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코자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에서 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총계의 대폭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28%, 지방양여금 27% 증가등 의존재원 증액이 그 주된 재원으로 그 동안의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사료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총액은 1,174억9,817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억2,92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우리시 예산총액의 56%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28억8,337만3천원이 증액된 711억1,22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 원인은 예림교 재가설사업등 건설, 도시분야의 순수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주요 증감액은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7억4,609만5천원이 증액된 180억9,39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가원인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부담금 74억2,200만원이 신규편성으로 인한 증가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밀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4억원외 6건 10억2,935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채무부담행위는 공용청사 용지매입비 3억1,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상환이 전년도보다 19억7,857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어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이 돋보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부 예산의 경우 국가 고유사무에 대하여 시비를 부담하게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자상환의 경우 당초 약속과 달리 국비지원이 전무하며, 도의 고유사무의 경우 그 사업의 시급성은 십분 이해되나 도비 지원이 전무한데도 2억5천만원이 넘는 시비를 투자함은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부담 경위등의 상세 (제58회-산업건설 제2차) 한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진행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비 부담과 유사한 밀양댐 하수처리비 부담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부담이 아닌 물을 사먹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도 이해하기 어려운 독소적인 제도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도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의 경우 5,500여만원의 시비로 후계농업인에게 주 2회 무료배부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실질 소득증대 기여도의 검정없이 관례적이고 일방적 배부로 일부의 경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바 세심한 검정과 여론조사등을 통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농업인이 최신 정보를 접하여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가입비의 보조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농어촌 하수구정비의 경우 29억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나 그 사업 관장 부서가 관련 기술공무원이 전무한 허가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므로 가능하다면 부서간 다소 업무조정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구체적 설명청취 및 심층심사 대상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마치고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수정후 예산총액은 1,199억7,470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억574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예산총계의 55%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추가보조금이며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은 밀양강 하수도준설사업 7억7,1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5천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8억9,600만원으로 수정요구되어 그 편성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계속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바 2002년 당초예산편성시 이미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제출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안으로 매년 되풀이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을 설명할 때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밀양댐주변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26건에 56억3,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6건을 건별 보고드리면 구천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입니다. 이것은 산내-단장간 도로를 연결하는 구천도로입니다. 다음 사촌도로에 4억4,700만원, 고례 세천정비에 1억, 풍류동 진입도로에 3억, 범도마을 정비에 3억, 677페이지입니다. 법흥 소하천정비에 1억5천만원, 구기 소하천 정비에 2억, 중리 소하천 정비에 2억, 중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 용소 마을정비에 1억9천만원, 장자골 진입도로에 1억, 무릉 안길포장에 1억2천만원, 지시동 진입도로에 1억, 국전 연결도로에 3천만원, 사연 마을안길에 2억2천만원, 사연 소하천정비에 1억,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동화마을 안길포장에 1억5천만원, 구천 소하천정비에 2억5천만원, 태룡 농로포장에 2억, 모래밭들 기반정비에 3억, 바드리 농로포장에 3억, 골마 농로포장에 2억5천만원, 사촌 농로포장에 1억, 사연 농로포장에 2억, 구촌 농로포장에 2억 그리고 밀양댐 주변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67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비입니다. 이것은 밀양댐정비사업 전체 금액중에서 국비가 90%고 그중에 시비를 10% 확보해야 됩니다. 전체 금액중에서 시비 10%에 해당되는 5억4,3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7㏊에 4,450만원 이것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6%고 시비가 14%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2개소에 산외면 다원과 청도면 구기입니다. 전체 22억4,8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실시설계비에 5,2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6억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역시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4,792만원 확보했습니다. 국비, 도비 50%, 50%입니다. 다음은 부북면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을 확보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암반관정 1공에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산내면 발음지구에 17㏊를 실시합니다. 이 돈 4,854만원은 가을착수분만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에 822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청도면 두곡리에 가곡소류지 용수로설치에 1억원 확보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상동면 유산부락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3억1,100만원 확보했습니다. 도비, 시비입니다. 상남면 서부 배수로정비공사 700ｍ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사포용수로 정비공사 450ｍ에 5천만원, 교동 소류지 보수공사에 2천만원, 산내 건너마을보에 4천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보수 20개소에 2천만원, 활성 양수장 매입비에 3,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3개소에 7억8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유상 소하천과 부북 춘화 소하천, 내동 소하천으로 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역시 하천관리 시설비중에서 국가하천 준설사업 시비부담금 5억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01년도에 국비 23억3,30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부담 해야될 금액 11억6,800만원중에서 2회 추경때 5억8,400만원 확보하고 나머지 반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신포 소하천공사에 1억 이것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하남 귀동 소하천공사에 8천만원, 상동면 금곡 소하천공사에 9,800만원, 초동면 신호 소하천공사에 9,600만원, 상동 고정 소하천공사에 7천만원, 산내 임고 3리 소하천공사에 7천만원, 오방 소하천공사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범평 소하천공사에 1억, 삼랑진 금곡 소하천공사에 6,500만원, 조동 소하천공사에 7천만원, 원압보 제방보수공사에 5천만원, 송백 제방보수공사에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로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역시 하천관리, 자체사업비로서 고수부지 조깅코스를 만드는데 남천교 제1수중보에서 삼문동 변전소 옆을 돌아서 밀주교까지 가는 고수부지에 조깅코스를 만들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소하천이 106개소 142㎞가 있습니다. 이 소하천을 정비를 하고 나면 매년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해시 많은 피해를 입고 해서 금번 예산에 1억 확보해서 소하천을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수중분수대 도색 및 정비공사에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삼랑진 청용 소하천 정비공사에 6천만원, 부북면 후사포 소하천 정비공사에 6천만원, 상동면 구곡 소하천 정비공사 9천만원, 산외면 엄남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상남면 마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7천만원, 무안면 죽월 소하천 정비공사에 8천만원, 청도면 두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6천만원, 내일동 새터 소하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가곡동 멍에실 소하천 정비공사에 6천만원, 하천관리 입간판정비 20개소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역시 하천관리 자체사업비로서 일류제 낙차보설치 200ｍ에 4억, 수중분수대 조명시설에 4천만원, 기산 소하천 복개에 5천만원, 금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상단부에 나오는 일류제 낙차보 설치공사는 현재 용두목을 넘어가는 일류제가 있습니다. 그 일류제에 애프롬을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돌망태하고 사석으로 애프롬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해시 마다 매년 유실되기 때문에 애프롬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695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대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밀양소방서에 자금전도하는 금액입니다. 인명구조장비구입, 수난인명 구조장비, 수난 사고예방 119 이동구조대 운영등 밀양소방서에 자금을 전도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696페이지 재해재난대책 강우량 측정기 교체 2개소에 1,600만원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청에 있는 강우량기하고 산내면에 있는 강우량 측정기가 노후되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청과 산내에 있는 것을 2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드린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1억2,644만5천원을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을 3,161만2천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까지는 경상적인 경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70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 접도구역관리비가 국비로서 430만원 보조를 받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중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전체 16건입니다. 그중에서 거족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시비 50%해서 1억, 하남읍 해동도로 확포장사업에 4천만원, 706페이지입니다. 부북면 상감도로 확포장사업에 6,200만원, 고정도로 확포장사업에 6천만원, 보라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시전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동산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인산도로 확포장사업에 8천만원, 구미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죽남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다음 707페이지 부북면 월산도로 확포장사업에 3,800만원, 하남읍 대평도로 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신기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법흥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외산도로 확포장사업에 9천만원, 산내면 송백1도로 확포장사업에 7,500만원 다음은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공사에 23억1,771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80%고 시비 20%로 재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수월할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2개소도 21억9,319만원으로 예산확보했는데 이것도 양여금 80%고 시비가 20%입니다. 이 4건은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받기위해서 구분을 해서 읍면지역 사리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이렇게 해서 양여금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제목을 변경시켜놓았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비에 5억4,039만원 확보했고, 예림교 가설공사에 50억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36억120만원이고 시비가 14억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예림교를 준공할려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시비가 10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올해 예림교가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41억5,3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80%, 시비 20%입니다. 2002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3천만원, 실시설계비에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를 설계비하고 기본조사비를 확보한 것은 2003년도에 할 장소를 미리 조사 설계를 해서 양여금 신청하는데 기본자료가 되고 바로 2003년이 되면 사업을 발주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예림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9,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입니다. 그 보조사업중에서 감정수수료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별도로 명시를 했고, 도로건설 자체사업은 춘추계 도로정비사업에 1억, 전읍면동에 실시하는 긴급도로 보수사업에 1억, 하남 남전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남명-삼양간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1억5천만원 이것은 검문소에서 얼음골 바로 들어가면 신명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하고 얼음골들어가는 교차지점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부분 정비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범평-차월간 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중앙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고사 진입로 포장사업에 4천만원, 712페이지입니다. 대흥동-평촌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 수산 시가지 정비공사에 6천만원, 소태 진입로 덧씌우기공사에 5천만원, 상동면 매일교 가설에 4억 이것은 중섬들에서 가곡으로 나오는 교량을 당초 중섬들에서 가곡 앞동네로 교량을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연장도 길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섬들에서 신안쪽으로 교량을 만들어서 나오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비도 5억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교가설 실시설계비에 5천만원, 구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3천만원, 상감들 중앙농로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구 수산교 유지관리 부담금이 6,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와 분담해서 구 수산교 차량통행 제한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기동대 운영, 경상적경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구입에 7,500만원, 120자원봉사활동 자재구입에 100만원, 120 민원기동대 방한복구입에 6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대운영,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도시가로등설치공사에 6천만원은 현재 26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보안등 설치공사에 2,6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4천만원, 입체화교차로 가로등설치공사에 6천만원 이것은 예림교, 남천교등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암롤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암롤박스를 만든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외 금곡 체육공원 공원등 설치에 2,760만원, 삼문강변도로 불안정 가로등 교체에 3,99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시 서울시등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해서 불안정 가로등을 교체하도록 하고, 노후 가로등도 역시 1,500만원 확보해서 시내 일원을 정비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중에서 88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중에서 중간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밀양강 하도준설사업 1.7㎞에 7억4,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준설사업과 같은 명목의 사업비입니다. 국비를 67% 지원 받고 시비를 33% 확보해서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가곡동, 용평, 상동면, 삼랑진쪽에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4억9,423만5천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에 470만원이 있고 다음 89페이지 하단부에 도로건설사업예산, 자체사업중에서 시도 1호선입니다. 삼상교가 놓아지면 거족에서 삼랑진 상수도 취수장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시도 1호선입니다. 거족도로 개량공사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는 125페이지에 나옵니다. 1건 있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자체사업비중에서 죽곡배수장 이설 및 전동기 교체공사에 3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3억을 확보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그게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이것은 밀양댐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얼마전 읍면 감사보고때 단장면장님께서 단장천 2급 하천제방을 보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밀양댐 주변정비사업이 전체 140억이죠?

예.

그 돈으로 위험한 제방을 보수를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단장면장님 답변이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편리하는데 할려고 해서 못했다 했는데 여기도 시비 부담이 5억4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야말로 재해에 위험이 따르는 2급 하천 단장천 같은데 내년도 우선 배정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은 면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면에서 취합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을 사업결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차후라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로도 중요합니다만 위험한 하천제방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81페이지 하단부에 보조사업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사업장이 확보되었습니까?

전체 16억2,500만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14%, 도비6%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한 것은 우리시가 10개 지구에 6.4㎞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4개지구에 9.6㎞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잠정 결정은 되어있습니다.

잠정 결정은 되어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 보고한 것은 되어있습니다.

잠정 결정되어 있으면 그 이외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하게 되어있죠?

예.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해주시고, 708페이지 중간에 농촌도로 확포장 이것도 사업장이 확보되어 있죠?

이것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가산-운정, 부북면 춘화-무연, 삼랑진 안태-검세, 산내면 임고-가인에 12억6,700만원 확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로 부터 양여금 받을 때 위치를 보고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국가하천준설사업 시비부담금에 5억8,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하천은 시설비를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하천은 시설비를 건설부에서 보조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하천 준설사업할 때 전부 23억3,3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시비부담금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담금을 작년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반을 확보합니다. 2회추경때 반 확보했고.

예.

몇% 합니까?

명확하게 몇% 해라고 명시하는 것이 없는데, 보통 10% 내지 20%하는데 이것은 전체 40억중에서 16억 확보합니다. 전체 23억3,300만원을 현재 지금 국비지원 받고 그 중에서 11억6,800만원을 시비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전체 약 33%가 시비확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낙동인도교 청원경찰 있죠?

예.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인가? 그때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이게 지방도일 때 자치단체 남쪽지방에 책임지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도비보조도 받지 아니하고 전액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도와 협의해서 우리시비를 줄일수 있든지 아니면 전액 도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안하도록 해야된다!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인도교 청원경찰이 4명이 근무를 하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시키고 또 교량안전에도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2-3년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했는데, 구조조정때 인원감축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비를 부담해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지난 8월25일날 국도 58호선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감사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도가 승격됨으로인해서 현재 국도상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 측면은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대두시켜서 인건비를 국비에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설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수인계할 때 그것을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동안에 인건비 주고 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게 부북 신흥지구죠?

예, 그렇습니다.

잘알다시피 낙동강 수위가 올라와서 뒤의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부락이 침수된 지역인데, 사업지역으로 선정된지는 오래되었는데 국비 1억원만 되어있는데 도비, 시비 지원이 안됩니까?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실시설계하고 시작되면 국비 받으면서 도비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억 가지고 어디다 붙여서 어떻게 시작할렵니까? 나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우선 시작하면 당해년에 끝나지를 못하고 여러해를 끌텐데 시행해서 효과를 볼수있도록 검토를 해서 무리없도록 해주세요.

전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해놓고 1억 가지고 이것은 단기간 할 수 있는 시설은 하고 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국비가 조금 온 모양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6페이지입니다. 56억 이게 단장면 댐주변지역 국비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해줘서 고맙고, 그 지역이 그로인해서 입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50몇억을...... 이거 몇 년간 지속하도록 되어있죠?

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입니다.

56억이면 26건에 2억짜리 공사를 해도 다 되겠네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그 지역을 봐서나 밀양시를 봐서나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밀양시 전역으로 봐서는 일반 공사비 나 지원 공사비는 각 읍면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뭉칫돈이 지원되니까 아무래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가기 때문에 단장면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3건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역도 혜택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는 혜택을 못보지만 그쪽으로 많이 가므로해서 시비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면 시민이 덕을 보는 방법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산배정에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시의 국도정비사업인데 국도24호선 대웅맨션에서부터 성당앞으로해서 동문고개간을 올해 행자부에 가서 시의국도정비사업안에 양여금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억원 이라는 많은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내이 중앙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동가리신작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7억8,600만원 양여금 확보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밀양여고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1,800만원, 그리고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용두목에 5억3,200만원,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축협옆 동가리신작로 주변입니다. 여기에 15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마을안길 6개소, 하수구정비 5개소, 기타1개소입니다. 다음 내일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00만원,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6,600만원,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9,1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동 세천복개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청운-덕곡 농로포장사업에 8천만원, 신흥 농로포장사업에 9천만원, 대항 농로포장사업에 8천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일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밀여중 앞에 내일 동사무소 뒤에인데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2억2,600만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두목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가리신작로주변 축협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5억6,700만원, 도비가 7억8,350만원, 시비가 5억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내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 측량, 감정수수료, 공고비등해서 6천만원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 이래서 전체 2,618만5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2,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시계획도면관리 전산장비구입 1대에 132만원하고, 뒤에 724페이지 프린트기 A0용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격이 얼마 되느냐 하면 168㎝×118㎝로 대형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0만원, 그다음 A3용 1대 이것은 규격이 29.7㎝×42㎝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면 대용량 기억장치설치 1식, 이것은 요새는 도시계획도면이 전부 CD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출력하는 기계가 따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1,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보조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이게 성당앞에, 일명 말하는 동부우회도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34억원중에 양여금 24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까지 보상비 22억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내이 중앙도로개설에 12억9,800만원 올렸습니다. 양여금 7억8,600만원, 시비 5억1,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국도 24호선-동문고개간 도로개설, 내이 중앙도로개설에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등 해서 2,4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은 삼랑진읍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삼랑진 역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3억하고, 그다음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는 칠성약국에서 시장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사업비 3억 올렸습니다. 그다음 무안 도시계획도로는 무안 정주권개발사업 했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나가는 기히 보상완료된데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2억 올렸습니다. 그다음 무안 신법 다리 넘어 삼거리 가각정리하는데 2억 올렸습니다. 그다음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신, 비둘기, 춘복 목화아파트 등 1,100세대 나오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현재 폭이 6ｍ밖에 안되어서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 20ｍ, 길이 50ｍ로 해서 사업비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영남농업시험장-감천교간은 작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 올해 보조금, 도비 19억하고, 내년도 10억을 올려서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 멍에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용산서원까지 1,200ｍ고 연화사까지 880ｍ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용산서원까지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4억 올려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찰서 앞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은 경찰서에서 강쪽으로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1필지 951㎡는 보상을 줘서 기히 다 뜯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밀양여중 쪽에 약 9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13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제일극장 앞에 금강안경원에서 (구)태백홀로 내려가는 홀쪽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가곡동 성우애육원에서 밀주초등학교간 도로개설하는데 3억을 올리고 또 수정예산에 1억5천만원 해가지고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삼문동에 세무서 옆에서 밀양중학교 들어가는 골목이 없어서 도로개설하는데 7억5천만원올렸습니다. 그다음 727페이지 제일위에 동명고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수산도정공장 앞에서 부터 동명상고 까지 나가는 도로에 3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예림-운하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밀양중학교앞 도시계획도로는 밀양중학교 정문 동쪽에 가각부분에, 일명 소금동네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업비 6억 올렸습니다. 그다음 남천교밑 산책로개설에 9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동흥예식장 뒤편 북쪽에 편입 지장물이 4필지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상설시장 북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용평-교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각 도시계획사업의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제일극장방면 북성사거리 가각정리하는데 9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시내 강변쪽에 하이킹코스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밀양교 좌, 남천교, 밀양역하고 밀주교 자전거이용시설에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부북가는데 신촌, 내이6통이 되겠습니다. 오례 나가는 길... 동회관까지 나가는데 거기에 170ｍ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대화장-축협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원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삼랑진역에서 안태로 들어가는데... 철길옆에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높아서 폭도 좁고해서 그것 낮춰어서 길을 만드는데 3억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삼문공설운동장 주변건물 철거는 유성모직 부지를 시에서 경락을 봤습니다. 거기의 공가를 철거하는데 1억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전체 부대비 2,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했는데 도에서 1년 더 연기되어서 2002년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전체 258건해서 약 200억 정도 해서 마을마다 한 건씩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6개소, 하수구정비 5개소, 기타 1개소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집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730페이지 화이바뒤에 지동 세천복개사업에 도비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부북 청운-덕곡 농로포장사업에 8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신흥 농로포장에 9천만원, 대항 농로포장에 8천만원 도비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는데 시설부대비 5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73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작년에는 4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올려졌는데 올해는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731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5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거기는 7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에 오지개발사업이 2개 면인데 단장면하고 산내면입니다. 단장면에는 3년간 걸쳐서 20억이 지원됩니다. 8억, 8억, 4억이고, 산내면은 4억, 8억, 8억이 되어집니다. 단장면은 내년에 마치고 산내면은 내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삼양 도로확포장사업, 무릉 도로확포장사업, 무릉 소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737페이지 미촌-범도마을 다목적회관건립, 삼양 직판장 이래가지고 오지개발사업 4억, 4억해서 8억이 737페이지까지 계상되어지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가 삼문동 도시계획도로 차입금이자가 1,600만원, 가곡도시계획도로 차입금이자가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삼문도시계획도로개설 차입금이자가 1억6,675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가 89년도분 593만5천원, 90년도분이 804만1천원등 이래가지고 차입된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은 삼문도로개설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 가곡 도시계획도로개설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89년부터 92년까지 원금을 4회에 분할해서 값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3,8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예산은 마치고 그다음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사업도 생략하시죠.

과장님! 발전소주변사업 이것도 생략해 주십시오.

우리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발급도면 지적공부대조확인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시설비, 상동역앞에 정비사업 하는데 2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당초예산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밀주초등학교에서 성우애육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데 1억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전사포에서 종남산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남산에 임도가 개설되어져 있는데 밑에 진입로가 연결이 안되어져 있어서 거기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6,661만2천원인데 5,236만3천원을 명시이월시킵니다. 이것은 환경성검토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곡2, 내일,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 공히 같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밀양 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수립에 4억2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 쓰고 4억은 용역기간을 2차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자료평가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20일날 입찰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멍에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차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3억원 이게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3억200만원을 명시이월시킵니다. 그다음 명세당한약방-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와 사포 굴곡도로는 도위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인데 도비로서 11월말에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착수했습니다만 돈은 1월에 나가면 되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국도 24호선(신촌사거리-부북우회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돈 줄 것 주고, 나머지 11억2,749만7천원은 명시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농업시험장-감천교간 도로개설사업도 올해 19억이 내려왔습니다만 약 6억 정도는 보상비로 주고 13억2,820만5천원은 명시이월시켜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삼문5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성조에이스에서 삼문아파트까지 가는 길인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교동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이것도 밀성초동학교 앞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3명이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이월시켜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활성1통 살래 진입도로 이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늦게 되어서 늦게 발주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밖에 본촌 소교량사업 이것은 사업비도 작고 , 전체 이 사업비는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은 마치겠고,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사업 일부가 솔직히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개발사업등 많은사업을 실시하여 우리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과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738페이지 하단에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는 5.5% 되어 있는데, 삼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차입금이자는 23억에 100분의 7.25라고 나와있는데 이자이율이 7.25%란 말입니까?

예.

무슨 자금입니까? 무슨 자금인데 이율이 이렇게 높은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가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지역개발기금은 8%고, 재특자금은 5.25%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자율이 5.5%가 되겠습니다. 아!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율이 7.25%입니다.

그게 요새 일반대출금리보다도 더 ... 7.25% 맞습니까? 약정이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새 대출이율이 7.25% 되는 것이 없을텐데.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약정이율이 그렇다고 하면 일반대출금리에 상응할만큼 다시 약정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멍에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보면 현재 4억이 책정되었고, 전번 예산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7억이 보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용산서원까지 7억이 투자가 되면 소방도로개설이 되어집니까?

전체 용산서원까지 1,120ｍ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7억해서 전체 보상이 ... 지금은 다 안되었는데 보상비는 얼쭈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용산서원까지 공사를 할 사업비를 얹어놓았습니다.

그래서 4억만 들어가면 공사가 용산서원까지 소방도로개설이 완공이 되어질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위로 또 도시계획도로 낼 계획이 있습니까?

그 위로는 도시계획구역 바깥입니다. 연화사뒤로는 단장면하고 연결되는 임도가 넓은 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키고나면 단장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도 편리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용산서원까지 소방도로개설이 제가 2대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4년동안에 이거 하나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비도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많고 하겠습니다만 4년동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소방도로가 나도록 주민들이 편리를 보게끔 해주기 부탁드리고, 727페이지에서부터 735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여기에 가곡동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체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자체사업은 가곡동은 안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을 보는데서 가곡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에 가곡동에서 도시과에 사업비를 올린 적이 없습니까?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적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읍면동에 공문을 다 내려보냅니다. 숙원사업이 있거든 올려라! 그것을 반드시 우선순위를 해서 올려라! 왜그렇냐하면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사정을 전체 다 모르니까 거기서 예산 있는대로 끊기 위해서 우선순위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해당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긴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올려라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가곡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멍에실 덧씌우기포장 1건을 올렸습니다. 멍에실 덧씌우기 포장을 거기 상하수도과에서 멍애실 포장을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곡동에서는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을 1건 올렸습니다.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불과 해봤자 돈 3-4천만원하면 포장공사가 되리라 봅니다. 그것도 더 안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급한 지역이 안 있겠습니까만은 가곡동에 딱 1건 올렸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내가 여기 예산책을 보니까 물론 다른 읍면동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고루 분배를 봐서라도 올린것도 빠져있습니다. 금액이 몇십억이 든다든지 1억, 2억이 든다면 저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3-4천만원 들 것을 예산상에는 백 몇십억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빠져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도 뒤에서 들으시고 ....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지역개발사업은 우리가 거의 손을 안대고 우선순위별로 올리라 해가지고 올려졌는데 가곡동은 지역개발담당 주사가 여기 있는데 가곡동은 안 올라왔다하는데 건설과로 올라갔는가? 그전까지는 보수관계는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시가지 보도블럭 고치는 것도 2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국장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신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자체가 어디로 올라갔는지 내가 한번 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수가 아니고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어떻게 생각하면 보수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 안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본 위원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큰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주십시오 라고 추경에도 부탁을 드렸고 본예산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그게 어디 있는지 챙겨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남 천교 밑 산책로 개설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천교밑에 다리발이 있습니다. 다리발 안쪽으로는 우회도로, 즉 말해서 입체교차로가 들어가져있습니다. 그러면 입체교차로 안쪽으로는 산책로나 하이킹도로가 차도를 넘어서 와야되기 때문에 다리발 바깥으로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도 안쪽에 했을 때는 차도에 넘어 와야 되는 위험이 따르기때문에 다리발 바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산책로가 없었죠?

예,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자전거 이용시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하면 정부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많이 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시가지도로나 외곽도로할적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 하는데 앞에 민원실 옆에 자전거 대는 것처럼 자전거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남천교하고 그다음에 밀양교, 그다음에 밀주교하고 밀양역에 하고... 밀양역에도 자전거 대는 곳이 없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온 천지 여기도 대고 저기도 대고 ... 그전에 역 파출소앞에 5-6대 대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알미늄으로 정비해서 보기좋도록 그래 할려고 합니다. 이게 또 상부에서도 상당히 지시가 많이 오고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시키고 아무데나 대지말고 ... 대놓으면 이게 또 사람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교통장애도 생긴다 이래가지고 자전거 station 이래가지고 상당히 위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당초 5억6천이죠. 올해? 아 ～ 내년도?

어디 말씀입니까?

산내가 4억, 8억, 8억이고, 단장이 8억, 8억, 4억 내년도에 끝나는 해 아닙니까?

예, 단장은 내년도에 끝나는해고, 산내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해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8억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5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

도비보조사업에. 7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5억6천.

예.

이게 보조사업비. 이게 70%가 5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30% 해서 2억4천만원 이래 두 개 합해서 100%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73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중, 시설비에 산내 삼양에 1억8천, 단장에 1억, 1억 이래가지고 8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뒤페이지 737페이지에 거기에 또 시설부대비에 288만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4억, 미촌-범도 다목적 회관건립 2억, 그다음에 삼양 직판장설치 2억 그래서 전부다 8억입니다.

아! 이것도 오지개발에 포함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73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상남 조음 건조장 설치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음 그 사람들 자체에서 마당에 포장을 해놓고 거기에 진입하는 ... 중산에 가면 회관 옆에 터를 콘크리트포장만 해놓고 나락 말루고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기계나 그런쪽에... 도시과에서 하는 내용이 아닌 사업인 것으로 보여져서... 건조장 이러니까...

이게 무엇인가하면 ...

세맨 포장이다 아닙니까. 거기서 나락도 말루고 콩도 말루고.

예. 나락도 말루고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 한마을에 한 개씩 주는 것. 이것은 기히 책정되어져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출예산에서 같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3,548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751페이지 시설비로서 문서보관고 시설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3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농촌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22억9,100만원하고 도비가 4억6,200만원, 시비가 1억9,800만원을 5개 지구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첫 번째 상동면 평능지구하고 단장면 소재지에 있는 연경지구하고 산내는 남명초등학교옆 마전지구하고 초동 대곡지구, 부북 퇴로 5개 지구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빈집정비 40동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1동 당 50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촌주택 온돌개량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포함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할때 온돌개량을 20동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20동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20동을 추진해서 동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 한마음상가 임대수입을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5개 중에 3개 상가를 임대수입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2개 점포는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8,61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죠?

예.

들어오는 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죠.

손동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751페이지 농촌하수구정비사업 5개지구의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집집마다 나오는 오수를 한곳에 모아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는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방류가 되었었는데 한곳에 모아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안은 지역, 떨어져 있는 지역에 상수원보존이나 유수보존, 그런 맑은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허가과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농어촌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허가과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업무분장을 봐서는 환경관리과나 ... 어떤 이유로 허가과에서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생활오수 나오는 것을 정화하는 시설을 하게됩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줘서 지방비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도 주택과로 해가지고 건축업무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올때는,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인 토목, 상하수 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예산은 저희과에 얹혀있기 때문에 예산설명은 저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쪽에서 되어져서 주거개선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그쪽으로 되어지고 그러면 사업집행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고, 사무감사할때도 거기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자체도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게되죠?

예.

다만 위치선정만 허가과에서 하게 됩니까?

위치선정도 상하수도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서만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허가과에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간단하게 1가구당 1동에 50만원 지원하는데 옛날에는 구들 놓는것이 돈이 많이 안들었어요. 요즘 설치할려면 위에 세맨하면 화력이 오래 안가서 돌로 위에 덮고 또 위에 흙을 덮어야 됩니다. 옛날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촌에 생활 쓰레기나 이것 저것 태울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 쪽도 되고 산에 인접해 있으면 또 과수원 절지형 가지를 이용해서 유류절감이 되고 수익대체품목으로 장려할 쪽이거든요. 그래서 허가과가 예산도 많이 요구해서 다른쪽에는 여러사업들이 많은데 허가과는 우리시 특유의 사업들이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위임사항 이런 정도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허가과에서 이런 것을 많이 예산 요구해서... 20동 같으면 1개 면에 1동 정도인데 이래가지고는 사업의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행정리동이 20개 읍면같으면 올해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해서 그게 파급효과가 있으면 자기돈 들여서라도 옛날 온돌개량을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붐을 우리시에서 진작시켜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주택 온돌개량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