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 의원 발언

예, 이거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과다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을 많이 받을 걸로 해봤습니다만 경기침체도 있고 부도가 많아가지고 받지를 못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당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년도수입을 많이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돼 가고 또 부도가 많이 나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년도 세금을 받게 되면 약 20%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게 욕심껏 좀 받아보려고 했다가 못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그 내역은요, 저희가 전체적인 ….

아니 이건 전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받을 가망성이 이 정도는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체납세금이야 이거 이상 가지고 있죠. 많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을 가상해놨던 것이 금년도에는 많이 책정을 해놨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줄인 겁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줄여놓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늘은 원인은 신용카드수수료, 다음에 공공요금 우표대가 늘어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만.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말기라든지 전부 기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할 때 관리유지비가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단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유지비를 주기 위해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예, 그렇죠.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비. 자금배정을 할 때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 프로그램, 자동차 통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장비가 도입이 되면 저희가 세입을 받는데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조직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관리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 중에서는요, 이 관리유지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세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세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00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장비를 사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은 인구도 늘고 세액도 늘면 저희 직원이 자꾸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인구 20만대의 직원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인원은 줄었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신분을 보장한 공무원도 지금 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 도둑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도 돈 받지 말라 그래서 공무원도 돈 못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 상당히 좋죠. 옛날처럼 이·통장들이 고지서 돌려주고 받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도 믿지 못하고 돈을 현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는 고지서를 돌리는 데도 이·통장이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도 검토해 봅니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일반인이 아무렇게나 받을 수는 없지요. 위촉을 해줘야 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예, 이위원님 말씀 중에 한가지 표현이 그런데 체납세금을 일반인이라도 내주면 그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221억인데 이것이 일시차입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차입할 수 있는 지방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입니다. 그래서 96억6,300만원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자금관리에 워낙 적정을 기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일시차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는 예산서명세구요. 3조는 채무부담사업행위인데 저희 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일반회계는 채무부담과 지방채가 없습니다. 단,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재특자금으로 정수장 건립부담금이 37억5,800만원이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이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너무 크다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현재 의원발의로 이 부담금조정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늘리는 그 입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상당부분 저희가 감액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449억이 늘어난 5,103억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규모가 5,000억이 넘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입니다. 물론 추경규모까지 하면 기왕에 5,000억이 넘었습니다만 당초예산 규모로 볼 때 5,000억이 넘은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수입이 1,000억이 넘어서 1,023억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도 30.3%에서 31.8%로 약간 구성비가 낮춰졌고 세외수입이 389억2,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그 밑에 약간에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177억5,400만원, 이것은 뭐냐면 도세를 거둬들인데 대한 27%의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더할 때 내년도가 49.4%이고 금년도가 52.5%로서 약간 줄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줄은 이유는 자체수입도 늘었지만 지원수입이 늘므로 인해서 순수한 재정자립도면에서는 약간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예산인데 저희가 경상예산 비율이 23.1%, 743억2,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마는 구성비에 있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억이 늘고 경상적경비는 1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운동장, 소각장, 쌍용도서관 등 신설되는 공공기관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늘은 것이고 기정예산에서 동결하거나 약간씩 감액조정해서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시켰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예산은 금년도 1,930억7,500만원보다 404억1,600만원이 증액된 2,334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649억4,3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양여금사업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다 계수가 잡힙니다. 다음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 자체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한 자체사업은 685억4,900만원입니다. 실제 예산규모는 아무리 커도 저희 시가 순수하게 하는 사업비는 이 자체사업비 685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사업이 금년도 370억보다 약 31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 사실은 금년도 예비비에 163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공공시설용지 종합체육시설부지 매입비 75억을 포함해서 일부가 감액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0억 정도가 자체사업이 금년보다 순수하게 늘었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이자수입 맨 아래 항목에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5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8억으로 해서 24억 정도를 감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보다 이자율이 거의 연초 대비 50% 이상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연초에 한 10% 정도였는데 현재는 4 내지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상당부분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상적세외수입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변동이 많지 않은 수입이고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수준에서 예산을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77억5,4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도세를 거둬들이는 금액에 27%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안정적세입을 위해서 금년보다 약 8억5,000 정도를 증액 조정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택지개발 또는 취득세에 따른 토지거래와 또 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여하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추경에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27%, 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 3%,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현재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가 50만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30%에서 20%가 증액된 50%를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오만의 인구가 늘면,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20%를 더 받게 되면 약 순수한 가용재원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될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구증가가 저희 재정자립을, 자주재원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앞으로 가깝게는 한 일이년 내에 이 교부금이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20%가 늘어나게 되면, 한 15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자체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 재정실무자로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기능별 예산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교육 및 문화비에서 207억2,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작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금액에 변동이 되어서 감액되었다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각목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기왕에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이것도 각 과별 사항이 다 해당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5,200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임대료 수입을 저희가 2억3,5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안심의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임대료 수입으로 2억3,500만원, 뒷장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으로 6억4,300만원, 다음에 33쪽에 보시면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타사용료로 해가지고 1억8,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운동장 관리와 관련해서 임대료 2억3,500, 입장료 6억4,300, 그리고 33쪽에는 기타사용료입니다. 조례에 다 명시된 거에 의해서 10억6,6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 예산은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례를 금주 중에 공포를 하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결과에 따라서 추경시에 증감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을 11억5,8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인구증가 또 각종 토지거래, 건축, 이런 것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는 전·출입, 또 학교 입학 등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8쪽 하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금을 3/100을 줍니다. 옛날에는 징수교부금을 30/100을 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으로는 3/100을 주고 다음에 뒤에 시책보전금으로 해가지고 27/1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 10억정도 증액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수준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불용액이란 개념으로 보면 금년에 다 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드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입찰차액이라든지 또는 설계시 또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편성승인을 해주셨어도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것은 100원을 세웠어도 50원만 쓰자라든가 또는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는데 8,000만원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명년도 가용재원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불용액이 있다는 자체가 부정적으로 볼만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기타 특별회계전입금 50억이 있는데요,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등을 받은 재원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저희가 전입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저희가 워낙 많은 재원이 시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900억이 되거든요. 세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1,900 중에서 원래는 23.5%만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약간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가까운 돈을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요, 금년도보다 약 90억 정도 증액조정했는데요, 이 금액은 금년도 1회 추경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국세가 약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회추경에서 일부 증감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양여금은 금년도보다 약 33억8,200만원이 증액된 28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는 가내시된 부분을 일부는 금년도 추계된 부분을, 잡았습니다. 양여금작업에 의해서.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확정내시 되겠습니다. 55쪽은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부 가내시된 부분을 확정해서 잡았습니다. 금년도 704억9,100만원보다 157억9,100만원이 증액된 862억을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275억입니다. 금년도 245억보다 29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70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4억4,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인건비가 263억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운영에 총괄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되어 있구요. 순수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7억3,000만원, 사업예산이 4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11억7,200만원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중면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이 5.4%입니다마는 인건비를 제하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전체예산에 0.2%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4억8,000만원, 예산운영이 인건비 포함 267억, 다음에 의회법무가 1억4,600만원, 국제통상관리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비목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수당 등이 금년보다 약 10% 약간 못 미치게 증액된 202억7,400만원이구요, 복리후생비가 60억5,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8억6,900만원보다 1억3,800만원을 감조정해서 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5,700만원 한 15%를 감액한 4억1,700만원, 여비는 금년보다 7,200만원을 감액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이 편성됐는데 어쨌든 경상적경비는 저희 집부터 우선 감조정을 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편성기조를 가지고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업예산은 4억4,2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했는데 이 중에 연구개발비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안발전전략에 대한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계상된 거고 민간이전비는 행자부에서 기준액을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목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우선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금년도 3억5,100만원보다 약 8% 감액한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필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약간 감액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사항은 2002년도 시정 제작이라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시 주요업무계획을 총망라한 그런 업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시민에 대한 생활안내 리후렛은 매년 약 1만5,000에서 2만명 정도의 전입시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천안시를 소개해 주는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천안소개홍보책자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의 각종 가볼만한 곳, 먹거리, 볼거리, 또 주요일반현황등을 기록한 화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작을 하고 금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변동된 내용들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발행 안한 책자를 내년도에 발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자체시책사업으로 천안의 발자취 사진공모 및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63년 천안시가 생긴 이래 그 동안 발전되어 온 모습 또는 옛모습 등 진귀한 사진들을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시책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053만원보다 약 65%를 감액한 3,293만원을 감액해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3쪽 지역현안 재원확보대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확보 활동등 전 부서에 대해서 지원경비로 해서 POOL관리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고 기획담당관실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도 3,5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에 시정운영 공개행사 민간참석 보상금은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밑에 보상금은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중앙, 도행사시에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부서별로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POOL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연말에 각 부서별 시책추진에 대한 종합심사분석과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후속조치에 따른 인구 100만 대비 천안발전전략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작에 됐었어야 됩니다만 그 전에 한번 계상을 했다가 용역비를 저희가 너무 과소계상을 하는 바람에 추경 때 자체로 감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 유수한 최고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구체적인 발전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개략의 계획을 적어놨습니다. 천안발전종합계획 용역추진이라 그래서 내년도 2월부터 한 8개월간에 걸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학술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4차국토종합개발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고 금년도 8월20일날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 충청남도가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전주시가 2억4,000에 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다 했구요. 금산군이 9,000만원을 들여 삼성경제연구소에다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와 시에서 출연금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 칠팔천만원 들여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안은 일단 나중에 결론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용역비를 충남발전연구원에 하는 것보다 조금 이삼천만원 상향조정해서 세운 것은 이왕이면 전국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다 질높은 학술용역을 하고자 1억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천안소개 영상물 제작입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고 저희 관내에 연수원이 11군데 있고 대기업이 한 15군데, 또 대학 12군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수원, 대기업, 대학, 이런 데에서 저희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 천안시를 소개할 그런 영상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마땅히 마련된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천안시를 찾는 많은 외지인들에게 물론 저희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상영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외지인들에게 천안시를 알려서 천안시에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투자하도록 하고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이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 인건비입니다. 금년보다 약 9% 인상된 16억7,700만원을 인상해서 20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을…. 다음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147쪽 수당은 금년보다 10% 인상한 2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쪽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인데 인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좀 감됐습니다. 본청이 39명에서 38명으로, 읍·면·동 다섯명을 1명으로 해서 청원경찰 다섯명을 감조정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3,800만원이 감조정된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간 감조정한 1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모든 운영 경비로써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국내여비 상단에 POOL 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각 부서별로 예기치 못한 특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급량비로 4,000만원, 다음에 그 다음장에 뒤에 나옵니다만 여비로 2,5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일반운영비를 4,500, 국내여비를 3,000만원 해서 모두 7,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해 13%를 감액한 6,500만원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8%를 감액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특수수요분 2,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감액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앞서 말씀드린 관계로 법정경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경비로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뺀 나머지 단체한테 각종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억8,300은 6년째 변동이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각 임의단체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 예술,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금년보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준액은 거의 변동이 없어서 운영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는 금액인데 2억8,300은 인구가 저희같이 50만인 시나 인구가 10만인 시나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157쪽입니다. 다른 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소송수행료하고 현행법령 추록대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료는 5,000만원을 금년 수준해서 계상했는데요, 현재 46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 선임이 23건입니다. 그래서 1건당 200에서 250정도의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로 소송이 한 30건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구요, 현행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대금은 저희가 의회에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단위로 읍·면·동에 85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회의 추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금으로 4,200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보다 약간씩 감조정되어서 추진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다음 159쪽 국제협력분야는 금년도 2억1,600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보다 약 23%를 감액한 5,062만원을 감액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전부 약 20에서 25%씩 감조정했습니다. 세부산출내역과 설명은 생략을 드리면서, 물론 세계화 추세, 또 국제화 추세, 또 공무원들도 민간인들도 해외로 안목을 넓힐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줄여보자는 의지에서 조금 감액조정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공공기금운용계획서, 그것도 계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이 공공기금운용계획서도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금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예산제안설명 때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 저희 기금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1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기금이 천안장학회 기금, 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뺀 나머지는 기금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착안하실 점은 없으십니다만 저희가 12개 기금에 지금 현재 75억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기금적립되는 것이 21억이고 지출예정으로 있는 것이 4억5,900만원이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약 16억5,1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것은 변동이율에 따라서 또는 추경에 추가적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변동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내년말 92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게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1건입니다. 그래서 천안장학회,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번에 통합조례를 해주셨죠.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은 저희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6개 기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7쪽입니다. 천안장학회기금운용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 가지고 5억의 기금을 지금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5억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고등학교,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고교생은 50만원, 2년제 대학생은 70만원, 4년제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기준 내에 드는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구요. 예산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5,000만원 가까운 그런 이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그때는 이자가 그래도 7%대에 가까운 대에 했어도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자 예산액은 2,800만원인데 지출은 왜 2,980만원을 잡았냐면 저희가 원래 5억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간 원금, 그러니까 적립기금 외에 283만3,000원을 추가로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해서 2,980만원을 지급을 하고 5억103만3,000원은 이월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수입하고 이자수입 두가지만 있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발생이 많으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자수입이 좋을 때는 한 90명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입니다만 고등학생 30명, 2년제 대학생 4명, 4년제 대학생 12명, 이런 수준인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원은 좀 변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6명한테 2,98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질의 답변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예.

글쎄 좀….

많이 지원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형편상 우선 처음이고 해서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분야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또 이 중에는 교육청에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족되는 분야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서류가….

그건 시설비하고 설계비에 포함된 거고….

그건 언제 우리 실무자하고 이위원님하고 가서, 그 종가에서는 안 내놓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2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팀장 신재식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운동장과 관련해 갖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계획을 설명한 후에 그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아시다시피 주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보조경기장, 또 테니스장 등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침을 받은 거에 의하면 세가지 방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료만을 징수해서 대관이나 대여를 할 시설물은 주경기장, 육상 트랙 잔디구장, 그리고 유관순체육관의 실내체육관, 그리고 보조경기장, 또 보조경기장의 육상 트랙과 인조잔디구장은 시설사용 신청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또 사용료를 징수한 후에 사용 허가를 관리해 주도록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간이운동장 부지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농구대, 배드민턴, 또 배구대, 축구대를 임시 간이로 설치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무때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료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영관리시설입니다. 직영관리 시설은 수영장, 그리고 볼링장, 테니스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총 근무인원이 1일 12명이 근무해 가면서 아침 6시부터 하절기는 22시까지, 동절기는 20시까지 자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4명, 그리고 별정직 1명, 그리고 일시사역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 중에는 새벽부터 22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격일 또는 근무 교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수영장 내에 부속시설의 놀이방이라든지 수영교실, 독서실, 세미나실은 자체 집기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볼링장입니다. 볼링장은 운영시간을 9시부터 22시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설 볼링장은 대체적으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했고 여기에는 총 운영인력이 6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격일근무가 5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직영하는 걸로 잡았고, 테니스장, 정구장은 하절기는 22시까지, 그리고 동절기는 2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관리팀 근무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에 대한 직영관리는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정구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또 개인한테 유료로 임대할 시설이 있습니다. 주경기장 내에 있는 생활체육관, 임대사무실, 임대점포,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한테 전부 유료임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5월경에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전부 임대를 주면 내년도 체전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하는 방향을 내년 소년체전 끝나고 나서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또 목욕시설, 커피숍, 프로숍, 스낵코너, 매점, 자판기, 이것은 개인한테 유료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안에 의해서 현재 연말에 일제히 임대가능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지금 시설운영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 종합체육시설에서 내년도 총 수입액을 10억6,817만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29페이지에 있는 2억3,5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경기장 내에 생활체육관 또 체육관계 임대사무실, 임대점포, 커피숍, 볼링장에 프로숍, 스낵코너, 국민체육센터에 프로숍, 또 목욕탕 및 부속시설, 스쿼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주경기장 입장료, 실내체육관 입장료, 수영장 입장료 해가지고 총 6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일날 의결해 주신 사용료, 이용료와 동일한 예산 금액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주경기장 유관순체육관 등 해갖고 1억8,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기타 잡수입 하단에 보면 광고료가 있습니다. 광고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체육시설에서 세입되는 것이 10억9,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4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이거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억6,817만3,000원 중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19억5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입 대 세출을 보면 약 50%가 상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높은 세입이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창원도 한 55% 정도, 그 정도의 세입이 나옵니다만 내년도 저희 예산안은 약 50% 정도의 세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기본급, 이것은 수당하고는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은 직원들의 아주 기본적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2페이지에 그것을 내년도에 기본 사무용품 구입할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및 회원카드입니다. 그래서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회원권과 입장권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 같은 데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 이용 안내 팜플렛은 별도의 사용료와 이용료 또 월 회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 이용사항을 별도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팜플렛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전기시설물 요청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중에서 전기관리를 대행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은 하지 않고 법적으로 연 1회씩 실시하게 되는 전기시설물 요청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이것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내역서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451페이지 저수조 청소 수수료, 이것은 필증을 교부 받아서 수도사업소에 제출할 사항이기 때문에 2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무인전자 경비 용역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월정 이용료를 월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종합체육시설 내에 36개소의 주요지점에 세콤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콤시설 하고 나서 월 이용료를 60만원씩 해갖고 12개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4페이지에 계약서하고 단말기 설치 현황 36개소, 그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위탁 수수료입니다. 승강기 위탁수수료는 저희 직원 중에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수수료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에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총 1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곱하면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예산은 2억9,400,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단, 오룡경기장에 관련돼 갖고 전기료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오룡경기장 거와 추가 소요가 된다면 내년도에 한 1,500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7,8,9,10,11월달까지 상하수도요금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9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월 평균 7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 시설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료가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수영장과 목욕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추가로 한 6,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총 1억6,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 예산계상은 1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룡경기장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600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요금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은 3억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경기장의 성화, 이것은 소년체전이라든지 시민체전 때 쓸 도시가스요금이고 유관순체육관은 각종 하절기라든지 동절기에 냉·난방을 하기 위한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물온도를 27도 내지 28도로 데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가동돼야 되고 목욕시설이 또 영업을 할 때에는 항상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2,500만원씩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전면적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전 기간 중에 1주일 쓴 도시가스 요금이 1,694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월 한 2,500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저희 시설과 관련해갖고 교통유발 개수와 단가를 곱해서 공공기관에 감면규정을 받아갖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상공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 이 두가지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 혹시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것을, 저희 시에서 배상책임이 떨어질 때 그걸 감안해서 보험을 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용회선요금이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 내에 국선이 10대, 그리고 DID가 2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회선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경비, 청소, 또 수영장 근무인원, 볼링장 근무 인원 등 실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근무복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기계장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주경기장, 체육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총 기계설치된 것이 47억 정도가 됩니다. 47억 정도에 대한 요율 3/100을 적용하면 1억4,000여만원 정도가 계상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새 기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지할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20% 정도를 계상해서2,700만원 계상했고 건물은 미세하게 관련된,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잔디 및 수목관리용 해서 1,19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증빙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단가적용을 전부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저희들 잔디구장이라든지 또 수목이라든지 기타 야외에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장이 2,420평, 또 잔디가 1만4,860평, 또 조경수가 5만3,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목관리용 농약, 비료,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구와, 안정기 등 해서 702만원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전구, 즉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1만1,367등이 설치되어 있고 안정기는 7,4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을 감안해서 즉, 전구 같은 것은 형광등은 한 10% 정도, 그리고 나트륨등 같은 것은 24시간을 점등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손실률을 감안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비와 청소 해갖고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경비, 청소, 또 오룡경기장 매표·청사관리, 또 45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천연잔디 및 녹지제초관리 1,500 세운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간 소요액과 예산계상액 해서 과부족 금액 3,1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갖고 운동장 청소용역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청소용역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청소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청소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인력투입이라든지 용역을 줘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금년에 용역 한 걸 살펴보면 8월에 준공식 전에 주경기장 의자 통로, 또 체육관 의자 통로, 이런 것을 전부 물청소 같은 것을 했고 또 씨름대회 때는 통로와 화장실, 그리고 전국체전 직전에 일제히 주경기장 의자 통로, 이런 것을 전부 청소를 했고, 또 끝나고 나서 트랙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 통로 의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2,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원칙은 분기 1회에 일제히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굵직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학생체육대회, 5월에 전국소년체전, 또 8월에 학생 육상경기 대회, 또 9월 내지 10월에 시민체전, 이럴 때에 의자 같은 것을 전부 닦아 주고 일제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영장 정수약품 2,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아염소산, 염산, 황산알루미늄이 되겠는데 치아염소산은 대장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살균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염산은 이용자가 많을 경우 물이 알칼리화가 되기 때문에 피부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중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황산알루미늄은 수영장 내에 이물질이 있을 때에 부유물질 중에서 작은 입자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을 뭉치게 해서 여과기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 정수약품에 2,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의 단가는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아미타, PH조절제, 이것이 염산이 되겠습니다. 황산반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적어넣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볼링장 레인정비 해가지고 오일 외 2종 해갖고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실질적으로 볼링장을 운영하는데 오일 등 해가지고 1년에 약 1,8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일단 1/2 정도만, 950여만원만 됐고 이 제품은 케겔이라는 기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이것은 수입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산이 지금 이 기계하고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쓰는 것이 케겔을 레인정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입품이기 때문에 약 구입하는데 2개월 이상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천연잔디 및 녹지제초관리는 아까 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잔디관리 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장에 잔디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을 알아보니까 수원은 잔디구장하고 또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용역을 줬는데 1억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관리용역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 직원이 해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약간의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를 일시사역 해서 쓰면 1,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안주고 직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수영장 7,000만원, 볼링장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볼링장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은 격일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매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5시반부터 9시반, 10시까지는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격일 근무로 하고 또 탈의장에 남녀관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녀관리요원 4명 해서 단가를 일반 청소, 경비 2만5,540원 정도로 적용시키고 다만, 안전요원이라든지 보일러관리등 자격증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280일 근무로 해서 약 수영장에는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이 7,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2,300여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볼링장은 전산요원 둘, 이것은 전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을 징수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체크가 되고 게임수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산요원 2명 격일 근무, 또 기계원 2명, 기계장 1명 해가지고 총 5,6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계상된 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네온사인 전기설치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수영장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네온사인이 기능이 있는데 전선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기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영장과 볼링장은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곧바로 일반인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안전장구라든지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것을 계상해서 수영장에는 1,037만원, 그리고 볼링장에는 1,629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체육시설관리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를 위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체육시설관리 총 금액이 얼마죠?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10억6,8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 세워서 들어가는 거 전체 19억이 들어가고 10억6,00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이너스죠?

한 8억3,600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면 첫 해에 약 8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이 갈수록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마이너스가 더 되겠죠?

실질적으로 8억3,000에 부족한 금액은 인건비에 4억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에 1억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대는 거의 큰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에서 한 4억4,900만원하고 또 3,700만원하고 1억4,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 않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창원이 운영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자립도가 한 55%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50%를 상회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전시 금년 예산이 22억입니다. 시설관리하는 예산이 22억인데 자체세입은 2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억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천안시는 수영장이라든지 스쿼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입면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건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토탈 따진다 그러면 한 8억을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족되는 금액을 시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간에 전체적으로 얼른 따져서 얼마 들이고 얼마 나오니까 얼마 부족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월드컵 경기장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수원, 제주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 현장도 우리가 가봤지만 그쪽에서 얘기가 앞으로 10년만 운영한다 그러면, 5년 내지 10년 운영한다 그러면 1년에 한 60억씩 적자를 본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 흐르면 기계도 바꿔야 되고 모든 재료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중모터 같은 것도 바꿔야 되고 문제점이 오는데 일단은 이재곤위원이 얘기한 대로 처음이니까 한번 실시를 해보는 거고,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조경수목하고 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잔디는 지금 그게 어디서 창원인가 어디서 가져와서 심은 거죠? 국산 잔디입니까?

난지형 제우스라 해갖고 국산잔디입니다. 이것은 양잔디보다는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난지형 제우스가 중부지방에 맞는 성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 월드컵경기장도 저희 잔디하고 똑같은 유형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을 한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 후로 그렇게 다른 잡초 같은 것을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디의 자생력이라든지 또 모든 관리면에서 상당히 좋은 품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생력 같은 건 좋은데 이 제우스가 뿌리의 발육이 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관리하면서 그렇게 잔디상태가 발육이라든지 어떠한 성장에 나쁘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지피식물은 거기 종류를 몇 가지나 심었습니까? 여기 조경수 및 지피식물 표찰이 750개로 나왔는데, 지피식물에다 표찰을 일일이 다 붙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만 붙이면 되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및 지피식물 표찰 750개를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지금 조경수가 5만2,94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었지만 종류로 따진다면 몇 가지나 되냐구요. 조경수가.

일단은 어느 지역 범위 내에서 만약 좁은 장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면 소나무라도 여기도 심어져 있고 저기도 심어져 있고 여러군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개, 어떤 거는 20개….

아는데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해송이나 육송이나 백송이나 이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표찰을 붙이는데 이렇게 750개, 한 1,000개 가까운 걸 거기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주도로가 동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놀이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같은 데는 꼬마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지피식물이라든지 이건 무슨 꽃이다. 뭐다 조그맣게 심을 텐데, 병천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심는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론 한번 하면 두 번 다시 페인트가 벗어지지 않고 하는데 재료를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푯말 무슨 재료 씁니까? 아크릴에다 무슨 페인트로 쓰는 겁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계획 잡은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식물 학명, 또 어떤 식물군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크릴판이나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오는….

학명, 종명 다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종류는 써야 될겁니다. 원산지가 어디다, 학명이 뭐다, 종명이 뭐다, 부르는 이름은 뭐다. 그것이 귀화식물이면 외국 이름도 쓰고 옆에 괄호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그런 종류를 간단하게 쓰려면 이거 많이 써야 됩니다. 6,000원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6,000원짜리는 그렇게 쓸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요소요소에 시민들이 봐서 “아, 이것은 몰랐는데 이것은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소요소에 해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농약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많고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 같지 않고 조경수보다도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간에 처음이니까 팀장께서 예산을 잘 세워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종합체육시설이 훼손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이라든지 집행, 또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팽나무 잘 큽니까?

예, 잘 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