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001.8. 14)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 여건을 마련하고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공무원휴가 업무예규가 개정(2001. 10. 31)되었으므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관건은 무엇보다 인재육성이 최우선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군 출연금 등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칠곡군 거주자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외 대학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부문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장학생 선발위원회 구성,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등 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 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칠곡군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1. 3. 21자로 제정되었으나, 자치사무가 아닌 교육사무의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도 ꡒ자치사무가 아닌 경우 공금의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ꡓ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의 장학회는 순수 민간단체를 말하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임원등으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동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ꡓ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현행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안은 우리 군의 상징물인 은행나무, 매화, 백로는 많은 시․군에서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칠곡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상징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상징물 전문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한 군기, 심볼마크, 문장, 휘장 등에 대하여 우리 군 상징물의 종류와 활용기준을 규정하고 칠곡군 상징물의 통일화와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섯째,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 편의시책으로 추진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시범설치 운영함에 있어 제증명 수수료 징수는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토록 하며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비용․고성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도시계획법 개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칠곡군도시계획조례에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개선과 확장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가 그리고 광역상수원 원․정수요금의 인상으로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업종별 요금을 평균 19.9%인상 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만성적인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로서 점차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현재 왜관, 석적, 북삼․약목지역 아파트 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업무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인력과 장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완전위탁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긴급수거, 영농폐기물, 가로수청소 업무등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 하나 인력조정에 있어 군 직영 업무와 재활용 선별장 건립으로 잉여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해도 현행상황과 위탁시의 문제점들을 한번 더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되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열번째, 칠곡군보건소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증진하며 정신질환 및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몬정신병원의 협조를 받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군 직영으로는 정신보건사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치료 전문의료기관인 시몬정신병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예산과 전문인력 활용면 등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총 4건중 먼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60일의 휴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내 각급학교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은 군내 거주자로서 학군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외 대학의 재학생, 신입생중에 학업성적 또는 체육, 예능부분에 우수한 자를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예치하도록 했습 니다. 그리고 운용과 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축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은 칠곡군호이장학금으로 했고 제3조 장학생기준 및 선발은 제1항에 장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칠곡군내 거주자로서 읍면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제1호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중 전교석차 10위이내거나 제2호에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중 읍면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신입생의 경우에는 수능성적 전국 30%이내의 자, 재학생의 경우는 평점이 3.5이상인 자로 하고, 제3호에는 체육,예능부분에서는 도단위 대회이상 입상한 자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로 하며 제4호에는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장학생선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의회 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위원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로 선발토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에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선발인원은 중학생이 30%, 고등학생 30%, 대학생은 4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장학금지급은 예치액에 대한 연이자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제12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는 목표액 적립시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서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 기금출납원은 행정담당주사로 했습니다. 부칙에는 제2항에 적용예를 두어서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의 최초 지급시기는 조성목표액 달성 후에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장학재단설립관련 질의회신 결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의 활용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관리사용 기준을 정하고 문장, 휘장의 수여 기준을 정하며 군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서 사용 남발을 방지코자 했습니다. 조례안을 축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볼, 문장, 휘장, 캐릭터, 군의 문자타입, 동물, 식물과 군가등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제4조 문장사용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허가, 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과 관리물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휘장은 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외국사절단과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거나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휘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는 제2항에 칠곡군 CI표준화규정집에 따라서 사용토록 규정했으며 제8조 상징물의 활용등은 제1호에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제2호에 주요 사업이나 행사등 제3호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제4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은 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는 승인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제3항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군이 후원하는 경우나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칠곡군기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군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2에는 심볼마크와 프로모션 심볼마크를 명시를 했는데 심볼마크는 상징성이 21세기 정보첨단도시와 전원도시를 상징하며, 파란색은 첨단성, 녹색은 전원도시, 흰색은 맑고 밝은 군민의 정서를 상징한 것입니다. 프로모션 심볼마크는 7개의 작은 원을 북두칠성으로 형상화한 것으로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보조 심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별표3에는 철인으로 사용할 문장과 휘장을 명시했으며, 별표4에는 캐릭터를 호이로 명명했습니다. 호이는 호국이의 약어로서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선열의 얼을 기리며 호국의 고장 칠곡의 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별표5에는 로고타입으로서 문자형틀을 명시한 것입니다. 별표6에는 우리 칠곡군민의 노래를 군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산휴가 90일로 개정을 하고 나면 담당자 업무 공백은 어떤 대체인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산휴가가 90일이면 공백에 대한 별도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앞으로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질의를 냈는 것입니까?

의성군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호이에 대한 장학기금운영을 하는 같으면 이 제도나 이 제도나 거의 목 적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이걸 폐지시키면 여기에 기금조성된 적립금은 얼마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7,000만원이 당초예산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이 더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조례는 폐지시키더라도 여기 있는 적립금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으로 넘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이장학금 세부조항에 보면 30%이내 평점이 3.5이상인 자 중에서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이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되 성적 우선 순위로 할 것인지 또 금액도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비가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시안에서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이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금액을 지정해 놓기보다는 선발위원회에서 예치금의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을 빼고 비율로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인원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을 때는 어느 선까지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수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율로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장학금이라 그러면 현실에 맞게 재학생이면 얼마다 정해 놓고 또 순위도 성적순이다 이렇게 명시되어야만 시비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또 명시가 됩니다.

심볼마크 프로모션을 철인으로 한다 또 9가지를 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사실 헷갈리겠는데 이걸 축소하면 안 됩니까? 물론 용역회사에서 먼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군 의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반군민들이 봐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각자의 용도가 따로 있고 하니깐 사실상 활용은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캐릭터와 군기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예로서 프로모션 심볼마크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것은 봉투라던지 마크 만들때에 밑에 보조심볼로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인이나 엠블럼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철인은 우리 상장을 줄 때 증명을 하기 위해서 표가 나도록 압인하는 철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뺏지와 같이 해서 외국인 사절단이나 오면은 꽂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용은 같은데 철인은 인장인 셈입니다.

위에 프로모션 심볼마크에 북두칠성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봉투를 만들었을 때 보기 좋도록 칠곡군 밑에다 색상으로 삽입을 해 두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사용하기는 캐릭터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군기는 관공서, 기관장실, 회의실등에만 비치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방이나 책자에 사용될 때는 프로모션 심볼마크가 활용되고 이런 정도입니다.

9가지나 되니까 사용하는 용도는 틀리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군가나 이런 것까지도 상징물로서 한테 통합을 해서 이렇게 넣어 둔 것입니다.

군가 작사, 작곡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공무원이었습니다. 작사자인 김경만씨 같은 분은 군청에 공보실에서 근무하다가 인동에서 동장을 지냈고 경상북도 연금공단에 이사장을 지내시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작곡하신 분은 순심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장영백 위원장께서 유고가 생겨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호이장학기금에 최종목표액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적은 셈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10억씩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1억씩만 계속 적립을 해 나가면서 그때 가서 목표액은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성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제증명 및 정부조달 전자 입찰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상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표시,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및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전자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군청과 읍사무소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를 통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므로서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개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으며, 칠곡군도시계획조례 제29조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에 상기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하면 요즘은 주민등록도 본인이 안 가면 발급 안 하는데 그 법은 폐지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자기 주민등록증을 갖다 데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수성 더 질의 없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상수도 원․정수요금 인상 및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누적 해소와 향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의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되어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인상요인은 19.9%입니다. 생산원가가 487.3원 판매단가가 407.7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은 84.1%입니다. 2001년도 현재 인상요인이 자체시설에 대한 인상요인이 13.3%, 광역상수도 원․정수대 인상에 따른 요인이 6.6%로 해서 총 19.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25.54원에서 30.35원으로 18.8 % 인상이 되었고, 정수가 245.87원에서 275.07원으로 11.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정수요금이 작년 10월 1일자로 구미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상에 따른 우리가 연간 추가소요액이 2억5,500만원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용료 요금을 업종별로 1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월평균사용량이 20톤을 썼을 경우에 현행에 5,730원에서 6,32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일 경우에는 월 3,800톤을 썼을 때 146만5,240원에서 161만5,16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별도 뒷장에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9% 인상요인이 있는데 평균 10% 인상을 한다면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100% 현실화는 내년에 올리면 됩니까?

현실화율은 92.1% 됩니다. 가중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84%에서 그 율대로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하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물가에 영향도 있고 해서 단계별로 2002년도 가서는 100%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초대 의회때 경제기획원인가 거기서는 한자리숫자 이내로 물가인상을 허용한다 했는데 우리 칠곡군의회에서 30%정도 수도요금을 인상시켰지 싶습니다. 그래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100% 현실화가 됩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올린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최소 10% 이상을 올려 가지고 현실화율을 맞춘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린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실화율에 가깝기 때문에 소폭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동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동의 한 것입니다. 지금 재동의한 이 안건은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 제4조 및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군직영에서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그동안 공동주택은 민간대행으로 단독주택과 상가 및 공단내에 생활폐기물은 군직영체제로 운영되면서 읍면별 청소업무량의 불균형, 차량, 인력의 획일적인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그리고 청소업무량 대비인력 장비 과다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 및 행정능률 상승을 도모하고 인력, 장비의 배치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의 간소화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3월 원가산정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도 군 직영시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시 인력운영비가 46.4% 운영비가 30.9% 정도의 절감효과 및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이 군 직영시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운반이나 인력인부 또 돈은 통 틀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산절감액은 2000년말 기준해서 지출액이 18억정도 지출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지출예상액으로 계산해서 빼면 우리가 7억2,700만원정도가 예산절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보건소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민간정신전문의료기관과의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연계추진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유도하고, 보건소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과 예산활용으로 그 공백을 메움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추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업무를 군 직영에서 군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정신병원에 민간위탁코자 할 경우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장소는 보건소내에 현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수탁기관은 고산의료재단 시몬정신병원이며, 필요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전문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며, 의사는 주 2일 근무하고 정신전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내소에 상주 상근 근무토록 하며, 예산은 국비와 군비를 각 50% 부담하며 연간 3,024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사업은 래소자 상담,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정신질환자 발견, 정신병원 입소의뢰,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과 주 2회 실시하고 있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훈련등을 실시하며 저희 보건소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시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은 찬성하지만 지금 여성지위 향상만 자꾸 거론되고 일전에 남자들 군대복무후 가산점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꾸 여성지위만 생각하는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른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읍면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행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지금 장영주 위원님께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유보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청,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민간위탁시의 문제점들을 한번 더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보건소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보건소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 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