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서울사무소 다. 자치행정국소관 라. 공보관실 마. 감사관실 바. 문화예술회관 사. 문화체육국소관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하여 주실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 의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재정운영기본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편성안, 특별회계편성안, 교육비사업총괄, 기본운영내역총괄, 2002지방채발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운영기본방향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기존대로 편성하고 소규모경영사업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하도록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문별 적정한 예산배분으로 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하에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2002년도예산안 규모는 1조508억9,9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641억6,800만원보다 21.6%인 1,867억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81억6,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041억700만원보다 17.2%인 1,04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3,427억3,6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600억6,100만원보다 31.8%인 82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4,547억6,8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4,077억2,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70억4,5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405억9,5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454억9,500만원보다 65%인 9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공채판매수익인 지역개발기금으로 1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안은 1,004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435억1,100만원이며, 처우개선비는 7%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69억6,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총액배정 경상예산이 210억6,9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경상예산은 320억1,2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운영비 등 기타 경상예산은 38억8,800만원입니다. 6페이지 필수의무적경비는 2,322억6,400만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686억3,2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4개 구에 지원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및 중등교원인건비의 10%를 포함한 941억3,2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142억4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은 350억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관련 경비와 신설된 운수업체 보조금 등으로 129억5,400만원과 예비비로 72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은 254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67억6,600만원으로 사회복지단체 지원이 7억7,400만원, 문화·예술·관광관련 지원이 7억2,90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보조가 7억1,000만원, 임의보조가 5억5,000만원, 제36회 처용문화제에 4억원 등이며 기타 배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체육회 예산은 35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3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는 21억3,200만원으로 전산관련 장비구입비 4억7,800만원, 헬기및소방구조·구급장비 4억5,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장비 4억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순수시비보조사업은 83억9,2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관련 사업비가 55억3,400만원으로 노인교통비지원 22억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8억7,400만원, 시민건강검진사업비 7억9,800만원 등입니다. 농축산업관련 사업비는 5억5,300만원으로 채소류주산단지조성 1억4,100만원, 호접난해외수출단지 물류비 6,000만원 등입니다. 기타사업은 23억500만원이며,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5억9,700만원, 지방세징수경비 및 신용카드수수료 4억원, 동 주민자치센터운영비 2억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타 소규모 사업은 46억1,400만원으로 삼호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 2억7,000만원, 신정소방파출소 2층 증축 2억5,9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조광기교체 2억4,000만원, 민주노총 임시사무실 가건물신축 2억원, 모험스포츠랜드조성 2억원, 아산로 가로수식재 2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상적 의존재원사업은 739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705억5,800만원이며, 국비 480억5,000만원과 시비부담 225억800만원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196억600만원, 의료보호비 51억900만원, 공공근로사업 41억4,400만원 등이며, 양여금사업은 19억9,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사업은 1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2,761억500만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1,719억5,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645억8,1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울산신용재단 기본재산출연 83억원, 시장재개발·재건축융자금 65억원,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60억원,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6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억8,400만원, 회야강정비공사 33억7,500만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73억6,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 설치사업의 채무부담행위상환 150억원, 번영교확장 및 접속도로개설 110억3,000만원, 산업로배면도로개설 90억원, 산업로확장 50억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개설공사 40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는 86억5,000만원으로 2002년월드컵문화행사비 40억원, 홍보부스, 광고, 유인물, 도시정비, 기념대회 등에 10억5,000만원, 도로표지판신설및정비 10억원, 월드컵대비교통시설물정비 10억원, 월드컵경기장보강 5억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계속사업비는 541억1,300만원으로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100억원, 달동공원조성공사 81억2,600만원, 신간선도로개설 60억원, 울산역광장조성 55억7,200만원, 울산세무서 교환청사신축 32억6,9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은 97억4,100만원으로 온산소방서신축 12억8,000만원, 한·일임시여객터미널건립 10억원, 효문운동장조성공사 9억원, 재정종합전산망 보완개발 6억5,500만원, 덕신˜홍명고 간 도로개설 6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민간위탁비는 135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80억3,9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성암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비 등에 55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출금, 기금은 135억9,700만원으로 유수율제고사업 40억원,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 20억원, 하수처리시설사업 35억9,700만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용역사업비는 44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는 17억8,000만원으로 울산도시계획재정비용역 3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수치지도제작 2억5,000만원, 토탄못지역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2억5,0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 문화재시굴조사 1억3,000만원 등이며 설계비는 26억8,000만원으로 실내수영장 기본 및 실시설계 5억5,000만원, 공설운동장신축 기본설계 5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4억5,000만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427억3,5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486억2,400만원이고, 주택사업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941억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내역은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67.2%인 2,302억7,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236억4,300만원이고,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100억원, 하수도사업 78억1,600만원,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 차관발행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3,427억3,500만원의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486억3,8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07억1,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379억2,700만원으로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47.9%인 1,642억5,4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845억8,9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철도이설사업 등의 원리금상환금이며, 예비비는 45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56억4,300만원으로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처리사업 168억3,0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유수율제고사업 53억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562억4,500만원은 언양, 회야, 용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420억9,000만원, 대곡댐상류 관거부설사업 60억2,700만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은 69억6,500만원으로 지능형 교통체계개선구축사업 50억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 14억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계속비 사업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은 70건에 총사업비 1조5,717억1,000만원이며, 2002년도 계획사업비는 2,138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9건에 2002년도 계획사업비는 1,248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건에 2002년 계획사업비 890억2,000만원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90억9,6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102억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보전 등 경상사업 119억3,700만원, 융자사업에 8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적립금으로 1,043억4,900만원, 채무상환을 위하여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예상채무액은 5,083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02억5,400만원, 특별회계는 2,581억4,300만원입니다. 2002년 지방채발행계획은 7건에 69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건에 1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568억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기본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편성안, 특별회계편성안, 예산안첨부서류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등 증액분 일부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 가감 조정하고 사업계획의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해서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비등 필수사업에 한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예산안규모는 1조11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62억2,5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71억5,200만원으로 53억4,7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3,041억4,300만원으로 2억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을 15억8,600만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가감 정리하여 2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은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감액조정은 50억8,200만원으로 이는 축구전용구장 사인보드 12억원, 체육공원간선도로확장공사 11억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사업 조정은 40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23억5,0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사업은 6억원이 줄어 들었으며, 지방교부세사업은 2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경상예산은 4억2,3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성 예산 3억4,7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억800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건립공사 중재판정배상금 25억원, 태화강생태공원조성 9억5,000만원, 경상남도소유폐천부지 인수보상금 7억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6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2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에서 143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공개발사업의 용연4공구 공장용지분양부진으로 144억3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40억7,400만원으로 하수도의 환특자금 차입액 110억7,4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추가매출액 30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감액예산 2억7,700만원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10억4,300만원과 금리인하에 따른 채무상환이자 1억1,8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시비부담 등 6억7,300만원과 예비비는 공채매출액 증가 등으로 2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5건에 이월예상액은 153억1,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1건 142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건에 10억5,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2002년도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어제 울산매일신문에 '시가 2002년월드컵예산을 배정하면서 소모성 문화행사에는 40억원을 배정한 반면 월드컵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월드컵개최에 앞서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천연가스시내버스 100대를 도입하고 내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100대를 더 추가 도입키로 했다. 그런데 국비 11억2,500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시비부담액 11억2,5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배정하지 않아 월드컵이전에 추가분 100대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라고 1면에 톱기사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도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대로 믿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비는 아시다시피 이게 내역이 국비가 20억원 내려옴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지방비를 확보하라 이래 가지고 국비 20억원에 대해서 상당하는 20억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총 40억원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을 축제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개최행사가 너무 행사에 치중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시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상임위에서도 일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좀 줄여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문제는 국비는 계상이 됐는데 지방비가 11억2,000만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요?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내년에 월드컵 전에는 꼭 천연가스버스가 도입이 돼 가지고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부담액 범위내에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와 합의가 되면 지방비부담액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9조2항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부시장님께서는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더구나 이번에 천연가스버스 이것말고도 반구대암각화 문화관광자원화사업 국비 7억원,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 신축에 국비 12억6,100만원,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국비 4억150만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건립에 국비 30억원, 지역안전관리정부시스템구축에 국비 5억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액 국비가 15억4,000만원 등 이렇게 모두가 다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를 전액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계수문제라든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 사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금년도 지방세수가 4,077억원인데 총 예산액규모가 일반회계의 경우에 17% 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은 특히 지방세 수입은 1.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구에는 조금 조정교부금이 많이 증액됩니다마는 우리 시가 쓸 부분은 한 100억원 정도,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에서 상당히 취약성을 보임에 따라 반면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항상 용도가 지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우리가 일정비율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전년도보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만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아놓고 지방비 일정부분 부담을 못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재원이 나오는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은 많고 어려운 점은 다 이해를 합니다. 속담에 '가난한 집에 제사가 많다' 했습니다. 여기 저기 찍어 바를려면 힘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러나 국비보조사업에는 지방비부담이 우선된다는 것을 항상 예산편성때 거기다 중심을 두시고 이런 지적은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보면 시민들 생각에는 전부 모든 예산이 월드컵행사에만 많이 치중이 된다, 이 언론보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그대로 믿고 참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이 한 8월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각 부처별로 요구예산이 편성예산의 약 3배 수준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예산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편성에 기반이 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시의 예산이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시의 예산편성과 또 심의 집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과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면 내용은 뭐 조례를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향과 예산현황 등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관련당사자의 의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시의원도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이해를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는 그 동안 어떻게 해 오셨으며 공개에 대한 의견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금년초부터 예산서를 전부 인터넷에 예산서전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예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결산의 경우에도 공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공개를 앞으로 하도록 부서간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체는 공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반기의 현황이라든가 재정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어떤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인터넷에 아직까지 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발전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자 하는 의미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두번째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또 의견수렴을 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전에 약 한달간 기간을 둬 가지고 인터넷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한 20일간 인터넷에 여론광장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중에서 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특히 일산천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배내골정비라든지 민간보육시설지원확대라든지 수리시설 및 농로확포장이라든지 온산소방서설치문제 이런 것이 건의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의 방침과도 방향이 맞고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첫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주민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좀 점검해 주시고, 아무튼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또 활성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총괄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계속비사업 예산편성 적정여부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19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계속사업비 중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대충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총괄부분인데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답변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할테니까 나중에 한참에 답변해 주세요. 30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건립비가 34억3,000만원, 감리용역비 7,0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으나 전액 미반영된 사유, 그걸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내용 나와 있으시죠? 실장님.

예.

두번째 29페이지 봐 주세요.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에 2002년도에 56억9,000만원의 반영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10억원만 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31페이지를 봐 주세요. 태화강외 1개소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는 56억원을 반영계획 했으나 여기 이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건설행정과 것인데 여기에 57억원으로 1억원이 더 많이 반영돼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2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장은 2002년도에 13억원을 반영계획 했으나 3억원만 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일괄해서 답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안해도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건립은 2002년도에 34억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 사업비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해도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재원을 감안해서 반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의 경우는 56억원인데 10억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차액 46억원은 국비를 바로 재배정 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이것도 역시 13억원 중에서 3억원만 확보된 것도 국비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재배정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화강외 1개소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의 경우는 56억원이 내년도 계획인데 57억원이 편성됐는데 1억원이 초과됐습니다마는 이것은 1억원은 감리비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로 합쳐져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분류를 안하셨죠? 나중에 분류를 해 주시면…….

예, 나중에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추경에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는 계획에 맞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때 또 예산이 증액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깊이있게 생각을 안해봐 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허용하시면 저희들…….

나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예산으로서 집행을 해도 가능한지를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예.

앞으로 계속사업비는 연도별 투자사업비가 예산편성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의회 의결 받는 것이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재정법에 예산편성지침하고 위배되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인국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시장님 와병 중에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울산광역시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1조508억원 중에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약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님, 3,700억원 맞습니까?

예, 3,700억원 그 정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가 1,016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3,700억원 중에 지방채 1,016억원이라면 약 27% 정도로 지방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드리고, 21페이지 재정자립도에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64.2%로서 광역시 평균 68.1% 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과거에는 공업도시로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1인당 49만7,000원이므로 4인가족기준 가구당 연간지방세부담이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만은 못하다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주요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수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주요 시 정책의 의사결정시스템의 체계와 즉 투명행정을 촉구를 하고 과거 화장장유치나 또는 이번 TV경마장문제도 이러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화상경마장을 설치해서 세입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우리 사업예산 3,700억원 중에 효율성 10%만 높이면 37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서 부시장께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각종 사업예산의 실시설계서를 발췌해서 이 실시설계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빠서 직접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체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실시설계서를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정책부서에서 견본을 발췌해서 비교분석하고 해서 과다계상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월드컵관련해서 예산이 86억원 계상돼 있는데 축구 세 게임을 위해서 국비조직위원회의 지원예산 20억원을 제외하면 66억원의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한 게임당 22억원씩, 이렇게 돼서 행사성 낭비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민간위탁 관련예산이 135억8,200만원으로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익성과 경영수익성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채 문제는 매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일단은 16개 시·도 중에서 충북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채무규모가, 그리고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가 한 9,218억원, 대전이 8,025억원 물론 지하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의 한 절반수준 정도 지금 현재다, 저희들이 비교,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적정채무상환비율을 20%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2000년도 기준으로 하면 14.54%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15%에도 아직 못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건전한 수준이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각종 예산사용의 효율성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도 항상 위원님들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계획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 사전에 투자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불용액도 절약해서 남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용역비예산 우리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용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전부다 조정을 합니다. 심사를 전부다 각 국장들이 모여서 용역비를 심사를 한, 심사에서 통과된 예산만 편성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간위탁비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의 경영탓이라기보다는 지금 새로운 위탁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위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과다계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심사, 검사부분은 건설교통국에 건설행정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 하고, 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체계화해서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어떤 투명성이나 그런 효율성이 미진해 지면 계량회사 즉 말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그런 계량을 일명 Survey라고 그러는데 계량도 한번씩해서 앞으로의 예산효율성을 높이고, 또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더 체계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당부드리고 또 누차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기금운용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기금운용하는게 1,191억원 정도 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운용을 8개과에서 운영하고, 또 이자율도 4.2%에서 10.75%까지 그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방법을 어떤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라든가 어떻게 해서 운용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요. 또 두번째는 올해 세출예산 장관별로 세세항목을 보니까 민방위비가 2001년도보다 47.2%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 증된 부분과 또 우리 채무상환이 2001년도보다 70.7%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래서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서 자기들이 지금 통·폐합시켜, 제가 지금 1건 통·폐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들이 아시다시피 각종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개별운영이나 조례에 지금 따로따로 돼 있고, 또 기금의 목적이 어떤 것은 융자성기금도 있고, 어떤 것은 적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관리를 위한 기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기금문제를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급적 통·폐합하려고 노력하는데 실무부서의 얘기는 또 그렇습니다. 이걸 괜히 기금을 통합해 놓고, 또 부분별로 이렇게 어차피 또 카테고리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괜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통합만 해 놓고 밑에다가 카테고리별로 세부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통·폐합한다는 쪽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고유목적대로 있는 건 그대로 두고 특히 중복이나 유사한 기금의 경우에는 앞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자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자율도 4.2%에서 10.75%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자율도 기금에 따라서 조금 세입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제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의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증가한 이유는 금년도에 소방공무원이 한 70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구조대, 화암파출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민방위 항목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게…….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지방채 상환비가 1,01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분야에서 390억원이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땅이 팔려야 상환이 가능한데 땅이 매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관채를 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런 것은 상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390억원이 많이 들어갔고, 또 채무부담행위사업비가 일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비가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 68.1%에서 2002년도 64.2%로 하향조정이 된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조기안 부시장,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광역시 평균이 68.1%인데 2002년도 64.2% 같으면 타 광역시·도 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재원에 우리 울산시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한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와 그리고 또 의존재원을 확보하다보면 우리 지방 자체재원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체투자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를 걱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계속비 사업부문은 우리 김철욱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지적보다는 그와 다른 지금 70건, 2002년도 보면 70건에 1조5,700억원이 계속비사업입니다. 2002년도 투자계획사업이 64건에 2,100억원정도 투자사업비를 잡았는데 이 64건에 사실 총 보면 70건에 1조5,700억원입니다. 이게 5년간 사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70건에 5년이후 투자될 사업이 한 70% 됩니다. 그렇다면 5년이내에 30%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70건 사업이 5조 정도 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결국 5년이후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부분은 사업기간연장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많은 사업비 부담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문수구장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한 3년정도 걸렸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SOC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 5년이내에 사업을 종결짓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2002년도 62건에 2,069억원을 투자하는데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억제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사업을 하는데 5년단위 사업을 벗어나면 울산시 재정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건에 예상하는 예산이 한 5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울산가용재원이 사업예산이 지금 2002년도 3,700억원입니다.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3,700억원인데 이 3,700억원과 5조원 예산을 하면 앞으로 한 14˜15년은 걸립니다.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강석구위원이 지적하신 민간위탁이라든가 인원과 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조직진단을 하면서 지방채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진단 속에서 울산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제고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포괄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조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자립도가 사실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96년에는 87.2% 였는데 내년에는 64.2%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다 미리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우리 광역시 이전인 '92년도에 국가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한 736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6배가 증가한 2,642억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지방양여금이 그때는 138억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7.7배가 증가해 가지고 1,064억원이 이렇게 증가해서 도로정비라든지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너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고 우리시의 자체예산운영에 경직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겠는데 세외수입은 그렇게 증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리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사업을 하면 그걸 몇 년 내에, 한 5년이내라든지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시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조직진단 등 재정효율화 방안은 저희들도 여러번 시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또 페이퍼에 의존할 페이퍼 양만 많고 말이죠, 오히려 또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들어가면 오히려 증가요인만 있고 감소요인은 잘 안나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과학적으로 좀더 못한 원인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해보면 그렇게 유용한 자료가 안 나올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기획관리실에서는 조직진단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부서간에 인원의 적정배분이라든지 또 많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 뭐 사업이 또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 폐지된 사업재원을 새로운 쪽으로 돌리는 방안 그런 것을 계속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에 채무상환비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업비예산인 채무상환비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총 5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되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액예산을 보면 그 정도 수치가 저는 틀림없이 될 겁니다.

중기계획에 다 포함된 걸 가지고 말씀하신거네요?

예, 그래서 70건에 현재 1조5,000만원사업인데 그외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용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계속비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게 매물비용도 많이 생기고 투자의 효율성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최단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양한 투입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꾸 신규사업이 생겨나게 되고 이래서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중기계획수립 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측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부분과 예산관리부분에 보면 예산편성부분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책적인 면들이 많이 제재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 기초시 때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용적인 측면에 먼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전시효과적인 측면이라 할까, 복지가 장애자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같은 이런 사소한, 진짜 여성들의 복지 내지 장애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되도록 적게 짓더라도 각 구·군에서 그것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울산시는 울산시 자체에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옛날의 측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부시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예산관리부분에서 보면 철도이설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2002년도에 우리가 원리금상환액이 38억9,700만원입니다. 4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여기에서 11억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철도이설사업같은 경우에서도 이자율이 7%입니다. 우리가 산건에서의 이자율을 죽 봤을 때 대다수의 이자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 5%의 이자대입니다. 그럼 7.5%와 5%라는 것은 3분의1의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저리의 자금을 대체를 해 가지고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은 없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총괄적인 사업이 끝난 부서의 예산들은 종합건설본부 내지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우리가 사업만 위주로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자금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보니까 그런지 실질적으로 그걸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게 좀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김춘생위원께서도 아까 기금총괄관리부분에 통합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좋은 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십디다마는 그 부분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게 좀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이자율도 4.2%에서 10%까지 이런 다양한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자금을 대체를 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자나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번째 이야기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걸로 간주하고, 첫번째 정책적인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주시고 두번째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수준이 일반적으로 낮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프로테이지는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9% 지금 예산이…….

아니 부시장님, 우리 복지쪽에 근로자복지회관 내지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앞으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각 구·군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소형이라도, 그렇게 할 어떤 시 정책적인 방향을 잡지 않으실런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복지회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 소규모는 이제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또 큰 규모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회관문제는 저도 요구하고 있는 게 새마을회관도 지어야 되고 각종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어야 될 회관들이 많습니다. 여성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새마을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회관 만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도로도, 소방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고, 이런 데를 닦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련단체에서는 상당히 집요하게 이렇게 회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회관을 짓는 문제는 저희들이 될수록 예산투입을 억제를 하고 있고, 또 회관을 짓더라도 그 회관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괜히 너무 전시적으로 그냥 거기서 회의나 하고 평소에는 텅텅 비고 이렇게 안되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회관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도이설사업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나머지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가 비교적 고리인데 그 동안에 왜 그대로 뒀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일부 지방채를 100억원 정도를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10.2, 3% 정도, 10.2%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 점점 이자율이 시중 실세금리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7.5% 하는 것도 상당히 높은 금리로 됐습니다마는 금년초만 해도 사실 고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것도 이런 수준 정도로 융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채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이 수준도 좀 높은 수준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상이 되는 지방채사업 채무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연리 4%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차관채 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고 우선 가장 고율인 채무부터 이걸로 상환을 하고 차관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아까 기금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설립된 기금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 반영시키는 이런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를 더 추가해 드리면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금은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도와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폐지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울산시가 먼저 발의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자금운용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2년도당초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도 안먹고 할 겁니까?

추경만 하고 합시다.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울산광역시제3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거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경상남도 소유의 폐천부지 인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가 될 때 원래 경상남도로부터 울산시에 소재하는 하천부지를 울산시가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이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소송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리고 2심에 가서 조정이 되었는데 조정이 되면서 하천관리기금 7억원을 경상남도에 지급하라는 결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천부지 497필지 32만7,796㎡에 대한 공시지가가 총 81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67억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폐천부지 기 대부료가 3억5,000만원, 17필지 7,840㎡로 매각대금이 5억5,000만원, 저희가 억지 주장이지만 광역시가 되고 나서 직할하천인 태화강과 지방하천인 동천강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직할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3분의1을부담해야 되고, 동천강 같은 경우는 지방비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중에 그 금액이 58억원입니다. 그래서 58억원을 주장해서 67억원, 그래서 81억원에서 67억원을 빼면 14억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해서 7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폐천부지가 동천강과 태화강쪽 두 군데에 있는 부지지요?

아닙니다. 폐천부지는 울산광역시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폐천부지가 전부다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가 아닙니다. 현재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소유를 울산광역시가 인수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현재 경상남도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국유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부지라고 하면 보통 국유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물론 국유지가 있지만 저희가 받고자 하는 것은 경상남도 소유분에 대해서 인수받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경상남도로 되어 있을 때 관리관청이 울산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계산이 되어서 서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와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울산광역시가 될 때 인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원칙상 그냥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애매한게있습니다. 뭐가 애매한고 하면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시절에 이게 하천공사를 하면서 폐천부지가 생긴게 497필지에 32만7,000㎡약 9만9,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땅이 있었는데 우리가 광역시승격 그 당시에 행자부가 재산을 가르는 지침을 줄 때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광역시가 울산시 소유로 했습니다. 경남도의 재산을,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이관하는 것도 있고, 경남도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경남도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인양 이렇게 지침이 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게 잡종재산이지만 순수한 잡종재산이기보다는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파생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관리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산에 준하는 재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에서 안주려는 것을 우리는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총 497필지에 9만9,000평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시가 울산지법에서 졌는데 판결이유를 보니까 도저히 판결논지가 납득할 수 없는 뭔가 애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해서 고문변호사와 상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부산고법에 항소를 해서 부산고법에서 결정한 것이 직권중재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경위는 그 정도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겠죠. 7억원을 왜 우리가 경남도에 주게 되었느냐, 법무담당관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천부지가 공시지가로 81억원 정도 가까이 갑니다. 물론 시가로 하면 그보다 좀더 간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10억원 내지 120억원 간다고 보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는 81억원 상당의 재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고법에 법정조정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여기저기에서 발굴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것이 경남도가 과거에 부담해야 될 하천부지, 하천공사할 때 자기들이 국비에 상응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약 58억원 상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담을 안했다는 자료를 우리가 찾아서 법원에 제시도 하고, 또 자기들이 우리에게 인계를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받은 것이 3억5,000만원, 또 자기들이 임의로 매각한게 5억5,000만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67억원 정도를 경남도가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거나 아니면 득을 본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계산한 81억원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거나 또는 자기들이 이득을 본 67억원을 제하면 나머지가 1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4억원을 우리시가 전부 경남도에줄 수는 없으니까 땅을 찾아오는 대신에 우리는 14억원을 다 주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줄테니까 땅은 전부 우리에게 넘겨라, 그렇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7억원을 우리가 결국 주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따지면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여되었지만 재판부에서도 경남도가 지금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지고 있다가 자치단체간에 분쟁이 끝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뭔가 조기에 종결을 지어야 되겠는데 경남도도 뭔가 너무 섭섭지 않게 하는 의미에서 7억원 정도는 울산시가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시가로 100억원이 넘는 땅이니까 한 7억원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조정을 붙여서 경남도도 거기에 승복을 하고, 우리시도 그 정도면 수용을 하겠다 해서 법정에서 조정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7억원을 주기로 하고, 땅은 우리가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경상남도와 다른 부분에서는 재산이 인수인계 안된 부분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는 정리가 다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도 광역시로서 승격을 했으니까 우리시의 소유재산들이 경남도의 소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든 간에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서라도 찾을 것은 다 찾아놓고, 우리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용도계획은 뭡니까?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용 재산은 아니고, 폐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구역으로 들어가면 하천용의 행정재산인데, 하천용지인데 이것은 하천의 용도에서 제외된 폐천부지입니다.

당초예산 149페이지에 보니까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보조 이렇게 해서 9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편성개요 세목 중에 보니까 예산배당이 제일 적은게 연구사업비입니다. 연구사업비는 고작 1,5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63분의1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발전연구한다는 것인지 제목을 발전연구라고 붙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그것은 연구조사비입니다. 전체 연구비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람이 연구하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로 나간다 그 말이죠?

연구원의 예산전체가 연구사업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사이버울산 체험관구축 2차 사업에국비, 시비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기간이 10개월 밖에 안됩니다. 10개월 사업인데 울산의 문화와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은 세월과 함께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서 10개월 동안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복원을 하고, 재현한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가고, 또 여러 가지 고증도 거쳐야 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10개월만에 한다고 사업기간을 이렇게 정해 놨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이버울산 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업, 역사, 문화, 예술,고래해양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금년도에 1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역사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까지는 상세설계는 안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촉진기금 내지 국비보조를 2억5,000만원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그래서 개괄적인 자료는 우리 울산광역시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는 대충 어떤 게 있다는 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이 체결되면 세부상세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해당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은 금년도에 다 도입이 되고,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고증도 거쳐야 될건데 사업기간이 10개월밖에 안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내용만 봐서는 내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난번에 지나친 부분인데 우리 기금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기존 있는 기금에 대한 보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기금은 당초계획에는 올해, 내년에는 기금의 적립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원 출자를 했잖아요. 2억원 중에서 임대료하고 해서 금년에 7,000만원인가 썼지요. 거기는 전기세, 수도세도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기금 1억원은 따로 있고요.

우리가 출자한게 2억원이거든요. 2억원에 대한 기금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하면서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이 기금을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전세로 있었으면 기금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게 사글세가 되는 바람에 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금이라도 대체를 시켜서 추경때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당초예산할 때 2억원의 기금 자본은 만들어놔야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돈인데 그때 편법으로 우선에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중소기업센터로 가게 되면 그 돈 2억원이라도 그것은 기금으로서 적립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재원보전을 이번에 해야 되는데 안한게 아니냐 이얘기죠.

당초예산에 임차료를 2억원을 반영했는데 전세로 했으면 좋았는 데 전세가 안되어서…….

전세로 있으면 2억원이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글세로 되다 보니까 돈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임차료 예산이 따로 있었고요. 기금은 1억원으로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닐건데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기금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기금으로 할 수 없고 해서 기금은 1억원만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한 것 같습니다.

임차료 성격으로 기금으로서 넣어놨는데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1억원입니다.

전체가 얼마인데요?

전체는 3억원입니다.

처음에 출자할 때 1억원 밖에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은 임차료인데 나머지 남는 돈은 어떻게 할거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옮기는데 보증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임차료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 전세보증금으로…….

난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기금화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성격상 재원보조를 3억원으로 그대로 재원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7,000만원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보조금으로 메워주고, 3억원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실에 보면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설립에 교육기자재 구입에 9,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대학원 울산분원을 옥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3층 131평에 설치하도록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당초에 준비를 했는데 지난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산대학교로 회시가 오기를 정원승인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하는 수없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받는 방향으로 하기로 해서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PC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그게 9,700만원인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입학예정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승인이 떨어지면 2003년에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너무 시급하게 올라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추경에서라도 계획을 세워도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 치더라도 부산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작년부터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주로 이공계 계열입니다. 대학원 설치할 학과가, 지금 현재 우리 울산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에 대학원을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발상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던 끝에 이게 산학협력 이런 과정과 같이 하려고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와 울산상공회의소와 부산대학교 삼자간에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대학원 분원설치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고, 울산시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자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 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학원에 다닐 때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는 이런 삼자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는 전혀 문제시하지도 않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승인이 불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실무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승인이 되도록 해 주겠다, 다만 정원을 약간 조정하는 수준에서 승인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실무협의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도 중에 승인이 되면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2003년초에 바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기왕에 예산에 확보된 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또 편성하기보다는 이월을 시켜서 확보해 놓는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의미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좀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렇게 울산시가 사정을 해서 돈을 써가면서, 어떤 구걸을 해 가면서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양새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게 창원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지원하는 것이 1억원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기자재 9,700만원 정도이고 해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크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금년에도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승인이 안되었는데 내년에 승인이 될 것이다 해서, 딱 승인이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도 승인이 안될 걸로 생각지도 안았던 문제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총장과 광역시장, 상공회의소회장 삼자가 한 자리에서 서로 협약서를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만큼 믿었는데 어떤 실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정원이 좀 많다, 그 다음 산학협동과정으로서 상공회의소와 협약하는 것이 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승인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시의 핵심부서이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예산의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기획관리실장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좋고, 또 세입예산 100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상경마장을 유치한다는 그런 문화체육국의 주장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정서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정말 감사관실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기획관리실에서도 다른 어떤 시정의 한 부분, 중요부분을 기획하면서도 사용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어디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또 과다하게 지출은 안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 지방채상환금액이 941억원으로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1,016억원을 발행을 하고, 다시 945억원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지방채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서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또 사업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을 적절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283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민만족도조사는 학술용역비는 정보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주관해서 합니까? 시민만족도조사 이것은 리서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보담당관실 예산은 아닌데 통계조사를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용역의뢰해서 합니까?

예.

164페이지에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5억5,000만원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5,000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수요를 해마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어느 정도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연간 각종 사회단체에서 풀보조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을텐데요.

강석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부터 상당히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금액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이 사회단체보조 풀보조가 8억원인데 저희들이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 정도 다 쓰여질게 아닌가 이렇게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5,000만원을 의회에 심의 요구한 것은 최대한 줄여서 한번 지내보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약 2억원 정도가 적은 규모로 운용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관실에 정책뉴스를 매월 발간하죠?

예.

잘 보고 있고, 아주 좋은 시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신항만진입고속도로를 이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를 신항만 인터체인지까지 연결구간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건교부차관께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하라고 하시던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뒤로 별다른 진행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계속 중앙부서와 협의해 나갈 그런 성질입니다.

신항만배후진입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단계 민자유치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게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진리 쪽에서 국도31호선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소통에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만정책계가 신설되어서 신항만분야에 우리 시청내에 주관부서를 신설했습니다마는 부산, 인천에 항만자치공사 변경을 당초 해양수산부계획은 지난 7월1일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어 연기되다가 아마 지금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항만자치공사로 바뀌면 그 다음으로 울산과 광양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항만자치공사에 대비한 그런 정책관실 역할을 다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 설명서에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6%가 증가한 4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흡연인구가 지금까지는 많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금연정책과 또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을 6%나 증액을 시킨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시키셨는지, 이것은 시에서 돈이 들어온 것만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지방세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담배소비세가 지금 2001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세입이 올해 한 30억원 정도, 현재 2001년도에 목표보다 더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니까 담배소비세를 한 갑당 지금 51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율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추세가 담배소비세 분야가 내년도에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연정책을 해서 국민들 의식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던데, 담배소비세가 틀림없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 소비양은 절대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단위당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단가가 높아진 것만큼 또 그만큼 안 피우니까…….

이런 정도는 차질 없을 것이라고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예.

2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세입재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초과 세입이라든가 예비비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2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2억원을 해서 2회추경 때 16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줄어진 이유를 말씀이죠?

예.

지방세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는 것은 크게 얘기해서 세입초과금 분하고, 그 다음에 불용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안하고요?

예, 그런 것들은 세계잉여금이고, 크게 세입초과금 부분하고 불용액 두 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세입에 계상돼서 반영되는 내용인데, 올해 2001년 당초 목표가 한 302억원정도 그렇게 편성했다가 2회추경, 결산을 해 보니까 한 140억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초과금 분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불용잔액만 넘어와서 160억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목표가 아니고 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내년도 계상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해 보니까 2회추경할 때 거의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삭감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보고, 3년도의 예산 불용액을 죽 평균해서 한 100억원 정도를 현재 계상했기 때문에 한 200억원 정도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불용액 부분하고 혹시 올해 마지막 세입 초과금이 나오면 내년도 추경용으로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계에, 어디까지나 추계이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나올 수는 없지만 이만큼 많이 삭감이 돼서 100억원 정도로 돼 있는가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지방세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순세계잉여금의 큰 재원은 지방세가 초과해서 걷히거나 그 다음에 예산을 적게 써서 남기거나, 그 예비비도 포함됩니다. 그 두 개 요인에 의해서 소위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이 세입 초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전가해서 들어올 돈이 없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된 금액 중에서,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 중에서 덜 쓰고 남은 돈을 내년에 잉여금 재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3회추경 하면서 대폭 깎아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걸 보면 100억원 내지 150억원, 많이 봐도 150억원 이상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100억원만 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너무 좀 과다하게 잡힌 것이지요.

그러니까 2회추경에 많이 삭감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추경에 삭감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예.

예비비 잔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예비비도 불용 잔액으로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사구입비가 시비 3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협소하고 많이 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 관사는 롯데백화점 지나서 조금 맞은 편에 거기 한 동 있고…….

삼산동요?

예, 거기 있고, 정무부시장님은 지금 옥동에 옥동초등학교 뒤에 이번에 새로 임차계약을 해서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관사는 우리 시 소유이고, 정무부시장 것은 현재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님이 옥동으로 옮기신단 말입니까?

예, 지금 다시 재계약 해서 옥동에…….

아, 기존에…….

당초에 옥동에 전세로 있었는데…….

거기에 재계약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을 연장하려 하니까 그 집에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안된다, 다른 집으로 새로 해라' 해서 또 다른 집에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옥동 현대아파트에 있었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나고 마감이 돼서 다시 재갱신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비켜 달라' 해서 지금 다른 데 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시려면 여기가 협소했다니까 좀 넓은 데로 더…….

그래서 이렇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관사는 우리 시 소유인데, 이것이 '90년도에 준공이 되고, 또 노후화 돼서 그 보수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임차를 하는 정무부시장 관사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이 뭐 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것이 개인이 임차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바로 걸어 버리고 또 예산이 얼마라도 드는데, 계약금도 이것은 바로 걸 수도 없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조정해야 되고, 매물 나오자마자 나가버리고 이런 엄청난 애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도저히 노후화 되고 협소하고 그러면 하셔야 되겠네요.

예, 반영해 주시면 새로 하나 구입을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김춘생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서 또 질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미안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상임위 활동하는 시간에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241쪽하고 242쪽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번에도 잠깐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학원(산업체위탁교육)비가 4명이 1인당 한 162만5,000원이 산업체위탁교육비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대학원은 일반에 한 50만원, 또 대학교는 한 40만원, 통신대학은 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1인당 한 162만5,000원 정도 되고, 또 일반대학교에 가는 사람은 1인당 50만원 되고, 이래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 싶거든요. 그걸 못찾았습니까?

예.

241쪽 위에 보면 대학위탁교육비해서 산업체위탁교육은 4명해서 162만5,000원 되고, 그 산출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지…….

이 대학교와 대학원 위탁교육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행자부의 지방공직사회 활성화대책 거기고, 최근 침체된 지방 공직사회의 공무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2000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203만1,250원 이렇게 부기를 해서 네 사람이 가는 것으로 해서 80%…….

그러니까 1인당 162만5,000원 되는데…….

예, 그렇게 계산되는데, 이것은 해당 학교에 실제 지불해야 될 금액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일반대학원 50만원 이것은 일단 그 소요되는 금액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해 놓은 것입니다. 무한정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나머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자기 부담도 다소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대학교는 4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구군별로도 차이가 나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중구는 대학교에 35만원, 통신대학은 18만5,000원이 되어 있고, 울주군은 대학원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교는 50만원 되어 있고, 통신대학은 30만원이고, 또 남구, 동구, 북구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또 50만원, 또 어떤 지역에는 100만원 된 구군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말이죠, 구군 쪽에 있는 공무원도 하고 싶은 생각이, 그것은 같은 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 나고 있거든요.

예,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산업체대학원하고 일반대학원하고 대학하고 그 표준을 정하자 라고 해서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 한 거의 유사하도록, 동구에 있거나 광역시에 있거나 지원 받는 것은 통신대학 얼마, 일반대학 얼마, 대학원 얼마, 산업체대학원 얼마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군에 편성된 지역 단위가 어떤 데는 상당히 금액이 높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늦게 만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있는 공무원은 정말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다니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면에서 대단한 의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 지방교육원 교육훈련법시행령에도 보면 ꡒ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위탁하고 교육훈련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ꡓ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꼭 50만원 아니고 그래도 좀더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조항인데 사실 50만원은 한 학기 등록금도 안되고, 또 박봉에 그렇게 주경야독하겠다는 그 의지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그래도 좀더 인상의 폭이 필요 있지 않나, 1조원 예산되는 우리 광역시에서 말이죠. 돈 기천만원 아껴서, 다른 사업을 좀 절약하면 되는데 이걸 좀더 후하게 공부하겠다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것도 참 옳은 말씀인데, 이것이 50만원 된 이유도 예산 전체 규모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데, 구군도 달라지는 것도 그런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국이라 하면 상당히 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 해서 좀 압력을 넣어도 다만 여기에서 지금 반 학기 정도의 금액도 좀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산업체에는 사실 위탁은 162만5,000원이고, 일반은 한 50만원 같으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라도 좀 편성해서 정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 공부하고 훈련받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구군에 차이나는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존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한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실력을 쌓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의 부족한 실력을 양성시켜 자기 발전을 시키는 것이니까 두 개가 합쳐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치단체 목적만 하면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 이제 자기 소양을 키우는 것은 자기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적어지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새로운 시대에, 자꾸 변화하는 지식사회에 지식 기반 속에 자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춘생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머슴 밥 많이 주는 것, 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밥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50만원, 30만원 이것은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군도 가능하면 통일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36페이지에 예산서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문서보존실, 발간실, 복도바닥 교체공사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복도바닥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서발간실은 신관 건물 지하2층에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밑에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문서고 레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해 두었는데, 지하 2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도 습기가 항시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레일이 되어 있는 철제 모빌렉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보관 중인 문서가 손상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빌렉 산화도 막고 문서손상 우려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일절 방수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사 유지관리는 실제 회계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 총무과에 넣은 것은 이 시설들이 문서 자료실 안에 문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시행 시에는 청사 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청사 관리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감독도 받고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서보존실에 방수가 잘 안됐던 지역 같으면 그런 지역에 문서보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기 지금 전부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하2층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습기가 항상 베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화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바닥에…….

그래서 이번에 바닥 방수를 이렇게 2,000만원 들여서 하면 완벽하게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로서는 완벽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레일 같은 것은 설치를 하더라도 그 레일 자체가 부식이 좀 덜 되는 그런 재질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처음 할 때 그런 재질로 했는데, 저것이 원래 공간이 지하 2층이기 때문에 항상 습기가 좀 상존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사실상 지하1층이 주차장이거든요. 지하1층이 주차장인데, 그 전에 주차장이 지하2층 지금 여기 문서고 천장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항상 물이 새서 이번에 새로 다 바닥보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문서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모노륨이 깔려 있습니다. 일반 카페트처럼 모노륨이 깔려 있는데, 그 모노륨을 걷어내고 지금 지하1층 주차장 바닥처럼 에폭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예, 여하튼 방수공사를 잘 하셔서 문서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그 밑에 중대본부 비품구입에 보니까 향방훈련용 무전기 구입과 무기고내 소화함 및 장비함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전기가 여태 없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무전기가 오래 돼서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무전기 숫자가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5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고내 소화함과 장비함은 이것이 유사시에 불이 났을 때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한 곳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하나 더 시설을 해서 신속한 위치에서 적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보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무기고 내 소화함에 소화장비가 제대로 안갖춰져 있었다는…….

아니, 한 군데 있었는데,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 더 시설해야 되겠다, 그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 행정동우회 운영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동우회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 1,000만원 그…….

251페이지…….

예, 251페이지인데, 252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거기 1,000만원 되어 있는 것…….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현재 회장은 김명규 전 울주군수님, 그리고 부회장은 정현택 전 남구부구청장, 사무국장은 전 남구 사회산업국장 이철호, 이렇게 전체 회원이 210명으로 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동한 지가 한 10여년도 더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를 1,000만원 요구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월드컵행사가 우리 시에서 있는데, 사회 각종 단체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내년에 활동을 많이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도 시민의식함양 캠페인도 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캠페인도 하고 또 환경정비활동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행정동우회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기초질서캠페인을 벌인 바가 있고, 타 시도에서도 부산시에 2001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대구에 700만원, 대전에 1,500만원, 강원도에 1,200만원 이렇게…….

과장님, 타 시도에 어떻게 한 그런 선례도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동우회가 설립이 돼서 우리 울산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만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행정동우회 업무추진비에 우리가 보조도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동우회가 타 시도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우리 시도에 어떻게 한다기보다 행정동우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행정동우회가 앞으로 나름대로 울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 몫을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시민의 날 행사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위에 목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2회 시민의 날 행사는 아주 알차게 시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 금액인데, 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에 들어갔지요, 작년에도 들어갔지요?

작년에 제1회, 올해입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를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개최코자 했습니다마는 추경하고 기간이 안맞아서 거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용문화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돼서 처용문화제 행사와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용문화제 전야제 행사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처용문화제 행사하고 겹치기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별개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백만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열고 백만 시민들을 결속시키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너무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시민 전체가 같이 한마음이라 할까,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한, 행사하는 그 주최측 사람들, 일부 구경나오는 사람들의 조금 그런데 너무 치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처용문화제 행사 역시도 일부 처용문화제 행사에 관여하는 분들은 대단히 열심히 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처용문화제 행사를 어떻게,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를 예산 없는 상태에서 남의 행사에 붙여서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의 참여가 거의 없었고, 구군의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의 날 행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군 대항체육행사를 겸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시민의 날 행사를 개발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 계상을 해 주시면 연초부터 이 작업을 좀 하고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알차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지부 운영비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지부 운영비가 5,000만원, 3,1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네요? 전체 1억1,700만원이지요?

예.

매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보조를 얼마를 하라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시도 단위 단체는 이렇게 딱 전국적으로 통일…….

이 액수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적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복사를 해 주세요. 한번 참고해 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새마을이 뭘 하는지, 바르게살기가 과연 뭘 하는지, 크게 뭐 하는 것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구·군 단위, 동 단위나 이런 부분에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세 개만 얹혀 있는 것은 세 개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에 풀예산으로 일부 보조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뭘 합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그 정관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유통일, 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옛날 우리 반공하던 그러한 무렵에는……. 지금 안보의식도 다 거의 희박해졌고, 남북이 통일로 간다 하는 이 마당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지금 추진하는 이 바탕에서는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까지, 그 의미가 지금 퇴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예산도 편성하고 하자면 이런 것은 이제는 좀 뭔가 고칠 필요가 안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전국 단위로 같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줄어지거나 안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길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주요설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송칠등 공보관께서는 2001년도 3회 추경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3회 추경 자료를 제출 안했습니다.

김종우 감사관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강영자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결산 심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1년도 제3회 추경은 됐습니다.

저희는 200만원 올린 그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송칠등 공보관, 김종우 감사관,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세밀하게 잘하셔서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혹시 질의를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2001년도제3회 추경예산 1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립예술단 급여에서 5억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시립예술단원 숫자가 총 354명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유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원이 총 223명입니다. 223명 중에서 현재 결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매 월별로 결원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지금 현재까지 매월 결원된 인원을 합산을 해보면 244명분이 지금 결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44명분 곱하기 월 급여액을 하면은 그 부분이 결원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은 그런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명분에 대한 급여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가는데 시립예술단이 결원이 되어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정원이 정해져 있는것은 다들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별로 부득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모았다가 충원을 하고 또 한 사람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전형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제때제때 충원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으로 부득이 이 정도는 결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또…….

아니, 관장님 여기 전체 기정에 예산액이 37억7,000만원정도에서 5억9,000만원 같으면 근 6억원이 가까운게 지금 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6억원이 가까운거라 하는 것은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져봤을 때 몇 %입니까, 엄청난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결원이 생겼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당초에 그러면 이걸 전부다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했다는 그런 면들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설명을 미처 다 못드렸는데 이게 5억9,000만원 남은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결원 부분하고 다음에 지금 무용단이 작년 말에 창단이 됐습니다. 창단된 이후에 특히 무용단은 결원이 좀 많았고 그게 아직 단이 창단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결원이 좀 많았고, 그 이유하나하고 또 하나 무용단이 창단이 되면서 예산편성을 보면은 저희가 평균 호봉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창단된 지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호봉 자체가 고호봉의 기준으로 저걸 했습니다마는 무용단은 창단이 작년 말에 되어 가지고 호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지금 결국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걸 구분해서 세밀하게 편성을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렇게 안됐죠, 그대로 올라왔죠?

당초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 호봉을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 안하도록 편성을 저희가 세심하게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칠등 공보관, 김종우 감사관,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국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입니다. 110페이지에 체육공원 지하수 관정개발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문수체육공원에는 체육공원 건립당시에 지하수 관정을 2개소를 지금 이미 시공해서 해 놨는데 현재 수질검사결과 제1공인 벽천광장 쪽에 있는 물은 음용수와 일반 초화류에 주는 물이 다 부적합하다, 염도가 많아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문수경기장 동편에 있는 야산에서 개발되는 지하수는 역시 잔디에 관수가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목적이 음용수 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이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수맥검사 결과 수량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재 야구장 부지를 닦고 있는 건너편에 수량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을 해보고 시공 후에 수질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음용수와 같이 겸해서 하려는데 거기에 부적합하면 지금 그 검사도 아직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아닙니다. 지하수는 일단 천공을 해 가지고 물을 채수하고 난 후에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취수량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합니까?

지금 현재 매장 추정량은 ㎜/250t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63페이지에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 D-100일대회 추진 간담회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성공개최대회 추진 간담회가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외적인 간담회도 아니고 실내 간담회일 것인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될 것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363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요?

363페이지요. 대외적인 행사도 아니고 실내에서 간담회 좀 하는 것 가지고 1,5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놨네요.

이것은 성공대회 추진 간담회라는 것은 여러 외부기관들,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거구요. 이 추진 간담회라는 것이 그냥 공무원들끼리 하는 간담회로 올린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할 때 수당을 줍니까, 경비입니까?

이것은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 추진 간담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주최하는 저녁 회식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번 까지 할 것이 있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될걸.

이것은 1회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두 번, 세 번 만날 수도 있고, 각급 기관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점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편성 수요를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인데 그 정도 잡아놓고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담회 참석인원수에 따라서 또 변동도 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비 무대 예술작품 제작지원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 해 가지고…….

예.

공연을 제36회 처용문화제 기간 중에 한다고 했는데 처용문화제 하게 되면 행사의 성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주행사도 아니고, 부행사도 아니고…….

뮤지컬 '처용'인데요.

예.

그것은 내년도에 월드컵 기간 중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처용문화제 기간 동안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것을 처용문화제 기간 중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행사 자체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월드컵 무대 공연작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월드컵 명목으로 나오고 저희들은 월드컵에 1회성으로만 공연하기 가 너무 아까워서 내년도에는 처용문화제 기간동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처용문화제 기간동안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처용문화제 기간동안 행사하겠다 그거구나…….

예.

여기에 보니까 제36회 처용문화제 개최에 4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매년 보면 연중행사처럼 그렇게 시민의 호응도 못얻고 있고, 그냥 별 반응이 없던데 내년에 월드컵축구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규모를 잡았구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시민행사기간이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했는데 사실 10월은 국경일도 있지 다른 행사들도 있지 매일 10월은 잔치하는 날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하고 이 4억원이 같은 액수인데 여러 가지 행사상 저희들로서도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여간 이것을 계속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도…….

금년도는 작년보다 좀 낫지…….

예, 날씨도 좋았고 이래서 사람들 호응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학창시절기억을 하면은 역신이 처용 아내를 범했을 때 그때는 달이 밝을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이것을 다른 행사가 많이 겹쳐있는 10월 말고 달 밝은 그런 달로 그렇게 정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0월은 늘 행사만 하다가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427페이지에 2002년 월드컵문화행사에 3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경기가 더 있는데도 예산이, 우리는 3게임밖에 안되는데 사실 제가 내 상임위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많이 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물어도 이해를 하시고요.

예.

그런데 대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한 경기가 더 있거든요. 대구는 25억원인데 우리는 36억으로 11억원이나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국비지원도 월드컵플라자라고 해 가지고 20억원이나 되는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8억밖에 안받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 언론보도는 지금 잘못 됐는데요.

잘못 됐어요?

예, 경기가 같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오히려 대구보다 문화행사비가 더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대구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가지고 40억원을 편성했고요, 저희들도 36억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합치면 40억원입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개최도시 중에서 서울이 62억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일반시인 수원이 저희들 보다 12억원이 많은 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몇 게임인데요?

거기도 3게임입니다. 아니 수원은 4게임요. 전주가 45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광역시 중에서 정부지침에 의한 액수 중에서 가장 최소한인 4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뭣이 최소한의 예산이 됩니까, 대구는 4게임인데도 우리 보다 더…….

그러니까…….

대구도 40억원이고, 우리도 40억원이라 안했어요. 그래도 대구는 또 1게임 더 있잖아요.

배경설명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월드컵으로 치르자 라는 방향 하에 전국 개최도시에 조직위 지원금 10억원, 그리고 문화관광비, 국비보조금 10억원 해서 각 20억원씩을 개최도시에 다 내려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똑같이 20억원을 받았고 저희들도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지방에서 문화행사를 치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20억원씩 확보를 하라, 그러면 총 40억원 이상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도 상당히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40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만, 수원, 전주, 서울만 40억원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62억원, 52억원, 45억원. 단지 서귀포만 현재 32억원이 확보돼서 저희들보다 작은 유일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많이 확보했다 하는 것은 언론의 명백한 오보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전혀 틀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을 보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보다 1게임 더 많은데 예산이 우리가 11억원이나 더 많고, 또 월드컵플라자 국비도 대구는 20억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8억밖에 안받고, 저는 또 이 상임위소관이 아니고 그것만 보고는 '아, 이것은 참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그것은 명백한 언론의 오보입니다. 저희들이 전 도시의 예산담당관실에 다 문의하고 확인하고 또 월드컵추진단에 확인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각 타 시·도에 월드컵지원액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47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공설운동장 임대료가 2001년도에는 6억6,000만원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여기 에 근 3배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2001년도에 6,600만원이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년.

1년이었어요?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6,600만원 책정한데서 2002년도에는 2억700만원, 그러면 근 3배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난 해에 책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공설운동장은 축구 경기가 이쪽으로 옮김에 따라서 임대료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 아니고 문수축구장 매점임대료 말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은 작년도에는 1년 기간이 아니죠.

아니었죠?

예.

몇 개월이었습니까?

그때가…….

6개월…….

6개월이었어요?

예.

6개월이었는데 올해는 3배정도 될 정도로 예산이 조금 수익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생각한 것 보다 매점 계약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높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한다 그러면 그보다 낮아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그렇게 한 거죠.

이거 지금 매점 경매를 해서 입찰을 붙였죠?

예,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에서 이렇게 지금 나간 겁니까?

금년도 것은 입찰해서 낙찰된 가격이 그렇게 된거구요.

예.

내년도에는 금년도 것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이 정도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입찰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나름대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는 힘들거고…….

예.

그러면 3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보면 동남권관광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3,000만원이 책정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을 회원으로 하는 관광협의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관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예산을 각 회원자치단체에 분담금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회원비가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협의회 설립목적은 대충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 목적은 관광이 광역화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권만 관광 홍보를 해도 안되고 최소한 구 경남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주로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고, 다음에 특정한 관광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가 연계가 되면 도움 될 수 있겠지만 각자 자치단체 내에서 나름대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코스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8억4,9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반구대암각화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보행자 안내표지판설치, 관광지 표지판 정비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반구대암각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진입도로는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결과 일부는 시굴조사를 하고, 일부는 발굴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고, 저희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지금 선사문화전시관과 원시문화 산책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7억원 내려왔습니다. 시 재원이 모자라서 시비를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에 보면은 월드컵지정 숙박업소 안내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드컵지정 숙박업소 안내간판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월드컵 숙박대책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 '월드인'이라고 해서 월드컵기간 중에 호텔을 제외한 모텔급에 중·저가 숙박시설을 430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통해서 찾아오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월드인'이 위치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을 약 50군데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은 월드컵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다수 외지인이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거나 안그러면 외국인이거나 이런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움직이는 역 내지는 우리 문수축구장내지 또 다른 그런 특수한 관광지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위에서 숙박업소 가이드북 제작같이 이런 식으로 홍보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안내판이라는 것 같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이드북 제작을 저희들이 4만부 정도 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 50개 정도를 안내간판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보완적인 개념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걸어서 숙박업소를 찾을리는 없거든요. 어차피 길 잘 모르니까,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든가, 관광버스를 이용하든가, 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월드인'의 소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골목에 어떤 사거리라든가 이런데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내에 50개 정도 어느 골목에 갖다놔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역 앞 같은 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될 수도 있겠지만 역 앞에는 벌써 안내창구 정도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역 앞에 그런 자리에서 이런 가이드북 정도로 안내 그것이 들어가면 이런게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물론 또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공통사업이구요.

그러면 밑에 캐릭터 시범상품 제작이라고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캐릭터 시범상품은 어떤 종류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월드컵 때 울산에 관광상품으로 하나 내 놓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에 의해서 나름대로 인기가 좋은 종류를 선정을 해서 상품 제작을 5개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캐릭터화 시킨 해우리, 달호, 해랑 뭐 이렇게, 주로 해우리입니다.

이런 종류는 어떤 악세사리 전문적으로 맞추는 그런 회사에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판매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일정한 권한을 주면서 판매분의 일정액을 저희 시에다가 납입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시에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품 제작에 우리가 돈을 안들여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는 결국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므로 해서 홍보는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자치단체의 캐릭터라는 것은 지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키마우스라든가 이런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캐릭터는 잘 팔립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홍보효과를 노린 그런 캐릭터는 일단 인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품 판매가 잘 된다라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물론 자치단체의 캐릭터라 해 가지고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좀더 다른 타 상품의 캐릭터보다 어떤 선호도가 떨어져도 쉽게 이야기하면 모양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그만큼 고객들을 쉽게,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못 심어줘서 그런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캐릭터가 인지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선행사업에서 히트를 쳐야 됩니다. 미키마우스가 유명해지고 그 미키마우스를 이용해서 관광상품화시키면 애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데 자치단체의 캐릭터라는 것은 그런 선행사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정도라도 소요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회사와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울산시가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제작을 우리가 해서 지금 이 정도 해 가지고 판매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기간동안 저희 월드컵플라자라든가 경기장 주변, 주요 관광종합안내소라든가 이런데 전시판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쪽에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시국제여객터미널 신축이라고 했는데 설계비, 시설비가 9억9,6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38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임시국제여객터미널신축에 35억원이죠?

350만원…….

지금 앞에 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시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앞에 것은 설계비와 설계에 의한 건축을 하는 시설비 9억7,600만원이구요. 다음에 뒤에 것은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3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10억원을 목별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350만원은 부대비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대비는 통상 시설비에 따라다니는 것인데 도면복사하고 하는 이런, 보통 따라다닙니다. 시설비의 일정 비율로…….

그리고 이것은 ㎡에 46만5,000원의 시설비가 든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예, ㎡당…….

㎡당 46만5,000원 정도 같으면 건물이 뭐 그렇게 나름대로 잘 짓는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건물이거든요.

가건물이에요?

예, 가건물입니다.

여하튼 이런 국제여객터미널이 만들어진다 하면 가건물이라도 외국인들이 찾아오시는데 나름대로 이미지가 흐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들 필요성은 안 있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유의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세출재원을 국비하고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예비비에 쓸 수 있는 항목에는 지장 없습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심사할 때 제안설명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사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알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듣자 했는데 예비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항목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