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최민기 의원 발언
민기
최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정례회 제1차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2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박웅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5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억3,000만원보다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제4대 의회 개원에 준비해서 포함 계상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의정행사 추진비로 60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일간신문구독료로 1,26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 대각봉투 제작, 의원 및 직원 숙소록 제작 등으로 880만원…. (손드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전부 설명하시지 말고 총괄적으로만 해 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을 조금 이따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이니까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
서위원님, 그러면 설명을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머지 부분 총괄적인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박웅규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5억4,755만원으로서 105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까지가 의정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총망라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프린터기하고 오디오 콤비네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7,236만7,000원으로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2,400만원, 공공요금 제세비가 900만원, 운영수당이 120만원, 급량비가 800만원, 임차료가 240만원, 연료비가 5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70만원, 차량선박비가 1,200만원, 행사지원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은 의사운영비 9억8,089만원, 의정활동비 5억4,755만원, 총 15억2,844만원입니다. 2001년 당초 예산대비 15.6%가 증액되었으며, 2001년도 시 일반회계의 0.49%를 차지하였으나 이번 2002년 예산안은 0.47%로 0.02%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 예산안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방송시설 정비등을 위한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80만원이 인상된 48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주재석 지금은 저희한테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 고문 변호사 수당이 1년에 240만원이죠? 실적이 없으면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주재석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문은 많이 구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또는 의원님들 간에 어떠한 의견이 있는 사항, 특히 한 예로 이번 최근에 시민단체등, 의원님 들간의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 직원, 또는 의원님들간에도 해당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꼭 문서상 어떠한 실적은 얼마가 있고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구두상 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문하고 자문을 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씩 획일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우리 의회의 공통운영경비 가지고서 지급을 하면 안 돼요?
민기
최민기위원장
조례상에 나타나 있을 걸요.
용석
서용석위원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의정담당
주재석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
제정되어 있고 이것이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늘 보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담당
의정담당
주재석 그것은 서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대의기관으로서 어떠한 긴급한 사항이 되었든 또는 수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법적인 자문은 저희의 객관적인 판단과 그런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이 어떤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담당
의정담당
주재석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우리 의정활동 광고에 대해서 지금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광고료가 서 있는데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전혀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신문사나 무슨 방송국이나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거의 배분을 비슷하게 해서 평형성에 맞게끔 지출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주재석 알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개 비목에서 2,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2개 비목에서 2,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12월19일과 20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17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