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출예산은 43억 3,934만 8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23억 2,928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주요원인은 시묘리 소재 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는 등 사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지도 분야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65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프린터 토너구입비 등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183만 6천원, 그리고 각종 서식 및 환경홍보물 제작비 각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프린터 잉크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유공자 표창 인쇄비 등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오염단속용 필름구입 인화료 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좀 감사는 한데요. 일반 경상적 경비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좀 평상적으로 매년 하는 경비이니까 여비하고 이런 것은 설명을 유인물로 좀 대신해 주시고, 중요한 사업비 같은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CO/HC 측정기 15만원, 매연측정기 24만원, 소음측정기 2만원,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운영수당 지방의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16분으로 5만원씩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도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야생조수 증식방사 도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수보호원 배치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100일 고용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여름밤 반딧불이 관련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에서 보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 시묘리 위생매립장이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 등 이것도 일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밑에 마지막 시묘위생매립장 소각로 가동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소각로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감액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6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왕덕매립장 환경조성 묘목 및 비료구입 그래서 내년도에 왕덕매립장이 매립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식재를 하기 위해서 덩굴장미 등 해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료대 15만원, 그리고 그 밑에 왕덕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약품은 예년과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묘위생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그리고 쓰레기투기 단속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 재활용품 교환센터 관리인부임, 시묘위생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만 금년에 새로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과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등 영농폐기물수집 보상금,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도 금년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강경, 연무 청소 민간위탁하는데 9억, 취암, 부창 위탁하는데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1억 9,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왕덕매립장 최종 복토를 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이건 최종보고를 통해서 위탁금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한 3∼4억 정도를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안내판 제작 150만원, 그리고 홍보전단 10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1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홍보 플랭카드 150만원, 그리고 표창장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저희 축산분뇨처리장 환경정화수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포상금으로써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62.5% 1억 3,255만 5천원, 그리고 도비가 1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써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3억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페이지는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토너 및 필름구입비 부족분 9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부족분 18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양비는 감액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써 시묘리 위생매립장 당직용 침구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비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근무하는 관리요원들 피복비와 안전화를 사는데 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왕덕매립장에 당초 200키로짜리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130키로짜리를 소각로를 설치해서 1억 7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립장 주민 식수해결로써 58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58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묘리 위생매립장이 준공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산물품 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생태하천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축산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8천만원씩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입금 이자가 금리가 하락됨에 따라서 이자율이 7%에서 5.2%로 낮아져서 1억 27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환경보호과장님 2002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71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안내판이 있죠?

예.

지금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지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고 있지요! 그 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조례로 돼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건 지금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인데요. 1인당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도 사실 그건 우리 소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 같은 것은!

예, 축산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좀 봐주실까요? 470쪽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있죠?

예.

강경이 9억이고 취암ㆍ부창동이 14억입니다. 이거 지난 번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여론도 많았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우면은 내년도에는 말썽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 관리비라든가 각종 공과금을 제 페이스대로 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예, 이것은 회계사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그렇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아주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고 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는 것도 주민들 그분들이 무언가 자기 욕구에 안차니까 청소를 소홀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스티로플 같은 경우는 부피만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가져 간답니다 지금. 스티로플을! 거기에 모아놓고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야 안되지 않느냐! 안가져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분들이 용역과정에서 돈이 다소 작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셨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점에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금년 같은 일이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왕덕매립장에서 스티로플을 재생하고 있지요?

예, 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걸 수거해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소업을 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다시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밝히겠습니다만 부창 모통장님이 그 마을오물을 전부 분리수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스티로플을 많이 모아놨는데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오늘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거 왜 안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피만 많지 이걸 많이 실으므로써 다른 것을 못싣기 때문에 못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458쪽요.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2만원 곱하기 30명인데 그럼 보상은 무슨 꼭 30명이라고 못받으니까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그게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인제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갖다 버린 것을 어느 특정인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겨요.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5만원은 신고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기하면 다시 1회추경때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우리 송덕빈위원님 질문하신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이번에 계약한 그 분들은 몇년까지 입니까? 계약기간이?

아직 계약은 아직 안했는데요.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하면 입찰을 다시 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금년에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통과해서 금년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되는 민간위탁금은 별도입니까, 그럼 또?

예, 그것은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저희 음식물 쓰레기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관내에 내년 상반기 내년 한 1월달이면 노성에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들여 가지고 이번에 그 시설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동되면은 우리 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올려고 막 눈을 번득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되겠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지 그쪽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 위탁은 별도네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하고는?

예, 그건 별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선 공공주택에 있는 아파트단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받아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수거의 목적이 논산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발상이 아니고 어떤 업자의 생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험부담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거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인제.

아니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를 해서 해야지! 우리 논산시에 그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타 시ㆍ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으로써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이건 당연히 우리 논산시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외부에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데모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것이 어디로 들어와!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은 미연에 방지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충분하게 그 쪽으로 끌려다니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리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길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오염하고 쓰레기투기 단속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예, 예.

그래 금년도는 어떻게 좀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까?

예,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직접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사회가 어떤 고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면 안되는데 자발적인 유도로써 자기 스스로가 지켜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자립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7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사업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공중화장실을 전부다 개ㆍ보수가 전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내년도에 또 꽃박도 있고 그리고 월드컵도 있는데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아야.

아, 어디 지명해 놓은 게 아니고 혹시 모를 예비수단으로?

예.

예, 알았습니다. 또 3회추경 156페이지 한번 좀 우리가 하천하면은 행정에서 손을 대야 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태하천이라는 좋은 말을 구사해 가면서 까지 5,200여만원 돈의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거 하지 않고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번에 탑정호 관계를 교수들한테 검토의뢰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생태하천, 아니면 습지조성할려면 최소한도 한 9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90억 정도의.

아니, 설명을 좀 줄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던 탑정호 내 진입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겁니까?

그 탑정호를 준설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놨다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다른 오염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킬려고 했었던 계획은 아니었었구만요!

예, 그 탑정호 관계!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명시해서라도 우리 환경적인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범하천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탑정호로 유입되는 지천이 있습니다. 그 지천에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오염을 저감ㆍ정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낚시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과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낚시터에 놓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저희관내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편의용품을 이렇게 저희들이 사서 저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화장실을 금년도에는 매 분기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반기마다 한번 씩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베스트 파이브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분들한테 요금을 징수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는 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징수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요 몇일 전에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왜 당신네들은 해 줄 건 안해 주고 징수만 하나! 당장 봐라! 화장실 하나도 없지 않느냐! 화장실 하나라도 만들어 주셔야 할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내내 그 장에 된 거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다 놓아줄 건가를 여쭤봤던 건데, 거기도 낚시터에 좀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낚시터는 낚시터 업을 하시는 분이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축산과 그 쪽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천위원님께서 왕덕매립장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을 시켰는데 지금 6천만원 들여서 소각장을 덕지동 그 매립장에 놓고 사용하시다가 시묘리로 갔을 때 그냥 폐기처분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그때는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검토안은 없는데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게 내구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치하고 인제 시묘리로 갈 날짜도 인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럴 때 내구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야 할텐데 나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보다는 대형으로 아주 시설을 해 놓고 다시 옮겨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대형은, 대형이라고 해 봤자 2∼3억 들여서 만드는 건데요. 그 대형을 기왕에 놓을려면은 우리가 생활쓰레기까지 소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소각로를 지금 시묘리 위생매립장에 도입을 할려면 최소한도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소형소각로를 설치.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나 여하튼 6천만원 들여서 하더라도 여기 감액이 있는데 감액하지 않고 좀 나은 것으로 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시설해서 쓰고 다시 옮겨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판단할 때 우선 130kg 짜리 그것만 해도 문제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130키로를 다시 옮겨 쓰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보다 6억 81만원이 감소된 21억 2,0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과 복사용지 구입으로 40만원과 344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입니다. 복사기와 프린터 등 행정장비 소모품으로 4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책표지 사무용화일, 봉투구입으로 105만원, 물가안정 홍보물 및 서한문, 프랭카드 등 제작비로써 140만원, 신문구독료 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장님! 경상적 경비나 지난 해와 같이 쓰여지는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35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의 부담률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 신청서 등 인쇄비로써 100만원과 필름 사진인화료를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임차료로써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에 따른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써 자재구입비 2억 1,300만원과 인건비 11억 4,076만 2천원, 산재보험 가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금년보다 1억 574만 9천원이 감소된 2억 2,4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인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1,29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 2002년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연무 안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수도 시설 및 포장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써 강경 기능대학부지 미매입 토지 5필지에 대한 매입비 및 대체농지 조성비로써 1억 5,99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에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문박람회와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지원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립금은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8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기 6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폐광산에 대한 광해복구사업비 시설비를 1,43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를 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1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기타 잡수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2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컴퓨터관리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14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유지비로써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페이지로써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는 현재 추진중인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른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와 보완사업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64페이지로써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써 1억 7,5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비만 간략하게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하였으니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예산총액은 38억 5,195만 5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39억 234만 6천원보다 5,390만 1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향토지적 재산권리와 추진등록비로써 1회추경에 1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권리화 추진일정상 금년내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축유공자ㆍ모범근로자 표창인쇄비 100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 삭감하고, 강경기능대학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계도용 신문공고료를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은 당초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10만원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저축유공자 및 모범근로자 시상금 50만원과 전국체전 자매결연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45만원이 계획 변경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집행잔액으로써 27만 6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신청서 인쇄비 210만원과 필름 및 사진인쇄비 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 물가관리시책 평가에서 도비 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7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사업비 500만원 등 물가안정 추진여비로써 16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써 1,37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인건비로 6,18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의 삭감액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금년도 물가관리시책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500만원 중에서 물가안정 관리용 컬러프린터 구입비로써 1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사항은 강경기능대학 문화재 시굴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지표조사한 결과 문화재청으로 부터 시굴조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시굴조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않는 것으로 금년도 11월 19일날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고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기간을 10여개월의 기간단축의 효과를 보았고 예산상으로는 약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및 재난발생 위험지구로 화지동 시장에 대한 소방시설 보강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입영장정 쉼터와 농특산물 홍보판매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비품구입비로써 3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기업지원관리입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바이어 초청여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시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2002년도로 사업시기를 변경을 하였고 외국 바이어의 직접적인 우리시 투자와 수출촉진을 위한 바이어 초청도 200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참가지원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지역경제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 예산액이 6억이 감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은요. 우리가 강경기능대학 부지매입비를 기능대학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를 14억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2년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89쪽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으로써 소비자보호 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그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냐고요!

예, 이 사항은 보조금지원 근거는요. 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 전화료, 여직원 인건비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소비자고발센터 소장하고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아, 두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까지는 소비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 전화로 접수를 받고요. 이렇게 하고 상시 근무자는 두명입니다만 또 보조요원들이 평일날 이렇게 또 자기네들 나와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중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보조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있고 이게 금년에 1,297만 8천원이 신설되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예산책자에는. 지난 해에 이게 보조금이 안나갔던 거예요, 나갔던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안심시장 하수도 시설 및 포장공사를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이라 하수도 공사도 합니까?

그 바닥이요. 지금 현재 흙으로 돼있는데요. 그 시 부지가 논산시장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귿자로 돼있는 형태인데요. 그 밑에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노후돼가지고 그걸 곁들여서 포장과 깨진 노후된 데를 같이 병행해서 시멘 포장을 하는 것으로써 3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각종 하수도 공사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 질문한 거지만은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을 도의새마을과, 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뭐 이런데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도시구획 내면은 이게 소규모 사업 같으면은 도의새마을과나 도시주택과나 이런 데서 이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도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예,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건설과라든가 도시주택과 또 도의새마을과와 다 협의를 한 결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정관리 예산안을 목별로 개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과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축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528만 6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사전 차단 및 확산 방지 등 긴급방역조치에 필요한 방역약품 및 재료비 등과 축사일제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및 가축방역 인부임으로 2,52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일반보상금 23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참석에 필요한 경비로 3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에 따라 소각, 매몰처리하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매몰처리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및 조사료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6페이지 하단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재료비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탄저ㆍ기종저 외 11종에 대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철저히 하여 가축비용 조기 근절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로 1억 2,47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중 가축방역상 가장 취약한 100두 미만 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축사소독 약품비로 463만원을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저ㆍ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중 소 탄저ㆍ기종저 외 3종 돼지 일본뇌염 외 2종에 대하여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자 시술비 6,780만원을 지원하여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수의배치 보상금 지원입니다.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된 공수의 업무인 동물진료, 질병의 조사연구, 전염병 예찰 예방 및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보건증진과 동물의 환경위생관리 등 가축방역 업무를 개업수의사 중 7명에게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4,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적정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보조금으로 축산농가 10호에 국비 2억 8,65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 생활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 보조금으로 농가 2호에 3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환경 악취제거제 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육 방안으로 집단화되어 악취가 심한 지역, 수질오염 우려 지역, 양돈농가에 2천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착촌 성광원 축산분뇨 처리비 지원입니다. 성광농원은 나환자들이 주로 소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집단거주지역으로 시설 및 규모의 영세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원으로 최근 정착촌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동 정화처리시설을 설치 완료 가동하고 있으나 기 설치된 차집관로 노후로 우수기에 다량의 유수가 유입되는 등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농가마다 오수저장조 시설 설치비 8천만원과 축산분뇨 처리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여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 양돈단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마산천 상류에 위치한 연무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부족한 시설 확충 및 노후된 시설교체에 필요한 시설비 중 1억 2천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마산천 수계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지도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년 도단위로 개최하는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에 출품하는 출품축과 참석농가에 대한 운송비 예산입니다. 운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재료비 3,2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젖소사육에 필요한 자급사료 제조시 자주 발생하는 부패 방지를 위하여 자급사료 부패방지제를 구입 젖소사육농가에 배부코자 합니다. 또한 양돈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제 4천kg을 구입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하절기에 배부하여 냄새로 인한 민원해소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거세사업에 필요한 이표와 한우젖소의 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등을 구입 소사육농가에 배부하여 고급육 생산과 소 개량사업에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자급사료 부패방지제 구입500만원, 악취제거제 2천만원, 이표구입 100만원, 한우 우량정액구입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55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고한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의 출품소에 대하여 80만원의 사료비 지원과 참가 선수 식비 등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에 135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에 2,600만원, 514페이지 육우거세사업에 68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구제역으로 중단되었던 수출이 내년도 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서 불량모돈 개량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의 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120두의 모두를 우선 개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도비가 576만원, 시비가 1,824만원, 자담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세척으로 경제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세척기를 공급하여 기계이용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자동화 관리방법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을 증대코자 벌통, 벌집을 공급하여 전업 양봉농가를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892만 4천원으로 도비가 1,335만 5천원, 시비가 4,001만 5천원, 자담이 3,55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분비료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축협 유기질 비료공장에 포장재 사업비를 3천만원 보조하여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유도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 유질개선 시범사업에 3천만원, 516페이지 자동환기시설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저온창고 시설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양질의 꿀 생산과 품질 고급화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1천군 규모의 봉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를 시범 설치해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딸기농가에 수정용 봉군으로 사용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시비 1억 5천만원, 자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혹서피해 스트레스 방지사업입니다. 내년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수출에 대비하여 하절기에 자주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량육 발생을 억제코자 수출 양돈단지에 시범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35만원으로 시비가 2,541만원, 자담이 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비가 2002년도부터는 국비 70%, 도비 15%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904만 8천원 중 시비 135만 8천원을 부담하는 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전통맛깔젓축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강경 전통맛깔젓축제가 지난 11월 21일자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이 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점농어 담수 양식사업입니다. 종묘대 2,800만원 중 시비 1,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과는 예산면에서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시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정관리 예산안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는 1991년도 설립이래 현재까지 10여년동안 연간 돼지 25만두를 수매하여 지역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에 기여하여 왔으며, 돈육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으로 3,030만불 한화 약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시 재정수입원인 도축세가 2000년도의 경우 5억 3,800만원이 징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의 도축, 가공기술 노후화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작업장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향후 수출작업 중단 및 작업장이 폐쇄되어 논산축협과 지역 양돈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어 시설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역축협으로써는 자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을 자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축산물 작업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억원 중 정부융자 16억 8천만원과 시비보조 4억원은 확보되었으나 자부담 투자 가중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으로 2000년도 시 도축세입이 5억 3,8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시비 3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축산물의 일관된 유해관리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구축 및 수출증대로 지역 양돈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지도 분야 예산안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및 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개량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연 종부를 억제하고 인공수정을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혈통에 필요한 등록비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점차 감소되어 가는 한우 농가를 보호코자 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1,337만원, 기초등록비 340만 8천원, 예비등록비 28만 4천원 등 총 1,70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