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성구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예산안과 당초 12월 13일로 예정되었던 해양개발과 예산안을 사량수협 현판식 관계로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심사하고 환경녹지과는 12월 13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서상현위원
어느어느 도시에서 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마노시하고 사야마시인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원래 계획은 사야마시를 초청할 계획이고 올해는 우리가 사야마시로 가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사야마시가 우리시로 오게끔 내년 교류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야마시에서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4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좀 오래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서상현위원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이것은 특별회계 존치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뭐 사업하는 내용도 없고 한데 특별회계가 필요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자기네들 운용자금을 빌려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에 우리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농협에다가 심의된 결과를 보내주면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빌려 줍니다. 빌려줄 적에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기금해 놓은... 매년 예치하는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거기에 우리가 이자보전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예산액도 얼마되지 않는 것을 특별회계까지 두어서... 일반회계에 붙여서 하면 안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조례상 특별회계로 하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조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4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안정공단 국내기업 입지보조금, 안정공단 국내외기업 시설보조금, 안정공단 국내외기업 고용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뭐냐하면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하고 우리시의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안정국가공단내에 5만평이 국내기업투자유치 지역으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은 총 투자금액이 15억 이상되는 기업체 또는 20명 이상 신규고용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분양가격의 30% 범위내에서... 공장기준 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넘어섰을 적에 거기에서 30%까지... 다음에 고용보조금은 신규고용인원 20인 초과 1인당 30만원 이상... 다음에 시설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의 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초과설비 금액에 대해서 2%범위내에서 한 업체당 각 분야별로 2억원까지 한도액을 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비율은 도가 70%, 시가 30%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43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공예품개발장려비 해 가지고 도비 450만원, 시비 1,8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4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공예품 개발장려비 150만원씩 해 가지고 8개업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위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9개 공예품 개발 사업자에게 공예품경진대회 출품할 적에 도비로 450만원 부담하고 시가 1,800만원을 부담하라는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고, 거기에 탈락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예품 개발 업자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출품을 하게 되면 8개업체 정도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출품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432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 9개소 이것은 도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은 업체당 얼마씩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는 정해져 내려옵니다. 한 업체당 얼마씩.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를 얼마 확보해서 전체금액을 얼마를 지원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보조금의 시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라고 내려 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부담율이 굉장히 높은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높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전 시군에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얼마 부담을 해라...
규열
이규열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안하게 되면 그만큼 도비가 깎이게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체삭감이 아니고 시비를 반만 삭감하면 되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시비가 깎이면 그 금액만큼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도 삭감하게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아까 서상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4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447페이지 가면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이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이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꼭 1억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당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10억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시 재정상 1억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1억 밖에 못주겠다 해 가지고 1억만...
규열
이규열위원
그 1억을 전출금으로 하셔도 450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1,822만 8,000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을 했으면 1억 1,822만 8,000원이 예비비로 남을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째서 2억을 요구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2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억이 지원되어도 예비비는 1,800만원밖에 안됩니다. 2억이 들어오면 2억이 그대로 기금으로 예치가 되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행사지원비에 통영나전칠기 시연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 안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총 집행한 금액은 2,000만원 밖에 집행 안했습니다. 공예협동조합 통영분소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행사지원비, 전시판매장 운영비로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2001년도 예산에... 지금 전시판매장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운영비가 어느정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000만원 지원했으면 그러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여기 통영나전칠기 시연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단위에서 지역별 홍보를 하기 위한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 판매하는 것이 내려오면 그 때에 참가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금년도에 2,000만원 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데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한데 500만원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공예협동조합 통영분소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공예협동조합 통영분소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안올라 갔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전통공예관을 도남동에 새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하는 것은 이제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통영에 있는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 통영분소는 내년도 1월 1일부로 철수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통영시 관내에 동일한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두 개를 한다는 것은 경비상으로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통영전통공예관 운영하는 쪽에서 하고 올해 지원했던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 통영분소에 대한 지원비는 내년도 1월1일부로 철수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이 당초 요구하고 지금 된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유극부위원
경제가 조금 어려운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425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약 2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내용이 보니까 안정공단 국내기업 보조금 관계 시·도비가 주인데 우리 관내에 경제활성화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안정국가공단안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고용증대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극부위원
내년도에 입주해서 완공되는 업체가 몇 개인지 대강 알고계십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안정국가공단에 한국가스공사 기지를 제외하고 입주신청이 들어와서 있는 것이 8개업체... 국가산업관리공단에서 입주승인을 받은 것이 8개업체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우리 도시과 건축계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4개업체 나가고 1개 업체는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착공된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착공이 된 것은 1개 업체만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쭉 보니까 고용촉진 관계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 어떤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 제대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고용훈련을 시키기 위한 훈련입소생에 대한 지원비는 국비가 도내 전체적으로 삭감됨으로써 할 수 없이 시군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쉬운데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말입니다, 공공근로관계... 재료비는 줄고 사역인부임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추세는 좋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5억 7,300만원이... 2001년도에 국·도비, 우리 시비 포함해서 총 15억 7,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는 총 10억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가 내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재료비는 거의... 여기서 말하는 재료비는 기본적인 재료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료는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인건비에 치중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를 좀 더 확대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예산이 적어지므로써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인원은 좀 많이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인부임에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유극부위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나 사역이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신청하는 인원은 100%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세입부분 말이죠. 도서발전소 관계입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5개도서하고 육지하고 요금은 전부 같이 내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런데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만일에 한전요금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갑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 수입이 적으면 한전에 부담금을 더 요구하면 자기들이 줍니다.
유극부위원
밑에 보안등 말이죠. 위에 3개 도서는 열두달 다 하는데 밑에것은 9개월밖에 안하거든요. 3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연화도하고 추도하고 내년 9월에 한전으로 인계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유극부위원
말미에 한전부담금이 상당히 5억 1,200만원정도 인상되어 있는데 인상요인은 뭡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3월말까지는 25%를 시가 부담을 했는데 3월 31일부터는 전액 한전이 부담이 하기 때문에 시가 이제 25%를 부담을 안합니다. 도서발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한전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전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조금전에 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1년에 4단계를 3개월씩 나누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3단계까지 계속 연속했을 경우에는 4단계에 가서는 한번 쉬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그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단, 뭐냐하면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공근로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개중에는 직장을 잃어서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예전에 사실상 직업없이 집에서 노시던 분들도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직업없이 집에서 놀고 계시던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맞으면 시 입장에서는 공공근로에 배제시킬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시비가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이라 이래 가지고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620만원인데 혹시나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는 물가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안한다면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물가조사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못들어 봤고 또 자기들이 조사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 준 적도 없고...
방형근위원
서로 협력관계 부분이 안되어 있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물가조사를 한 것을 우리에게 자료를 요구한 일도 아직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필요하면 여기서 자료를...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요구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4페이지에 조금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이 국비라고 했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전액국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방형근위원
올해부터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돈이 자그마치 3억 5,000만원인데... 다음 넘어갑니다. 460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야간불법주차단속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900여만원, 해수방류차량단속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게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해수방류차량 단속은 화요일, 금요일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단속일지는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일지가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463페이지, 국내여비에 교통지도단속 활동비 1,800만원이 있는데 단속요원은 공익요원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내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각 시설비하고 지도계 별도로 해서 1인당 10만원 해 가지고 정액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단속여비치고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라 이래 가지고 6,000만원, 또 버스승강대 신설 및 교체 이래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시설을 하는 것이고 승강대는 버스표지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이 허락되면 버스 승강장을 연차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 비를 피하는 승강장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국도변지역과 도서지역... 도서지역도 일부 했습니다만, 제 욕심같으면 예산이 허락하면 버스승강장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변에 보면 빨간 벽돌로 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된 곳이 많은데 우리 죽림지구에 보면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개당 750만정도 들여서 조암마을 입구하고 죽림만 입구에 두 군데 해 놨거든요. 그런식으로 현대화 되어서 보기도 아주 좋으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확충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예산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는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제까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어느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연초되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보고오는 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도 소위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 놨을 때에는 사전에 어디어디에 뭔가 파악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덮어놓고 내년에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광도면 죽림같으면 죽림, 산양읍에 어디 어디,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몇 개 교체를 안했으니까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허락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정확하게 올해는 어디 어디 몇군데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승강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더라해도 좀 명확하게...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메라하고 무전기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장비를...
성구
조성구위원
1년에 10개씩 계속 보태나가면 10년가면 몇 개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올해 마무리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카메라 한 대가지고 보통 몇 년 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3년 넘게 씁니다. 주정차업무가 '9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다소 좀 필요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교통신호기하고 경보등 신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장님 우리시에 보면 사실 신호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느낀 적이 많은데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목적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대책을 수립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9년도에 관내 교통사고로 4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21명이 죽었거든요. 시내에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 20명정도 사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도 14호선은 경찰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진주국도유지관리소에 공문을 촉구 해 가지고 거의 14호선에 마산에서 통영으로 오는쪽에...
성구
조성구위원
국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시내안에 보면 신호등이 완전 이거 뭐... 100∼200m 사이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그렇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한가지 예를들어 보면 충고올라가는 오르막길 보면 중간에 문화동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안났습니까? 우측으로는 천주교가 있고, 거기에는 신호등이 필요가 없겠던데 신호등을 놔 났더라고요. 결국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오니까 놨을텐데... 물론 소방도로에서 오는 것은 바로 우회전해서 가도록만 해 놓고 이쪽에 하면 밑에서 돌아오도록 해 가지고 차가 교회쪽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되겠더마는... 위에 또 고개에 신호등 있지요, 위에서 덤프트럭 이런 것 내려오다 보면 신호 받아서 차가 있다면 바로 들이박겠던데요. 위험 천만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법운암입구하고 지금 북신성당 앞에 있는 신호등은 작동이 버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하여튼 시설할 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발바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454페이지 운수업계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이것이 전액 국비라고 안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상현위원
이 국비 세입이 잡혔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재원이 별도로 세무과에 주행세가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세입세출이 아니고 세무과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과에 지금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행세를 거기에... 부과되어서 징수되는 것인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교통세는 국세이고 주행세는 우리 시세입니다. 교통세를 받아가지고 주행세로 돈이 내려오거든요. 일종의 교통세 교부금입니다.
서상현위원
교부금은 1년분이 모두 잡혔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6개월분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래서 세출도 6개월분으로 해 놨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상현위원
나는 보조금으로... 국비라 그래서 보조금을 챙겨보니까 하나도 세입이 안잡혔더라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개인택시, 택시회사...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안하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인상요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재정 지원금이라 이래 가지고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은 국비이고 시비를 1억 7,000만원을 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추경에 꼭 확보하라고 건교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조건하에서 시비 1억 7,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름전에 공문이 또 와 가지고 국가에서 1억 7,000만원을 부담할 형편이 안되니까 시비부담도 하지말라고 재차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걸 추경에 확보하라고 그리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정부에서 버스재정지원금을 지금 뭐,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의 유류세 인상분 관계는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통세 교부금인 주행세를 1000분의 32에서 112로 대폭 올려가지고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줘라, 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휘발유를 안쓰고 가스를 쓰고 있는데 가스요금을 점차적으로 2006년까지 올려가지고 휘발유하고 같은 수준으로 발런스를 맞추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 경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유도 휘발유 가격과 얼추 맞물려서 올리기 때문에 그 인상된 폭이나 부분은 주행세를 갖다가... 교부세를... 그러니까 교통세 국비를 주행세 지방비에 더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정유사에서 나오는 기름을 청구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지방에 교부를 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때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교통관계의 연차적으로 계획이 약 54억 정도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27억은 우리 시비 부담이고 27억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기획실장님이 본회의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경유나 LPG가격이 자꾸 인상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버스재정지원금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가닥을 못잡아 가지고 지금 갑론 을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개인택시나 이런 것은 말이지...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그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는 자기 개인 영업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가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463페이지 주차장관계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몇건정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건수로는... 약 35억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중에 관내와 관외로 비교하면 몇 대 몇정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거의 50%가 관내차량이고 우리 경상남도 차량이 약 30%, 그래서 95% 정도는 우리 도내차량 및 우리시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타시도에서 오는 차량은 조금 탄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좀 참고가 안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작년 7월 1일부터...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성에서 차를 사 가지고 통영에서 운행을 하면 고성번호가 경남45이고 거제 차량이 40이고 통영차량이 36으로 각 지역별로 앞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달리하지 않는 차량은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통영에서 운행을 해도 차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운행을 할 수 있고, 다음에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차량을 가져 왔을 때에는 통영에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번호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시도를 달리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우리 통영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천차다, 서울차다, 부산차다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안하고 이동안내문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이 차가 단속이 되어서 견인이 되지 않을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이 부득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우리 시도를 달리하면서 단속된 차량이 전체적으로 80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정차스티커 용지가 파란색으로 붙어 있는데 이동안내문을 처음에 흰종이로 하니까 단속이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자꾸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용지도 파란색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같이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언뜻 육안으로 봐서는 이 차가 단속이 된 차량인지 이동안내문이 붙은 차량인지 표가 안나도록 그리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좋습니다. 그 시에 가게 되면 괜히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조금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 말이죠. 시설관계에 좀 의문이 갑니다. 신호기 신설하고 교체하고 보수가 말이죠, 단가로 보면 말입니다. 신설은 2,500만원이고 교체는 700만원이고 보수는 1,000만원입니다. 쉽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가 삼거리 체계가 되면 최하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 통고앞에 경보등 세운 그것은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경보등 하나를 설치해도. 우리 관내 73개소에 제어기가 설치된 곳이 41군데가 있습니다. 제어기 하나를 교체하는데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도변에 보시면 우리 시내라든지 보면 탄력봉하나가 조달단가가 17만원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 시설물이 일일이 나열하면 한이 없고 또 교통시설물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신설하고 교체관계, 관리보수 관계는 포괄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을 경찰과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지난주까지 조사를 완료했는데 여덟군데를 신호등을 세워야 할 지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북신만 매립지 내에서 인사사고가 몇건이 있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금년 연말중으로 완공이 되면 신호등이 연말중으로 밤중에 해서라도 설치를 할 겁니다.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뭐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페이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내년도 신설이 4개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계획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호등 설치할 데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신동 매립지내에 여덟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거든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우리 도내 10개 시군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지원받아서 하면 되는데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설은 더 많이 해야되는데 돈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극부위원
하면 언제 할겁니까? 상반기 중에... 아니면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돈만 다되면... 북신만 매립지에 신호등 8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대략 4억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극부위원
북신만 제가 볼 때 참 위험하거든요. 내가 몇 번 당한 곳이 북신만 입구에 소방서앞 그 도로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연말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급한데 3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루가 다르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는 뒤에 요금하고는 관계가 되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어느 요금이요?
유극부위원
앞페이지 보면 신호기 전기요금... 이것은 추경때 확보하실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일반수용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55페이지 도서·오지 한정버스 결손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세 개 도서면 위원님들하고 다 관계되는 것인데... 6,000만원을 가지고 세 개 도서에 고루 나누어 줍니까?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 줍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산출기초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을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교통량 조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지급을 할거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전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했는데, 한산면이 어떻고 사량면이 어떻고 욕지면이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욕지가 1,800만원 정도, 사량이 1,600만원, 한산이 850만원 그리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그러는데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징수하는 것이 주행세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세는 국비이고 주행세는 시세인데요. 정부에서 교통세를...
서상현위원
여기에 세입산출 근거에 보면 145억에 대한 11.5%가 주행세로서 16억 6,7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재원인데, 과장님이 자꾸 국비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왜냐 하면 교통세가 말이지, 145억에 대한 11.5%가 주행세면 11.5%라고 하는 것이 교부금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부금 맞습니다.
서상현위원
분명히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거든. 세무과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이지 교부금이거나 뭐거나 주행세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우리 시세란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상현위원
시세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운수업체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비라고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개념을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절대 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출에도 편성해 놓을 때 자체사업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예.
서상현위원
국비나 보조금 같으면 내용에 보조사업이나 이렇게 할건데 이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류세지원사업으로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고요. 우리시에서 당연히 받아들인 세액을 가지고 한 것이지... 우리시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사람한테, 운수업체 저 사람들보고 이것은 시세가 아니고 국비로 가지고 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리 안합니다. 안하는데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스인상분, 경유인상분을 정부에서...
서상현위원
그 원인은 어떤 요인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더라고 해도 재원자체가 이것은 절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란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내년도 우리 해양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6페이지, 어업지도선 출동 선원여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은 출동이 본연의 업무인데 왜 여비를 지출합니까? 지도선은 항상 바다에 출동하는 배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게 전국합동단속하고 도 합동 단속에...
순기
정순기위원
단속인데, 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나가는 게 공무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여비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우리 통영항구에서만 출동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마산이라든가 삼천포등에 합동단속에 차출되어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배가 마산이나 다른 지역에 나갑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전국합동단속하고 도합동단속에 차출될 때 나가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해양개발과 예산에 수산과학관 예산이 거의 100%인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사실상 수산과학관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내년도에 개관할 것이라고 보고 정원 15명으로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놨는데...
방형근위원
정원이 15명...?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청원경찰까지 보태서 15명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되면 내년 추경에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되는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 놨는데 상당히 많이 깎아서 이렇게...
방형근위원
제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외람되게도 저의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저는 또 수산과학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예산서 보니까 수산과학관에 전부... 대략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인원이 15명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당초에 우리 기본용역에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5명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나 저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하고 조금 다른것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서 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는 안하겠는데 단, 제가 엔젤호 관계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나름대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통영에 있는 것은 리스회사에 담보가 잡혀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고성 세모조선에 있는 것은 세모조선 사장이 나름대로 자기가 기념으로 전시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에는 못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서 기증을 하면 기증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기증을 안하고 팔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산과학관의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3억정도 남아 있는데...
방형근위원
전시분야에서...?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전시하고 토목을 다 보태서... 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팔려고 할 때에는 적당한 가격이 될 때에는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증을 해 주면 더욱 좋고 기증을 안해 줄 때에는 그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재료비및기타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협의를 하면 기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영에 있는 조선소에 있는, 리스에 3억이 잡혀 있는 그것도... 조선소에 그렇게 있어봤자 계속 수수료만 나가지 별 도움 안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리스회사에서 3억이 담보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복잡하게 걸려 있어서 통영에 있는 것은 사실상 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손을 못댑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욕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상 그 가격은 고철값으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약 4,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4,000만원에 파는 것 같으면 살 용의가 있다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외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업지도선단속용 잠수복 구입 이것은 당위성이 안맞는 것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이... 이거 배에 구입하실 거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배 선원은 발령에 의해서 교체근무를 합니다. 그 분이 평생 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잠수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몸에 맞추어서 잠수복을 구입을 해 놓으면 이위원이 배에 가면 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본위원 몸에 맞추어서 한 벌에 200만원 정도 해서 구입해 놓고 나면 3일이나 한 달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가 다른데로 가버린다든지 근무지를 옮겨 버리면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발령을 받아 왔다 하면 제가 입었던 옷을 입겠습니까? 안들어 가지요, 칼로 찢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고, 구입을 하시려면 단 한가지 잠수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잠수장비가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잠수복은 부당한 것이 이해가 가시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입던 양복 제가 못 입듯이...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말은 잠수복이라고 했지만 산소통, 레브레라 해 가지고 잠수복까지 전부 포함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작년에 일본에 바다목장화 사업 때문에 요코하마 해안에 견학을 갔는데 전직원들이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사람은 인체구조상 잠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잠수복을 가지고 있고 다이빙도 합니다만 본 위원이 20미터 이상은 못들어 갑니다. 잠수병을 해서 못들어 갑니다. 신체구조상 그렇습니다. 잠수기술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신체구조상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안받고 자격증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잠수복 입고 물밑에 들어 갔다가 안올라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올라 오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못올라 오는 일이 있고요, 교육을 안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배 사람이 구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무조건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우리시 기능직 중에서 전용 다이빙을 한 사람 두겠다,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장비와 옷을 구입해 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전용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뭘 할때 그 사람을 활용을 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재료비에 치어방류종묘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떤 종류를 할 계획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작년까지는 우럭을 했는데 올해는 감성돔, 내년에는 감성돔 또는 볼락, 이 두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여태까지 방류사업 해 온 것이 우럭, 넙치 해 왔는데 작년에 도미 일부 했지요. 지금 통영시민들은 우럭을 방류를 하니까 우럭이 볼락 치어를 다 잡아 먹고 볼락이 전멸 상태가 온다 이러는데, 이 치어 방류사업을 해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볼락이 전멸상태에 간다고 하는데 볼락 같은 이런 것을 사서 방류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두 해로 감성돔이 조금... 축양업계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방류된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감성돔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이 감성돔도 앞으로 종류를 좀 달리 해 가지고 방류상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올해 사실상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초에 대한 그물제거 하는 것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해양개발과 기본사항 한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말이죠, 수산과학관 기구 구성체계가 지금 어떻게 짜여지고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우리 용역결과서에 보면 과학관 관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계가 세 개로 해서 15명이 되어 있는데, 계는 두 개 하고 관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6급주사 2명과 청경까지 보태서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관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5급입니다.
유극부위원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수산직 또는 행정직입니다.
유극부위원
『또는』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수산직만 해 주면 좋은데 겸직으로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하는데 저 욕심으로는 수산직으로...
방형근위원
그 직렬에는 수산직이 가야 되는 것 아니가?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차량이 필요하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혹시 거기 차량이 필요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필요합니다.
유극부위원
차량 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거기 전시할 품목을 몇종에 몇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전시품목은 33억 입찰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이 사항외에 기증받는 것 하고, 아까 이야기 나온 엔젤호 집행잔액 가지고 사는 것, 또 일시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2년정도 재료비 및 기타에 넣어서 그때그때 사 들여서 5년 내지 10년안에 전시품목을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물건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산과학관 기본적인 예산, 건물비하고 전시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별도로 전시물품은 지금현재 예산을 편성해 놔도 그 물품이 없으면 못사기 때문에 해마다 2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수집을 해서 5년안에 완전히 전시물품을 다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개관시점에 가서는 몇종에 몇점정도 볼 수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만드는 것은 되어 있고 그 외 지금까지는 15점 기증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15점 뿐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15점 기증받아 있고 또 그 외 우리 연구소라든가 연락을 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수산과학관 총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구입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유위원님 말씀은 제5전시실, 제6전시실에 우리지방 특색실로 만드는 그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매년 자료를 구입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거의가 과학관에 보면 영상물을 많이 하거든요. 모니터에 의존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유위원님 질문사항이 우리 지방... 제5, 제6전시실인 우리지방 특색실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15명분이다 이런 말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명이고...
유극부위원
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 더러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거기가 민가와 떨어져서 외진 곳인데 숙직자 1명으로 도난...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청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경이 5명으로...
유극부위원
아, 1명은 일반 우리직원이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청경은 숙직비, 당직비 안줍니까?
예.
유극부위원
그래요? 걱정이 되어서 챙겨보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차도 사실은 상당히 급합니다. 여기 담당계장이 어떤 분입니까? 과장님 말이죠, 책임감이 있습니다. 밑에 직원 한명이라도 치우려고 하면 이게 잘 되어야 되거든요. 사무관 승진하는 것은 과장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과입니까? 아니면 국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또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다른과에는 전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역량이 없었는가 모르지만 여태까지...
유극부위원
없던게 새로 생겼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금년에 제가 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넣어 놨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수산과학관 명칭을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길래 이걸 공모를 하는 겁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에는 수산청 시절에는 수산과학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바뀌면서 해양수산과학관으로 바뀌어서 명칭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통영의 특성을 살려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것 보다는 좀 특색있는 명칭으로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시장님 뜻도 그렇고...
서상현위원
상부에서 말이지. 수산청이면 수산 넣어라 하고 해양수산부이면 해양 넣어라고 하면 그걸 위주로 해서 우리지역명 넣고 해서 수산과학관이나 해양과학관이나 이렇게 붙이면 될 건데 무슨 특색을 넣어서 명칭을... 우리지역에 그런 것이 두 개 세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넣어야 될런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명칭이 되기 때문에 특색 있게끔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모집을 하면 해상이 육상으로 될겁니까? 거기서 거기지. 지역명칭 넣어서 수산과학관 하면 되는 것이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참모회의 때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다르게 해 보자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돈 들여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작명을 하면 좋은 것이 나올는지. 그리고 어업지도선 운영은 운영비가 왜 여기 없는데... 유류밖에 안들어 갑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에 일반수용비에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예산이 잡혀 있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규열위원님께서 잠수복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공직자로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전문가한테, 전문다이버한테 해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하십시오. 어업지도선 스크류 어망 및 로프제거기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몇척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한척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1년에 한번씩 발런스 같은 것은 안봐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