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14억7,93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8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1,023억3,93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로 약 108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주민세 균등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감소되는 부분에서는 자동차세가 감소됩니다만 자동차세는 다시 주행세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저희가 도축세가 조금 감이 됩니다. 도축세가 감되는 것은 돼지값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축세가 조금 감이 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담배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토지세도 좀 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과년도수입에 보면 작년도에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줄게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세정과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세정업무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전년도에 7억7,728만5,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2,231만9,000원을 증해서 8억9,960만4,000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5,000만원 늘고 공공요금에 우표대가 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프로그램 유지비가 늘기 때문에 크게 느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늘게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5,000만원이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관련서식이 그전에는 전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결산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서면을 받기 때문에 양식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중간에 보면 차량조회단말기 건전지라든지, 이게 신규로 해서 조금 수용비가 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저희가 우표대금이 여기서 약 9,300만원 돈이 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항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요. 도축세부분에서 이것이, 돼지값이 하락이 되니까 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승된 것도 있고 따라서 신축성있게 볼 수 있나요?

예, 이건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에 돼지값이 하락되어서 돼지값에 의해서 도축세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6개월마다 한번씩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은 겁니다.

지난번에는 얼마에 이게 했었죠?

지난 6월달 이전에는 그때도 감소해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255페이지 차량조회 단말기 건전지, 이게 몇 대입니까, 52대입니까?

건전지는 먼저번에 사주셔 가지고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또 카드기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28대죠. 차량압류 하기 위한 것하고 그 다음에 카드조회기 건전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6대,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259페이지에 체납세징수 해가지고 포상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먼저 체납된 것을 읍·면·동직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가 직접 읍·면·동직원들 구좌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읍·면·동직원들이 활용하는,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었는데….

예, 줄었는데 예산이 작년도나 금년에 보면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도에서 최우수를 타가지고 포상금으로 썼는데 예산상 저희도 앞으로 또 시상금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조금 덜 세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때 부족한 것은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과년도수입, 전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

예, 이거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과다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을 많이 받을 걸로 해봤습니다만 경기침체도 있고 부도가 많아가지고 받지를 못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당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년도수입을 많이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돼 가고 또 부도가 많이 나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잡는 것도 50%씩이나 차이가 나나, 꼭 50%네.

그런데 저희가 과년도 세금을 받게 되면 약 20%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게 욕심껏 좀 받아보려고 했다가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위원님 얘기에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신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말이 참 15억이지, 50%에서…. 물론 열심히 한 줄은 압니다만 그 내용을 대개 알고 계시죠?

예.

대개 어느 분야입니까?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과년도세입을 못 받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부도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부 하고서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도 받을 저기가 보이지를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상반기도 이 체납세금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저희도 상반기에 최우수를 도에서 탄 일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줄은 내역있죠? 그거 어떤건가 자료 좀 주시죠. 어떤 거에서 차질이 있었나.

예, 그런데 그 내역은요, 저희가 전체적인 ….

계획서하고 줄었던 부분….

아니 이건 전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받을 가망성이 이 정도는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체납세금이야 이거 이상 가지고 있죠. 많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을 가상해놨던 것이 금년도에는 많이 책정을 해놨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줄인 겁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줄여놓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지출보다는 세입이 중요한 건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전년도가 214억9,000인데 217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늘어난 거죠. 전년도 예산은 193억9,200만원….

아니 추경예산 또 있잖아요. 추경예산까지 하면 늘었는데 이게 잠정치를 잡으시려 그랬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천안담배 판매운동을 좀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세수입이 좀 더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일례를 들어가지고 서천인가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서천담배를 외지에 가는 사람들은 서천담배를 선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인삼공사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아주 생색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천안담배소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예,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담배인쇄창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내적으로 읍·면·동장님한테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우리 국산담배를 펴라”는 얘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협작에 의해서 “국산담배를 꼭 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음으로 읍·면·동장한테 천안소비세가 있으니까 자생단체 회의가 있을 때에 되도록이면 천안담배를, 우리가 천안에서 담배를 사피게 하자, 이렇게 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천안담배, 뭐를 펴라, 이렇게는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한미협작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펴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위원님 말씀대로 음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지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도 다른 거는 못 팔게 해도 담배자판기 하나 정도는 놔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담배, 건강차원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로 받은 세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용카드가 현재 약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받은 금액이 얼마냐구요? 신용카드로 받은 금액.

신용카드로 받은 금액요?

지금 50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50억을 카드로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

저희가 신용카드로는 78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78억을 카드로 세금을 받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50억밖에 안될 걸로 보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것이 카드대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5,000만원 정도를 더 넣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이상을 더 증시킨 겁니다.

그래서 1억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구요?

집행은 1억5,000정도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밖에 안 세우셨네.

갑자기 저희가 예산을 욕심껏 전부 다 넣다 보면 타부서가 어려움이 또 있고 그래서 이건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음에….

그런데 앞으로는 카드를 더 많이 내요. 갈수록 더 낸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카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더 가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키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참고하실 것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카드사용을 자꾸 독려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들 수수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관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이런 부분은 홍보를 별도로 한다든가 이게 또 우수납세자, 이런 측면으로 납세자한테 포상줄 때 이런 가감점수를 넣는다든가 이게 바람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이 전체가 늘었는데 인건비는 거기 밑에 도표가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세정관리라든가 재무행정, 일반행정비, 다 이게 늘은 이유.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늘은 원인은 신용카드수수료, 다음에 공공요금 우표대가 늘어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만.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감시켰습니다.

아니 늘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카드 관리….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말기라든지 전부 기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할 때 관리유지비가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단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유지비를 주기 위해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용역비란 얘기죠?

예, 그렇죠.

각 부서….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비. 자금배정을 할 때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 프로그램, 자동차 통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관리비인데 아니 장비가 도입되면 어떠한 운영비는 절감이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장비가 도입이 되면 저희가 세입을 받는데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조직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관리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아니 글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프로그램 관리비인데 어떠한 장비를 도입했다고 한다면 장비에 대한 예산 나가지, 또 관리비 나가지, 거기에 어떠한 전체 관리하는 목적에서 예산이 줄어야 또 편리하고 줄어야 합리적인데 장비는 도입되고 예산은 더 많이 나가고 이렇다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 중에서는요, 이 관리유지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세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세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00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에게 편리함만 주게 되는 거지 이점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바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썼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적에는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장비를 사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은 인구도 늘고 세액도 늘면 저희 직원이 자꾸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인구 20만대의 직원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래서 기계를 도입했으면 사실 인건비가 줄든가 인원이 줄든가 ….

인원은 줄었죠.

그래서 어떠한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인력으로 못하는 걸 장비로 다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정과가 제일 어려운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른부서는 인심도 써가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이미지도 남길 수 있지만 우리 세정과는 사실 똑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항시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 우리가 세정과에 어려움도 있고 또 세금을 걷는데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뭔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다 우리가 징수하는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관심도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떠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넣어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의향은 없는가라고 제가 여쭌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래서아까 이정원위원님도 말씀 조금 하셨습니다만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고 많이 납세를 내는 사람들한테 표창도 해주고 기념품도 해주도록 그렇게 우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해서 다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받고도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1억, 공공요금 및 제세 3억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위에는 수수료이고 밑에 거는 그게 고지서 발송 요금인가요?

예, 그건 고지서 발송요금입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천안시에서, 세정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세금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그런데 저희가 편리상 10만원 미만짜리 이런 때에는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데가 있느냐 하면 통장들한테, 이장들이죠. 이장들한테 배달수수료식으로 1건에 1,500원씩, 이렇게 줘서 돌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우편근거를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등기우편비가 지금 상당히 비싸고 또 이게 가서 없으면 돌아와서 반려비를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송하는 고지서의 그램인가 그걸 따져가지고 보내는데 거의 다 일정합니까? 1건에 대해서 보내는 금액이.

금액은 다 같죠.

똑같습니까?

예,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대략 얼마가 들어갑니까?

우편료가 일반우편료하고 5,100만원이 일반, 등기가 1억7,500만원, 독촉장….

일반이 170원, 등기가 1,170원 드는군요. 1건에 대해서….

예, 건당입니다.

그러면 세금 안 낼 때 독촉장을 또 보낸다 이거죠?

예.

수시분은 뭡니까?

수시분은 저희가 수시 부과하는 게 또 있고 부분적으로 또 보내는 게 있죠. 이거는 정기적으로 한번 체납하면 일소시간이 지나면 전부 빼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또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오류가 됐을 때도 또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려오는 것은 반려수수료가 또 나가고 하죠. 그러니까 우편료가, 쓰다 보니까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내년도는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막대한데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신용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위에서 상부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밑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우편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문제는 저희도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하고 카드회사하고 간에 문제가 있고 또 세금만 하게 되면 다른 카드 사용하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다 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그건 저희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받는데 말입니다. 부녀회 활용을 해서 받는데 어느 정도의 수당, 사실 요즘 부녀회들이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 어려운 때라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세금 받는 이런 것을 한번 아이템을 짜보시면 좋겠네요.

이의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신분을 보장한 공무원도 지금 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 도둑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도 돈 받지 말라 그래서 공무원도 돈 못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 상당히 좋죠. 옛날처럼 이·통장들이 고지서 돌려주고 받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도 믿지 못하고 돈을 현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는 고지서를 돌리는 데도 이·통장이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도 검토해 봅니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그렇게 받는 과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세금 받는 데는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을 일반인이 아무렇게나 받을 수는 없지요. 위촉을 해줘야 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 안 내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

예, 이위원님 말씀 중에 한가지 표현이 그런데 체납세금을 일반인이라도 내주면 그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221억인데 이것이 일시차입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차입할 수 있는 지방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입니다. 그래서 96억6,300만원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자금관리에 워낙 적정을 기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일시차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는 예산서명세구요. 3조는 채무부담사업행위인데 저희 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일반회계는 채무부담과 지방채가 없습니다. 단,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재특자금으로 정수장 건립부담금이 37억5,800만원이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이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너무 크다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현재 의원발의로 이 부담금조정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늘리는 그 입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상당부분 저희가 감액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449억이 늘어난 5,103억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규모가 5,000억이 넘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입니다. 물론 추경규모까지 하면 기왕에 5,000억이 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규모로 볼 때 5,000억이 넘은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수입이 1,000억이 넘어서 1,023억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도 30.3%에서 31.8%로 약간 구성비가 낮춰졌고 세외수입이 389억2,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그 밑에 약간에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177억5,400만원, 이것은 뭐냐면 도세를 거둬들인데 대한 27%의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더할 때 내년도가 49.4%이고 금년도가 52.5%로서 약간 줄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줄은 이유는 자체수입도 늘었지만 지원수입이 늘므로 인해서 순수한 재정자립도면에서는 약간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예산인데 저희가 경상예산 비율이 23.1%, 743억2,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마는 구성비에 있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억이 늘고 경상적경비는 1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운동장, 소각장, 쌍용도서관 등 신설되는 공공기관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늘은 것이고 기정예산에서 동결하거나 약간씩 감액조정해서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시켰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예산은 금년도 1,930억7,500만원보다 404억1,600만원이 증액된 2,334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649억4,3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양여금사업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다 계수가 잡힙니다. 다음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 자체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한 자체사업은 685억4,900만원입니다. 실제 예산규모는 아무리 커도 저희 시가 순수하게 하는 사업비는 이 자체사업비 685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사업이 금년도 370억보다 약 31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 사실은 금년도 예비비에 163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공공시설용지 종합체육시설부지 매입비 75억을 포함해서 일부가 감액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0억 정도가 자체사업이 금년보다 순수하게 늘었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이자수입 맨 아래 항목에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5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8억으로 해서 24억 정도를 감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보다 이자율이 거의 연초 대비 50% 이상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연초에 한 10% 정도였는데 현재는 4 내지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상당부분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상적세외수입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변동이 많지 않은 수입이고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수준에서 예산을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77억5,4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도세를 거둬들이는 금액에 27%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안정적세입을 위해서 금년보다 약 8억5,000 정도를 증액 조정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택지개발 또는 취득세에 따른 토지거래와 또 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여하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추경에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27%, 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 3%,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현재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가 50만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30%에서 20%가 증액된 50%를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오만의 인구가 늘면,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20%를 더 받게 되면 약 순수한 가용재원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될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구증가가 저희 재정자립을, 자주재원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앞으로 가깝게는 한 일이년 내에 이 교부금이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20%가 늘어나게 되면, 한 15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자체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 재정실무자로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기능별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교육 및 문화비에서 207억2,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작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금액에 변동이 되어서 감액되었다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각목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기왕에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이것도 각 과별 사항이 다 해당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5,200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임대료 수입을 저희가 2억3,5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안심의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임대료 수입으로 2억3,500만원, 뒷장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으로 6억4,300만원, 다음에 33쪽에 보시면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타사용료로 해가지고 1억8,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운동장 관리와 관련해서 임대료 2억3,500, 입장료 6억4,300, 그리고 33쪽에는 기타사용료입니다. 조례에 다 명시된 거에 의해서 10억6,6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 예산은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례를 금주 중에 공포를 하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결과에 따라서 추경시에 증감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을 11억5,8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인구증가 또 각종 토지거래, 건축, 이런 것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는 전·출입, 또 학교 입학 등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8쪽 하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금을 3/100을 줍니다. 옛날에는 징수교부금을 30/100을 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으로는 3/100을 주고 다음에 뒤에 시책보전금으로 해가지고 27/1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 10억정도 증액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수준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불용액이란 개념으로 보면 금년에 다 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드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입찰차액이라든지 또는 설계시 또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편성승인을 해주셨어도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것은 100원을 세웠어도 50원만 쓰자라든가 또는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는데 8,000만원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명년도 가용재원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불용액이 있다는 자체가 부정적으로 볼만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기타 특별회계전입금 50억이 있는데요,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등을 받은 재원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저희가 전입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저희가 워낙 많은 재원이 시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900억이 되거든요. 세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1,900 중에서 원래는 23.5%만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약간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가까운 돈을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요, 금년도보다 약 90억 정도 증액조정했는데요, 이 금액은 금년도 1회 추경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국세가 약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회추경에서 일부 증감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양여금은 금년도보다 약 33억8,200만원이 증액된 28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는 가내시된 부분을 일부는 금년도 추계된 부분을, 잡았습니다. 양여금작업에 의해서.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확정내시 되겠습니다. 55쪽은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부 가내시된 부분을 확정해서 잡았습니다. 금년도 704억9,100만원보다 157억9,100만원이 증액된 862억을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275억입니다. 금년도 245억보다 29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70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4억4,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인건비가 263억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운영에 총괄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되어 있구요. 순수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7억3,000만원, 사업예산이 4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11억7,200만원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중면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이 5.4%입니다마는 인건비를 제하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전체예산에 0.2%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4억8,000만원, 예산운영이 인건비 포함 267억, 다음에 의회법무가 1억4,600만원, 국제통상관리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비목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수당 등이 금년보다 약 10% 약간 못 미치게 증액된 202억7,400만원이구요, 복리후생비가 60억5,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8억6,900만원보다 1억3,800만원을 감조정해서 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5,700만원 한 15%를 감액한 4억1,700만원, 여비는 금년보다 7,200만원을 감액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이 편성됐는데 어쨌든 경상적경비는 저희 집부터 우선 감조정을 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편성기조를 가지고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업예산은 4억4,2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했는데 이 중에 연구개발비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안발전전략에 대한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계상된 거고 민간이전비는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목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우선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금년도 3억5,100만원보다 약 8% 감액한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필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약간 감액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사항은 2002년도 시정 제작이라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시 주요업무계획을 총망라한 그런 업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시민에 대한 생활안내 리후렛은 매년 약 1만5,000에서 2만명 정도의 전입시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천안시를 소개해 주는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천안소개홍보책자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의 각종 가볼만한 곳, 먹거리, 볼거리, 또 주요일반현황등을 기록한 화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작을 하고 금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변동된 내용들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발행 안한 책자를 내년도에 발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자체시책사업으로 천안의 발자취 사진공모 및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63년 천안시가 생긴 이래 그 동안 발전되어 온 모습 또는 옛모습 등 진귀한 사진들을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시책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053만원보다 약 65%를 감액한 3,293만원을 감액해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3쪽 지역현안 재원확보대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확보 활동등 전 부서에 대해서 지원경비로 해서 POOL관리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고 기획담당관실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도 3,5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에 시정운영 공개행사 민간참석 보상금은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밑에 보상금은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중앙, 도행사시에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부서별로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POOL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연말에 각 부서별 시책추진에 대한 종합심사분석과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후속조치에 따른 인구 100만 대비 천안발전전략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작에 됐었어야 됩니다만 그 전에 한번 계상을 했다가 용역비를 저희가 너무 과소계상을 하는 바람에 추경 때 자체로 감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 유수한 최고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구체적인 발전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개략의 계획을 적어놨습니다. 천안발전종합계획 용역추진이라 그래서 내년도 2월부터 한 8개월간에 걸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학술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4차국토종합개발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고 금년도 8월20일날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 충청남도가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전주시가 2억4,000에 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다 했구요. 금산군이 9,000만원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소에다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와 시에서 출연금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 칠팔천만원 들여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안은 일단 나중에 결론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용역비를 충남발전연구원에 하는 것보다 조금 이삼천만원 상향조정해서 세운 것은 이왕이면 전국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다 질높은 학술용역을 하고자 1억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천안소개 영상물 제작입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고 저희 관내에 연수원이 11군데 있고 대기업이 한 15군데, 또 대학 12군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수원, 대기업, 대학, 이런 데에서 저희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 천안시를 소개할 그런 영상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마땅히 마련된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천안시를 찾는 많은 외지인들에게 물론 저희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상영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외지인들에게 천안시를 알려서 천안시에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투자하도록 하고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이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 인건비입니다. 금년보다 약 9% 인상된 16억7,700만원을 인상해서 20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을…. 다음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147쪽 수당은 금년보다 10% 인상한 2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쪽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인데 인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좀 감됐습니다. 본청이 39명에서 38명으로, 읍·면·동 다섯명을 1명으로 해서 청원경찰 다섯명을 감조정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3,800만원이 감조정된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간 감조정한 1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모든 운영 경비로써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국내여비 상단에 POOL 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각 부서별로 예기치 못한 특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급량비로 4,000만원, 다음에 그 다음장에 뒤에 나옵니다만 여비로 2,5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일반운영비를 4,500, 국내여비를 3,000만원 해서 모두 7,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해 13%를 감액한 6,500만원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8%를 감액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특수수요분 2,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감액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앞서 말씀드린 관계로 법정경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경비로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뺀 나머지 단체한테 각종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8,300은 6년째 변동이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각 임의단체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 예술,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금년보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준액은 거의 변동이 없어서 운영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는 금액인데 2억8,300은 인구가 저희같이 50만인 시나 인구가 10만인 시나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157쪽입니다. 다른 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소송수행료하고 현행법령 추록대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료는 5,000만원을 금년 수준해서 계상했는데요, 현재 46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 선임이 23건입니다. 그래서 1건당 200에서 250정도의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로 소송이 한 30건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구요, 현행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대금은 저희가 의회에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단위로 읍·면·동에 85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회의 추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금으로 4,200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보다 약간씩 감조정되어서 추진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다음 159쪽 국제협력분야는 금년도 2억1,600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보다 약 23%를 감액한 5,062만원을 감액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전부 약 20에서 25%씩 감조정했습니다. 세부산출내역과 설명은 생략을 드리면서, 물론 세계화 추세, 또 국제화 추세, 또 공무원들도 민간인들도 해외로 안목을 넓힐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줄여보자는 의지에서 조금 감액조정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공공기금운용계획서, 그것도 계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이 공공기금운용계획서도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금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예산제안설명 때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 저희 기금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1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기금이 천안장학회 기금, 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뺀 나머지는 기금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착안하실 점은 없으십니다만 저희가 12개 기금에 지금 현재 75억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기금적립되는 것이 21억이고 지출예정으로 있는 것이 4억5,900만원이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약 16억5,1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은 변동이율에 따라서 또는 추경에 추가적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변동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내년말 92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게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1건입니다. 그래서 천안장학회,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번에 통합조례를 해주셨죠.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은 저희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6개 기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7쪽입니다. 천안장학회기금운용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 가지고 5억의 기금을 지금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5억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고등학교,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고교생은 50만원, 2년제 대학생은 70만원, 4년제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기준 내에 드는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구요. 예산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5,000만원 가까운 그런 이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그때는 이자가 그래도 7%대에 가까운 대에 했어도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자 예산액은 2,800만원인데 지출은 왜 2,980만원을 잡았냐면 저희가 원래 5억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간 원금, 그러니까 적립기금 외에 283만3,000원을 추가로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해서 2,980만원을 지급을 하고 5억103만3,000원은 이월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수입하고 이자수입 두가지만 있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발생이 많으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자수입이 좋을 때는 한 90명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입니다만 고등학생 30명, 2년제 대학생 4명, 4년제 대학생 12명, 이런 수준인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원은 좀 변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6명한테 2,98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질의 답변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140페이지요. 천안소개 홍보책자, 지금 이게 매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0부 만들면 재고는 얼마나 있어요?

부족합니다. 연말쯤 가면 항상 부족한 편이에요.

이게 2,000부 만드나 3,000부 만드나 큰 차이가 안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넉넉하게 만들죠.

예.

인쇄비나 조판료가 비싸니까….

일단 조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할 경우에는 제본비만 주고 추가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발자취 사진공모 및 화보집 발간은 시기적절하게 잘 된것 같아요. 백년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도는 좋았는데, 천안의 발자취 사진공모 및 화보집 발간도 우리 시가 하는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걱정되어서 하는 거구요.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국내여비요. 금년에 여비를 많이 줄여서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은데, 전전년도는 얼마였었죠?

정확한 계수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전년도가 3,100였나요, 3,100에서 1,700, 효과적으로 했고, 이게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늘린 거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음장에 지역현안사업 재원 확보대책(집중관리) 2,100만원요. 이건 어떤 뜻인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POOL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 국비재원이라든지 도비재원이 되었든, 기타 중앙정부와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갈때 각 부서별로 지원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정도 세웠습니까?

2,200 세웠습니다.

5,000만원이 넘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이게 중앙 로비를 잘 해서 도라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2,100만원이 크다면 크겠지만 사실 쓰자고 보면 별개 아닙니다. 우리 담당관이 혼자 쓰는 것도 아닐테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높이 책정해서,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도움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에 시정운영 공개행사 민간참석에 1,500만원,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된 거는 없어요?

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한 운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이게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과다편성해서 문제가 되는 자치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원 감사에서도 천안시는 보상금 분야에서만큼은 너무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중앙, 도 행사 참석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래도 괜찮은 거죠?

예, 저희가 가급적 경상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절약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 안하신 게 시청사 현판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이것은 저희 청사 앞에 타이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공체전 10년 앞당겼습니다’처럼 옥상부분에 그것을 연 한 2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시정구호라든가 그런 것을 게시하는 현판입니다.

아까 POOL 전년도 지급내역서하고 임의단체 지급내역서를 주세요.

예, 자료를 별도로 심의기간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요. 국내여비, 전년도보다 8% 감시켰거든요. 전전년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7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많이 투여했지만 8% 감을 시켰어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했는데 전년도에도 지급한 게 있거든요. 이게 새로 발생한 게 아니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자체가 사업예산으로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사업예산으로 세항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나온 겁니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2억5,500이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실링입니다.

기록이 안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기획실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상당히 감축하는 예산을 짰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해가지고 섰거든요. 그럼 1인당 5만원씩 준다는 거죠?

예.

여기에는 평가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저희가 평가를 하는게 아니구요. 외국어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학원장이 확인을 일정한 출석일수에 도달한 자에게 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테스트해서 공무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한번 자료로 받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공무원 스터디벤쳐 및 해외연수는 1인당 280만원씩이죠?

60/100으로 본 겁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요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어를 하는 직원이 있고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고 일어를 하는 직원이 있고 기타 이렇게 언어별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미주권을 기준으로 했다. 유럽권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를 편성해서 합니다.

해외연수 선정할 때는 외국어 테스트를 하고서 선정합니까?

희망을 일단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자비부담을 합니까?

자비부담이 되죠. 이 경비 가지고는 안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외수입부분에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10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216 항목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52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9%, 높은 것은 10% 수준대의 이자이율이었는데 지금은 4,5%밖에 안되기 때문에 23억8,6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11억8,500만원이 감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경상비하고 인건비, 물론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인건비는 뭐에서 이렇게 늘은 거죠?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약 10%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추계해서 계상한 겁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연말에 의결되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총체적으로 작년보다 늘었네요?

예, 한 18억 정도 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성비에 있어서는 작년도의 12.0%에서 12.1%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 종합운동장, 또 쓰레기소각장, 쌍용도서관 경상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공시설들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거기에 신규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다소 감축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수요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전국체전이 끝나서 이렇게 늘었나, 한 50% 늘은 것 같네요.

가급적 저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자체사업을 최대한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감조정된 부분이 있죠. 종합시설 부지 매입비 75억 같은 거, 그런 것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예비비가 163억입니다. 작년도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00억 정도를 이쪽 사실은 전년도 예산도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200억 정도는 금년보다 증액해서 투자사업비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시차입의 예산은 96억 하셨다고 했죠?

할 수 있다구요.

할 수 있다고 해서 일시차입을 한 게 아닙니까?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금압박을 받을 때 의회나 행자부의 승인 없이 3%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저희 시는 지금까지 일시차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도 일시차입을 해서 운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규정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명시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일시차입보다는 자금을 압박을 안 가지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방채는 승인사항이구요.

아니 승인사항이래도, 왜냐면 차후 세대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게 지방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도 안되지만 유효적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빚을 줄여나가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데요. 일시차입까지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차라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금 현대 세대만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차후 세대까지 다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법칙에 보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예산운용에 맞는 게 아닙니까?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재정이 여덟 번째라고 하지만 천안시 나름대로 재정의 어려움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각목설명서에 기획관리예산이 27억7,200만원 증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2001년도 대비 131억3,800만원으로 감되었죠?

예.

천안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3%인데 여기에는 타 자치단체의 평균 28%나 30%에 비하면 낮은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너무 경상적 경비를 줄인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줄여야 할 부분은 늘리고 늘려줄 부분은 줄였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적경비는요, 예산실무를 다루면서 사실상 늘려달라고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를 행자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데이터를 놔가지고 평균보다 경상적경비가 상회하는 자치단체는 패널티제도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전국 평균 경상비보다 밑으로 다운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경상적경비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감축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징수교부금 세입은 전에는 30/100였다가 3/100으로 줄고 아까 뭐를 대신해서 27/100을 준다고 했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으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금으로 27%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인구가 50만이 늘면 50%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2년 후에는 가용재원면에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항시 저희 문화와 체육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덕분에 82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스포츠도시다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 앞에 열심히 봉사할 것을 굳게 믿고 약속드리면서 2002년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합창단 인건비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현재 46명으로서 상임이 44명, 비상임 2명 해서 4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농악단 인건비 저희가 현재 37명이 있는데 월별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시민의 상 상패제작입니다. 1,040만원인데 8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인쇄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곡료가 70만원에서 20곡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화작품에서 50만원씩 20점, 1,000만원인데 이거는 작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사주는 겁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비로서 224만원, 사무용품과 피아노 조율 등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참석 수당이 5만원씩 해서 35인, 2회, 1년에 두 번 합니다.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문화재 관리에 따라서 급량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 해서 4,340만원이 되는데 마을 순회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합창단과 국악단 고급인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가 끝나면 7,8월, 9월까지,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병천, 입장, 성환 각 시내 아파트단지에서도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악과 합창이 어울어진 마을을 순회하면서 위로와 음악을 들려주는 계기를 갖도록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여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73쪽에 하단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정규직 수당입니다. 법정경비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247만4,000원, 일시사역인부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유명 연예인 단체 초청 보상은 단체 협연 별도 공연하는 내용인데 2회에 1,000만원을 계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입니다. 2,865만원. 이거는 객원교수와 강사급을 초청하면 보통 1인당 250만원, 300만원 되지만 평균 잡아서 200만원으로 잡아서 6회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천안시민의 상 시상금에서 200만원에 8개분야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15명이 수상자에 추천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5개분야 5명만 시민의 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진흥, 의료봉사, 농민개발이고 교육학술분야는 대상자가 3명 있었는데 1명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심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문화 발전사업에서 7,000만원은 천안문화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등 지원에 1,000만원은 POOL인데 2001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고, 설날이나 보름때 마당놀이극을 개최하려고 유관순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볼거리를 만들려고 저희가 구상해봤습니다. 6,000만원. 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은 천안역에 약 20평 규모의 조그만 문화사랑방이 있습니다. 철도를 지나가고 거쳐가는 대기하는 장소에서 천안의 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인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사료조사 발굴지원 해서 1,000만원은 문화원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는 연구와 사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천안향토사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향토사료는 거기로 별도로 줘가지고 발굴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1,000만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금, 문화원 6,000만원과 한국예총 천안시지부에 2,100만원은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한 겁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서 국악관현악단은 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악단원은 상임이 49명, 비상임이 2명, 지휘자는 현재 공석이고 부지휘자 1명, 5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비용은 도비가 80%, 시비가 20%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밑에는 법정경비인 봉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181쪽 일반운영비도 국악관현악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도비가 240만원, 시비가 360만원인데 내용은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인데 단청 기능보유자가 성정동 관내에 김준응 씨라고 거주합니다. 단청을 하는데 우리 천안은 딱 한사람입니다. 기능보유자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관현악단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향토민속발굴 지원비, 민속시범학교 운영, 향토사료 조사수집,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문화학교 운영, 쭉 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6,900만원, 도지정 문화재에 3억8,800, 지방문화재 보수에 9,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가내시된 분야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정리되는데, 참고로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가 13점, 도지정 문화재가 15점, 문화재 자료가 26점이고 항시 가내시되어서 변동을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국악단 악기구입등에 500만원,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을 저희가 또 지었지만 5,814만8,000원 전액 국비로 이번에 구입합니다. 금년에도 4,890건을 구입해서 도서관으로 인계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억, 3년동안에 계속해서 2억을 천안삼거리문화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로서 긴급보수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갑작스럽게 바람이 분다든가 우천시에 훼손된 문화재를 소규모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개・보수, 성환과 아우내 보수는 문화원이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성환문화원이 1963년도에 건축되었고 아우내문화원이 1958년도에 건립되어서 아주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었습니다. 성환문화원은 84평인데 고치고 아우내문화원이 160평인데 전기배선, 도색, 바닥, 조명 등을 일제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문화예술적립금이 있는데 천안시문화예술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서 현재 적립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전액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월드컵캠프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3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주택은행 연수원에 이태리팀과 아르헨티나팀이 정보통신연수원하고 가계약을 맺고서 추진해오다 조 추첨에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저희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로비를 해서 우르과이팀이 지금 북면에 있는 에스원연수원에 머무는 것으로 가계약을 한 상태고, 다른 한 팀을 더 받아서 정보통신연수원에 입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천안에서 준비 캠프를 하면 리후렛과 팜프렛을 만들어서 거리를 환영의 물결로 만들기 때문에,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시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3,910만원인데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량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국규모의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보조로서 시민체육대회 재료비에 3,000만원, 이거는 체육회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초·중·고 우수학생 선발 훈련비, 소년체전때 종목별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2,790만원은 금년에 세워주신 거와 똑같습니다.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은 체육회에 1,500만원 주고 육상 꿈나무 육성 초·중학교 지금 가르치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우수종목 육성지원, 이것도 1,000만원은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3·1역전 마라톤대회 체육회에 700만원을 주는 겁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도에서 각 15개 시·군에 매년 하는 겁니다. 1,800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동호인 한마음 축제에 1,2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각종 엘리트 체육대회 지원경비는 체육회에 주는데 2,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2,500만원은 도에서 일괄로 공문이 내려와서 주는 겁니다. 꿈나무 체육 육성, 축구와 야구, 축구에 3개학교, 야구에 3개학교인데, 스포츠도시를 선언도 했고 해서 남산초등학교, 북중, 북일고등학교는 야구, 또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천안농고는 축구로 해서 천안을 축구와 야구를 키워보자고 해서 꿈나무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세워본 겁니다. 전국규모 프로 체육대회 유치에 2억을 세웠는데 이건 장사씨름대회와 프로배구, 프로농구 중에서 POOL로 해서 세웠는데 어떤 종목이 되건 이거는 지금 프로팀과 접촉해서 유관순체육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POOL로 묶어놓은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1,210만원은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하키팀 운영에 2,460만원, 밑에는 일상적인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볼링팀에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인건비입니다. 하키팀 인건비에 4억6,517만원,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키팀은 20명, 볼링팀은 7명이 현재 있습니다. 195쪽에 볼링팀 1억7,084만9,000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197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8개종목인데 국비보조에 따라서 4,200만원으로, 단학, 배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검도 등 8개종목입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0종목, 종목은 변경될 수 있는데 4,200만원, 국비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19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저희가 4명을 받았는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4명의 인건비입니다.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동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내시된 건데 확정내시가 되면 현지실사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간단한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20개소가 있고 미니축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은 산림과에서 하고 해서 소공원 정비도 1억2,000이 되는데 소요되는 때에 현장을 봐서 소요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축구전용구장 건축입니다. 타당성검토에 따라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오룡경기장을 현재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 그거는 현재 설문서를 받고 있고 설문서가 끝나면 용역을 줘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세밀한 검토와 연구 속에서 운영방안의 타당성 검토 용역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따라서 체육회에 1억2,000, 도민체육대회 용구 구입에 2억, 오룡기 전국 중등부 축구대회에 3,000만원입니다. 천안시장기 중부권 남녀 궁도대회에 1,000만원, 천안시장기 테니스대회에 500만원, 제2회 천안시장기 전국실업팀 볼링대회에 3,500만원을 현재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천안국궁장에 1,500만원, 그 전에는 2년동안에 1,800만원을 주었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궁장에 재작년에 장마 수해를 입었습니다. 옹벽 및 야외 식수대 설치가 필요해서 1,800만원을 세웠고, 밑에 체육시설 잔여부지 30만원 ×2만5,120평인데 정확하게는 2만5,127평입니다. 남은 잔여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입니다. 201쪽 실비보상금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으로 4명이 있는데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지 문화재 안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비 작년대비 242억3,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유를 먼저 설명해주시고, 인건비 작년 대비 8,300만원 증된 사유를 복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문화비에서 242억3,200만원 감은 전국체전에 따른 경비가 저희 세항에 다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는 없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예산이 덜 활동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 묻는 건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8,300만원 늘은 것은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 단원들 호봉 상승에 따라서 오른 겁니다. 1호봉씩 오른 겁니다.

전체가?

오르는 사람도 있고 안 오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몇 명이….

현재 합창단은 46명이구요, 국악단은 49명입니다. 52명 중에서 비상임이 2명으로, 국악단은 52명, 합창단은 46명으로 해서 호봉조정에 따라 오른 겁니다.

합창단은 공무원으로 생각해야 되나, 준공무원으로 생각해야 되나…?

준공무원격으로 해주는데요. 비상임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합창단에서는 비상임이 2명뿐이고 국악단에도 비상임은 2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정규직에 준하는 준공무원 대우를 해줍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5명을 했잖아요. 그럼 3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하는 거죠.

상패가 3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명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남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 안만들죠. 결정이 되면 그때 만듭니다. 이거 1,040만원 세워도 한명도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고 있으면 하는 겁니다.

191페이지 꿈나무 초중고 체육육성 축구, 야구 있죠?

예.

이 위에 보니까 시장기 볼링에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꿈나무 체육육성은 이 3,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데는 한 5,000만원, 1억,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글쎄 좀….

시장대회를 줄여서 말입니다. 지원을 확실히 하라구요. 6개교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뭐합니까?

많이 지원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형편상 우선 처음이고 해서 ….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사실 이 예산을 쓸 데다가는 쓰지 않고 말입니다. 시장님 돋보이기 위해서 자꾸만 시장기만 넣지 말고 사실 우리 축구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구도 좋아하고. 천안에서 꿈나무들 말입니다. 키워야 돼요. 키우려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요. 과장님, 그렇죠? 확실하게 키워야지. 그냥 형평의 원칙이 아니요. 이건 천안에 하여튼 선수를 키우고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앞으로 해나가려면 이렇게 키워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분야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또 이 중에는 교육청에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족되는 분야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

하여튼 과장님은 앞으로는, 여기에 형평의 원칙 저 좋아합니다. 최고 좋아하는 사람이 형평의 원칙인데 다른 부분은 하나의 소모전이지만 이 꿈나무 육성은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여기 적극 좀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여기 지금 체육회에 지급되는 돈이 있는데 정액보조금은 이게 어떤 명분으로 줍니까, 인건비로 줍니까?

정액보조금은 인건비하고 여직원 하나하구요.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운영비, 이건 뭐예요?

2,790만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금액이 부족해요. 매년 그래서 금년도에도 2,790만원을….

이러면 총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4,000만원입니다.

순수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거 관리는 어떻게 ….

예, 저희 체육지원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담당.

그렇게 하고 여기 전국 규모 프로체육대회 유치하는 데 2억 세운 거, 이게 전에도 장사씨름대회 했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이게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 해보신 거 있습니까?

여론 조사는 않구요.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격려전화등 해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은 걸로 판단되고 해서 또 한국씨름연맹에서부터도 굉장히 천안지역이 의외로 씨름의 붐이 많다. 이런 평가를 받고 호응적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치할 계획이죠?

예예.

그렇게 하고 199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우리 천안으로 해서 시장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테니스대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축구도 있을 테고 배구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는 축구, 볼링, 테니스, 배구, 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금이 테니스대회는 500이 되어 있는데 배구, 축구, 이런 건 없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는 전체 시장배, 협회장배, 도지사배 전체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죽 해가지고 인원수, 회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이걸 나눠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지난번에 배구시합할 때도 보니까 여기에 차등이 있더라구요.

예, 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구요. 저도 배구협회에 관여를 하지만 이게 배구협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 문제 가지고. 배구협회에 100만원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대회는 1,000여만원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팀은 무슨 서자냐, 어느팀은 몇 천만원씩 주고 이 문제는 아까 이재곤위원님 말씀처럼 공평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잘못 줬다가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제가 이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년에는 이거 공평하게 지급을 하세요. 차등대우 했다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으니까….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걸 감지를 하고 또 느꼈는데 2002년도부터는 철저히 해가지고 계획과 맞춰 가지고 회원수, 인원수 등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체육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체 어떠한 외압이라든가 어떤 거 없이 순수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장소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가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앞으로 되면 현지확인해서 선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국가, 도지정, 지방문화재, 충효열시설물 정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6,900인가요?

국가지정문화재가 6,900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6,900, 도지정문화재가 3억8,800, 지방문화재가 9,500, 충효열이 3,800.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문체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199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하는 체육비가 4억이죠?

예.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문화재 보수에는 해마다 조금씩 그냥 엿 사먹으라고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쪽에 나무 몇 개씩 갈고 말으니 그걸 문화재 보수라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항시 얘기하지만 과감하게 할 때 해주고 일몰식으로 주는 건 주고 말아야지 문화재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금년 고치고 내년에 가서 비 맞으면 내년에 또 고쳐야 되고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하나도 효과면도 없고 또 지원해서 고쳐주는 쪽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진짜 문체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문화재,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던데….

인부임 식으로 잡초제거라든가 풀 베는 거 인부임으로….

그거 가지고 몇 백개가 넘는 천안시의 문화재,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게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보면 사당 같은 데 갈 때만 풀을 낫으로 베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문화재를 하니 돈들이면 뭐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공익요원도 투입을 하고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선홍경사비갈 있잖아요. 주차장. 거기 지난번 현장방문시에 지적했는데 거기 하수도 물 빠지는 데가 없고 가운데가 깊은데 어떻게 바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운데가 배가 불러야죠.

그게 사실은 대형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소형차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화물차가, 대형차가 파킹해 놓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반업자들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분명히 문화재 보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하수도 옆에 물 내려 가는 그것도 흄관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석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일들을 해서 저거해서 준공검사가 났는지 모르지만 이 문화재 보수는 진짜 천안이 너무, 충청남도에서 제일 문화재 보수가 제일 약한 데가 천안시예요. 이거 좀 해마다 얘기하는 거 말이요. 뭔가 하나씩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동녕선생 생가지 같은 거 보수를 해준다 그러면 거기 사람 사는 거 바깥으로 내서 집을 사서 해줘야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철기 이범석장군 생가지 같은 데는 그냥 놔둬서 기와집이 다 쓰러지는데 그런 지방문화재를 왜 보수를 안 해줍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좀 챙겨 가지고 제82회 전국체전이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좀 부실했던 지역에 저거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데 좀 해주면 관광차원에서 벨트화 하면 여러 가지 부가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172페이지에 행사지원비요. 금년도에 이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횟수요?

예.

올해는 체전이 있어서 2회만 했거든요.

2회 했는데 했으면 뭐 돈 안들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그 예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행사지원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야지.

예,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음향 임차 있죠? 10회에 1,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예.

저도 이거 한 번 봤는데 기기 값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10회에 1,000만원이면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10회 하지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거든요. 금년 같은 때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우리가 잭하고 시설을 사도 음향은 하는 사람이 하지….

아니 무슨 얘기요. 그러면 음향기사 있잖어. 음향기사가 있으니까 이게 1,000만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장비 구입하는 게 낫죠? 아니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쓸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요, 문제는 또 인건비를 계상해서 한 사람 쓰면 인건비가 더 비싸요.

아니 쓰지 않아도 우리 지금 성환에 문예회관, 시민회관 다 있는데 이게 무슨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각을 잘 해야지, 경영적인 예산관리를 해야죠. 그게 문제지. 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여비. 아까 여비 별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비도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여비 세운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여비를 한번 보시라구요. 그러면 전국체전 행사 안 하면 거기에 맞게 줄이셨어야지. 됐습니다. 175페이지로 가면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이것도 아까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하면 좋죠. 이게 지금 몇 회 한다는 거죠? 몇 회 하는 게 아닌가요?

합창단 운영에서 이것은 정기공연이 있고 수시공연이 있는데 평균 잡아서 10회 정도 잡는 걸로….

금년에는 이거 없었잖아요?

있었죠.

이거 어디서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

그리고 189페이지 국내여비도 여비 별 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이 방만하고, 또 이게 아니 돈 들여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너무나도 이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문화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199페이지 금년에 시장기 테니스대회, 이거 행사지원 얼마나 했었어요?

예?

금년에 시장기 테니스대회, 또 볼링대회, 이런 거 이것보다 더 많이 지불 했죠?

첫 대회라 시장기 테니스대회는 집행을 더 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죠.

아니 첫 회에는 컵도 다시 만들고 없던 걸 만드니까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전에 안상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시장기배가 되었든 회장배가 되었든 협회장배, 도지사배를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주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걸로 저기 했습니다.

199페이지 체육시설잔여부지 매입 있죠?

예.

부지 매입하면 이거 뭐 할 겁니까?

체육시설 잔여부지가 남은 거 잘 아시다시피 2만5,127평입니다. 33필지 해서. 그래서 지금 토지주가 간곡히….

아니, 사면 뭐 할 거냐구요?

야구장 부지도 하고 조각공원, 이런 거 다양하게 계획서에 의해서….

야구장부지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야구장 지금 잡으면 통상 예로 한 1만2,000평 잡는 거죠.

6,500평이면 되네.

6,500평 그것만….

간이야구장이고 그건.

간이야구장, 글쎄 주차장 만들고 하려면….

이게 스포츠도시에 야구장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야구장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것이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지 이게….

아니 땅 사기 전에도 다른 것은 용역도 주고 다 하는데 땅은 어차피 사는 거고….

땅만 사면 야구장은 전체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오룡경기장 축구 전용구장 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인데, 이런 것도 뭔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이런 건 말입니다. 올릴 적에 예산서에다 표기를 좀 해주셔. 어디어디에 있는 것은 지방문화재이고, 어떤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이런 걸 표시하면 다 같이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알고, 여기 지방문화재 보수 9,500 있죠?

예.

그것은 어디 지정해서 떨어진 겁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서류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재 보수 1억이 나와있구요. 그 뒤에 가면 충효열 시설물 정비 4,000만원, 186페이지 상단부.

그건 시설비하고 설계비에 포함된 거고….

참고로 하나 우리 암행어사 박물관 하나 지어놓고 문짝이 부실하다 하는데 그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걸 못 고칩니까? 그래서 우선 거기에 유물이 있어요. 있는 거 내놓게 만들 수 있어요. 나하고 협의했으니까 그 예산 세워서 그 유물 좀 보자구요.

그건 언제 우리 실무자하고 이위원님하고 가서, 그 종가에서는 안 내놓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종가고 종손들 다 제례 지낼 적에 저하고 가서 같이 제례 지내는 거 보고 밥먹고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불안해서 못 내놓겠대요. 문짝이 허술해 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떠한 여기 경비업체도 있잖아요? 문짝보수 하고 경비업체에 다 해놓고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게끔 만드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2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팀장 신재식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운동장과 관련해 갖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계획을 설명한 후에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아시다시피 주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보조경기장, 또 테니스장 등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침을 받은 거에 의하면 세가지 방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료만을 징수해서 대관이나 대여를 할 시설물은 주경기장, 육상 트랙 잔디구장, 그리고 유관순체육관의 실내체육관, 그리고 보조경기장, 또 보조경기장의 육상 트랙과 인조잔디구장은 시설사용 신청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또 사용료를 징수한 후에 사용 허가를 관리해 주도록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간이운동장 부지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농구대, 배드민턴, 또 배구대, 축구대를 임시 간이로 설치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무때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료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영관리시설입니다. 직영관리 시설은 수영장, 그리고 볼링장, 테니스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총 근무인원이 1일 12명이 근무해 가면서 아침 6시부터 하절기는 22시까지, 동절기는 20시까지 자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4명, 그리고 별정직 1명, 그리고 일시사역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 중에는 새벽부터 22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격일 또는 근무 교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수영장 내에 부속시설의 놀이방이라든지 수영교실, 독서실, 세미나실은 자체 집기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볼링장입니다. 볼링장은 운영시간을 9시부터 22시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설 볼링장은 대체적으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했고 여기에는 총 운영인력이 6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격일근무가 5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직영하는 걸로 잡았고, 테니스장, 정구장은 하절기는 22시까지, 그리고 동절기는 2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관리팀 근무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에 대한 직영관리는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정구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또 개인한테 유료로 임대할 시설이 있습니다. 주경기장 내에 있는 생활체육관, 임대사무실, 임대점포,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한테 전부 유료임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5월경에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전부 임대를 주면 내년도 체전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하는 방향을 내년 소년체전 끝나고 나서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또 목욕시설, 커피숍, 프로숍, 스낵코너, 매점, 자판기, 이것은 개인한테 유료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의해서 현재 연말에 일제히 임대가능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지금 시설운영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 종합체육시설에서 내년도 총 수입액을 10억6,817만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29페이지에 있는 2억3,5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경기장 내에 생활체육관 또 체육관계 임대사무실, 임대점포, 커피숍, 볼링장에 프로숍, 스낵코너, 국민체육센터에 프로숍, 또 목욕탕 및 부속시설, 스쿼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주경기장 입장료, 실내체육관 입장료, 수영장 입장료 해가지고 총 6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일날 의결해 주신 사용료, 이용료와 동일한 예산 금액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주경기장 유관순체육관 등 해갖고 1억8,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기타 잡수입 하단에 보면 광고료가 있습니다. 광고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체육시설에서 세입되는 것이 10억9,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4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이거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억6,817만3,000원 중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19억5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입 대 세출을 보면 약 50%가 상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높은 세입이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창원도 한 55% 정도, 그 정도의 세입이 나옵니다만 내년도 저희 예산안은 약 50% 정도의 세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기본급, 이것은 수당하고는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은 직원들의 아주 기본적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2페이지에 그것을 내년도에 기본 사무용품 구입할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및 회원카드입니다. 그래서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회원권과 입장권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 같은 데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 이용 안내 팜플렛은 별도의 사용료와 이용료 또 월 회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 이용사항을 별도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팜플렛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전기시설물 요청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중에서 전기관리를 대행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은 하지 않고 법적으로 연 1회씩 실시하게 되는 전기시설물 요청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것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내역서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451페이지 저수조 청소 수수료, 이것은 필증을 교부 받아서 수도사업소에 제출할 사항이기 때문에 2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무인전자 경비 용역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월정 이용료를 월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종합체육시설 내에 36개소의 주요지점에 세콤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콤시설 하고 나서 월 이용료를 60만원씩 해갖고 12개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4페이지에 계약서하고 단말기 설치 현황 36개소, 그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위탁 수수료입니다. 승강기 위탁수수료는 저희 직원 중에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수수료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에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총 1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곱하면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예산은 2억9,400,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단, 오룡경기장에 관련돼 갖고 전기료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오룡경기장 거와 추가 소요가 된다면 내년도에 한 1,500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7,8,9,10,11월달까지 상하수도요금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9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월 평균 7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 시설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료가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수영장과 목욕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추가로 한 6,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총 1억6,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 예산계상은 1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룡경기장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600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요금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은 3억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경기장의 성화, 이것은 소년체전이라든지 시민체전 때 쓸 도시가스요금이고 유관순체육관은 각종 하절기라든지 동절기에 냉·난방을 하기 위한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물온도를 27도 내지 28도로 데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가동돼야 되고 목욕시설이 또 영업을 할 때에는 항상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2,500만원씩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전면적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전 기간 중에 1주일 쓴 도시가스 요금이 1,694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월 한 2,500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저희 시설과 관련해갖고 교통유발 개수와 단가를 곱해서 공공기관에 감면규정을 받아갖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상공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 이 두가지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 혹시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것을, 저희 시에서 배상책임이 떨어질 때 그걸 감안해서 보험을 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용회선요금이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 내에 국선이 10대, 그리고 DID가 2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회선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경비, 청소, 또 수영장 근무인원, 볼링장 근무 인원 등 실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근무복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기계장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주경기장, 체육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총 기계설치된 것이 47억 정도가 됩니다. 47억 정도에 대한 요율 3/100을 적용하면 1억4,000여만원 정도가 계상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새 기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지할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20% 정도를 계상해서2,700만원 계상했고 건물은 미세하게 관련된,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잔디 및 수목관리용 해서 1,19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증빙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단가적용을 전부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저희들 잔디구장이라든지 또 수목이라든지 기타 야외에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장이 2,420평, 또 잔디가 1만4,860평, 또 조경수가 5만3,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목관리용 농약, 비료,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구와, 안정기 등 해서 702만원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전구, 즉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1만1,367등이 설치되어 있고 안정기는 7,4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을 감안해서 즉, 전구 같은 것은 형광등은 한 10% 정도, 그리고 나트륨등 같은 것은 24시간을 점등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손실률을 감안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비와 청소 해갖고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경비, 청소, 또 오룡경기장 매표·청사관리, 또 45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천연잔디 및 녹지제초관리 1,500 세운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간 소요액과 예산계상액 해서 과부족 금액 3,1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갖고 운동장 청소용역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청소용역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청소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청소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인력투입이라든지 용역을 줘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금년에 용역 한 걸 살펴보면 8월에 준공식 전에 주경기장 의자 통로, 또 체육관 의자 통로, 이런 것을 전부 물청소 같은 것을 했고 또 씨름대회 때는 통로와 화장실, 그리고 전국체전 직전에 일제히 주경기장 의자 통로, 이런 것을 전부 청소를 했고, 또 끝나고 나서 트랙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 통로 의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2,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원칙은 분기 1회에 일제히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굵직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학생체육대회, 5월에 전국소년체전, 또 8월에 학생 육상경기 대회, 또 9월 내지 10월에 시민체전, 이럴 때에 의자 같은 것을 전부 닦아 주고 일제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영장 정수약품 2,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아염소산, 염산, 황산알루미늄이 되겠는데 치아염소산은 대장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살균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염산은 이용자가 많을 경우 물이 알칼리화가 되기 때문에 피부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중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황산알루미늄은 수영장 내에 이물질이 있을 때에 부유물질 중에서 작은 입자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을 뭉치게 해서 여과기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 정수약품에 2,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의 단가는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아미타, PH조절제, 이것이 염산이 되겠습니다. 황산반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적어넣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볼링장 레인정비 해가지고 오일 외 2종 해갖고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실질적으로 볼링장을 운영하는데 오일 등 해가지고 1년에 약 1,8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일단 1/2 정도만, 950여만원만 됐고 이 제품은 케겔이라는 기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이것은 수입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산이 지금 이 기계하고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쓰는 것이 케겔을 레인정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입품이기 때문에 약 구입하는데 2개월 이상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천연잔디 및 녹지제초관리는 아까 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잔디관리 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장에 잔디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을 알아보니까 수원은 잔디구장하고 또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용역을 줬는데 1억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관리용역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 직원이 해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약간의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를 일시사역 해서 쓰면 1,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안주고 직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수영장 7,000만원, 볼링장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은 격일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매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5시반부터 9시반, 10시까지는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격일 근무로 하고 또 탈의장에 남녀관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녀관리요원 4명 해서 단가를 일반 청소, 경비 2만5,540원 정도로 적용시키고 다만, 안전요원이라든지 보일러관리등 자격증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280일 근무로 해서 약 수영장에는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이 7,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2,300여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볼링장은 전산요원 둘, 이것은 전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을 징수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체크가 되고 게임수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산요원 2명 격일 근무, 또 기계원 2명, 기계장 1명 해가지고 총 5,6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계상된 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네온사인 전기설치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수영장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네온사인이 기능이 있는데 전선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기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영장과 볼링장은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곧바로 일반인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안전장구라든지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것을 계상해서 수영장에는 1,037만원, 그리고 볼링장에는 1,629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체육시설관리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문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처음 운영하는 거라 하여튼 사실 담당관님께서 올해 이게 처음 체육시설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라게 할 적에는 추경에 올려도 되지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싶은 심정인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를 위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체육시설관리 총 금액이 얼마죠?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10억6,8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 세워서 들어가는 거 전체 19억이 들어가고 10억6,00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이너스죠?

한 8억3,600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면 첫 해에 약 8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이 갈수록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마이너스가 더 되겠죠?

실질적으로 8억3,000에 부족한 금액은 인건비에 4억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에 1억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대는 거의 큰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에서 한 4억4,900만원하고 또 3,700만원하고 1억4,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 않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창원이 운영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자립도가 한 55%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50%를 상회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전시 금년 예산이 22억입니다. 시설관리하는 예산이 22억인데 자체세입은 2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억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천안시는 수영장이라든지 스쿼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입면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건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토탈 따진다 그러면 한 8억을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족되는 금액을 시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간에 전체적으로 얼른 따져서 얼마 들이고 얼마 나오니까 얼마 부족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월드컵 경기장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수원, 제주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 현장도 우리가 가봤지만 그쪽에서 얘기가 앞으로 10년만 운영한다 그러면, 5년 내지 10년 운영한다 그러면 1년에 한 60억씩 적자를 본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 흐르면 기계도 바꿔야 되고 모든 재료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중모터 같은 것도 바꿔야 되고 문제점이 오는데 일단은 이재곤위원이 얘기한 대로 처음이니까 한번 실시를 해보는 거고,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조경수목하고 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잔디는 지금 그게 어디서 창원인가 어디서 가져와서 심은 거죠? 국산 잔디입니까?

난지형 제우스라 해갖고 국산잔디입니다. 이것은 양잔디보다는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난지형 제우스가 중부지방에 맞는 성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 월드컵경기장도 저희 잔디하고 똑같은 유형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을 한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 후로 그렇게 다른 잡초 같은 것을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디의 자생력이라든지 또 모든 관리면에서 상당히 좋은 품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생력 같은 건 좋은데 이 제우스가 뿌리의 발육이 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관리하면서 그렇게 잔디상태가 발육이라든지 어떠한 성장에 나쁘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지피식물은 거기 종류를 몇 가지나 심었습니까? 여기 조경수 및 지피식물 표찰이 750개로 나왔는데, 지피식물에다 표찰을 일일이 다 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만 붙이면 되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및 지피식물 표찰 750개를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지금 조경수가 5만2,94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었지만 종류로 따진다면 몇 가지나 되냐구요. 조경수가.

일단은 어느 지역 범위 내에서 만약 좁은 장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면 소나무라도 여기도 심어져 있고 저기도 심어져 있고 여러군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개, 어떤 거는 20개….

아는데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해송이나 육송이나 백송이나 이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표찰을 붙이는데 이렇게 750개, 한 1,000개 가까운 걸 거기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주도로가 동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놀이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같은 데는 꼬마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지피식물이라든지 이건 무슨 꽃이다. 뭐다 조그맣게 심을 텐데, 병천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심는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론 한번 하면 두 번 다시 페인트가 벗어지지 않고 하는데 재료를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푯말 무슨 재료 씁니까? 아크릴에다 무슨 페인트로 쓰는 겁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계획 잡은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식물 학명, 또 어떤 식물군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크릴판이나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오는….

학명, 종명 다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종류는 써야 될겁니다. 원산지가 어디다, 학명이 뭐다, 종명이 뭐다, 부르는 이름은 뭐다. 그것이 귀화식물이면 외국 이름도 쓰고 옆에 괄호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그런 종류를 간단하게 쓰려면 이거 많이 써야 됩니다. 6,000원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6,000원짜리는 그렇게 쓸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요소요소에 시민들이 봐서 “아, 이것은 몰랐는데 이것은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소요소에 해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농약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많고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 같지 않고 조경수보다도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간에 처음이니까 팀장께서 예산을 잘 세워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종합체육시설이 훼손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이라든지 집행, 또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팽나무 잘 큽니까?

예, 잘 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