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연일 정례회의 운영에 노고가 위원님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서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상설 일반시장인 장옥입니다. 성환, 병천, 입장에 저희 공시지가….

잠깐만요. 소리가 안들리니까 이쪽에서 앉으셔서 하시죠.

31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중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상설 일반시장인 장옥이 되겠습니다. 성환하고 병천에 공시지가와 건물 경과연수의 적용지수에 의해가지고 4,59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에 90억6,870만9,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거는 직업훈련기관에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380만2,000원, 공공근로사업이 21억3,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에 저희가 기반시설입니다. 3억2,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도비가 656만3,000원, 공공근로사업이 6억4,134만3,000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은 도에서 추천 지정한 겁니다.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입니다마는 이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작년보다 1,5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호봉 승급에 따라 봉급 인상이 되기 때문에 1,594만5,000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2,538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용은 예년과 특별히 저기되는 사항이 없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546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과 시정자문교수단 분과위원회 저희가 7명입니다. 참석수당으로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732만원이 섰고 휘발유 검사기 수선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에 한 150회 이상 휘발유를 체크를 하려고 시료채취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견을 4건 해서 고발 2건 하고 과징금 2건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총 9,96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원 정액제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역으로는 실업대책, 공단관리 추진, 물가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 또 도심공동화 업무추진으로 서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상적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것이 저희 과에 있는 여직원 하나 일용하고 국장실 부속실에 하나 있는 여직원 280일 계상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시찰 경비로 세웠습니다.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부담이 50%고, 20인이라고 한 것은 모범근로자의 날로 해서 매년 20인 전후로 해서 표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노사문화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견문이라든가 해외시찰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저축유공자 시상, 가격파괴 모범업소 시상, 모범근로자 시상, 노동조합 대표자 시상 등 근로자의날 시상금 관계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년과 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개략적인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경비로 1,2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일부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제서식 인쇄비등 일반수용비가 1,840만3,000원이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수당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현지지도감독에 따른 여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 생산등 재료비 4억, 인건비, 보험료 38억4,98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38억4,987만9,000원이 104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1억2,56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비로 97억1,897만4,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시설비가 92억3,739만9,000원과 감리비 4억5,571만원과 시설부대비 2,5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지난번 추경에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교체비로 에너지 교효율 기자재 교체와 풍세면 미죽2리에 농로포장사업비로 2억3,320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석유품질 채취용 유류 배상금이 126만원과 가격파괴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특별히 저기한 거는 없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조사 서식등 일반수용비가 1,044만원과 다음은 108페이지에 기준기 검사 수수료에 105만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125만원, 공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급량비 450만원, 계량기 검사하는데 분동 운반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현장조사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를 2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합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2만원을 계상했고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15억원, 이것이 저희가 98년도부터 2003년도 6월까지인데 그동안 목표액이 상당히 저희 예산형편상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전부 그동안 예산을 감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맞추어서 2003년까지는 15억, 15억, 30억이 나오기 때문에 출연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경영안정 출연금이 30억 정도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14억 정도 해야 되고 그 지역 기술혁신센터 출연금이라고 해서 단국대학교에 5년간 1억원씩 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요구시, 제출시에는 8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마는 건교부 토특자금 금리가 싸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어야 더 손해가 되어서 조기상환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수정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정발의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2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240만원 중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민원처리 서식등 일반수용비가 이 중에서 1,960만원과 4산업단지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516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과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관외여비 375만원이 되겠고 제3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흥산업단지 하수도시설사업등 5개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7억2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3억2,575만3,000원은 세입 대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23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기보고 서식등 일반수용비로 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528페이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석 및 직산농공단지 운영보조금으로 8,000만원 계상되었고 백석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등 5개사업에 대한 시설비 7,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지 내에 전부 시설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30페이지에 예비비 15억2,297만원은 세입 대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와 같이 명년도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그동안 많이 위원님들이 조건을 부여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심층 검토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에 해당되는 1식자료가 많은데 1식 안건에 대해서는 내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역도 모르고 1식 해서 작년에도 보면 그냥 넘어가가지고 1식자료는 내역을 일괄요청하시고, 지역경제과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5페이지에 풍세면 미죽리 농로포장이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상문화복합단지사업 바운다리 내에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소유자 농가들이, 제가 평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거의 미죽2구 대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원사업이니만큼 어차피 거기하고 연계가 되니까 저희에다 같이 농로포장을 해주면 상당히 농사짓는데에 좋겠다.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서 빠진 지역이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 부서에도 골고루 직렬상의 기술자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공단 같은데에 도로 같은 것도 뚫고 해나가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저기해주신다면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공사명이 농로포장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해주면 이게 차라리 낫지,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해당도 없는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차라리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이라면. 이게 해당부서가 아닌데 해당부서가 아닌데에서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잘못되었다고 하죠.

그거는 직원분들이나 이해를 하시는 거지만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되지. 아주 예산안 다시 나올때 명칭을 바꾸셔.

곽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일반회계는 101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어느 타시·도, 타군보다도 우리 천안시에서 한번, 도에서도 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선진지견학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생산성 향상도 있고 신 노사문화 정착도 있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파악을 해보니까 동남아의 싱가포르 같은 데는 노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전부 관광사에 물어보니까 금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선에서 2박3일 정도만 갔다 오면 충분하고 일본도 노사문화가 많이 정착된 곳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활동하는 데에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견문을 넓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매년 이런 행사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에 가서 실제 기업도 많고 공장도 많고 해서 이런 데에 저희가 머리를 돌려봤습니다.

노조 대표자들이 가는 겁니까?

노조 대표자들이 아니라 우선 모범근로자 표창받은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105쪽에 가스시설 교체는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겁니까?

예. 경로당 총 수로 한 겁니다.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교체는 뭐를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읍·면하고 동에는 다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전기 효율을 고효율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개발사업소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근로청소년 사업소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1억을 올렸어요. 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도 재원상 나누어서 하게 되어서 나누어서 계상한 겁니다.

기자재 1식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식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쭉 늘어놓기가 뭣해서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쪽을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심공동 업무추진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기능별로 해가지고 각 실·국 주무과에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6,00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2억7,072만2,000원이 되는데 자체수입으로 1억1,072만2,000원을 예상을 잡았습니다마는 차액 1억6,000만원 보조인데,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째 감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시설확충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료를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략적으로 평수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화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1,700만원이 감되고 명년도에 가서는 조금씩 수입상으로 늘고, 주로 그게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시설개선한 것이 이쪽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회의실 운영하던 것을 지하에 있는 책방, 도서관을 이 위로 올려가지고 오히려 더 세입상에 임대료를 더 받고 또 그 공간이 있던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곳을 더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 시설확충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더 늘어서 사실상 운영비는 덜 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금액이 줄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근로자를 위해서 목욕탕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현실성이 적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해놓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점차로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을 임대해준다든가 다른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 밑에 105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가스시설 교체에 475개소가 있는데 이 475개소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전체 경로당이에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가스시설은 되었는데 이거는 LPG가 아니라 LNG예요.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스시설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LNG든 LPG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475개소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바꿔주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자료는 475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되 다만 97년도2월14일날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최적거래시설로 전환하라는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을 위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정비하는 것은 동 호스를 강관으로 바꾸는 거하고 계량기 설치하고 또 조정기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가스업체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가스업체에서 거저 안해주죠.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가스시설을 교체한다고 하면 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시설물이 고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회복지시설쪽에서도 요구를 해가지고 가스시설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전체를 가스시설을 교체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 된 것은 현장확인해가지고 제외해야 될 것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규하고 475개소 경로당 개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107쪽에 창업민원신청 및 사업계획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0원씩 100부에 2종이거든요. 2종이 어떤 건지, 샘플은 있습니까?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28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백석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보조금하고 직산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중간에요. 거기에서 지금 4,000만원이 감되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이유는 금년도 이자가 그 전에는 8%씩 되었는데 이자가 한 5% 적용되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보조금 지급하는 건데 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서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1억2,000인데 예산액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4,000만원이 감되었다면 몇%가 감된 겁니까? 30% 이상 감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감된 이유가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이자율 가지고서는 감되었다는 얘기는 설명이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서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백석농공단지 차선도색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식자료를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심의 첫 번째 과라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공공근로가 국·도비 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4억. 집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내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올해는 집행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사업 추진하는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배경이나 목적 취지에도 맞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성동에서 일하던 분을 부성동에서 연고가 있어서 다니는 걸로 연고지 배치를 합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부성동에서 일하던 분을 청수동이나 이런 곳에 배치해서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입장으로 간다든지 하면 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신청했던 것보다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로 저희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가 질문한 뜻은 그거 가지고 지역에서 여론이 있어요. 놀러 간다.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질문드린 거고, 애로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집행을 잘 해주시고, 105페이지 풍세 미죽리 건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부분, 출연 초기부터 출연금 끝나는 시점까지 현황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각종 일반수용비에 각종 인쇄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 뒤에 또 개선하겠다고 말씀해주셨죠?

예.

개선된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도 확실하게 해주십사 이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홍기위원님이 풍세 미죽리 2구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로포장 폭이 어느 정도 되며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는 건지, 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요?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지구 내는 아니고 미죽리 2구 경작지가 거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농로 폭을 일률적으로 자를 수는 없는 거고 소하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우기시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한 4m 내지 5m선에서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그동안은 이때까지 한 구석에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숙원사업이니까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는 예산순위 우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영상문화복합단지 그런 저기에서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면 뭐 산업단지 공단 옆도 안 해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을 해줄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는데 이것만 지역경제과에서 딱 차올라왔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별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이홍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테크노파크 출연금, 경영안정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작년에 우리가 5억 출연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15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98년도부터 2003년도 6월까지 원래 총 출연금 목표액이 50억이에요.

당해연도에 15억 넣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넣는 겁니까?

그래서 그동안 기 출연한 게 50억 중에서 20억 밖에 안들어갔어요. 5억씩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측에서는 천안시를 위해서하다시피, 천안벨리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재원을 해서 2003년도 6월까지는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출연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동안도 예산부서에다가는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나누어서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카트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저희가 2년동안에 30억 남은 거를 가지고서 한다면 15억씩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거기에서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라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테크노파크에 출연을 우리가 일정 금액 하기로 했을 때 연연이 약정된 금액이 있었는데 작년 틀리고 또 금년 틀리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조삼모사격으로 틀리단 말이죠. 50억을 주기로 약정이 되었으면 당해연도에 얼마, 다음에 얼마,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가야지 5억 했다가 15억 했다가 또 내년에 5억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2003년 6월까지 다 넣어달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으면 사전에 출연하는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맨 처음에 등원해서 보고받을 때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당시 조태훈실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2,3년 사이에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우리 이홍기위원께서 한번 내달라고 했는데 이걸 내주세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출연금은 금년에 왜 5억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기 출연이 한 30억 되었어요. 14억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매년 올릴 때는 연도별로 해서 올리는데 중간에 저기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5억을 올린 거예요.

같은 맥락이구만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는 914억7,93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는 108억6,000만원이 늘어난 1,233억9,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세 108억6,000만원이 늘어나는 원인은 주민세에서 73억8,100만원이 늘고 주행세 자동차는 3년마다 5%씩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는 줍니다마는 그 대신 주행세가 신설입니다. 이 주행세는 뒷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먼저 농업인의 프로를 줄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세에서 예산이 줄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축세에서 예산이 주는데 도축세는 돼지값이 하락되어서 도축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올랐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세율 인하로 해서 교통세의 2/3%를 주행세로 하기 때문에 교통세에서 부족한 것을 주행세로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15억이 줄은 거는 과년도 수입을 너무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욕심껏 많이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너무 경기침체도 있고 회사 부도가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줄여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주민세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 언제부터 올라있죠?

금년 1월달에 다시 오른 겁니다.

얼마에서 얼마씩 오른 거죠?

먼저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원인은 실제 너무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싶어요. 읍·면지역은 3,000원, 우리가 인상하기는 한건데 시내권은 4,000원, 읍·면은 3,000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로 해서….

읍·면하고 동하고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시·군통합을 할 때는 어느 기간까지는 인상을 안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통합의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이렇게 인상해놓고서 실제 피해를 보는 거는 누구냐, 우리 읍·면지역만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시내에서 3,000원 받았어요. 1,500원인가? 그런데 읍·면에는 800원인가 700원밖에 안했는데….

통합하고 한참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났어요?

통합을 1995년도 6월13일날 했어요.

지금은 같아야죠.

어째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보자구요. 대지나 지가로 따진다면 오히려 시내는 4만원 내야 되고 촌은 3,000원 내야 돼요. 물가나 모든 걸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대신 시내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잖아요.

어디는 안 내요? 촌도 다 내지.

간담회식이 되니까요, 이거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에 대해서 총 농정과 소관 4억9,9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매시장부대시설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억2,675만3,000원인데 시장사용료가 2억1,979만8,000원, 농협공판장 청과, 천안청과 두군데 합해서 2억1,9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점포사용료는 6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106억186만원으로 전년보다 55억8,314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9억7,117만2,000원이고 도비 9억115만8,000원과 시비 57억2,95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공통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115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지원비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1,89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경상예산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억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억6,380만원은 기타보상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가서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억7,6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열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억8,0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가 3,350만원과 민간이전이 2억1,75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7억2,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관리에 대해서 41억7,5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24, 125,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는 여비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재료비 1,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80만원, 민간이전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전부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보조사업이 되겠고 자체사업에 가서는 시설부대비, 시설비 해서 백석동 유리온실 난방기등 추진사업에 대한 1억과 안면도 꽃박람회 연중시설비와 도매시장 출입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회의실 회의용 탁자 10개 100만원과 감량기 쓰레기분류 및 이송장비 4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정분야의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2쪽의 세입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죠? 지금 2억1,979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전년도도 거의 비등한 사항입니다.

아니, 숫자를 지금 말씀 못드리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그러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액이 5억7,4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늘었습니까?

이것이 세정분야하고 기타사용료로 해서 늘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봐야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니까 1억8,3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늘었는데 늘은 부분이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전년도 사항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이것이 보니까 세정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여기 죽 포함해서 토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농정과의 시장사용료는 거의 같다는 얘기죠?

예.

농협공판장 사용료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모내기 및 벼베기 노력 지원 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나요?

아니에요.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거의가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국이나 아니면 전체 직원들 형편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아니면 평일날 차출되어서 지원을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11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번에 농산물종합축제가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행사 치르는데 많이 부족한게 있어요. 그래서 1억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정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 올린 사항입니다.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119쪽에 국내여비에서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하고 양곡창고 지도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 신설된 거죠?

예.

122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RPC보존금 있죠?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2억1,750만원인데 이것은 RPC 3개소 성환 농협을 통해서 일반 RPC 해서 3개소인데 총 그 분들이 1년간 벼를 매입하는 데 따라서 한 145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10% 이상의 돈을 융자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3% 보존을 해 주신다고요?

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계상을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동못자리 설치지원에 대해서 1식 3억이 올라왔죠? 123쪽 제일 위에요. 여기가 먼저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1식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대도시 농특산물 시식 홍보 및 직거래 사업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성거농업경영인들이 강남터미널에서 포도를 갖다가 서울 시민들한테 시식해서 홍보 판촉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9쪽 시설비에서 백석동 유리온실 난방기등 추가시설 해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식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까?

이것이 백석동이 쓰레기장을 처리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유리온실을 430평을 사실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해놓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미비점이 많아서 운영을 못해서 거기에 따라서 받침대라든가 스프링쿨러, 커텐, 환기시설, 작업실, 칸막이 이런 등등을 해줘야 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개소인데 지금 1억에 대해서는 1식의 개념이죠?

그렇지요.

그 밑에 안면도 꽃박람회 연중시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시·군별로 부스를 한 10평 가량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의 특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면도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장 도매시장 주차선 도색 주차블럭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이 지금 그 동안에 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좀 서론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매시장 기능이 지난 몇 년 전에는 거기 사무관 하나에 주사 둘에 직원들이 한 십칠팔명이 있었는데 1개계에서 몇 명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예산상으로 소홀해요. 그래서 주차라든가 여러 상태가 나빠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 주차선이나 또 거리에 따른 시설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서 대부분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붙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많은 액수가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2회추경까지 한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5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 예산이 100이라고 와서 작년 대비 2배 이상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시기적으로 규칙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1회추경하고 2회추경에서 많이 2배 이상이 붙어서 100억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00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명년도에 가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할 때 별 변동이 없는 것인지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안 섰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추경에 섰어요. 이와같이 정부시책이나 또 갑자기 어떠한 재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이 많이 변동이 됩니다. 지난해는 1월7일날 폭설로 인해서 천안지방에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농업정책이 이런 식으로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겠지요?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면 그 때 또 붙이고. 그러면 본예산 심의를 요청하셨는데 100억의 예산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붙고 시비까지 붙은 예산을 제하면 순수하게 농정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당장 계수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하자면 국비와 도비가 붙으면 자동으로 시비부담을 시키는데 그 부담까지 포함된 것을 다 공제하고 총 금액이 본예산이 100억인데 시비까지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인건비 빼고.

한 30억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어림수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 70%는 전부다 어떻게 보면 의무부담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고, 그쵸? 30%정도는 실제 농정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붙는 것이겠죠? 농정과 예산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18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총19억원 작년에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58억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도 19억원 쪽에서 이것이 1회추경, 2회추경을 전부 합산해 보니까 74억이 돼요. 그러니까 58억이면 추경까지 합하면 적은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 항목에 1,2회 추경으로 올라와서 더 붙어 나갈지 모르는 거죠? 그때그때 변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123쪽 특작관리쪽을 봐 주시죠. 이 특작관리는 이것은 특별히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붙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7억이 작년예산인데 이번에 41억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특작관리부분은 작년에 1,2회 추경을 포함해서도 27억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41억 정도로 증액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항목이 많으니까 다 제가 지적하기는 어렵고 어느어느 분야에서 새로이 하는 부분이 과연 20억 정도를 증액요청을 했나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붙은 게 있는게 있는데요, 글쎄요, 큰 사업 돈이 몇십억, 몇억이 붙어서 이렇다 하는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특작사업에 사업예산 쪽에서 국·도비가 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24쪽, 125쪽, 126쪽, 7쪽 여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나머지는 국·도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농정과에서 금년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특별한 사항은 여기에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거의 다 하던 것이고 조금 있다고 하면 도매시장 전산망 관계가 이것이 금년 후반부터 내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작부분도 국·도비가 붙어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구만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차이 있다 하면 한 5,6억 정도 새로운 사업으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해서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이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개소에 한 60에서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당 한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면 창고식으로 해서 오이를 재배한다든가 포도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집하장으로 해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지어서 한 군데 모여서 서울이나 어디로 유통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된 물건을 한 군데에 모여서 출하하도록….

예, 그러니까 오이농가가 20군데, 30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장소에 몇월며칟날까지 갖다 놓으라고 하면 거기서 직접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관리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지금 갭이 9억 정도 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수영장쪽에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지금 다른 사설수영장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올리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클 것이고요, 그렇다고 더 내려서는 그 갭이 클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가 먼저번에 조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 금액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못느꼈거든요.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입장료를 내린다고 하면 그 갭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전에 경영평가를 해봤는데 지금 약간 50%를 상회합니다. 수지분석에서.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이 어떤 서위원님 말씀대로 수지분석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공익적 기능에서 떨어지고 공익적 기능을 너무 중시하다보면 사설 체육시설업을 하는 분들로부터의 반발과 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니 경영마인드니하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한 50%에서 55% 정도면 상당한 적정한 수준이랍니다. 다만 공단이 이루어지면 한 70% 정도만 돼도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운영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전국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것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측면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총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8,728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6억3,6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예산과목 용어가 위원님들이 생소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임차료인데요, 이것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크레인 및 차량인데요, 이것은 소결핵이라든지 부르셀라병 이런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환축에 대해서 살처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장비임차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유류대인데 이것은 가축전염병 이환축에 대한 매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이웃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시설에 의뢰를 해서 소각에 필요한 유류대로서 18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관계로 해서 가축방제차량 2.5t 차량 1대를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에서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비라든지 유류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토록하고요,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하고 하절기 축사소독약품입니다. 이것은 요즘 자주 발생하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비로 해서 긴급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여름철 하절기 축사소독약품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젖소개량육성사업은 그 동안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소독에서 160만원 ×1식 해서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가 170농가에 사육두수가 17만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콜레라 비 발생지역에 한해서 대일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돈콜레라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가축소독약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정족수가 안돼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학술용역비있지요? 공원조성계획 입안용역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쌍용공원이 160만 훼베입니다. 월봉공원이 38만2,000, 그래서 소송이 두 군데인데 한군데는 이겼고 해서 앞으로는 공원으로만 지정을 해놓고 기본용역이 없다 해서 많은 행정심판을 가면 저희가 지는 사례도 있고 해서 기본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기본 설계는 뭐냐면 그 지형 지세에 맞게 골프장도 들어갈 수 있고 스포츠타운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로도 해서 시민들이 봉서산이라는 것만 쳐다볼 수 없는,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저희가 천안시에서 해서 민간인이 피해가 없게, 산을 가지고 있어도 민간인이 피해가 없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간에는 이런 걸 빨리 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놓은 게 청수공원, 일봉공원, 이게 이제 쌍용공원이 세 번째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안서공원, 성산공원, 등등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육공원 시설부지는요?

이것은 경기장 옆에 보면 솔밭이 있는데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시민에게 맨발로 등산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줘가지고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면적에 맞는 시설을 할려고 한 겁니다.

아까 설명을 151쪽에 어린이 공원 조성 성정동이라고 했는데 땅을 사신다고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93년도2월18일날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정순서대로 땅을 사줘야 하고 2020년도7월2일까지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땅을 안 사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는 땅을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161쪽, 시설비에서 산촌종합개발 3년차가 올해로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광덕입니까?

광덕 버스종점있는 데요. 상사부락하고 해수부락 두 군데예요.

이거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163쪽에 산불진화차를 3대를 사시는데 이거 사면 우리는 몇대나 돼요?

6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3대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대개 주면 몇 년에 한대씩인데 전부 다 3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3대 쓰고 있고 앞으로 3대를 사는데 요새는 장비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제일 우수한 차량을 살려고 하고 하니까, 현재 3대 가지고 있는 것은 광덕, 풍세, 이 두 군데를 카바할 수 있게 하고 동면하고 병천을 카바하고 목천하고 북면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왜냐면 봄철에 산불이 나도 시내에서부터 출발을 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무전으로 위원님들께서 1억5,000만원을 올해 해주셔가지고 사무실에 현재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까지 쫓아가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에서 천안시 관내 임야를 카메라로 저희가 봐가면서 산불조정도 하고 뭔가 조금 낫지 않을까, 올해보다 산불 끄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같이 사무실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산불은 덜 날 것 같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풍세, 광덕, 병천, 북면, 동면쪽 산림이 있는 쪽이 면단위가 많은데 불이 나서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조기진화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165쪽을 봐주세요. 삼거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저희 삼거리공원은 올해 5억을 들여서 1,260평을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평당 23만원, 샀는데 2002년도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1,300평, 앞으로는 8,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앞으로 1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땅 사는데는 아주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속에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또 삼거리공원 연못에서 물을 안빼가면 농사짓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 분들도 천안시에서 땅을 사주었으면 하는 심정이고 저희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으로 해서 저희가 사고 그러니까 부지매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국도1호선에서 20m 도로폭을 확보해가지고 국도1호선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전부 다 샀습니다. 5억을 들여서 1,260평밖에 못 샀습니다만 저희가 20m 정도 들어가는 입구를 넓게 국도1호선에서 들어가서 넓게 사놓았으니까 앞으로는 흙만 채워가지고 흙도 예산을 안들이고 나오는 흙을 받아가면서 점차 부지를 매입을 해가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땅을 빨리 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땅을 사면 그것을 가지고 삼거리 전체 용역을 다시한번 줘가지고 삼거리공원 조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호두상품박스를 1,000원씩 5,000개를 해주는데 이게 없었던 항목인데요.

왜냐면 작년도도 500만원 해줬습니다. 호두가 282농가가 있습니다. 광덕에 270농가 95% 정도가 있는데 농촌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호두살리기도 광덕 부락 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박스지원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호두나무 길러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적게 나와서 애로가 많은데 이것만이라도 농촌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삼거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총 면적이 636.48㎢죠?

예.

그러면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만4,399㏊, 54%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 면적의 54%가 임야다. 상당한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54%속에 도시계획상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원으로 들어가는 임야도 포함이 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이런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으로 알고 150쪽 질문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쌍용공원하고 월봉공원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천안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 지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공원법에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결정에 따른 일몰제에 따라서 앞으로 사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국가 계획이. 내내 쌍용공원이나 월봉이나 안서공원이나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면 장기계획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안 사줘도 되는 겁니까?

사줘야지요.

그래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놨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론 공원이나 임야에 공원을 많이 세우는데 천안시 면적보다도 과반수가 넘는 면적이 임야부분이고 그 중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지정된 부분은 앞으로 천안시에서 전부 사줘야 되는 공원일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면적이 많을 게 아닙니까? 지금 소방도로도 10년,20년 되어도 못해줬다고 난리를 치는데 공원에 대한 이것을 사준다고 하는 게 일시에 시기가 풀려가지고 2003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산림과에서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대토해 줄 거예요? 시유지하고.

2020년도 안에는 저희가 다 사줘야 되지요.

미루어놨다가?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심지이고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쌍용하고 월봉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도 형평에 맞추어서, 왜 여기 공원만 사주고 다른 공원은 못 사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혜를 줄려고 하면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도의 어떤 기다림속에서 토지매수를 해줄 수 있는 희망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만 하지 말고. 자,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일부는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매수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요. 다른 공원지역도 공원으로서 계속 존치가 되는 지역 같으면 그런 장기계획이 서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예.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사주고 동부권에 있는 공원은 안 사준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때이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164쪽에 정자설치건인데 지금 천안시에서 정자를 설치해 준 게 이번에 성남, 풍세가 올라왔는데 작년까지 해준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편익시설만 해줬어요.

정자는 이번부터 취급됩니까?

왜냐면 성남면 용원리는 마을길이 바로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나무가 죽을 위기가 있어서 마을 이장이 논을 내놨어요. 그래서 길을 돌려서 내서 거기는 불가피 이것을 원을 해서 해주고 정자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길을 외곽으로 내는 대신 거기다가 “포장도 뜯어주고 정자도 하나 지어주시오” 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풍세 가송리는 느티나무가 한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예닐곱 개 내지 열 개 집단으로 되어 있어서 가보면 노인네들 고속도로 밑에서 서까래인가 주어다가 비닐장판을 덮어서 노인양반들이 놀고 계시길래 빨리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군데 넣었습니다.

과장님께 이것을 올린 것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본 취지는 이번에 첫 번에 성남하고 풍세에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정자를 지으시는 것인데 이것이 보호수 밑에 짓는 겁니다. 다른 일반 나무가 아니라. 이런 것도 금년에 풍세, 성남을 했으면 북부4개 권역도 찾아보시라 이거지요. 아니, 거기라고 해서 보호수가 없고 그만한 사정이 없겠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입안하고 올릴 때 어느 한쪽이나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더군다나 산림과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 면적의 과반수 이상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균형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풍세,성남이 그만한 사정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시범적인 운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평이 좋다고 하면 다른 데도 찾아서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329페이지 시설비에서 매표소 자동발급기설치와 정문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매표를 인쇄용지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입장객하고 가끔 트러블이 생깁니다. 영수증을 줬느니, 안 받았느니, 숫자가 안 맞느니, 그래서 전산으로 해서 인원수하고 차량 저기를 찍으면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정문 매표소는 정문이 있는데 그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 쪽 위 주차장있는 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표소를 설치해서 그 쪽으로들어오시는 분들도 입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수련관하고 주차장 연결도로 개설이 그것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쪽 수련관에서 위에 공원관리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이 없어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코자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329페이지에 잔디구장 급수시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급수시설을 해서 잔디구장하고 천안인의 상 앞에 잔디광장을 태조호 물을 이용해서 펌핑해서 쓰려고 합니다.

천안인의 상 밑에 있는 잔디가 잘 안 살던데….

전에보다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나아졌는데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잘 배수가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쪽 배수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수시설도 그렇고 또 사람들 피크에 오면 안 들여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좀 밟고 그래서 좀 황폐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시설을 하고 하면 내년도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바닥 보수 한 것을 사진을 보니까 이것이 어제 처음에 시공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수련관 시설할 때 95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야외다보니까요, 이것이 겨울에 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천변 석축보수는 언제 한 거예요?

이것도 처음 수련관 생기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을 놔두면 침식이 심화되어서 올해 미리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m당 25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이 석축이 저기해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주차장하고 수련관 연결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거기는 오솔길같이 사람들이 하도 다니고 해서 지금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포장만 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새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고요, 소내에 위치해 있는 도로입니다.

50m를 포장을 한다고요?

예.

이것이 공원인데 포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 뜻을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좀 자연친화적으로 강구해 볼만도 한데 아스콘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기존 옆에 연결도로가 그런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쪽에 보니까 건너편에도 도로가 되어 있죠? 그거와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곧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작년에 2차추경까지 성립된 예산이 7억7,796만9,000원인데 이번에 한 16억 정도로 상향이 많이 되어서 왔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먼저 해 주세요.

저희 북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주차장 부지를 환지를 받았는데 그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환지된 토지매입비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