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오늘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세무과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회계과를 오늘로, 세무과를 내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 예정인 세무과를 내일로, 내일 심사 예정인 회계과를 오늘 심사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실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법무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기획감사실, 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대비표를 한 번 해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세외수입이 2000년도는 341억이었고, 2002년도는 지금 320억 정도, 그래서 2000년도 대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2%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하고 2000년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001년도가 262억원, 2002년도는 32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에서도 2002년도에는 44억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1년도는 한 50억, 2000년도에는 40억, 그래서 2001년도 대비 한 10.8% 정도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입 분야에서도 보조금이 국고, 도비 보조금 합해서 2002년도에는 365억원, 2001년도에는 455억원, 2000년도에는 382억원, 그래서 2001년도 대비는 평균 한 19.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본 위원이 불러 드린 세외수입하고 조정교부금 및 다음에 보조금에 차이나는 걸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서는 다른 세목 부분은 대동소이하고 주로 북신만이 준공된 이후에 2000년도는 저희들이 우체국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2001년도는 저희들 재산매각 관계가 이제 와서는 그게 성취가 돼서 43∼44억 정도가 해결이 연말까지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침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는 재산매각 수입을 거기 한 40억 정도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세목이 재산매각은 좀 연차별로 차등,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고 재정보증금 관계는 재정보증금은 저게 도에서 내려오는 뭣인데 저희들이 보통 도세를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30%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 주다가 이 부분이 이제 재정보증금으로 일부 뭐가 되고 3% 정도는 징수교부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목간에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 각각 좀 차이가 있는데 2001년도가 조금 445억으로서 2000년도보다 약 한 90억이 늘어났습니다. 90억이 늘어났는데 2002년도는 2001년도에 비하면 한 72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려 온다면 그게 한 50∼60억으로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 이외에 또 국도비 빠진 부분이 한두 군데 내려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보조금이 382억원 정도 안 됩니까. 여기 명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382억원 우리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2000년도... 이것 우리가 본예산에 좀 편성시키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게 내시가 내려와야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서낙도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내려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공문이 저희들한테 당도가 안돼서 잡지를 못하고 이것은 중간에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잡아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지방세외수입분야에 주민세가 읍·면, 동, 개인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 법인세,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인구가 1만 4,000명 줄었지요? 지금 인구가 우리가 한 13만 8,000 정도되는데.... 그러면 읍·면·동, 개인사업장이라든지 법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감액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세외수입에 이렇게 잡아 놨지마는. 지금 모든 게 경제 여건도 어렵고 주민 가구당 숫자도 적어졌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세대별로 하는데 사업장 관계는 사업장은 수에 따라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그냥 두게 되면 또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대략 예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 상반기로 접어들어 가지고 1차, 2차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아!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그때 변동....
이명
이명위원
추경 믿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예산지침에도 어긋나는 것도 좀 있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수치가 안 잡혀서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연말에는 그게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우리 지금 총 지방세 2002년도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185억 1,216만원을 작년도보다도 13억 5,644만원이 증가한 198억 6,860만원을 금년도 지방세 세입 자료를 내놨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체납이 약 23억 중에서 내년도에 자료 내 놓은 것 보니까 1,165만원입니다. 더 받아들인 것. 이것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세무과 직원들 전부 잠자는 겁니다. 잠 자.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잘못했는데 세무과장을 딱 배석을 시켜서 따져야 되는데 이것 잠 자는 것 아니고 뭡니까? 이것. 23억을 지금 체납을 시켜 놓고 작년보다 1,165만원 더 받아들이겠다 이것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이 세무과장 불러서 이 문제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도남관광지 유료 주차장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임대 부분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남관광지요?
박광수위원
예.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강 알고 계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부서가 돼서 정확한 것은 지금 알지를 못 합니다.
박광수위원
회계과에서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세입 부분은 전부 우리 세무과를 비롯해서 해당 과에서 자료를 준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겁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보조금 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감액된 계에서는 국고 보조가 95억 1,450만원 해 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제일 많은데 액수로 보면. 좀전에 말씀하신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그리 해도 한 30∼40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를 결정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관계는 2000년, 2001년 순탄하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2001년도 중간지점에서 2002년도 국고보조는 앞으로 삭감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은 결국 지방비로 부담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도 나왔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게 가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확실하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소관별로 전부 공문이 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잡은 겁니다. 말만 들은 것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지금 아직까지 안 내려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 합산하게 되면 2001년도와 2002년도 국고보조금 교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그때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00억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근거가 된 겁니까? 연4.5% 같으면 500억원이 1년동안 계속해서 예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장기예치가. 그 500억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나온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5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 부서에서 나름대로 작년, 재작년 예금하는 금액을 총 포함해서 연간 예치하는 기간이 3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예치하는 금액을 총망라해서 한 500억 정도 예금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정기예금은 이율이 조금 높을 것이고 단기적인 예금은 이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로 해서 4.5%를 대략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금년도에 볼 적에 연초부터 거의가 1년 이상 장기예치가 4.5%선입니다. 1년 이상 장기예치가. 그러면 우리가 3개월, 6개월하면 그 금리가 안 나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안 나오지요.
최경남위원장
안 나오고 500억이 일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억 있다가 300억 있다가 500억 있다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금년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수익을 19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물론 3억 3,000을 증가 잡은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 수입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시에도 올린 것은 한 개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없는 형편인데 3억 3,000을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너무 숫자를 너무 이자 수입을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제가 볼 적에는. 세입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입이 2001년도 예산이 지금 결산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관계를 판단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당초 목표했던 이자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입부서에서 잡았습니다. 결산추경을 다음에 보시면 이자 수입이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볼 적에는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을 좀 과하게 잡아 놓은 것 같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애요. 항상 세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인데 세입을 과하게 잡으면 지출이 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세입, 이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에 지금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에. 앞으로 이게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오는 걸 기획실에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단양에 도담 산봉에 가게 되면 우리 통영시하고 꼭같은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음악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세입에는 얼마쯤 잡혀 있는가 하면 작년 기정 80만원에서 경정 120몇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년에 수익을 3천 한 600만원 올리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문화관광과 같은 소관은 같은 그쪽에 자기들 시에서 문화관광과에다 국장이라든지 군수가 돈 적게 벌인다고 난리에요. 시설해 주고. 우리는 지금 인원이 나가서 지금 세 사람이 삼교대를 하면서 지금 24시간 지키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지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세입에 대한 신경을 조금 조금 쓰면 나름대로 우리 경영하는 기획실이라든지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나를 찾아 내고 두 개... 하나를 찾으면 두 개가 찾아지기 쉽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런 건물을 만들어 놔 놓고 그곳에다가 수익성 하나 없이 자꾸 전기료니 물세니 이런 걸 자꾸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우리 시가 확실히 알아 들을 수 있게끔 보충질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밝혀 주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도남관광 음악분수휴게광장 임대료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노래 한 곡을 부르면 2,000원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금년도 중간 지점에서 이 부분을 노래에 대한 2,000원을 받는 것이 하루에 운영을 해보니까 몇 곡이 안돼요. 몇 곡이 안 되면서 거기에 또 조금 잡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을 안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우선 80만원을 잡아 놨지마는 수정예산에서 [다운]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예 없앤다는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는 이것 하나 만드는 자체부터가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타도시에는 그런 걸 같은 관광지에다 만들어 놓고 그 정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타 우리 인근에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군은 어떤 형편이든간에 돈 3,600만원 벌이면 적게 벌인다고 공무원들 질타를 하고 막 난리가 났다 하는 이야기를 내 그곳 공무원하고 직접 대화를 했어요. 가서. 그런 문제성은 우리가 발견이 되니까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 운영하는 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거기 여건과 저희들 시의 여건을 감안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해당 과가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한 번,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지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단양 것을 보고 거기서 힌트를 받아 와서 우리 지금 만든 것이거든요. 저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 들어갑니다. 6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66페이지,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용역"에 500만원. 지금 우리 통영시가 용역을 한 해에 보면 여러 차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 지금. 도남동에 소공원 조성 관계 같은 경우에도 몇 번째 지금 용역을 줬는데도 그게 용역이 잘못돼 와서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한 결과도 있고, 지난번에. 그런데 이 용역비가 500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은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 하려고 하는 게. 계획상으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직 뭐 그 관계는 내년도 가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통영시내의 간판들이 상호의 점포의 면적에 비해서 간판이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외국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고 어제 국제음악제 이사장 맡을 그룹 회장님도 와서 통영시 간판 너무 한 상호에, 한 점포에 한 개만 걸어도 되고 조금 작게 해도 되는데 한 점포에 2개의 간판도 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간판은 규격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요새 간판의 내용이 상당히 순화가 돼서 읽어 보면 기분이 좋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특수시책을 내놔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아마 간판 디자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그런데 왜 그렇냐면 간판이 보니까 지금 전부다 이게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경쟁적으로 대형화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간판 용역을 하실 때 잘 하시도록 제가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있어서 "시정종합시책 풀 운영비" 3,5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시정종합시책 추진 여비"에 한 6,000만원 정도, 그래서 시정종합시책에 관계된 여기서만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지금 시정종합시책은 대략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지도 않았던 별도의 업무라든지 특별한 업무가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법무 관계, 송무 관계 교육을 통영시에서 20명을 집합해서 저쪽 창원이나 다른 도시로 오너라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여비를 한 과에 만들어 놓은 여비를 가지고 보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 보진을 해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1년간을 지나다 보면 여러 수십 건이 뭣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여비가 지난번에도 조금 모자라서 우리 공무원 직원 M.T도 이 경비 2회 추경에 얻어서 저희들도 좀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일들이 추가로 늘어나서 아무 것도 저희들은 뭣이 못하고 거기에 충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종합시책 풀 운영비가 작년에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여비는 시정종합시책 추진 여비로 6,000만원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 줬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6,000만원을 따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나 추가로 좀더 생겼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전체 연간 경비를 일시에 다 확보하기는 조금 뭣이 하고 이것을 일단 아껴서 써보다가 일단 쓰는대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700만원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을 시켜 놨거든요.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을 다른 업무에다가, 다른 실과의 업무를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수없이 저희들한테서 깎아내지 않으면 안될, 다른 실·과에서는 안 깎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생을 좀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사실에서 그러면 솔선수범을 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솔선수범을 좀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2억 8,300만원,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 작년에 비해 2,300만원 증액돼 있거든요. 지금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2억 6,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절약을 해서 그걸 가지고 1년 끌어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을 시켰으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것 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은 법과도 동일한 지침이거든요. 지침에 시군에 한해서 2억 8,300만원이 기준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회단체 POOL 보조를 하면 이것 말고도 많이 들어오지요? 이게. 예산 외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 주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 평균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건당에 얼마 이렇게 지금 사례금이 되어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계약이 건당...
이명
이명위원
송사 전체의 소송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만일에 1억짜리라든지 2억짜리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건당에 얼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건당에 얼마 이렇게 안 됩니다. 원래 소가에 비례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 하고 있는 것 그것 따라서 하는 거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평균적으로 하면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가 지금 몇%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승소가 사실 2000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민이나 국민의 편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관계는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잘 정리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모든 서류들이 언제 찾아도 과거 10년 전의 것이 보존이 될 것은 잘돼 나와야 어떤 소송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걸 자칫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 관리를 한 거기에서 우리가 서류를 제시를 못함으로써 우리가 패소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장! (법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지금 최근에 우리 봉평동에 지방지원도로 67호선 그것 지금 건설과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시장님 방침에 소송을 안 하기로....
이명
이명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저쪽 합의를 해서?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확정 자료가 없으면 시효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판단해서 고문변호사하고 다 보니까 우리 행정소송, 우리가 시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의 그 도로에 대해서 보상은 안해도 되는 거네요?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보상은 해드려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보상을 해준다?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예, 개인 사도로서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사도로서?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손을 들어 줬는데 요즘은....
이명
이명위원
자치단체 법상으로 보면....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분들은 다 살아 있고, 토지소유자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어떤 또 자료가 없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증거서류가 없는....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증거서류가 없는 거라요. 만약에 우리가 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그 증거,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박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 토지 소유자가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이명
이명위원
금액이 많은데....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저게 도로로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로는 한 1/3밖에 안 됩니다.
종학
김종학법무담당주사
1/3밖에 지가에 안 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몇억 될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67페이지에 지방공무원해외연수 부분에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액이 1,500만원이 줄었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인으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전자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300만원해서 15명인데 우리 의회를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가 의장님, 부의장님은 1년에 180만원이고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입니다. 국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해서 1인당 300만원 해놔 놓으면 이게 공무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시를 우리 시민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기타 공무원이 참 좋은 선행 사례로 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 300만원이라 하는 이 자체도 모순이고 또 어떤 기준에다 두고 나가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들이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루 수혜가 좀 갈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 진작에 의해서 이런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어떤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고 상부지시로부터 어떠한 그런 지침도 받을 수 있겠지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두루 갔다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옳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15명이 아니고 300만원 잘라서 4,50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것 자체를 조금 어떤 데다 기준을 둘 수 있는가를 연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성이 내포돼 있는 예산이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명 위원님 질의하셨지마는 임의단체 보조 풀에 말입니다. 전년보다 2,300만원 불어난 2억 8,300만원인데 이 2억 8,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게 임의단체 풀 보조 지방보조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지금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기타 보조가 전부다 우리 풀에서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지금 당초예산 공보체육실에 다 올라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정액단체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풀 보조에서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액단체는 정액단체의 사업비는 당해 소관 부서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2억 8,300만원 중에서 작년에 2억 6,000만원해도 생활체육회라든지 기타 정액단체라도 우리 시에서 풀 보조비를 가지고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돈도 2,300만원이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또 정액단체 보조가 기본예산에, 당초예산 내년 예산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풀 보조가 잡혔다 하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풀 보조를 진짜 투명성있게 참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지, 아까 지적하셨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이것 지적을 상당히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기획실하고 의원들간에 이런 좋은 관계를 더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 보조비 사업을 확실하게 투명성있게 진행을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어난 보조비에다가 거기다가 정액단체는 또 빠져 버리면 그런 공백에서 오는 문제를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나 잘 유용하게 잘 처리를 해 주느냐. 우리 그래서 의원들이 흐뭇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잘못 진행되면 나중에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때가 다른 평년과 좀 차이가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한 마디만 우리 감사계장한테, 감사계장 앉아서 들으세요. 도남동에 지금 소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요? 동개섬에. 그것 지금 우리가 소공원 조성한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가 그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왜 거기 지금 천정도 하나 없고 아무런 노출된 상태에서 하는 소공원 조성에 나무를 갖다가 뭐한다고 그렇게 많이 갖다 놓습니까? 그것 썩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도남동쪽에 유람선 터미널에 계신 분도 있고 도남동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 상가에 헛으로 나무를 세워 놨다가 5년만에 다 걷어 냈어요. 금호그룹에서 다시 돈을 들여서 싹 걷어내고 다시 했는데, 그것 지금 공원에다가 말입니다. 바로 나무를 전부다 삥 둘러 놨더라고요. 그것 얼마나 니스칠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빨리 썩어진다고 봅니다. 그것 감사적인 차원에서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세입만하고 세출 부분은 그냥 넘어 갔었는데 세출 부분에 말입니다. 인건비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인건비 약 28억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1,000명 단위에서 지금 817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연말되면 또 한 800명선으로 되리라고 보는데, 공무원 숫자는 줄어 들었는데 물론 내년도에 물가상승률하고 다 합산이 되어진 부분입니다마는 호봉이 승급이 되어지는 분하고 이런 것 감안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28억이나 증액이 되어집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 부분은 인건비가 당초에 우리 반관반민으로 되어 있는 정부투자기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간에 수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인상률은 각급 기업체가 인상되는 5% 이상 인상될 때 우리 공무원한테도 그 부분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전체 인건비 상승률이 본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본봉이 오름으로써 상여수당이나 다른 수당에도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는 지금 현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원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 12% 정도의 상승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또 구조조정이 공무원수를 조금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이 부분은 조금 [다운]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일반 대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급료도 상승요인이 있다라고 하지마는 1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급하는 부분하고 또 구조 조정해서 잘려 나간 사람 숫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12%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길까 좀 의아심이 갑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작년 금액하고 대비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사람이 조금 줄어지고 하면 조금 연말되면 조금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정원 숫자대로 가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73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부분에 동사무소 신축 부분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이 부분이 8개 신축을 해서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매년 갚고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동이 돼서 제가 참 묻기도 뭐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동은 전부, 지금 무전동은 옛날 구 보건소를 사용하고 정량동은 옛날 구 동호동을 신축 건물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10개 동은 전부 이렇게 새로이 지어서 청사를 '90년 이후에 전부 새롭게 지었는데 어찌 하필이면 미수2동은 30년 전의 건물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이 앞전에는 상당히 청사를 새로 짓는 붐이 몇 년 전에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1995년 1월 1일 시군 도농 시군 통합 이후에 읍면동 청사는 기존 현행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미수1동이 거기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이 청사로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가 다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이축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간접적으로 보면 주민들,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청사 부분에는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특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될 시에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그것 적은 한 50평도 안되는 그 평수에서 무슨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동은 전부 200평, 300평 이렇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방금 미수2동 동사무소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에 일반운영비 보면 120.201에 보면 공공요금 밑에 세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공공요금 밑에 세금은 기획실에서는 내는 게 없습니까? 지금 사무실 과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어느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은 전기세, 전화료....
최경남위원장
그것 다 과별로 냅니까? 과별로? 계별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예, 과별로.
최경남위원장
과별로 다 내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도 내나 과별로 다 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비는 우리 사무기기 안 있습니까? 복사라든지 팩스기 이런 관계....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전체 과별로, 계별로 다 뽑아 보니까 기획계는 공공요금이 제세금하고 시설유지비가 하나도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고 기획계·예산계·감사계는. 법무계는 운영수당도 없어요. 급량비도 없고. 이렇게 계별로 또는 과별로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어느 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금, 급량비, 시설비 다 있는데 어디는 보면 세무관리라든가 회계관리, 사회진흥 이건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데 기획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한 푼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돼 있고 시설유지비 역시 한 푼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계는 일반수용비만 230만원 되어 있고 아예 운영수당이나 공공요금 및 제세금, 급량비, 시설유지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원칙이 없는, 일반운영비 안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인데 읍면동은 지금 다되어 있어요. 지금. 읍면동은 전부 다 있습니다. 이 기본 다섯 가지는. 그런데 왜 시청 본청 안에 있는 계별로, 과별로 운영수당이 없는 계가 있고 급량비가 없는 계가 있고 아예 시설유지비가 없는 계가 있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다섯 가지 세목이 있는데...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 수용비가 모자랄 때는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보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풀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적으로 세목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아예 전체를 다 통합을 하든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세목을 열거를 안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어찌 열거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 세목들이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그것 하나 내가 물어 봅시다. 다른 겁니다. 사회진흥계 사회복지과에.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운영수당이 65만원, 공공요금 제세금이 12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시설유지비가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목적으로 하나하나를 분류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과는 4개 계를 몽땅 뭉쳐서 한 과를, 4개 계를 하나 묶어서 한 경우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어느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는 일반운영비에다가 몽땅 넣어서 급량비니 뭐니 쓰고 있고 어느 계는 다섯 가지를 전부 분류해서 쓰고 있고, 그러면 하나의 원칙이 서야 되지요.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적에 옛날처럼 과에다가 과 일반운영비를 몽땅 넣어서 하든지 과 전체 운영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계별로 하면서 계별로 지금 분류를 시키면서 어떤 차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참고로 해 주시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 계별로 그렇게 아주 멋지게 배분을 하면 다행인데 권한 다 쥐고 있으면 우스운 소리로 설움받는 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 더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면동 넘어 갑니다.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강석수. (인 사) 인사계장 임숙영. (인 사) 시정계장 이용남. (인 사) 민방위계장 박종주. (인 사) 120민원기동팀 최덕호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김만옥 위원입니다. 올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의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기타 교육비라든지 또 시설하는 관리 재료비라든지 기타 이러한 어떠한 보상금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돼 되어 있는데 보통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언제쯤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돼서...
만옥
김만옥위원
상반기는 언제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한 5월달 정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월달 정도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4월, 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되도록 올해는 선거가 있는 철이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감안을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감안해서 시정을 이끄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결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좀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조금 전에 제가 당부드렸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무형고정자산이라고 콘도를 회원권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고루 8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쓰이면 좋겠지마는 나름대로 문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게 각종 공무원들의 포상제도나 또는 민간에 대한 포상제도가 단순히 상장 하나 주고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기진작을 시키고 또 축하를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좀 진일보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 돼서 이제 약간의 첫해에 시행을 해보면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것이다고 봐 지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일부 지역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 어떤 운영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못할 경우가 생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성과급 제도를 우리 직장협의회라든지 공무원들이 다 수용을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의도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또 만들어서 서로가 고루 사용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또 엉뚱하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들에게 콘도를 할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4,500만원의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할당을 해 놨는데 왜 우리 총무과하고 연결이 같이 안 됩니까? 총무과에서 시민들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그런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해외연수도 한 번 내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를 서로 과끼리 왜 서로 조금은 협조가 안 됩니까? 뭐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저것은 저것대로 따로. 그건 제가 볼 적에 서로가 부처간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서로 협조를 할 것은 해서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을 경우에 무엇인가 모르게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의견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각 부처간에 협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이것 지금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유극부 의원님이 민선1기 출범과 함께 쓰레기 하치장의 쓰레기 소각로 문제를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중형 소각로 90여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날 우리 시장님 답변이 시민들의 협조와 또 홍보되지 않은 일로 인해 쇳조각이나 기타 필요없는 물질로 인해서 중형소각로가 못쓰게 된 동기가 됐다, 그리고 또 침수로 인해서 못쓰게 된 동기가 됐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통영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보도 좋고 교양도 좋지마는 내년 중형소각로를 지금 90여억을 들여서 내년도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형소각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않으면 또 저것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약 100억이라 하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면 시민자치대학 운영도 교양도 좋고 정보도 좋고 다 좋지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정신부터 먼저 일깨워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과정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강사를 불러다가 교양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마는 이런 문제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또 전과 같은 중형소각로가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는 통영시민자치대학이라는 이런 운영을 하는 부서로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녹지과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하는 과정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다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120민원기동대 저소득층 작은 행복 찾아주기 재료 구입", 이것 어떤 재료를 구입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여기에는 전선줄을 교체를 해 주고 현관등을 다시 달아 주고 하는 그런, 또 수도꼭지를 어려운 가정에는....
박광수위원
가정에 필요한 필수품 같은 걸 갈아 주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필요한 것 그런 겁니다.
박광수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올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올해는 사실은 작년도보다도 기법을 개발을 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또 열심히 하고 해서 처리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400%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한 전체 3,400건으로서 공휴일 제외하고 실제 하루에 약 평균 15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정말 적은 예산이지마는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117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자본이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예산을 입력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사실은 그게 국가예산으로 다 어려우니까 그 예비군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대대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고성과 거제보다는 우리 통영이 조금 지원이 조금 적다 하는 그런 대비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 대대에서 예비군 교육용 "빔 프로젝트"와 또 사무용 PC가 지금 제대로 보급이 안돼서 있는 문제, 또 읍면동 중대에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소요액을 산정을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비군육성관련법에 매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생전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왜 올해 처음 이걸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다른 때에는 산발적으로 조금씩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이걸 이렇게 꼭 필요한 금액은 확보를 하자 해서 금년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을 딱 재정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그 마을 민원을 야기를 해서 시설해 주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여하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 125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 "통영시 방범연합회 보조"해 가지고 방범복 및 모자 1,500만원, 방범장비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나 방범연합회 작년에 우리 차량 지원해 줘서 차량도 올바로 관리 못한 그 단체 맞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나 해 줬는데도 올바로 관리 못하는 단체에 무슨 또 방범복을 사주고 방범장비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특별히 또 야간에 이걸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장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합회에서 많은 인원들이 꼭 그걸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을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 해 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우리가 차량해서 2,000만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자기들 필요하다 해서....
박광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한 해도 올바로 관리를 못하는 그런 단체에 뭘 또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범연합회도 거기에 하는 몇몇밖에 없어요. 물론 전 동에 자율적으로 방범 서는 사람한테 옷이나 한 벌 5만원씩 해서 모자를 해주면 좋기야 좋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이야기가 이제 청소년 문제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방범대의 활동이 사실은 더 강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런 걸 지급을 함으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좀더 새롭게 뭉쳐서 왕성한 활동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까요?
박광수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차량구입을 할 적에도 역시 과장님이 차량구입을 해 주면은 가장 획기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1년도 안돼서 자체 어떤 내분이 일어나서 참, 시청에 불필요한 차가 한 대 더 생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근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차를 사주면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잘 하겠다, 또 같은 옷을 한 벌 사주면 잘 하겠다... 어떻게 잘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300명이라는 그 인원에 대한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300명이라는 것이. 18개 읍면동에서 2교대하는 데가 지금 산양읍하고 한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00명의 그 근거와 이 방범복, 모자는 분명히 한 번 시작해주면 매년 해줘야 됩니다. 매년. 한 번으로서 그 방범대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체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옷을 평소에 분명히 입고 다닙니다. 또. 물론 사무실에 걸어 놓는 사람도 있지마는 이렇게 매년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러나 이 피복비는 매년 계상은 저희들은 어려운 것으로 하고 2년 내지 3년 정도에 필요한, 사람이 바뀌거나 해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기준은 연합회에서 각 파출소별로 해서 지금 인원이 제출된 것이 300명으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이것 지금 동복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또 춘추하복이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딱 이것만 해주면 전혀 더 요구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또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경남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차량 구입해 줄 적에도 이것만 해주면 잘 한다고 안 했습니까? 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저희들도 이 사람들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확고한 그런 입장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또 믿었는데 운영 과정에서 그런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차량 구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방범을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 자생단체 어느 단체가 서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서고 있는 단체를 총무과에서 왜 그걸 파악을 못합니까? 파악을 해서 그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이래야지 매달 한 달에 10만원씩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경비를 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하지도 않는 데를 왜 지원을 해줍니까? 하지도 않는데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안 하는 데가 수두룩빽빽한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명이라는 이 내용을 확실한 인원도 저희들 한 두어 차례 이걸 야간에 실태를 파악을 한 연후에 거기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돌아가야지 하지도 않는 그런 데 왜 자꾸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2002년도 통영시 예산을 요약을 해보면 예산안 이 자체가 통영시 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공평한 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총무과 총 일반행정비가 208억 7,859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비 1,500억을 나누어 보면 약 13.9%라고 하는 예산을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불요불급하게 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과다하게 총무과에서 다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109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9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5,855만 5,000원이 작년보다 더 증가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용인부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 봉급 인상분이, 단가 인상 예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보다는 특별하게 인원이 새로운....
이복노위원
늘어난 건 아닙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인원은 지금 이미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늘은 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간단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공무원 지식정보 테마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21대인데 어째서 이렇게 차 대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 테마계획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간 서울에 있는 전시장을 [코엑스]라는 전시장을 둘러보고 새로운 어떤 정보시스템의 발전상을 보고 여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자극을 받아서 정보관리 등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하기 때문에 820명이라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기별로....
이복노위원
차량임차가 21대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걸 가기 때문에 전체 다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21대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여기 보면 성질별로 예산을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이 시청에서만 홍보한다고 시민들 모아 봐야 주로 새마을 지도자, 자생조직단체들 이분들만 와서 참석하니까 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전혀 확실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각 동에 자문위원회를 안 합니까? 해서 보고를 하면 "아이구,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서로 놀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예산을 조금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동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시정에 대한 소식도 알려주고 수시로.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도 적어질 것이고 시정에 대한 일어나는 그 소식이 제대로 잘 파급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동에다 할당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는 118페이지 안 있습니까? 118페이지 지금 우리 시청의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이것 무엇이 질문이 많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사망이 40명 이건 뭡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사망조의금은 지금 현재 직원들의 가족이나 직계가족 등의 연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조모부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사망시에는 장제지원비로 해서 기준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년간 전체 평균 한 40명 가까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직원 가족이 사망시에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많이 한 사항인데 시민자치대학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돈을 3,5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물론 시민자치대학을 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하는 것은 좋고 한데 큰 성과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일반시책 중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잘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총무과 예산이 210억 정도인데 지난해에도 214억, 그러면 한 4억 3,900만원,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할당이 되어진 것 같고 전체 예산에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연금부담금 6개월치만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6개월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19억 4,400만원 지금 부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불어나고 여기서 19억이나 깎이는 바람에, 덜 계상하는 바람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치는 그러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6개월치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아마 계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12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예산표기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직자 부인 교육참석 보상", 이 공직자 부인 교육참석 보상 관계 이것은 어디 교육을 갈 계획입니까? 자체에서 할 것이라고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도 교육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을 6급이면 6급 부인, 5급이면 5급 부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을 교육시키는 그런 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걸 공무원들은 여비를 줘서 가지마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보상비로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 처음하는 행사입니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리 계획을 당초에 없이 하니까 일반보상비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이걸 지급계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할 따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건 예산 표기상에 보면 307 민간이전하고 402 민간자본이전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이 아니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이전하고 어찌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민간자본...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
307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402가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우리 총무과는 민간자본이전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사회복지과에 제일 많이 있던데.... 비슷한 것 같애요.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자본이전으로 지금 해준 것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준 것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민간이전하고요?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게 비슷한 것 같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내용의 성질로 봐서 자본적 성질이 있느냐, 또는 소모적 성질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자본형성하는, 소모성으로 자본을 이전하는 것하고 그것 틀려지겠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포상금, 303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6억 2,000만원. 지금 뚜렷하게 성과상여금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 3,949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2억 8,100만원이 지금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실은 30%는 지급을 안하는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의가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오니까 이걸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10% 정도만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가 불어납니다. 지급 대상에서. 그러니까 이 금액이 불어나고 또 단가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억 8,000만원이 불어났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이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은 내려와 있는지는 몰라도 직원간에 부정적인 시각이 안 많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이명
이명위원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평가의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용을 하기가 어렵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국제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사기업체에 준하는, 공직사회에도 어떤 경쟁의 그런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을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적으로 이것은 원대하게, 지금 문제는 있지마는 이걸 자꾸 발전·보완시켜서 앞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걸 정착을 시키려는 그런 국가 목표 하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하부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걸 반납을 하겠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이 다른 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다른 목은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예산의 추경예산이라든지 해서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물론 그렇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정보고회 행사 이게 작년 전년도에는 이것 왜 없었습니까? 이 행사가. 어느 과목에 있다가 이것 지금 경상적 경비, 시정관리 경상적경비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 놨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작년도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돼 있다가 금년도에는 행사지원비라는 새로운 과목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그걸....
이명
이명위원
행사지원비 과목이 신설되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걸 떼어서 여기에 넣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계상이....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신설된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공직자... 그것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303에 "공무원 표창시상품 시계 구입" 2만원짜리 200개, 불과해야 금액은 400만원입니다마는 시상품으로서 시계 이것 뭐 효과 있겠습니까? 그것도 2만원짜리. 물품을 어떻게 다른 걸로 교체를 해볼 생각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다른 걸 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돈은 한정이 돼 있고 그게 그래도 상품이라고 표가 나서 뭘,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이런 걸 택하다 보니까 시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김용우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800명인데 여기 200개면 200명한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상....
김용우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머리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조금 올린다든지. 2만원짜리 해서 뭐 하려고 줍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또 민간인들,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금액을 올려놔 놓으면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1만원짜리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2만원 기준을 해서 하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는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또 변경해서 구입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의 보면 시계입니다. 조금 시장님 어떤 시상품을 줄 때는 요즘 거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디 다른 걸 한 번 대체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수저 같은 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도 하급품할 수도 없고 하면은 은수저나 이런 걸 또 해야 되는데....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307에 시 방위협의회, 시 재향군인회 뭐... 재향군인회는 그런데 방위협의회 모임을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합니다. 하고 이게 아까 예비군육성 관련하고도 있지마는 조직 자체가 읍면동까지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을 또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요구는 많지마는 그걸 엄청나게 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읍면동마다 다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읍면동에 특히 면지구 저런 데는 각종 단체들 모임을 참 철저히 하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바르게 살기 철저하게 다 한다고요. 하는데 방위협의회하는 것은 모임을 하는 걸....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읍면동별로 그것도 방위지원본부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은 읍면동별 만드는 것은 작년도에 법이 규정이 생겼기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독수리 훈련이나 여러 가지 비상 훈련시에는 이 방위지원본부를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새로 생겨서 되어 있고....
김용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조직 체계표가 그대로 짜여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방위협의회요?
김용우위원
시가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에 어떻게 요구를 했을 때 비상소집망이라든지 체계적인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우리시에 방위지원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그래서....
김용우위원
시에 말고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읍면동에도 만들어져 있고요.
김용우위원
124페이지에 위에 "여성 시정모니터위원 교육 참석자 보상", 또 125페이지에 윗부분에 "도정 여론 모니터위원 교육 참석보상", 모니터 요원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도 전체적으로 어디 소집을 해서 강당에서 교육 겸 말이지 연찬회 하는 게 몇 번이나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년에 두 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달에 한 번 하고 내일모레 이번 금요일날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밑에 도정 여론 모니터위원해 가지고 이건 68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보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여론 모니터에서 지정이 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을 해보니까 어때요? 시정에 좀 도움이 되거나 참고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과는 달리 시정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해달라 해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능에 다소 접근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도 아마 참고를 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시정 모니터 위원들을 370명을... 이건 어떻게 배정을 해서 뽑은 겁니까? 읍면동 18개 20명 평균해서 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20명 기준을 해서 그렇게...
김용우위원
그 125페이지 보면 307,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민족통일통영시협의회 밑에 제2의 건국 범국민통영시추진위원회. 제2건국위원회 이것 현판만 지금 붙여놔 놓고 우리도 조금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1년 내 가도, 여기 2년이 넘어도 문 한 번을 안 엽니다. 이렇게 해놔 놓고 무슨 놈의 예산을 700만원 이렇게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창립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김광현 저분이 위원장인데 그 당시에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인가, 모르지 한두 번 했을까 그 이후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2건국....
김용우위원
아니, 정권도 이제 그걸 하고 이럴 것인데 간판을 내려 버리든지 뭐, 보조를 안 하든지. 이것 뭐 해놔 놓고 아무 것도 안하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때까지는 유명무실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닌데 정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걸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도 단위로 지역별로 연찬회를 한 바가 있고 또 이걸 담당자들을 수 차례 지금 교육을 몇 차례 시킨 그런 실적도 있고 내일 또 연찬회를 합니다. 하는데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산하 조직이 예산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금년도 정부 시책이 지금 자꾸 이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편이 돼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소나마 700만원이라도 좀 예산을 해서 여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동계획을. 그래서 추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 의지가 되겠습니다. 좀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
사무실 공기 환풍은 좀 시켜 줍니까?
김용우위원
아니, 우리 담당자들은 누구든간에 한 번도 누가 어디 그렇다고 해서 건국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와서 문여는 것도 없이 그렇게 있지, 그 다음에 이게 어느 한 지역은 상당히 활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해 가지고 예비군육성 지원금을 어디다 줍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필요한 것이 대대하고 중대에 운영에 따른 주로 장비구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민간 예비군 대대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국가에서 예비군 대대는 지원이 안 됩니까? 국방부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국방부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어려우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뭣은 필요한 경비 등의, 또 사격장 운영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국가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국방비가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역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그런 단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아이구, 국방비가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국방비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예산의 몇%를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우리나라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돈을 우리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예비군육성 지원, 조금.... 이때까지 없던 게 올해 또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그렇네요. 이때까지 해 왔던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올해 예비군육성 지원금으로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말입니다.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건 평림동 문제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림동 주민들과 군부대와 우리 시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 관계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예비군 연대가 저쪽 대대쪽으로 옮겨 가겠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 이전 관계?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전 관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전 관계는 사실은 몇 차례 대평마을과 부대가 협의를 하다가 우리 행정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반대가 심해서 산양읍쪽에 간다고 해서 거의 검토가 상당한 검토가 돼 있는 부분에서 또 환경 문제로 해서 또 무산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상태로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가 지금 현재 있는 대대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서 시설 보완을 좀 하고 사격장도 현재대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향에서 시설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밑에 형사기동대 취사도구, 기동대 청사보수 이런 건 나아요. 그래도.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1억 되어 있는데 혹시 코끼리 비스켓 가지고 재롱 떠는 이것 하나의 장난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방화벽을 어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거기 사격장이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잘 알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사격장을 밑에 있는 부분을 또 윗쪽으로 좀 옮깁니다. 윗쪽으로 골짜기쪽으로 옮기면서 그걸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리를 작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현장에 장소까지 다 우리 실무 파트에서 다 나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민들과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사격장이 꼭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소리가 덜나게 방음장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방음장치 해주마." 이래 가지고 사격장은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이것 돈 이것 가지고 사격장 소음방음벽 설치를 한다는 소리 자체가 말입니다. 사격장 사격 우리가 100미터, 150미터, 250미터 타켓을 놔 놓고 사격을 하면 말입니다. 총 소리는 총을 쏜 데서 나지 그 타켓에 총알이 떨어지는 낙하지점에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동네 주민들한테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시하고 이런 문제 협의가 있었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당신네들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시에.". 그래서 나는 돈 1억을 가지고 이것 한다는 게 내가 볼 때에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걸 몇 년 전에 할 때는....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의 사탕발림식으로 돼서 돈만 1억 내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부대이전을 하면 이게 어차피 조금 시끄럽지마는 시설비를 투자를 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계획이 백지화됨으로써 하는데 이게 1억이라는 예산 자체는 지금 현재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불필요하게 과다한 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한으로 남은 수백만원이라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완전히 설계를 하여 산출단가해서 그래서 군부대에다가 넘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 하게 되는지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을 쏘게 되면 평지에서 평지에 쏘게 되면 위로 퍼져 나가지마는 거기는 산이 협곡이 되어 있습니다. 산 속에서 그 총소리가 울려 진동을 한다 말입니다. 6, 7명이 앉아서 사격을 할 경우에 6명이 동시에 따당하게 되면 산에는 평펑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 나갑니다. 이것 방음벽 설치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걸 시에서 단독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주민하고 또 우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군부대하고 그래서 장소를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걸 확실하게 협의가 된 연후에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다 됐다면서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걸 현지에 다 가보고 하는 문제는 했지마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문제들은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 염려하는대로 그 실효성없는 위치에다가 시설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도 워낙 사격을 많이 해보고 말단 보병으로서 워낙 총을 많이 다루어봤기 때문에 의구심이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00미터, 150미터, 200미터 사격장이 다 있는데 그 사거리마다 전부다 그러면 방위벽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다 그러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안 했습니까? 이게 총소리가 나는 것이 그것 떨어지는 지점이 아니고 여기서 발사하는 지점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군부대에서나 이걸 그런 걸 모르고 뭐 시설을 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시가 선심성으로 주민들이 와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동네주민들이 하도 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1억...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동네주민들 좀 아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당신 이런 식으로 시에다 요구한 일이 있느냐"고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내가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공무원 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계장님이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우리 인사계장이 합니다.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119페이지 보세요. 내가 조금 의아심이 나서 챙겨봤는데. 예산서 119페이지. 거기 보면 연금지급금 해서 사망조의금 이렇게 해 놨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밑에는 재해보상금이라고 해 놓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 가족이 사망시에는 조의금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뭔가 하면 이게 잘못된 게 우리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과목이 연금지급금은 101-103 계상하는 기타직보수 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타직보수가 청원경찰하고 계약직이지요?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계약직은 지금 사진기사 그 한 사람 뿐입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가 107페이지 보면 청원경찰하고 계약직하고 이렇게 예산이 급료가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 22명이고 계약직은 한 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잘못된 게 뭐냐면 아까 사망조의금으로 할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해당되면 기타직 보수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됐어요. 그러면 7,400만원이라는 돈이 이 기타직보수 직원에 대한 말하자면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과목상 계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않으면 그게 사망조의금이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여기에, 적어 보세요. 공무원 지방자치에 대한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 163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인건비거든요. 그 다음에 -03은 기타직보수라요. 계상하는 기타직보수 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것은 맞아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그 밑에 것은 재해보상금이니까 5,400만원 이것은 맞는거라. 맞는게 위에 것은 이것을 삭제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7,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 기타직보수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계상을 해서 용어을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 꼭 죽어서가 아니고 공무원 가족이 돌아 가셨을 적에 그것 조의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사망조의금이 지금. 그러면 공직에 있는 부친이나 모친이 돌아갔을 적에 우리가 시에서 주는 일종의 조의금 형식이지 공무원이 이번에 사망해서 주는 그 조의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이것은요. 그것 다 포함돼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자신들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은 재해 공상 또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연금지급 기준에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에다 그걸 계상했으면 했지 이 과목에는 계상 못 한다 이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게 다른....
이복노위원
딱 그렇게 돼 있는데요. 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다른 과목에 지금 들어갈 데가 없는데요.
이복노위원
여기는... 기타직보수에 대한 연금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지....
최경남위원장
일단 검토를 하셔서 지금 바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기타직 보수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하라고 했지, 퇴직금 과목이라 이게. 그런데 거기다 엉뚱한 걸 얹어서 될 겁니까? 그분들 퇴직금에 해당 안 되면 일단 계상 못하는 것이고 퇴직금에 해당되면 이 7,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산출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사망조의금 항목 관계는 제가 말할 수 없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내나 이대로 민간이전 부분으로 계상이 되었었네요. 그런데 단지 하나, 작년에는 사망조의금이 1인당 150만원에서 40명을 했는데 아무리 물가상승이 높다 하더라도 185만원으로 올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물론 사망조의금이 200이든 300이든 많은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참 어떤 횡사시에 200을 드리든 300을 드리든 그건 많은 건 아닌데 1년 사이에 150만원에서 35만원 인상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증액 지급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본봉급의, 월보수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고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에 연금부담금 보면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연금부담금 보전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보다 무려 19억이 지금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담금은 좀 적게 해도 추경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지금 이것 몇%....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 예산의 8.5%...
최경남위원장
14%에서 내려 왔습니까? 작년에는 14%였네요. 8.5%입니까? 이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8.5%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보증금은 1.948% 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3.091%로 이렇게 확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렇지마는 작년에 연금부담금이 무려 당초예산이 20억이 넘었는데 7억 8,000, 퇴직수당 부담금이 11억인데 2억 8,000, 너무 이것은 너무 적게 부담을 예산상... 그렇다고 예비비가 적은 건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꼭 이런 부담금을 꼭 이렇게 집행해도 관계 없느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게 인건비적인 성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적인 사정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회 추경 때는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만일에 세입이 없어서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그럴 경우는 없겠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아까 이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121페이지 성과상여금 관계. 금년도 지급했습니까? 2001년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금년도분도 지금 지급을 못하는 입장에서 꼭 내년도 이것도 책정만 해놓고 또 지급 못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비에다가 전용해야지요. 이것 뭐 아예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넣을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 중요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계상이 꼭 돼야....
최경남위원장
정책도 정책이 안 맞으니까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자꾸 보완을 자꾸....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합시다. 125페이지, 주민자치대학 개근 수료식 수료생 기념패 제작 7만원, 참 자치대학에 개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꼭 기념패를 줘야 됩니까? 표창장도 안 됩니까? 우리 보통 임명장 주는 식으로 통영시 그 표지해서 개근상하면 안됩니까? 꼭 7만원짜리 패를 줘야 됩니까? 공무원들 표창은 2만원짜리 시계를 하면서 이것 표창패 집에 갖다 놓고 자손만대에 놔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개근?
만옥
김만옥위원
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개근상이 지금 25회 중에서 20회 이상 수강을... 아, 개근은 전 회... 수료가 그렇네요.
만옥
김만옥위원
몇 사람 수료 대상이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개근상 지금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금년에 44명이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44명이면 440만원이네요. 그것도.
최경남위원장
7만원
만옥
김만옥위원
7만원이면 4×7=28, 4×7=28....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은....
만옥
김만옥위원
308만원이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금년에는 사실은 상장만 주고 기념품 하나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걸 개근상을 늘리기 위해서 수강을 많이 늘리는 유도 측면에서 조금 상패라도 하나 주는 게 안 좋겠나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상패만 주고 기념품은 없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차라리 상을 주고 기념품을 더 큰 것으로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종이 한 장을 주더라도 기념품을 하나 주는 게 낫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또 수반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말입니다. "경상남도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 가족보상", "영호남 친선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 가족 보상", 어디서 주최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올해 여수시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라 해서 전혀 돈이 없어서 우리 운전원과 가족들이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만옥
김만옥위원
운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한정을 둡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있는 기사들.
만옥
김만옥위원
공무원들간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교류다 이거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운전원도 그렇고 영호남 친선도 경남남도 운전원 체육대회는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끼리 하는 행사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영호남 친선 운전원은 영호남 교류, 여수시와 통영시에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45페이지, 우리 통영시 대형버스 구입하는 것 1억 3,000만원, 추진을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까? 이것 또 폼만 잡고 올려 놓은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버스가 8년이 돼서 6년이면 벌써 기간은 넘었고 어차피 작년도, 재작년도 사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돈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끼자 아끼자 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사야 됩니다. 지금 차가 다된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도청 버스 한 번 타봤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못 타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지사 1호차 타봤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못 타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중고차인줄 알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호차 [다이너스티]도 중고차를 샀고, 1호 버스도 백화점에서 셔틀버스하던 걸 연령이 1년된 것을 2,200만원에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입으로 직접 그렇게 2,200만원인가 2,500만원 주고 샀는데 상태가 참 좋다고 자기가 알뜰하게 도정 살림을 산다고 자랑겸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참고로 해주셨다가 우리시 1억 3,000만원으로 새차 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상태 좋은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47페이지, 죽림만 매립지 시유지 토지 분할용역비 1,000만원, 이것 토지 분할하는데도 우리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보통 5,000평, 3,000평, 4,000평 이렇게 돼서 그 덩어리를 팔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대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세분화적으로 지금 가장 6미터 도로, 8미터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우가 돈을 들여서 갈라지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갈라져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그럼 참고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계장님들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것 1,000만원 아끼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하고 같이, 우리 대우 같이 맞춰만 주면 되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게 측량도 다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데....
이명
이명위원
측량은 따로 우리 해야 되고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토지 분할이나 이런 것 하는 용역 그 자체는 어차피 안하고는 우리가 그대로 선 잘라서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 줘서 "이렇게 지적도를 만듭니다."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시가 용역이 조금만 하면 무슨 용역 주고 용역 주고, 이 용역비가.... 148페이지,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식당 냉난방기, 이것은 구태여 꼭 회계과에서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랐습니까? 총무과에도 식기세척기라든지 식당의 자산취득비가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같이 올리지, 꼭 구태여 냉난방기만 이렇게 해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것은 고정적으로 붙는 것은 회계과 것이고 이동이 되는 것은 사업 참가하는 부서의 재산이....
이명
이명위원
이것 너무 과다 계상이 되니까는 이것 떼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11년째, 넣어서 지금 현재 돌고 있는데 모든 기계가 10년 되면 갈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좀전에 이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인승 대형버스 구입인데, 주로 의회에서 많이 씁니다마는 중형 안 있습니까. 셔틀버스. 참 우리 대형보다 훨씬 못할 겁니다. 그것은 구입년도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량이 어디 오르막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정말 셔틀버스 이걸 더 바꾸어야 되는 게 앞서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 이 위원님 이야기대로 대형이고 중형이고 요새 한 6개월이나 한 1년 쓰다가 처분하는 것 중고차가 더러 있으니까 한 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왜냐 하면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 중고를 샀다 라고 하면 인지도가 벌써 안 달라지겠습니까. 참고를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맨 위에 주차장 임차료 이 관계는 어느 부분을 지금 주차장을 빌리는 대가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주차장을 세 군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 앞쪽에 이 주차장은 무료로 쓰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앞쪽에 터를 좀 빌려줬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자기들이 집 지을 것이다, 좀 하자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빌렸고, 이 600만원은 옛날 청구 모델하우스하던 그쪽 주차장하고 길 건너 앞쪽 주차장 그 두 군데 임차료입니다.
김용우위원
연에 600만원씩이면 평수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그러면 이 노동부 옆에 본인의 이야기로는 800평이라고 하는데 저게 만약에 우리가 임차료를 낸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금 앞에 이 청구 자리하고 우리 여기 시청 정문쪽에 있는 주차장은 한 몇 평이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쪽보다는 저쪽이 상당히 더 크기는 큽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우위원
뒤에 이게 노동부 앞에 것이 한 800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됩니까? 저 앞에 둘을 합하면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앞쪽이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쪽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쪽이 둘다 합하면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 뒤쪽을 임차를 해서 하면 시설물을 다시,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은 반쯤 댈 것인가 모르겠고 노동부 직원들,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다 대기 때문에 "시청 주차장이니까 나가시오."라고 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김용우위원
본인은 분명히 아마 시청에다 빌려 준 겁니다. 개인이나 일반인들 대도록 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여기 지금 사실상 주차공간이 좁아 놔 놓으니까 일반 민원인도 와서 어디 차 한 대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출근하고 나서 민원인 몇 분만 오고 나면 주차장이 가득한데. 이걸 좀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기도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좀 주더라도 말이지 그럴싸하게 해 놓고 우리 직원이나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본 청사나 별관 안전재해관리 분야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화재보험 같은 것은 1년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어디 들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청사 배상공제 거기 보면....
박광수위원
공제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사량중학교 부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중대본부하고 지금 진료소하고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입구쪽에. 입구쪽에 있는데 그게 안 사지면 사실상 차가 진료소까지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결국 교육청에서도 판다고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는 못 하는데 교육청에서 팔기 위해서 공매를 해 놨습니다.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시가 면사무소 편입 부지를 사주면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3차 공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시가 살 수 있도록 보류를 한 번 해 봐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사도록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면사무소....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우리 일반운영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회계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740만원, 재산관리에서 한 800만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공공요금과 제세가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120.201.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일반운영비 회계관리에서는 우편요금, 자동차세 이런 공공요금이고 재산적 측면에는 수도세 그런쪽입니다. 공공요금은.
최경남위원장
수도요금을 각 계별로 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수도요금도 각 계별로 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시청사에 쓰는 그런 재산관리 측면이고 이 회계관리에서는 이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시가 관장하는 자동차세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최경남위원장
그게 700만원밖에 안 돼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게 우리 시에서 내는 자동차 세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의 자동차 세금이 한 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연간.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 회계과 소관이....
최경남위원장
회계과 소관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또 각각 분야에 환경과는 환경과....
최경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본청 청사 증축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3,000만원. 148페이지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 주민자치과가 오기 전에 사실상 체육회가 4층 제일 가쪽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생기다 보니까 체육회가 오른쪽에 지어줘도, 지어 가지고 본청쪽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4층, 그러면 체육회도 오고 자치과는 어디로 갑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4층에 가 있습니다. 4층에 지금 옛날에 체육회 할 것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전을 해서 있습니다. 체육회는 지금 현재 못 오고.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벌써 시설은 됐네요? 3,000만원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또 장소를 마련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지금 증축을 한다 이겁니까? 3,000만원 잡은 것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