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2001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도 제천시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야할 매우 중요한 정례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12월23일까지 10일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이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 위원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곧바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제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과 사업소별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14일에는 예산안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5일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21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제천시장제출)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원칙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입니다. 근거법령은 뒤에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11월12일 날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본 조례를 신설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은 제천시에서 제천시 경관형성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2000년 9월21일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현재 입법예고한 때 의견제출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목적한 바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규정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현재 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 제정이 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충주호를 주변으로 해서 일정 면적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등급이라든가 토지의 상태,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가능구역과 개발이 억제될 구역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 조례가 운영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 고려해야할 사항은 산림의 상태 보전, 녹지의 보전이 주축이 되겠고 하천도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하천을 복원하는걸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수는 자연생태와 호수주변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도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주로 하고 있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에 대해서는 해당 역사유적지와 조화를 고려하는 경관계획을 앞으로 개발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의 형태, 색채, 야간조명에 대해서도 역사유적지의 경관을 고려하도록 규정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기타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연경관과 배치되지 않고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게 된다면 16조에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해서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보전지정에 관한 사항,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개발계획을 심의하는걸로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조 맨 끝에 보면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다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전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주요골자도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의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경관형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보존지역을 지정해서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의견없이 그대로 통과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34호로 상정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적은 법 규정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1. 11. 29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행정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보존지역을 지정하여 자연경관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주민, 민간사업자가 자연경관보전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법, 농지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행정규제적인 성격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중 행정규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2001. 11. 12 제천시 규제개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천시경관형성지침을 정하여 2001. 8. 10 제천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생태적·경관적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관형성의 원칙을 제정함의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 관광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대상토지주의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 후에 실시될 시행규칙제정과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제정 작성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지역은 지금 공원지역이 많고 또 충주댐 지역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천시경관형성조례안을 제정한 후라면 공원법하고 물관리법하고 어느게 먼저입니까? 어떤게 상위법입니까?

공원법이 상위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관리법도 상위법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하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거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천시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있고 댐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관광개발이나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제천시의 허가를 득하는거 보다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 의해서 모든것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조례로 정해놓는다면 우리 제천시에 득이 뭐고 실이 뭐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공원구역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이게 실익이 뭔가 하는 내용인데 자연공원법에서는 전체적인걸 포괄적으로만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연공원구역내에서도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만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되면은 그법에 의해서 다시한번 경관을 보존하는데 자연과 조화되도록 하는걸 한번 심의를 더 하자는 의미입니다.

글쎄요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나 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례로 지금 우리 덕산이나 한수, 수산 일부하고 월악산국립공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댐 주변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할려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데다가 이거를 조례로 정해놓는다면 주민들이 살 길이 뭐냐 이게 뭐가 필요있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암만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원법이 상위법이라면 공원법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이게 조례가 뭐 필요하냐 이거죠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형성조례안을 제정해 놓는다면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개발도 하고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이 이 조례를 정해도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힘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 할려면 공원법이 우선 해결돼야 되고 또 댐에 물관리법에 적용이 되고 다음 순서에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문제가 달려있는거지 그거 해결 안하면 모든 문제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그법에 배치되느냐 배치 되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거 아닙니까? 그법에 의해서 요건만 갖추면 해주는건데 저희들은 거기서 허가행위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둬서 개발하는거 자체를 막자는건 아닙니다. 아까도 조례상에서 문화유적지라든가 경관이 좋은 지역은 어떤식으로 개발이 되면은 경관이 더 좋아질거냐를 심의해서 걸러주자는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걸 더 규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 읽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 골치를 앓고 있고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례로 정해 놓는다면 물론 걸러서 행위를 난개발을 방지하고 좋은 방향으로 한다는 뜻은 좋습니다만은 그만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을 준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다시한번 득해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거는 허가를 다시 득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건축행위를 할 때 자연공원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면 거기다 조례로 정한 경관형성심의 계획서를 첨부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현재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데 주위와 조화가 안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걸 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하는거지 개발 자체를 제동을 거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수변지역이나 공원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 조례로 적용을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은데다가 다시 정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은 그러면 현재 공원법이나 물관리법에 봤을 때 건축법에 보면은 공원안에도 대지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확실히 여기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됩니까?

대지상에 다시 재건축하는건 조례에서 별로 규제대상이 아닐걸로 봅니다.

공원안에 가면은 그런게 있습니다. 경관좋은데 옛날부터 집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원법이 규정돼 가지고 집단취락지구나 시설지구안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을 다시 하고자 신청했을 때 경관이 좋고 했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경관형성지침에서 면적을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면적 이내에... 현재 건축하고 그러는건 대체적으로 면적이 적은거거든요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거나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 조례에 별로 해당이 되지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된다구요?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공원안에 건축율이 60%를 적용한다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걸린다고 봅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공원안에 같은데는 경치좋은데 집이 옛날부터 살아온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다시 허물고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경관에 조례로 나온거 같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한데서 어떻게 문제가 안되겠느냐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을 대체적으로 2천평 정도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넘어가지 않는 한 별로 주민들한테 규제가 되지 않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2천평 넘어가는 대지를 갖고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민한테 규제가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수변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신청했을 때 공원이나 수변지역이 허가를 득하면 시에서 바로 허가를 내주죠?

그 법에 타당하다면

그 법에 타당하다면 공원법에서 인가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면 심의회에서 다시한번 거칠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불편한 점이이라든가 만약에 심의회에서 제동을 건다면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민원을,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걸,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건 현재 나대지 주로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대지는 별로 규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초과할게 없으니까 다음에 또하나도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러가지 현재있는 토지를 지목에 관계없이 임상이라든가 경사도, 현재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는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가능하지 않다 또 토지 등급을 여러가지로 경관에 따라서 매겨야 되겠죠 매긴 상태에서 토지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했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건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 심의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걸 미리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대지가 2천평 이상 다음에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건 그런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농림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규제가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법에 따라서 1,000㎡ 이렇게해서 그런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느끼는건 실제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위원님 같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테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나중에 기본계획하는 단계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법이나 이런걸 보면은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청취불능) 이런것이 전부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졌으면 제천시에서 거기에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형성조례안을 하기 전에 공원이나 기타 지역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러저러한것을 제시해서 규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 수립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온걸 제가 못봤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수변구역을 앞으로는 호수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존하고 가꿔야 할 지역 현재 경관에 맞게 건축이나 개발을 유도할 시급한 지역이 충주호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고 저는 바라고 싶은것이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로 정했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물론 경관을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강산을 가꿔서 후대에게 좋은건 물려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서는 그분이 용납지 않을 겁니다. 민원이 생길테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대지라든가 현재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 등급을 개발여건에 따라서 조사할 때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연공원내에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어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법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경관형성조례안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범위내에서 난개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이 공익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친환경쪽으로 법적 범위내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천시 경관형성지침을 정해서 8월10일날 심의위원회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보고를 하였는데 구성위원회 위원님들은 명단을 대상을 아는대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공무원도 필히 참석해야 되겠고 교수님들과 외부인사도 있습니다.여기 명단이 있는데 공무원이 있고 교수님이 일부 있고 일부 엔지니어링 회사, 환경관련 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구역의 시 의원님과 해당 이장님들 참석시켜서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로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난개발 그러니까 현재 각종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사항이 미비하고 획일적으로 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각계 법에 의해서 해주는거 보다는 좀더 바람직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주고 용역을 주고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몇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생산성 감소가 오는거 아니냐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광개발이다 개발촉진지구다 지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행정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이로 인해서 차질이 오거나 또 시민들한테 형평성에 오해가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관련 기본계획에는 하등의 미치는게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단지 어떤 특정한 분야 지금 자연경관 그런쪽에서만 이거는 현재 이런식으로 개발한다는거 보다는 개발하는 방법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상태에서 하는거지 다른 법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걸 못하게 규제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상위법으로만 적용을 했을 때 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오해가 없지만 시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시책을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했거나 또 계획했을 때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는 시 조례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설득을 해나가고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간 우리 최몽룡위원이나 이재환위원께서도 주문도 계셨고 검토를 해달라고 아마 앞서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좌담회나 이런것이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황급하게 시간이 없는데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