번 점검해 보느라고 이런 훈련을 시행을 하는 것인데 미리미리 다 알려주고 예고를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통계나 데이타로 작성이 될 것이고, 정말 어떤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적으로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인제 대처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인제 이게 뭐 우리 시만의 사업은 아니고 국책사업이니까 하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말, 정말 비상을 이렇게 발령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평소때 이게 분석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류 위원님 말씀대로 예고된 비상소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시의 비상소집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볼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그런 정말 진짜 비상소집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한번을 하더라도!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기왕에 예산은 이제 국비, 도비 뭐 이런 게 다 보조되고 하니까 쓰겠지만 정말 운영을 정말 비상소집답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데요. 일반 방독면 구입입니다. 지금 까지도 방독면이 수차에 걸쳐서 이게 구입이 됐거든요. 이거 현재 관리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군대를 갔다 오셨겠지만은 군대에서도 방독면 정화통이라는 것을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학부서의 병사들이 와서 그걸 갈고 인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게 관리가 지금 안되고 그냥 보관만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보관만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사용을 한번 한다면 그것은 다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에 이런 게 다 어떤 국가적인 시책하고 연관돼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구입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민간에서 방독면을 보관 관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될 그런 사태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민간인들이 방독면을 쓰고 나설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미 뭐 거의 사실은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정에서 이게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방독면 쓰고 나와서 그야말로 대처를 해야 될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뭐 사실은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인제 어떤 방위산업 물품 이런 걸 제조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해서 구입은 하겠는데 정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뭐 그렇든 어떻든 국가에서 돈을 주고 도에서 돈을 주고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뭐 정말 여름같은 때 뭐 농약할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이게 방독면의 어떤 대체물자로 그렇게 돼야지 이거 그냥 참 면사무소나 시청 창고에서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뭐 폐기되고 이럴려면 정말 이게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해서 농약같은 거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으로 그렇게 줘서 평소 때도 정말 농약이나 이런 예컨대, 지금 산림과같은 데에서 이 가로수 소독할 때 같은 때라도 쓰고 하고 또 보관했다가 정말 어떤 유사시에 필요하면 민방위훈련 때라도 훈련용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냥 정말 비싼돈 주고 이거 사다가 창고에다 놨다가 나중에 폐기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좀 말씀해 해 주세요.

사용목적은 어긋난다 하겠지만 기회있으면은 방독면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제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3회 추경 제일 끝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의용소방대의 피복은 어떻게 구입해서 했습니까? 개인이 구입해서 입은 겁니까, 계속 우리 시에서 이거 구입해서 준 겁니까?

전에 구입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조끼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조끼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요청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조끼를 구입해서 준다는 얘깁니까?

예,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 조끼를 입은 사실이 있어요, 의용소방대가요? 입은 사실이 있었느냐고요?

조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고 이게 그게 뭐여 이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이렇게 또 세워준다고 하면 다음에도 또 이거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피복대를 세워주는 겁니까?

한번만 해 주는 겁니다.

한번만 해 준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의용소방대 측하고?

예.

이번 한번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20억 9,022만 6천원, 특별회계가 2억 3,985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945만 8천원으로써 각종 시책추진 및 전국단위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4,163만 8천원, 2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2만원, 정신개발 등을 위한 강사운영수당이 110만원, 269페이지에 전산용도 및 냉난방기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80만원, 270페이지 도의새마을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임차료가 200만원, 스승의 날 기념 기념 전국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7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도의새마을교육 및 각종 행사등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0만원, 법령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의 보상에 따른 시상금 및 부상품 구입비 1,020만원, 273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새마을단체 시상금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714만원, 도의새마을 교육위탁교육비 2,666만원, 27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중 상해자 치료비 80만원, 자원봉사단체활동지원, 충남정신발양 협의회 지원, 여성도의교실 운영, 충ㆍ효ㆍ예교실운영비, 한 줄로 줄서기 승강대 설치비 등 총 5,004만 7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논산정신발양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논산정신발양 시범마을 육성에 15개 리에 1,500만원, 논산정신발양을 위한 거리벽화사업 정비사업으로 300만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법령 등에 근거한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금 1억 1,350만원, 277페이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및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및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원, 스승의 날 전국행사 어울마당에 5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천만원, 학생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150만원, 논산정신발양을 위한 시범학교 4개교의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스승의 날 발원지인 논산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스승의 날 기념탑 주변정비사업비 500만원, 스승의 날 발원지 홍보판 설치비 800만원, 스승의 날 전국행사 전기 및 무대설치비 2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00만원, 279페이지 경로효친 지정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예산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12억 6,139만 6천원으로 2001년도보다 9,24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전년도에 비해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 등의 감소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월드컵 개최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과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 수당으로 100만원, 행사지원비로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상패제작 245만원, 280페이지 시장기타기 임시구장 설치용품비가 14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피복구입비가 7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장기타기 대회 참가자 보상비 1,500만원, 각 경기단체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750만원, 도지사기 대항 체육행사 참가보상비로 350만원, 체육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비 170만원, 각 경기단체 경기력 향상 대책회의 참석보상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체육유공자 표창을 위한 200만원과 체육대회 참가선수 부상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직장체육팀 17명에 3억 7,412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1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129만 6천원, 7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양촌 공영사 옆 부지, 강경 고수부지, 노성산성, 취암동 등 4개소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비로 2억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게이트볼장 2개소의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 또 농구대 2대와 탁구대 5대 구입비로 각각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 480만원과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도민체전, 각종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꿈나무 육성, 3.1역전 마라톤 출전, 도민체전 출전선수 장비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억 7,9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11곳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천만원, 광석면 동네체육시설비 5천만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참고로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4억 6천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연간 1억원 이상이 출연돼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청소비, 봉투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체력단련 기구 수선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등 7종에 4,476만원과 생활체육인 편익증대를 위한 공설운동장 특근근무자의 급식비 200만원, 288페이지 공설운동장 난방 등 연료비로 550만원, 공설운동장 건물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 및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175만원과 공설운동장 잔디 및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2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 청소년지원분야입니다. 청소년지원예산은 1억 3,782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2,7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리프트 안전점검 수수료 180만원, 청소년 자기주장 발표대회에 500만원, 비행청소년 교화 프로그램 1천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 또 육성 유공자 표창장,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 청소년단속 필름인화, 청소년금연교실 책자 제작비에 각각 소요예산이 계상되었고, 291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비, 장애인 리프트 안전점검 수수료, 청소년 수련관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 육성관련 행사를 위하여 각각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305만원과 기타보상금 445만원을 각각 부기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 급식비 100만원과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는 국고대로 도비는 도비, 양여금은 양여금대로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에 365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2,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3천만원, 청소년 자기주장 대회의 지원비로 500만원, 청소년 푸른음악회 15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1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공동체 노력을 위한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입니다. 2002년에 개최 예정인 월드컵 축구대회 및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책자인쇄와 불법광고물 처리비용, 유공자 표창 및 2002년도부터 광고업무의 시ㆍ군으로 이관에 따른 광고업자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과 불법광고 정비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을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7,049만 9천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목적마을광장 조성 등 29건에 20억 500만원과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1건에 14억 6,5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 시ㆍ군 자체숙원사업으로써 총 114건에 23억 5,650만원으로써 시설비에 104건에 19억 6,25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10건에 3억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에 부기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불법광고물 제거 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13페이지까지 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02년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세외수입은 2억 3,98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13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85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9,510만원 중 일반운영비에 851만원, 여비로 100만원과 사업예산인 민간융자금 2억 3,034만원으로 총 2억 3,985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2002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8,850만 7천원보다 1억 2,80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112억 1,652만 2천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예산은 기정예산 1억 5,105만 2천원보다 285만원이 감액된 1억 4,82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 84억 2,537만 5천원보다 2억 660만원이 증액된 86억 3,19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도지사의 오지마을순방시 주민숙원사업인 연무 마전5리 확ㆍ포장사업에 2억원, 양촌 오산1리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암통 농로포장 3,5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부기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족한 연료비 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동절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시민체력단련장 냉온풍기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 징수독려여비 100만원과 371페이지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일반소득지원기금 2억 4,6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만큼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희 새마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274페이지요.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거든요, 이게 4,714만원인데. 지급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이 사항은 도비사업으로써 지금 읍ㆍ면을 그동안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ㆍ면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기준에 따른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학생을 일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장학생이 타 장학금과 연계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조회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나 대학생만 주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대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 나갑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153명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470만원 가지고 150명을 주면 얼마에요, 4,700?

4,7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요.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 있거든요? 289페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285페이지에도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285페이지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는 해마다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우승한 팀한테 주는 상사업비 개념의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게이트볼 대회를 하면은 우승한 팀이 나오고 거듭 우승했을 때에는 수혜를 안하고 그 우승권에 들어가는 해당 팀을 얘기하는 소송내용입니다.

예.

다음에 289페이지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조성은 지금 면단위는 상사업비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조성이 되는데 시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는 전천후가 없어서 시단위 행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설운동장에 조성된 그 두 면을 포함해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전천후해서 상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요.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 폐기운반 또는 뭐 정비 이런 거하고 죽 연관해서 약 한 160만원, 160∼1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정비에 또 400만원이 있거든요? 종합하면 한 5백 한 6, 7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불법광고물이 여러 종류가 또 여러 장소에 이렇게 부착되고 이러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내내 새마을과 주관으로 설치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에도 각종 스티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들르고 있는 가야곡면 삼전2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장님들이 아주 잘 하셔서 거기다 조그만한 광고판을 하나 베니어판을 만들어서 붙여줬어요, 승강장 안에다. 그러니까 거기다만 붙인다고요. 다른 데다 붙이면 그분들이 전화해 가지고 이제 뭐라고 혼내고 이러니까 조그만한 게시판같은 그런 광고판에다만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데 요즘 인제 다시 또 철재하고 유리로 된 그야말로 아주 깨끗하고 말끔한 그런 버스승강장을 곳곳에 세우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서 가보면 역시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제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이 중에 단 일부분이라도 제 생각에는 아크릴판 같은 걸로 웬만한 적당한 크기로 해서 보기좋게 '광고부착장소' 이렇게 써 주고 쉽게 말하면 이게 그야말로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그런 걸 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냥 나중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많이 알려야 되니까 무슨 뭐 지게차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뭐 심지어는 중국집까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니까 나중에 그걸 제거할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든단 말이죠. 그래 제 생각에는 새로 만드는 그런 승강장같은 데는 한 쪽면에다가 그런 걸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아주 마련해 주고 만약에 이거 외에 붙이면 그야말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경고문을 거기다 써서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활용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시설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승강장을 700여만원씩 투입해서 최신형으로 지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정말 참 불법광고업자들이 상당히 저희 단속이나 이런 또 저희가 제거하는 이런 인력을 참 따라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광분할 정도로 돌아서면 붙일 정도로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시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게시공간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경고판을 거기다 제작해서 붙여 가지고 경고판과 불법벽보 광고물이 같이 동시에 공고판에 다 어떠한 기재사항을 해서 법적 조항이라든지 처벌규정을 과태료 기준을 다 명시해 가지고 해서 그놈과 같이 사진을 해서 입증자료로 하고 청문을 받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우리나라나 이 사회에 각종 법령이나 규범이 있으면서도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게 많다고요. 기왕에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다만, 아까처럼 그런 광고문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뭐 가로수에 붙이든 이제 붙이게 된다고요. 그럼 또다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조그만 공간을 마련을 해 주고 또 그게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도 일종의 행정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포크레인 하나 불러야 되겠다든가 가령, 뭐 음식을 시켜야 되겠든가 할 적에 집에 가서 무슨 전화번호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사실은 또 그게 일종의 주민편익도 돼요, 실제는. 약간 뭐 억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되 지금 말씀대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말 아, 이거 붙이면 혼난다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그야말로 그런 법령의 어떤 경고만 또 잔뜩 만들어 놓고서 안하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그래 정말 논산에서는 불법광고 붙이면 손해다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경고판을 붙이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워낙 시설이 깨끗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한 쪽에다 공간을 놓기가 그 자체가 지저분하거든요. 공간을 준다는 공간이. 그래서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삼전2리에 과거에 만들었던 승강장인데 거기의 이장님이 조그맣게 베니어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한번 참고로 한번 가 보세요.

벽돌로 된 곳입니까?

예, 예.

벽돌만 해도 덜 한데 현재 새로 설치한 승강장은 상당히 미관이 조금만 저기하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하나의 제안인데 옆면같은 데다가 아크릴판으로 네모지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될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요. 위에서 둘째 번에 보면 가야곡면 종연1리 옹벽 및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305페이지요.

예.

위에서 둘째 번. 이게 5천만원을 들여서 그 일종의 마을광장을 만드는 그런 공사인데요. 이게 예산이 하도 많고 여러 종목이 복잡해서 예컨대, 인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얼마만한 면적이 생겨서 얼마나 효용도가 있을 것인가 까지는 과장께서 일일이 다 검토를 다 못해 보셨겠죠?

예.

대개 인제 읍ㆍ면에서 올라왔다거나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니까 인제 이렇게 계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몇 가지 거기 현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내일까지 이걸 좀 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