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는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면 정리해 두셨다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게 설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연말이 되어서 업무도 바쁘고 그러니까 가셨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꼭 부시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협의 내지는 의논할 부분이 있을 때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기획감사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먼저 세입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계획하느라고 기획감사실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답형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 수당이 있는데 우리 행정협의회 자문위원은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 공무원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자문 위원이 계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의회 의원님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박호기 의원님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참석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116페이지 2003년 시책개발 워크샾 세미나실 임차료 해서 1,26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시에서 지금 각 실과별로 제안제도나 시책업무 개발을 위해서 지리산 송원리조트콘도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연간계약을 한 것이니까 이것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임차 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여섯구좌로 6개실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연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윤영학 객실사용은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개 부서가 한번에 워크샾을 하다 보면은 한 공간에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번씩 모여서 합동토론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협소해서 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콘도 자체내에서는 워크샾을 할만한 공간이 없다 그 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윤영학 방에서 합니다. 방에서 하는데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118페이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위한 지역민 견학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견학을 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지금 200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2002년도에 현지 실사가 내년에 한 3월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정은 내년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나 전체적인 감도를 금년에 느끼는 것하고 또 내년에 느끼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니냐? 그런데 그냥 지역민 아무라도 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문
이정문의원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여수로 갑니다. 여수로 가서 홍보관이라든지 추진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국민들이 얼마만큼 2010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열의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홍보위원이 100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 2번 정도 가시는 것으로.
정문
이정문의원
몇 명이나 갑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100명인데 나누어서 여성 회원이 50명. 그 다음에 택시기사분들이 50명인데 한번씩 가시도록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123페이지 국외여비가 작년에 3천만원 세웠는데.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천만원 계상되다 보니까 한 5월 정도 6월까지 쓰니까 부족액이 생겨서 추경에 또 계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외국어 과정을 주로 이수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정도 예산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을 다녀오면서 몇 개월이나 연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개인의 소양도 얼마나 증대되었을 것이며, 또 행정에 얼마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소양교육은 시켜야 된다는 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교육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만 빠질 수도 없고 시대적으로 참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 좋은데 아무리 국가적인 시책이라 할지라도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었을 시 효과가 어느정도 거양이 되고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을 이수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매년 계상해 놓고 다녀와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다녀왔는가 무엇을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수천만원씩 돈을 쓰면서 한번도 분석이 없었다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은 아무리 국가적인 시책이라 할지라도 시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검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관계입니다. 9건인데 9건은 정해 놓고 지금 9건이다라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송 수행건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13건이 되었고, 매년 추세로 봐서 금액으로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많을 때는 한 3,500정도 집행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수치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한,두건도 아니고, 10건도 아니고, 15건도 아니고 20건도 아니고 어떻게 9건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수치라고 그러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건수는 통계 평균 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금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박창훈 변호사님을 지금 고문 변호사님으로 모시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거기에 20만원씩 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자문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 분이 지금?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월 20만원인데요.
정문
이정문의원
금액상으로 보면은 열악한 부분으로 변호사님을 모시고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그래도 활동도 제대로 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자문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왜 그런데 자문을 제가 개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하는 것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문 내용이 그렇게 틀립니까? 법을 똑 같이 전공을 하고, 똑 같이 고시를 패스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 분의 역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이 성의껏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자문을 감히 변호사님을 보고 자문을 잘못했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제 판단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제도만 두고 자문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놓고 평가를 했을 때는 아직은 활동을 잘 하고 있고, 자문에 잘 응해 주고 있고 실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행정사무감사 시 고삽치 편입토지 부지 공탁한 예산 모두 찾을 수 있는 돈을 관리를 잘 못해서 손실을 시켜버렸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은 그것은 공탁이 되어버린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는 돈이고 우리는 청구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어디서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거에요. "그래요? 저도 변호사 자문을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순천에 있는 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부족해서 법무사를 하고 있는 모 법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공탁된 돈이 이렇게 국고로 그냥 마음대로 귀속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언어도단의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예탁을 한 그 본인이 시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그 돈은 언제든지 회수 청구를 하면은 그 예탁자에게 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10년 동안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지마는 회수청구를 하는 그 시점에 국고로 귀속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 있으면은 법률적 기간이 넘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기탁자에게 돌려 주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한 얘기고 과연 그러면은 변호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자문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다른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된다면은 제가 박창훈 변호사님이 꼭.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 제가 꼭 박창훈 변호사님에게, 그래서 이 분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누구냐? 우리시에서 자문한 변호사가 누굽니까? 우선은 우리 자문변호사고 고문 변호사니까 박창훈 변호사님을 거론할 수 있고 또 우리시에서 행정업무를 하다가 꼭 박창훈 변호사님에게만 자문을 하라는 법은 없지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든지 그쪽에 조예가 깊다든지 하면은 전화라든지 찾아가서 자문을 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박창훈 변호사님이라고는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제대로 된 자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제도만 이렇게 해 놓고 제대로 자문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자문을 구할 때 과연 어떠한 감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도 몇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신중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 고문변호사 수당은 어느 누가 되든 우리는 위촉을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누구든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을 계상을 안해야 된다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진솔하게 우리가 자문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정문이가 자문하는 내용이 틀리고 똑 같은 내용을 갖고, 공무원이 자문하는 내용이 틀리냐 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박호기 의원 말씀하세요.
호기
박호기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115쪽에 보면은 맨 위쪽에 민선4기 시정백서 발간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내년 6월 30일이 되어야 민선 2기가 종료하는 날이 되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호기
박호기의원
그런데 7월달부터 한다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한 7개월 정도 사장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 되더라도 내년 6월 이후에 제작한다 그말이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작기간은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7월로 봤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 3월부터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다 하는 것은 민선 2기는 내년 6월 30일이 되어야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7월 1일부터 제작에 들어가야 맞다. 그러다 보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전례를 보면은 5월달쯤 되어 가지고 추경이 되는데 그 때 예산을 편성을 해도 충분히 이 사업에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월부터 한다면은 2월말일자로 해 가지고 민선 4기를 정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추경에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민선 시대가 정착이 되어 가야 되고 결국은 자치단체가 전부 과연, 이것이 바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6월말에 끝나면은 7월이면 민선 2기 정도는 결산이 되도록 배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4년간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3월부터는 자료수집에 들어가고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조현호 의원님.
현호
조현호의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해서요 국가적인 행사니까 그렇겠지마는 국내 홍보관련해서 5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올라왔는데 국내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제작을 할 때 외국사람들 쪽으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 해양엑스포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도 물론 해야 겠지마는 외국쪽에 영어나 기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맞춰가지고 홍보를 해야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했고, 또 월드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마다 한번 열리는 해양엑스포, 2010년 박람회인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유치에 지금 경쟁도 벌이고 있지마는 참 세계막강한 도시 상하이, 모스크바, 부에노스아이레스, 프랑스, 우리 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이 지금 2010년 박람회를 아마 여수에 개최할려고 한다하는 것은 알지마는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여기의 이 홍보는 실적에 남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방향이 전라남도 내 여수시가 지금 개최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광양시까지 발전적인 그런 아주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나서지 않더라도 빠지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홍보 열기에 참여해야 된다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 집행하는 것 보다도 반드시 전남도내에서도 광양이 빠져서도 안되겠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광양이 빠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의원
알겠는데요, 홍보는 하되,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마는 많이 알고 있는데 구태여 한글로 다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봐야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영어나, 일어나, 아니면 중국어 이런 쪽으로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시정보고 자료 작성 이것은 뭡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영상시정보고자료 작성 관계는 지사님 초도순시 왔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계획을 읍면동에다가 순시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만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배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서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비디오로도 가능하게 하고 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하는 방향에서.
현호
조현호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커뮤니티센타하고 연계가 되는데, 커뮤니티센타가 이쪽으로 와서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35만명의 관광인파가 지나가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주고 받을 때 가능한 제철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포스코에 관련된 소식만 싣지 말고 광양에 있는 소식까지 좀 알려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광양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광양을 이해 시킬 수 있는 보고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도 가동이 벌써 한달이 넘고 두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협상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소식만 듣고 이렇게 와서 영상만 한프로 보고 현장 돌고 바로 가는데 원래 취지나 목적에 아직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 해서 물론 도지사에게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관광인들에게 더 많이 광양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홍보전략 차원에서 문화홍보실에서 아마 이 CD제작 관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정보고, 이 관계는 매우 딱딱합니다. 내용 자체도. 그러나 우리가 민선시대가 더 발전해 갈려면은 지도자급에 계시는 그런 사회단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또 그러나 좀 딱딱하더라도 시정살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에는 영상으로도 이런 보고를 수시로 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호
조현호의원
그러니까 보고자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이따 문화홍보실에도 물어 보겠지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 참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11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말이죠, 시정평가제 위탁실시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민 만족도 조사지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시민 만족도 조사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전에도 한번 시민만족도를 민간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없고요, 지금 만족도 조사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설문조사 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 전에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아까 박호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115페이지 민선2기 시정백서 발간하신다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내겠다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4년 동안 추진해 온 전반적인 시정사항을 수록을 해서 이것은 우리시 관내 뿐만아니라 전국대학이나 도서관이나 또 시군구, 자치단체에 전부 배포를 해서 광양시가 어떻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느냐하는 그런 백서의 성격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민선 2기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3대, 민선 2기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우리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몇 년간에 어떤 시책목표랄지 추진해 가는 과정, 앞으로의 비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기 위한 어떤 시점을 민선 2기시대가 되었든 지방의회 3기 시기가 되었든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어떤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사람 중심의 자료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 혼돈하면은 시장업적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이 되어 버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해야되겠어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시 전국자치단체에서 이 백서가 한 50%, 60%라도 발간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본서다 광양시가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분야, 2기, 3기 이렇게 나눠집니다마는 대목 대목 별로 해서 백서가 나오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장명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명완의원
124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자료를 좀 내주세요. 어느 단체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비교적 금년 대비 팽창예산이 많이 있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450만원 늘어나는 것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정백서라든지, 책자발간, 그리고 커뮤니티센타를 활용해도 되는데 워크샾 세미나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증액되었지 않느냐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커뮤니티센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임차료가 필요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나중에 실가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아까 서옥기 의원도 얘기했지만 118쪽에 시정평가제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설문으로 충분한데 과연 평가제가 바람직한가 이런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이 검증된 대표 의원들이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인호 의원 말씀하세요.
인호
서인호의원
114페이지요. 지금 조현호 의원이 말씀 드린것입니다마는 2010년 세계박람회 홍보물 제작 여기에 보면은 각종 축제, 행사장 등 홍보프래카드 제작이 50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활용도가 큽니다마는 50매를 하는데 6만원이면은 부분적으로 벽체에 할 계획입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면 대형 프래카드는 제작 안합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6만원짜리라고 그러면 소형일 수 밖에 없고 또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대,중,소 이렇게 제작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내 우리 국민에게 홍보도 해야하지만 결국 이것은 외국 국가가 와서 그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보이도록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넘치지 않도록 우리가 중간 정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홍보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볼 데를 택해 가지고 수량을 줄이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프래카드 때문에 사실 미관상도 그렇고 다니기도 그렇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116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2010년 엑스포 유치홍보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1만원씩 3명인데 누가 나갑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2010년 박람회 업무가 기획부서로 되어 가지고 우리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 이것은 관내 하루 밥값 정도로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할 때 홍보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60일간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정보전금을 27%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우리가 24.3%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지금 24%만 계상했지요? 24%를 계상하니까 지금 차이나는 금액이 3,7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1회 추경에 정산 할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3%, 24%는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방법이 결국은 이것은 도가 0.몇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한 것이고 징수교부금으로 위에 0.3% 지금 계상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 계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자리를 이석하시는데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린 2002년도 예산 일괄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황실장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가 가장 빨라요.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봉급 말고, 여비, 정근수당,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당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가야 2002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인건비하고 기준경비는 그 이상도 세울 수도 없고, 이하도 세울수 없고, 집행도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자료로만 드리고 생략을 해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쭉 보시면 봉급, 정근수당, 기말수당, 25페이지부터는 설명이 되어야 맞는데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장, 부시장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액을 계상했고요,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이 부분도 800명을 100명 기준으로 해서 200명 400명 이것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관계도 직책급, 이것도 기준이 나온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직급보조비도 이것도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분야입니다.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쭉해서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주로 실과별로 운영을 하는 부분, 이것도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 관계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법무담당, 대민활동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수당을 다른직보다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분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바로 앞에서 기준을 한 부분을 이제는 그 내용을 배분해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앞에 이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요, 쭉해서 시장님부터 해서 읍면동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은 정원가산금도 정원에 따른 100명까지는 8만원, 200명까지는 6만원, 그 다음에 200명 초과하면은 또 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생일 기념품이라든지 불우공무원 지원등 이런 부분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관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급 10만원씩해서 주로 보면은 차대라든지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실과장이 쓰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27페이지를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광양읍이 600만원 되어 있고, 중마동도 6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쩝니까? 태인동도 480만원, 광영동도 480만원 이런 부분은 구분이 안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의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거에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부 기준입니다. 기준에 벗어난 것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 95페이지에 읍면동장 해 가지고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인구 8만 미만은 600만원, 인구 8만 이상은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40페이지를 보면 월액여비편성안도 편성지침에 근거로 해서 편성한거에요? 읍면동별로? 결과적으로 38페이지도 보면은 실과별로 국내여비도 나눠 놓은 것 아니에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을 확실히 우리 의원들께서 알고 가셔야 2002년도 전반적인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가 빨리 간다 이말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부서별 등급 및 기준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등급 및 기준시간, 시간은 시간외 수당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급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런 시정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2002년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이 나누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전국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실 때 과연 광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여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마는 저희들이 전부 비교를 했고요, 문제는 지금 다운사이징 즉 줄이자 하는 그런 경영 방침하에서 냈는데 금년 경상적 경비도 30% 미만으로 줄이기 노력 해 가지고 22.2% 정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라든지 이 부분은 이런 등급에 의해서 실과별로 배분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혹시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을 보시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확인해 보고 싶은 분 계시면 확인하세요. 예, 정용성 의원 말씀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27쪽입니다. 사실 도농 통합형 도시로서 농촌관계 공직자들에게 열심히 해 달라고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타소장 300만원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3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또 2만 3,000명의 농업인과 수시로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보다도 적고 다른과하고 비슷하게 해 놓는 것은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읍면동장하고 국장하고 과장은 본청의 참모적인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기준 경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농업분야에 투자가 되면은 전체적인 시책비에서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나중에 또 예산계수조정 내지는 심사할 때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화홍보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이 여러번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봐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빨리 이해 될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색다른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시정질문 때나 하시기로 하고 예산관련 부분만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135페이지부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입니다. 13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2년도 예산안 문화홍보실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의원
153페이지에 말입니다. 전통민속학교 지원 700만원씩해서 3,500만원이 있는데 지원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그런데 이대로 예산 편성한 내용대로 해서 700만원씩 지원 할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시민의 날 임박해서 한두군데를 가 봤는데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품구입하는 그런 학교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줘야 되겠더라. 보면 이것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 대충 알것입니다마는 특히 용지 큰줄다리기를 진상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재연할 때 시민의 날에 보니까 한 150명의 인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얘들 빵하나 하고 우유하나 사줘도 될 만큼, 그렇다고 해서 꼭 인원수 대비해서 꼭 맞게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곳은 한 2,30명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있고, 여기는 잘 아시지만 150명 이상 아니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모양새도 안 어울리고 그런데 차이가 좀 크지 않느냐 해서 균등 고려를 해 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문 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원
각종 간행물 발간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우리 관련조례 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 온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부 거쳤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거쳤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142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언론인과의 간담회 2,400만원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간담회를 누가 하는 거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무슨 목으로 서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밥 값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밥 값? 2,400만원을 시장 한 사람이 언론인을 상대로 밥 값으로 쓴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시장님도 하고, 부시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국장님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말입니다.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인데 아까 보광사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하백운암이라고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보광사는 얼마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여기는 현재 보광사만 들어 있습니다. 두군데해서 4,000만원씩이 아니고요, 보광사 정비사업만 8,000만원입니다. 지정은 전통사찰로 지정은 두군데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전통사찰 관계는.
정문
이정문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인서리에서 칠성리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면은 이 보광사가 뜯겨진다는 것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보광사 정면으로 마당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3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선 1차로 길호, 2차로 광양읍, 태인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길호마을 개선사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양읍, 태인 이렇게 2차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으로 되어 있는 구역내에 보광사가 들어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시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정면 마당으로 해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대웅전이나 관계건축물을 복원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면을 통과한다는 것은 제가 한번.
정문
이정문의원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도시과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은 이 대웅전이나 관계사찰을 뜯어야만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진단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당 앞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뜯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뜯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맞고 불가피하게 1,2년 후에 뜯을 수 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정리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전에 도시과와 협의하셔서 자료를 주시라는 얘깁니다. 의원님들에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축제관련 예산해 가지고 3,000만원 세워서 전부 해 놨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는 얘깁니까? 지난번에 한번 실장께서 보고를 한번하시고 했는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일단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사전에 점검을 해 보고 제가 여론조사도 해 보고 하자고 했는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 말입니다. 빨치산 역사체험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획기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빨치산 역사 체험로가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광양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구례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벌교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하동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도단위 본부가 어디에 있었던 어쨌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치산의 어떤 활동로라든지 어떤 근거지의 어떤 기준이 다 있다고 보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다시 이 빨치산 활동 문제나 이런 것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된다는 역사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시가 어떤 안내판이나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백운산이나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안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표지판을 세우고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재조명을 하고 다시한번 그런 어떤 이념적인 측면부터 시작을 해서 재조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부분부터 가야 되는데 잘못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리가 잘못된 부분,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하셔서 추진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용성 의원 말씀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148쪽, 157쪽, 158쪽에 걸쳐서 배알도 관계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히 배알도에 대해서는 많은 향수를 가지고 있고, 또 휴식공간으로 정비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알도가 특별한 어떤 문화 유적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휴식공간으로서 4대 계곡하고 배알도하고 저는 한 다섯 개소가 여름 휴식공간으로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섯 개소 중에서 4대 계곡도 배알도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시는 분들의 숫자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4대 계곡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4대 계곡은 대동소이합니다. 진상이 제일 많고, 옥룡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성
정용성의원
미술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장님께 시장님 출신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제가 태인동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상 배알도 해수욕장 개장해 놓고 보면은 사실 볼 것이나 뭣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도 한번씩 하면은 지역 알릴 기회도 되고 또 볼거리도 제공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 봤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상당히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147쪽에 이정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3개 축제 말이죠.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설명도 하셨는데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가 아니고 정리를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매화축제는 예산이 서지도 않았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원칙대로 하자면 3년 이상은 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159쪽입니다. 159쪽에 보면은 한국 실업 볼링, 그리고 육상연맹 연회비가 있는데 이 연맹이 2개 뿐입니까? 이런 연맹에다가 연회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수영연맹도 있고, 씨름 연맹도 있고 전부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특별하게 여기만 지원해 줍니까?
담당
담당문화홍보실체육지원
박현수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볼링과 육상부인데요 이 실업단이 전국대회에 참가를 할려면은 실업연맹에 회비를 100만원씩 내야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면 다른데는 실업연맹에 참여 안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문화홍보실체육지원
박현수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이.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면 우리시에가 볼링 실업팀이 있고 육상 실업팀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체육육성지원사항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씨름부 육성지원 2개교, 탁구부 육성지원 1개교, 정구부 육성지원 2개교 그러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한 겁니까? 그 때 당시도 학교 체육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모 이상되는데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 때 당시 실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때 대답을 할 때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경우로 이렇게 1개교, 2개교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씨름부는 중앙초등학교하고, 동광양고등학교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탁구부가 중동초등학교, 정구부가 옥곡초등학교, 옥곡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학교를 지원한다면 똑 같은 얘깁니다마는 중마초등학교는 길가다가 보면은 수영전국대회 전국 어디가서 일등하고 수상하고 많이 써놨는데 어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광양여고 축구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팀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담당
담당문화홍보실체육지원
박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 정구부라든지 수영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중마 초등학교 수영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가장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동광양중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동광양중학교에다가 수영부 코치 한명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또 중동초등학교.
옥기
서옥기의원
계장님 얘기는 알겠는데요, 이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별로 지금 35개교가 나오지요? 학교체육육성 지원 해 가지고 35개교가 이런 팀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어려운데를 지원해 줄려면 이 보다 더 어려운데도 있을 것으로 또 아까 성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보다 더 나은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라는 것이지요. 우리 내규로 어떤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러이러 이러한데는 이렇게 지원을 하자 그렇게 가자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조현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178페이지를 보면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도자 배치사업 그것 말씀하시죠?
현호
조현호의원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등.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호
조현호의원
최근부터 실행 된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연도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호
조현호의원
최근에 이렇게 생활체육이 많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러니까 최근에 행사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이런 행사들이 광양읍쪽 위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것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14만 시민 모두 다 생활체육하면 35세인데 광양, 동광양을 떠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보면은 전국실업단대행 하프마라톤대회 등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규모 있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왕 행사를 하는 바에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전국적인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중계할 수 있으면 중계도 하고 또 어떤 전국매체를 통해서 광양을 알리는 홍보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행사 할 때는 참고하셔서 광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장명완 부의장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걸 조절을 해 가지고 MBC하고 협의를 해서 생중계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타 관광 안내소 설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센타가 이쪽에 들어섰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광양시를 알릴만한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서 꼭 포스코 소식만 알릴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한번 제작을 해야 하는데 같이, 이것 길어야 10분입니다. 한번 구상이 됐으면 좋은데 아쉽다. 이런것도 한번 홍보실장님이 연구를 해서 사실 광양을 알릴 홍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철도 알리고, 항만도 알리고, 백운산도 있고, 또 매실, 매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고장으로 해서 하나의 영상시스템 용역을 주든가 연구를 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하면 충분히 광양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아쉽다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지원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서예전, 분재전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해 줍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해 줍니다.
장명완의원
137쪽에요, 기관공통 관보 구매로 구입하는 내역을 좀 주시고요,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 그래 가지고 발간하고 있는데 이 제호를 누가 바꿨습니까? 시민여론 조사를 했습니까? 공무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나온 겁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기존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이것이 그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시정소식지나 광양시 소식지라고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시민들이 어떨때는 모르고 버린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현재 3만 2,000세대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세대중에 몇프로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70%입니다. 전세대의 한 70%정도 됩니다.
장명완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전번에 내가 박성기 계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문 지면을 좀 크게 할 수 있으면 크게 해라 크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만 2,000세대에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광고스폰서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 안해 봤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광고수입에 관한.
장명완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장명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아까 이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광사 관계 있지요? 예산을 배정을 할지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서옥기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체육 지원하는 문제 거기는 다음에 지원할 때 하겠지마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 놨는지 몰라도 그 내역서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선수단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학교의 그런 문제, 성적을 같이 분석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수한 종목이지만 골프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우승, 준우승 이런데 전혀 그것은 안되고 있는데 저에게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성적이 좋은 선수가 4∼5명이 있어요. 이런 쪽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는데요, 간략히 대답을 하세요. 148페이지에 보면은 매화사진촬영대회 1,300만원은 안했던 것을 내년부터서 신규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해 왔습니다. 내년에 3회 대회가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1년에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금년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3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 다음에 배알도 미술제는 그전에 500만원 했지요? 2001년도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그것도 300만원 증액됐고요, 배알도 가요제는 신규고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향교지원 900만원은 향교에다가 뭘 하는데 900만원 지원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향교에 지금 춘계, 추계 석전대제하고요.
수성
김수성의장
그전에는 지원 안했잖아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전에는 얼마씩 했어요? 2001년도에나 2000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500만원씩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갑작스럽게 400만원 거의 한 40% 인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유도회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유도회고 무엇이고 종전에 향교에다가 500만원 했다면서요. 다른 쪽에는 다 빈축예산을 짜면서 이런 쪽에는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것 계수조정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매화 사진촬영대회 2001년도에 지원한 금액, 미술제에 지원한 금액, 향교에 지원한 금액 이것을 내줘 보세요. 그 다음에요, 153페이지 장도전수관이 있는데 이것 짓는데나 장도전수관 만드는데 여기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했느냐 그러면 지금 장도전수관에 대해서 공공설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것 공사비 얼마때 받았어요? 지금 9억 2,000만원때 받았어요. 정확히 내가 알려드리면 2000년 5월 27일날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의회가 했는데 9억 2,000만원대에 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로 늘어납니까? 6억이 늘어나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6억이 늘어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와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큰 사업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것이 한 2 3천만원, 1억 이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비, 시비해서 6억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될 기본을 지금 안하는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한번 판단을 해 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순서는 정보통신실입니다. 정보통신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이제 4년 가까이 예산심의를 해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쭉 넘어 가시고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는 정보통신실이 끝나면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까지 하고 사회복지과, 항만물류과를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정보통신실 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정보통신실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정보화마을 구축하는데 지금 우리 순수시비로 금년에 반영시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10억 이외에 우리시비로 투자 된 것이 626만원입니다. 우리 시비로 투자 된 것은 626만원이고.
정문
이정문의원
반영시킨 예산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올해 우리가 정보화 시범마을에 내년에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6,232만 4,000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 시비를 투자 한 것은 국비 보조액에 맞추어서 한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국비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투자가 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집행 되는 것이 2억 3,460만원, 한국통신에서 집행되는 것이 5억 5,500.
정문
이정문의원
왔어요? 안 왔어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거기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205페이지 말입니다. 컨테이너부두 인터넷 웹싸이트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우리시청 어디 컴퓨터망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구축을 해 가지고 컨부두 관리공단에다가 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 할 수 있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공단에다가 해 주고 외국인 선사나 어떤 개인의 하주나 이런 사람들이 컨부두 관리공단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광양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한다 그말씀입니까? 확실해요 그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컨부두 공단하고 협의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 컨부두 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정보화 테마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데 어디다가 하겠다는 얘깁니가?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지금 어디라고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지금은 정보화시범마을은 리 단위를 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저희들 시책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이 테마마을, 자연테마, 무슨 테마, 문화 관광테마, 역사테마 하는데 컴퓨터 정보화마을 이런 것도 테마가 되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정보화 테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테마라고 하는 것은 가령 매실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할 수 있는 그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를 주제로 해 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인 경제논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축을 하고 어떤 접속을 해서 물건을 판다든지 주문을 받는다든지 살 사람이 송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임의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너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207페이지에 컴퓨터를 또 많이 사겠다고 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시에 486은 완전히 없어졌지요? 작년에 컴퓨터를 살 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서 완전히 당분간은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고 전 실장님 계실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노후컴퓨터 해 가지고 수십대씩 사겠다는데 과연 그 컴퓨터들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어떤 업무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인가? 제대로 점검이 된 내용입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170대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86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17대, 팬티엄Ⅰ이 지금 349대, 연도별로는 '89년도부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펜티엄 컴퓨터를 사서 내구연한이 3년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규정이나 어떤 규칙에 물품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컴퓨터 한 대에 돈이 얼마라고 3년쓰고 버린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89년도부터 지금 컴퓨터가 '96년도까지 컴퓨터가 있는 것이 337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 줬을 때 1,170대 중에서 1/2, 337대 중에서 25%인 84대 밖에 지금 계산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사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만 승인해 주면은 컴퓨터 당분간은 교체할 사유도 없고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PC보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산 심의할 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확한 보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 보고할 때마다 틀린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 예산 성립시키고 안시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측가능한 이런 것을 컴퓨터라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내구연한이 3년이다, 기종이 몇 년 기준으로 해서 변한다, 현재 추세는 어떤 형식이다, 이런 것이 예측가능한 내용이니까 전체 보유대수가 얼마고 이것을 언제쯤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교체해 나가고 했을 때 몇 년이 걸린다. 또 몇 년이 도래 되면은 다시 또 그 계획이 돌아오겠지요. 이런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설명을 할 때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 때 그때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번에 이것 하면은 다 됩니다.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 말씀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보고 할 때마다 들쑥 날쑥 하냐 이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추경을 할 때에 컴퓨터를 설명을 할 때 지금 이것 해 주시면 다음에는 안하겠습니다하는 말은 않고 지금 해 줘도 내년에 또 이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를 교체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고,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 컴퓨터입니다. 행정장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실장님 바뀔때마다 보고하는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이 누가 오든 간에 정석우 실장님이 하든, 고재구 실장님이 하든 그런 계획들이 지금 실장님 설명하는 그 계획이 맞다면 일관되게 해서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이동도서관 휴대폰 구입을 한다고 50만원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올라 왔는데 이것 구입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안해도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정보통신실장님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보화 시범마을을 온 예산안에 속된 말로 도배를 했는데요, 처음에 우리 이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었지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1억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을 해 주십사 그렇게.
옥기
서옥기의원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용을 했고, 또 내년에 아까 7,000있다고 했지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1억만 가면 더 안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해서 6,800정도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년 동안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1억이라고 하는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국비가 1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하는 것은 지도를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저희들이 하는데 1억의 범위내에서 지도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옥기
서옥기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아까 정보화 시범마을 작목반별 홈페이지를 갱신한다고 지금 1,800만원이 있는데 정보화시범마을 홈페이지 언제 만들었습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정보화시범마을 홈페이지를 만들겁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아직 안만들었습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놓고 홈페이지를 접촉하는 사람이 없어버린다든지 홈페이지 내용이 좀 부실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됐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안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갱신이라고 써 놨어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면은 내년도에 가서 접속 건수가 적어 버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홈페이지를 현재 만들어 놓고.
옥기
서옥기의원
지금 홈페이지는 분명히 이 돈이 아니고 다른 돈으로 만드는데 앞으로 예견 될 것을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1년도 안쓰고 지금 만드는 것을 예측해서 만들면 되는 것을 가지고 1년도 안돼서 다시 갱신하겠다고 이 돈을 올린다 이런 얘기에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이것이 운영이 잘되어 버렸을 때는 서옥기 의원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홈페이지 자체를 한번 만들어서 영원한 홈페이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정보화시범마을이.
옥기
서옥기의원
내 얘기는 실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1년도 안돼서 홈페이지를 다시 갱신해야 될 이런 경우의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하는데 1억 정도를 세운다고 하셨지요?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이것은 동영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홈페이지들이 동영상으로 가다가, 동영상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컴퓨터가 나쁜 사람은 상당한 시간동안 다운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들도 정동영씨 등은 접속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했다가 다시 바꾸는 상황인데, 동영상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동영상으로 하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시만 동영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앞페이지만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 관계가, 그것이 차후 상황이 특산품이 다른 사람한테 선전효과를 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수정....
옥기
서옥기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207페이지입니다. 다압면 마을 일제행정 방송시설 해 가지고 5,200만원이 섰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옥곡을 시행했스니다. 옥곡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인력이 줄어드니까 시범으로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시범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압은 주민자치센터로 안가는 것으로 됐었죠?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기능전환이 되면은 22개 시군중에서 통신시설 장비는 16개 시군이 디지털로 바꿔졌고 6개 시군이 지금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안 바꿔진 것 중에 광양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비를 현대화 해 준다는 것은 맞아요. 사무능력도 그렇고 그건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이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아까 장명완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찮은 것이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정보화 교육장 등 생수구입비, 그래 가지고 얼마 올라왔냐면 60만원 올라왔어요. 그 대리를 제가 잘 알아요. 지하수나 상수도 물 떠다 먹으면 되는데 이것이 60만원, 이것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그 시범마을에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정보화 교육장이 옥곡도 있고, 진상도 있고, 옥룡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옥곡, 옥룡, 진월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도 지금 생수구입하지 않고 다 면사무소나 그런 곳에서 생수 떠 가지고 끓여먹고 하잖아요? 이런 발상들이 안 맞다니까요.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요. 60만원이 되었건, 6만이 되었건, 6천이 되었건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현대화 해 가지고 사무능력을 올리고 아까 노후컴퓨터는 다 말씀을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의원
한가지 빠졌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7쪽에 시민 정보화교육장 해 가지고 옥룡, 진상, 광영, 금호 교육장이 있는 모양인데 컴퓨터 기종이 무엇인데 132만원을 편성해 놨습니까?
석우
정석우정보통신실장
지금 구입해야 될 것은 펜티엄Ⅳ를 해 놨는데요, 지금 조달청 가격이 예시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물론 조달청 가격이지만 현 시가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번에 방송도 나왔지만 지금 65만원 간다는 것이 나와 있고, 용산전자상가가 순천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구입 필요 없이 해야 된다 너무 과다한 편성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혹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나 이런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 드리세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중에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총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네 차례 정도 예산 심의를 하시니까 잘 보시니까 개괄적으로 큰 사업 있는 것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페이지를 지적을 하면서 확인을 할 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은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무과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23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죠? 청사담장 허물기 등 친근한 관청만들기 업무추진비 1천만원,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담장허물기 하는데 업무추진비라고 1천만원씩 세워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지원사항인데요, 거기 보면은 예비군 훈련장 보수, 예비군들이 자기들 훈련장도 보수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보수해 줘야 됩니까? 무기탄약고, 감시카메라, 예비군들이 다 보초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비군들 잠자라고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27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급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어디어디해서 15개 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13군데가 있고요, 해병팔각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곳이 왜 자율방범대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래도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율방범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세수 전망은 흐리고 예산은 자꾸만 줄어들고 살림은 어려워져 가는데 계속해서 돈을 많이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팽창예산을 총무과 뿐 만이 아닙니다마는 증액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아이디어 들이 논의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지역홍보용 특산품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지요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적어도 시장이 쓰고 있는 풀시책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자꾸 나열식으로 해서 예산을 축내도 되는 것인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역시 시정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리조트임차, 워크샾 개최 등, 그러니까 리조트는 임차가 되어 있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되어 있는데 더하겠다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워크샾을 하고 할려면은 그것은 임대료로 되어 있고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사용료 관계를 올린 겁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임차를 하는데 무슨 사용료에요? 리조트 임차.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임대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년 후가 되면은 저희들이 받아 올 돈으로 되어 있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임차료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와서 변명하실려고 하면 됩니까? 226페이지 보세요. 리조트 임차.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임차 사용료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서옥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발상이 맞는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산은 줄어들고 예산 세수전망도 흐리고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소득할 주민세도 줄어들고 그래서 살림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돈은 더 쓰겠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한푼이라도 우리가 이런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줄여서 절약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국장급 2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총무국장님하고 컨부두 기획단장하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컨부두 기획단장이 우리시에 편제가 있습니까? 직제편제가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현재 편제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없지요? 잘못 된 기준에 없는 예산편성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러나.
정문
이정문의원
인정은 하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변명하실려고 하지 말고, 기준이 없고 직제도 없지만 항만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짚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얘깁니다. 다음에 종전에 없었던 시상, 포상, 감사패 해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내용도 잘 알수 없는 내용을 해 놨는데 이것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있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요.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부분이 많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전체 올린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상금이 전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시상금 말고요, 감사패를 주고 무슨 그런 것이 종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늘어 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갑자기. 이것을 분류를 해서 정확히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활용할려고 남용한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금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세워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면 다행이고, 다만 작년에 없었던 것이 여러군데 보이는데 제가 정확히 시간을 내서 분류를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고 관련된 시상이나 표창, 작년하고 같은 것 별도로 신설된 내용 이것 분류해서 자료하나 빼주세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시민편의 제공 버스 운행, 수련회 버스 임차료, 임차료는 무엇이고 버스 운행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쇄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왜 버스 운행은 16만원이고, 임차료는 20만원 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GMI스쿨 관계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수송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알겠습니다. 시민한마음수련회는 무엇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해서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단합을 할 수 있는 1박 2일코스로 해서 대화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1박 2일 코스는 어디로 갑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다압에 휴양소도 있고요, 옥룡 추산에 있는 휴양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도 갈 때 실어다 드리고, 올 때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 못하겠어요? 답변 못하시면은 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인데 편의제공 차량운행 해 가지고 16만원 해 놓고 버스 임차 해 가지고 20만원 해 놓고 이것 너무 속 보이는 내용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조현호 의원 말씀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272페이지 부분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성립되었을 때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아까 국제도시간 5개월로 되어 가지고 청도시나 대련시 해 가지고 자매결연 관계가 있는 것하고, 국제도시간 청소년 민박교류사업 이런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올린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민간인 환경단체 환경시설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금년도에 갔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예산을 세워준 8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7개 단체에 연 200만원씩인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8개 단체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아마 일을 추가로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24쪽 공직자친절교육 위탁교육이 있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원리조트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을 각 부서별로 1·200명 정도 가 가지고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강사도 별도로 오고 그렇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225쪽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 컴퓨터 교육이랄지, 영어랄지, 일어 등 교육을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들이 하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233쪽 지금까지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를 안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해 오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전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안 나와 있는데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700만원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것을 지원해 준 예산이 6,400만원이고 추경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장명완의원
지금 쭉 보면 빔프로젝트 예비군 지원인데 예비군 교육장에 쓰겠다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교육장에 쓰는겁니다.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241쪽 시장징수원 2명에 2,294만 4,000원이 나가는데 우리가 재래 시장에서 징수하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인호 의원 말씀하세요.
인호
서인호의원
과장님 266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7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동광양고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이 내용을 보면 시민, 학생 공동사용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짓게 되면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학교에서 관리는 하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때는 언제든지 상시개방을 해가지고 공동활용을 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상시 개방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 고등학교도 물론 인재육성이나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7억을 줘가지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하는데 광양고등학교도 보면은 운동장이 없어요. 광양고등학교는 한 15년 됐죠? 거기는 우리가 폐도된 것을 활용을 했어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돈 얼마 안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7억을 들여가지고 물론 저쪽에는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어느정도 확보 육성발전 시키는 것은 평준화를 줘야 안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2쪽에 거기 보면 민간인 해외 여비해가지고 대중교통 종사자 해외연수 10명 해 놨어요. 대중교통이라면은 버스를 말합니까? 택시를 말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관내 버스나 택시....
인호
서인호의원
버스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버스하고 택시하고 기사...
인호
서인호의원
이 분들이 주로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선진지 싱가포르랄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인호
서인호의원
이런 분들이 시비는 얼마 안된다하지마는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은 진짜 우리 지역에 와서도 착실히 지켜야 할 모든 교통질서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행을 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무과로 풀예산으로 각 부서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인호
서인호의원
하여튼 많이 보고 와야 돼요. 많이 보고와야 우리 지역교통질서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있죠? 자유총연맹이 읍면동 지회에 60만원씩이 서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위에서 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아니 여기에 없는 지침이 내려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추가로 내려온 지침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내가 확인해 보십시다. 예비군육성 지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왜 갑작스럽게 금년에 6,54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지금 지난해는 저희들이 전산교육 차원에서 컴퓨터랄지 이런 것이 추경에 6,400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반영이 됐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4대대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 그러니까 4대대에서 요구한다고 6,400이나 그냥...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257페이지 퇴직공무원 위로 산업시찰 이것을 전에 하다가 IMF 와가지고 취소됐는데 다시 하겠다 그 말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경기가 회복됐습니까? 지금 내 죽겠다고 난린데, 퇴직공무원들 나름대로 퇴직금이나 연금 받아가지고 부부간에 여행다니고 즐기고 있는데 시에서 1,7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4개 시군을 제외하고 금년에도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외국인 민박알선시스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252만원 있죠? 맞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은 예산이 잘못 섰다, 하지마라,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외국서 온 분이나 외국을 많이 나간 분들 얘기를 빌리면은 민박을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시설이 안돼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대요.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박하는 집이건, 우리 봉강, 옥룡 이런데도 전부 카드 사용하도록 계몽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카드 하나만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시대가 와 버렸다니까요. 그것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271페이지 자율방범대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하고 예산과목이 바뀌었어요? 없는데 금년에는 2억 1,900이 올라왔다는 말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지난해 액수하고 똑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난해 액수가 어디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어디가 있어요. 전년도는 5,435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서에가. 과목이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액이 5,435만원으로 나왔고, 금년도에는 2억 1,000으로 나왔다는 말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 시정계에서 하다가 대외협력 업무로 과목이 바뀌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좋아요. 작년도 예산서가 어디에 얼마 섰는가를 카피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그 다음에요. 272페이지 조현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민간인 해외여비.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부분이 전에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서가지고 있던 사항이 금년에는 민간에 대한 해외경비가 대외협력실이 총무과로 오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수성
김수성의장
업무가 불어났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줘 봐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보자고요. 200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십시오. 설명자료 보면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소요경비가 3억 8,900 약 4억이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도비, 시비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요. 퇴직공무원 위로산업 시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지난해 까지 시행을 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운영을 안해 오다가 타 시군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 정도는 보내줬으면 해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퇴직공무원도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시민한마음 수련대회 설명자료 81쪽을 보면 이것을 지금 어디다가 보낸다는 것입니까? 시민한마음 수련회 총 6,180만원...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워크샵을 내년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샵을 하면서 직원들이 토론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해가지고 지역간의 계층간의 아직까지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층간의 위화감이랄지 갈등을 와해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 이것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다압에 있는 시민휴양소나 추산에 있는 휴양림을 활용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렇게 6,180만원을 들여가지고 동서화합 측면에서 시민한마음 수련회를 한다 해가지고 이 시민한마음 수련대회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얼마나 지적이 많았어요. 읍면동으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인원이 안돼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마을에 사람 동원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시청 과장들이 전부 읍면동장으로 나가서 근무를 한번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읍면동장의 애로를 알지.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 우리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부터 계상해가지고 설명자료부터 내놨다는 말이죠. 이것 어떻게 계산한 것이에요? 8,600만원. 이 의회가 세워놓으면 예산승인하고 조례 뒤에 자연스럽게 승인해 주고 이러한 관습은 고쳐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의회가. 안맞아요. 그 다음에요. 이것은 돈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이것이 바로 매스컴에 타는 인센티브제 이 문제에요. 직장협의회가 전부 못하고 여수가 거부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읍면동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읍면동을 이런 명분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잘못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발상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가.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금년에만 해 왔던 사항이 아니고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금년에 이루어지면은 내년도에 상사업비는 지원되는 방식으로 매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읍면동 평가계획은 금년 연초에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전의 예와 같이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얼마 됐냐 그러면 린츠시 하고 관계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쭉 있어요. 대련시하고 자매결연, JC간 자매결연, 심천시, 일본 아마가사끼와 교류도시 있는데 예산이 여기 4,800만원, 우리시가 자매결연 어디어디 돼 있어요? 여기 나온 이대로 다 된 것입니까? 오스트리아 린츠, 중국 대련, 중국 심천, 일본 아마가사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지금 린츠시 하고만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우호 도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은 그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아마가사끼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 시의 환경이나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시하고 전혀 서로 우호와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일본쪽으로 선택할라면 항만도시를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매실 주산지인 어떤 시를 선택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우리시의 산업구조와 사회구조하고 연관이 있는 이런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자니까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문
이정문의원
무엇을 얻고자 한다 그 말입니까? 아마가사끼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해서....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상호교류를 하다 보면 문화교류도 될 것이고, 민박 교류사업도 이런 것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의원
어떤 시비를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알면 웃습니다. 국제간의 교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교류하고자하는 도시와 우리시와 산업구조, 사회적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뭔가를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 미래지향적인 발상이 나와서 시정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어도 이런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대상지역이 어떤 시인가하는 것을 선택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마가사끼시하고는 안맞습니다. 안맞고, 이 아마가사끼시는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를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을 교류해 보자하는 제의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배제를 하고 일본의 어느시하고 서로 교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의 여건과 환경과 산업구조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 대입을 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 교류를 통해서 이해의 폭 증진,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다 나와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꼭 일러줘야 이것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런 것은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의원
애로사항이, 시민의 피같은 혈세를 쓰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시대상황과 여건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애로사항이 어디 있답니까? 애로사항이.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리고 저 한가지만 확인 더 하면, 전에 우리 의회에 와 보고를 할때 10구좌를 리조트를 끝나면 회수키로 한다 그랬는데 회수를 언제 몇구좌를 할 것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7년후면은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7년후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몇 년 됐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제 1년 됐습니다. 내년 7월인가 되면...
수성
김수성의장
리조트에 관해서는 계약서랑 이런 일건서류를 줘 보세요. 한번 보게, 우리가 도저히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인호
서인호의원
여기 말입니다. 262쪽에 GMI스쿨 초청강사 수당 그래가지고 90만원씩 12회 해가지고 1,08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이 강사를 하시길래...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 올라면 최하가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하루 일당?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장성이나 여수나 이런데도 전부다...
옥기
서옥기의원
비행기삯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인호
서인호의원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비행기삯은 별도로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강사원고료도 우리가 다 주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게 줘야만 초빙이 가능합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런데 여기 제2건국운동 초청강사는 더 많아요. 시민한마음 수련회 초청강사도 30만원...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데 강사는 지방에 있는 이벤트사라든지 이런데 강사고요. 중앙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 올려면은....
인호
서인호의원
모든 자료는 우리가 제공하고, 예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혹시 추가로 총무과에 확인하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확인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2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체를 봐야 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상수원 수어댐 계통일원화 등 상수도 업무추진비라 이렇게 섰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함부로 안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수어댐 상수원 일원화에 대해서는 40여명이 상수도 일원화 하면 안된다고 해서 반대 진정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답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화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순서는 사회복지과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잘 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꼭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간략히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실 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의원
393페이지 경로당 신축문제는 마을회관 건설과 부분하고 전혀 다른 계획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건설과하고는 다릅니다. 마을회관하고 중복되게 지원을 안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예전에 마을회관을 전체 다한다 해서 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경로당은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하는 현재의 2개 한다고.... 건설과는 그렇게 방침을 세워놨거든요.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전혀없이 그때 필요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경로당 신축관계를 보고를 받아보면은 극히 꼭 필요한 부분의 부지관계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요청에 의해서는 거의다 해 준다고 저희들이....
영훈
김영훈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의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세공원 화장장 주변 유족대기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비가올 때 그러지 않아도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면 슬픈데 비까지 오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같이 유족하고 거기 오신 시민들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가서 대기할만한 곳이 없는데 그쪽에 파고라가 몇 개 있던데 파고라를 비올때는 쳐가지고 사람이 한군데 유족들과 함께 있다보니까 서로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인데 파고라 부분도 비가 들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내가 몇 번 가봐서 느꼈어요. 비올 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화장장 옆에 유족대기실 말고 밖에다가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파고라만 설치해서는... 파고라만 설치하는 곳도 있지마는 비가 덜 맞도록 커버할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교통비 지원등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두루두루 편성이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입장에서는 잘된 것 아니냐.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교통비 지원 해가지고 1급, 2급, 3급만 지원됐는데 1, 2, 3급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1, 2급은 2만원씩, 3급은 만원씩, 1급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1급이면 거동이 불편한 정도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우리시에 등록된 사람이 1급에서 2급이 870명, 3급이 한 700여명,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한부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박호기 의원.
호기
박호기의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410페이지에 보면 광양어린이집 보수공사 해가지고 2001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시설 보수를 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호기
박호기의원
금년에 3,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는 어디어디 무엇 무엇을 했어요? 금년에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광양어린이집 보수가 아니라...
호기
박호기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서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3,200만원을 요청해가지고 증감 부분에 있어 1,200만원이 증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는 어디어디 수리를 했어요? 작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금년에 또 3,2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광양어린이집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청소년 복지회 시설비가 2,000만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작년에는 어린이집에 2,000만원 투입이 안됐다 그 말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여기에가 돼 있고 증감에가 1,200만원 돼 있다보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청소년 복지회 자체사업시설비가 2,000만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이 부분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호기
박호기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3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무려 2억이나 줄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줄은 현상은 현재 저희들 생계급여 대상이 3,900여명 됩니다. 2,010가구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고요. 작년 대비해서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줄어든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 가지고 이번 보조금 정산을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402페이지에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자치학교에 위탁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까 정치인을 키우니 어쩌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다가 있는 학교에다가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각 대학에다가 위탁교육을 6개월 과정으로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신설을 해가지고.... 아직 학교관계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났습니다마는 한려대도 있고 순천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대상은 누구를 할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대상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런 것들이 사회변화와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데 보내고 한다고 해서 금방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됐든 여성지도자가 됐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 봐야되겠다 하는 것이지 그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나서야 되는데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와라 하는 사항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특혜를 줘야만이.....
정문
이정문의원
특혜를.... 지도자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의원
제가 한가지...
수성
김수성의장
예. 질의하세요.
장명완의원
41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관리비 들어간 내역을 자료로 내 주세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또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의원다수 『없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위에 빈곤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이것이 지금 500명인데 이것은 선발을 어디서 어떻게 받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시는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보고가 됐고 우리시는 일괄해서 명단을 받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로 전부다 같이...
수성
김수성의장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한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이것을...
수성
김수성의장
전년도에 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과목이 변경이 돼서...
수성
김수성의장
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실제 지금 500명만 중식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외에 숫자가 또 있는 것입니까? 이 숫자가 적은 겁니까? 정확히. 대강 어림수로 해 놓은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어림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부...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기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명단이 넘어온 것이 있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한번 줘 보세요. 우리 최종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를 보십시다. 영세공원 민간위탁사업비를 150기라 그래 놨는데 이 앞에 세입 부분에 예산서 41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140기 해가지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서 41페이지 세입 부분 상단에 보면 대인 140기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인 그래가지고 관외 그래가지고 또 10기가 있기는 있어요.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들쑥날쑥하니, 관외는 뭐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화장료는 관외 거주자는 배를 더 받고 있습니다. 36,000원씩 받고....
수성
김수성의장
관외에서 들어오는 거주자는 화장을 할수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받고, 관내에는 덜 받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서 관외는 10기로 보고, 관내는 140기로 보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150기로 해 놨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의원
393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진월 신송, 다압 다사에 3,000만원씩 해서 두 개소인데 그 곳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있어도 낙후화 돼 있는 지역입니다.
장명완의원
마을회관을 다 고쳐서 아니면 마을회관이 사실은 1년에 몇 번 회의를 안하기 때문에 다 그곳을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경로당을 신축한다 할때는 여러 가지 따라오는 파급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회관을 개축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오타가 됐는데요. 진월 신송이 아니고 신덕입니다. 신덕마을인데...
수성
김수성의장
신덕은 회관이 있는데 다 찌그러졌어요. 조립식.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마을회관이 좋은데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등록을 해 줍니다.
장명완의원
마을회관을 겸해서 짓는 것이에요? 그렇게 짓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장명완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의원님들이 잘 보십니다. 잘보시는데 혹시 나중에 돌아가셔 갖고 무엇을 설명을 잘해 줘야되냐 그러면 종전에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8,000만원이나 1억으로 불어난 부분,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금년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 이것은 확실히 우리한테 서류로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무턱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의원들도 판단을 잘못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내 줘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계수조정을 할수 있으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검토하신 의원님도 있고, 또 보셔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예산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회계 먼저 끝내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먼저 물어보시고,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완의원
527페이지 지역특산물 수출어가 지원 2,500만원이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은어를 얼마나 수출했어요? 2001년도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직 지금은 연말이 되어야만이...
장명완의원
그 전체 계수가 나온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명완의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 5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출 은어가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약 5%나왔는데 금년도 한 5억이 됐냐 안됐냐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사항은 올해것은 파악이 안되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기는 한 2억 정도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조사를 해 봐가지고...
장명완의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은 금년도에 은어를 수출을 어느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5%, 0.5%, 0.0%를 우리가 지원한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됩니까? 그 다음에 밑에 선착장 개설 있는데 내수면 관련해서 선착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재첩 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재첩이 주로 되겠고요. 그 외에도 어류도 있고, 내수면 허가를 저희들 시에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압쪽이나 진월 상류쪽에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어민들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초래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진즉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장명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527페이지 선착장 문제요. 이것이 내수면 선착장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내수면에 대한민국에 선착장을 설치한데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 선착된 것은 그동안에 내수면을 이용하기 보다는 지금 진월쪽으로 가다보면 주로 그쪽에 내수면이 많기 때문에....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진월, 다압이라 그랬는데 생각하셔야 할 것이 말이죠. 이것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밀려 나가는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착장을 설치해가지고 홍수가 나버리면 무엇으로 막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가 아까 얘기대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하천관리하고 여러 문제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 하천에다가 이렇게 선착장을 설치하는데가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선착장이 바다에 나와있는 큰 선착장이 아니고 지금 진월면에 가면 돈탁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배들이 거기다가 대놓고 하는데 아까 그런 하천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를 구해가지고 나중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게 말이죠. 3,500만원 투자해가지고 큰 비가 와가지고 이것은 바다하고는 틀리다는 얘기를 안합니까? 이것이 떠내려가면은 헛돈이라는 얘깁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 아주 크게 그렇게 할 사항이지 조그마한 배를....
옥기
서옥기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용성 의원님 먼저 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526쪽에 수산물 수출바이어 초청간담회 참석자 보상있는데 우리 광양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어가 중점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다른 어종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그런데 10명이나 이렇게, 물론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바이어를 초청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은어 얘기 부의장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은어를 수출하는 어가가 몇 어가나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15어가가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수출실적 자료를 줘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5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첩을 상품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7개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7개 어업계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계가 있는데 그 어업계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미 상품화 돼가지고 지금 널리 팔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이 실지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좀더 브랜드, 지금은 아직 전략적, 계획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도 쉽게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5킬로부터 30킬로까지 한다랄지 그래서 포장도 거기에다가 다른 캐릭터도 넣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상품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밑에 하단에 폐선박 처리비 15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환경정화 차원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사전에 하기전에 폐선박을 방치한 원인자가 누군가 조사 한번 해 봤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 그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정문
이정문의원
어디에가 있어요? 이 선박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망덕 일부하고 광영 앞바다 일부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버렸는가 전혀 파악이 안된다 그 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명령을 할수 있는데 그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531페이지에 컨테이너 200만개 처리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시기가 될 것 같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 1월 아니면 2월 정도, 1월 하순경에나 2월 초순경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534페이지에요. 항만관련 사업설명회 참석자를 보상한다고 했는데 50명을 어떤 대상으로해서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항만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만약에 설명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항만관련 사업설명회를 할때 참석자들에 대한 급양비하고 교통비를 실비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어떤 설명회를 할 것인데 50명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3단계에 대한 1단계가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할때 참석자 그런 비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연성있게 집행을 하도록 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대상은 누가 돼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시민들도 될 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산계장님 여비 지급 기준에 항공료로 해서 전부 반영시킬수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예산과장
실비는 될 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실비로? 교통비로해서 편성할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김영훈 의원.
영훈
김영훈의원
컨테이너 200만개 처리기념 리셉션 지금 몇 년 됐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횟수로 4년째...
영훈
김영훈의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말로 표현할수 없는 많은 개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현장에서 행사한다고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 행사하는 현장이 될지, 아니면 실내가 됐든 하여튼 간소하게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자축 그런 기념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할라고 그럽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기왕이면 200만개째 크레인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개수를 맞춰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조현호 의원.
현호
조현호의원
항만전문 인력 양성에는 예산이 있는데 어디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번에 저희 직원들 두분이 다녀오신 네델란드 IMTA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사대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네덜란드 두명이 누구누구 다녀왔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방기태씨하고 송훈철씨가 다녀왔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분들 다 항만물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분은 항만정책계에서 근무하고, 한분은....
현호
조현호의원
몇 개월 다녀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8개월짜리가 있고, 기간에 따라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8개월입니다마는 더 긴 연수기간도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제가 볼때는 아까도 200만개 처리기념 리셉션 계획도 있고 급속도로 가속도로 이렇게 물량이 많이 증가 되는데 전문인력 양성이 1년에 한명씩, 한명씩 해가지고 이제 비젼이 나오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몇 명 더 늘려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가는 것도 연수지마는 내부적으로 이쪽에 대학이나 또 인천이나 부산지역에 보면 연수기관들이 있는데 그런데를 같이 협상을 해서 그런 전문기관이 이쪽에 와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하는 방법...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PDP교육을 내년부터 비상설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수요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1년에 상, 하반기로 두차례 하고 일단 올해 봐서 실수요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에따른 소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일단 저희들이 PDP교육을 실시해 보고 수요자가 많으면 내년부터 횟수를 늘리고 또 장기적으로 많으면 상설화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국제물류기관으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쪽에서 종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항목별로 많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관련된 전문지식을 쌓을수 있는 수리업체라든가, 납품업체라든가 등등 여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더 폭넓은 교육, 전문적인 교육, 광양항에 대해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이 부분적으로 여기 있지마는 예를 들어 안되면 대학기관에 광양대학이나 한려대에 제안,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더 폭넓은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한번 추가로 해보는 것도 우리 광양항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동명대학이 사실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학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우리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랄지 트래스포터 크레인 기사랄지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하는데 주력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면 학과도 개설할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항만에 종사하는 업체 일부 사장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면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더 관심을 갖고 싶어도 그런 교육기회라든가 폭넓은 장소가 없으니까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도 막혀있다는 것이다 광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526페이지 공유수면관리 및 각종 수산업무의 회의 참석 우리가 사실 수산업무가 광양시에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수산담당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해양수산담당은 있는 줄 알죠. 왜 없어요. 수산업무 회의를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것이 광양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여비인데 아마 단속업무랄지 거기도 있습니다마는 회의도 사실 도에서 할때 많이 참석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단위 불법어업 합동단속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한명이 7일간, 그러면 우리가 여수나 고흥이나 이 지방으로 가면 우리 광양시에도 와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단속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순환 교류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여기 와서 우리 단속할 것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마동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와서 저희들이 저번에 지도도 받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성
김수성의장
파는 어류를 단속한다 이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원산지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시가 돼 있는지, 중국 것을 한국으로 표시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을...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어요. 간단히만 답을 하면 돼요.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 200만원, 어업인 10명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업인이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어업인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어디에가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 어촌계가 지금 전부다 어업인이나 진월이나 그런 곳에 어업인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수출 바이어 초청간담회인데 우리가 수출할수 있는 수산물이 은어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어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성
김수성의장
그것하는데 150만원이나 필요한데 10명이나 와서 1회 회의를 하는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아까 재첩이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직기항이 되면은 그런 활로를 개척할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수산...
수성
김수성의장
전년도에는 이것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엄청 올라왔어요. 예산이. 좋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기로 하고 은어는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폐선박도 말씀했고, 폐선박이 이것은 전에 내가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폐선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요. 내가. 그런데 이런 것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 버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예산 세워준다고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했던....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요. 5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양항 컨부두 홍보 광고료 컨테이너전문지, 컨테이너전문지라는 것이 무슨 신문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 국내같은 경우는 쉽핑가제트 있고, 해양한국 있고, 항공물류신문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라이제이션 인터내셔널 있고, 로이들리스트, 포트앤드하버 이래서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하는 것도 있고 좋은데 우리시가 여기까지 해야 되냐고 이 홍보까지 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해수부나 이런데서 항만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컨공단에서 하든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항만청이나 이런데서도 다른 측면에 대해서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런 틈새를 저희들도 틈새전략을 이용해서 구독자들한테 홍보를 할수 있도록....
수성
김수성의장
전문인력 문제는 얘기했는데 전문인력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교육시키고 오면 전부 인사조치 해 버려요. 그전에 보면 2대때도. 항만에 관련된 함부르크, 암스텔담, 노틀담, 일본, 중국 다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교육갔다 와서 다 다른 부서로 갔다니까요. 총무과에 뽑으라 그러면 나와요. 항만에 관련된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이 항만에 관련된 근무한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있냐 그 말이요. 정말로 이것을 한번씩 항만을 광양시가 컨부두가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항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갔다 온다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이 전문인력 배치해가지고 다른데로 보내 버려요. 이 손발이 맞지 않아요. 인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안맞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훈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31페이지 광양항 컨테이너 200만개 처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하순이나 2월 초중, 이것은 앞으로....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차라리 500만개를 하지, 왜 200만개때 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럴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100만개 마다 다 하지. 100만개 할때 하고 100만개 할때 하고 계속해야 홍보가 더 잘될 것 아니에요? 어찌 200만개를 못을 박아가지고 꼭 내년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내년 봄으로 1월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수성
김수성의장
될 수 있으면 선거에 관련됐으면 선거 이후로 뭐든지 미루어주는 것이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 다음에요. 532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용역이 있는데 광양항 캐릭터 개발에 이것은 우리시가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것? 이것 우리시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광양항에 대한 그런 캐릭터는...
수성
김수성의장
지난번에 우리 광양항이 컨부두가 잘 개발되고 배후지 개발이 돼서 우리시가 2,000만원을 들여 용역하고 있고, 기획단이 하고 있고, 항만청이 하고 있고, 해수부가 하고 다 했지 않아요? 이것을 또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중복으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캐릭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아직 없고, 꼭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검토가 돼야 되겠지마는 광양항을 홍보를 할라면은 이런 친근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533페이지요. 인천국제공항에다가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광양홍보 광고를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울지하철에다가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때는 광고도 중요하지마는 광양항의 컨부두가 활성화 돼가지고 배가 잘 들어오고 나가고 항으로서의 기능이 완비되면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선사들이 와 버려요. 과연 이것을 거기다가 홍보를 할때 광양항을 홍보할 게 아니라 광양시를 홍보하면서 항을 동시에 홍보하는 것은 맞아요. 광양시가 위치가 어디에 있고, 특산물이 뭐고, 그리고 제철소와 컨부두가 있다 그렇게 같이 묶어가는 것은 맞는데 광양항 홍보는 안맞다 그 말이죠. 광양항만 홍보하는 것은. 지하철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요. 534페이지에 보면 항만관련사업 설명회를 했고 참석자들한테 교통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몇 명입니까? 50명?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왕복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그 밑에 또 있고 항공료가, 됐습니다. 정보통신실에 20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5페이지 하단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용역 이것은 항만물류과하고, 컨부두 공단하고, 해수부하고 협조를 해서 인터넷을 설치해야 맞아요. 정보통신실에 1억이 올라온 것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토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수 있는 편성이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은 해수부 하고 컨부두 공단하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만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인.... 그래서 내년에....
수성
김수성의장
해수부 예산은.... 컨부두 공단 우리가 정보통신실에 1억을 승인하고 안하고 따져볼테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김영훈 의원.
영훈
김영훈의원
중마동 공유수면을 내년에 23%정도해서 .... 평당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평당 55만원에서 60만원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우리시가 개발비 적자를 보게할수 없는데 최대한 입주자들이 부담이 되면 안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을 줄여서 입주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재창출 수익금으로 생각하고 중마동 개발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이고 차후에 의정이나 시정을 이끌어갈 분들이 서로 협의하여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시에 나름대로 재정부담을 안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와 이런데가 협력 차원에서 그런 부담금을 우리 위주로 전환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우선 시설비만 받고 공단에 분양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고 택지분양 계약과 같이 조현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제가 잠깐 보충질문도 했는데 나머지는 돌려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인간의 계약은 그런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그것은 사람들이 계약할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유리하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지정해가지고....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은 10년씩이나 놔둬버리면 그때 당시 보다는 부동산투기 바람을.... 그런데 2단지쪽에는 2, 3년보다 훨씬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받고 새로운 입주자계약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감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땅값도.... 또 다시 얘기하지마는 계약을 해가지고 미분양된 것은 별로 위치가 안좋다든지 물권을 확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민간자본 투자를 해서 그리고 분양가를 협상후 받음으로써 땅의 재정적인 도움도 된다 같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이정문 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통합관리하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사업이 공유수면매립이 됐든 공단조성이 됐든 택지조성이 됐든 이런 정류장등 이런 조성이 됐든 추후는 똑같이 통합관리 하죠? 세우는 것은 어떻게 쓴다고 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공영개발사업 목적에 맞도록....
정문
이정문의원
어떻게 목적에 맞도록....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했으면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또 아니면 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하는데 투자가 돼서 ....
정문
이정문의원
이게 한번 개발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되면은 특정지역에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꼭 그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죠.
정문
이정문의원
택지개발 같으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될 그런 간접시설 등 이런 것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선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정문
이정문의원
그 기준이나 잣대가 왜 흔들리는 것이에요?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52억을 출연을 했는데 물론 마동근린공원 조성 돼야 되고 이쪽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득이 있었으니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공원이 조성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안써도 될 돈 아닙니다. 공원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이제 그런 것을 재원을 재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왜 광양읍에 유당공원은 37년전에 부터 도시계획으로 묶였는데 이 재원을 투자를 못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말씀대로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일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유당공원을 투자를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도 있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죠.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을 할때 중마동 택지개발을 할때는 그 경영수입 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하지마는 거기에서 이익은 안 남기고 그전과 같이 그저 개발해서 원가 측면에서 분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마동 택지개발 거의 90여만평을 개발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거기에 나와있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겼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다가 쓸것이냐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때에 그 사업에 남는 돈을 가지고 공원도 개발을 해 버렸고, 모든 시설을 다 해 버렸었더라면 문제가 안됐을 것인데 그 뒤에 그 지역에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은 것은 그 지역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차제에 그러면 그럴 때 개발해서 1, 2, 3단계 개발했던 수익금을 지금 이제 발생하는 공용정류장이라든가 이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 지역에 그동안에 못했던 기반시설에 그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비를 우리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론 광양읍이라든가 다른 읍면에도 광의의 해석을 한다하면은 가능하지마는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금액을 이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저희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원칙은 그런 원칙은 없고, 그런 법은 없는 것은 알죠? 그런 원칙은 없는 것이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간접시설 공원, 도로, 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도시가 돼가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원칙이 있다라든가 기준은 법에도 없고 그런 기준도 성립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라 그러면은 이 공영개발사업은 전부 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마동 택지개발사업 하다가 여기서 생긴 재원은 여기쓰고, 예를 들어서 공단을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 초남공단이랄지 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공단은 환경을, 아니면 그쪽에 어떤 시설을 한다랄지 그래서 거기 써야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말하자면 초남공단에서 그러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이 지금은 그 지역안에서 쓸수 있도록 또 들어가는 비용만큼 그래서 분양가격도 옛날과 같이 실지의 가격보다도 더 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분양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을 할때 환지청산방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했을때는 그 설계당시 거의 그 사업비와 나중에 택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 그 어떤 가격기준을 맞춰가지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가 안나게끔 계획을 안세웁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시가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공단개발이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정류장 부지조성이 됐든, 뭐가 됐든, 골재채취 사업이 됐든 시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공영개발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재원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 재원은 자치단체 관할시가 광양시 같으면 광양시 어느 지역에든지 꼭 재원을 필요로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중마동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생긴 재원을 가지고도 다른 것 투자하고 지원할수 있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야 맞다 그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안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 줘야 돼요. 반드시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재원을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돈이 섞어져 버리면 초남공단에서 나온 돈인가, 금액만 있지 그 돈이 섞어져 버리면 그것이 구분이 됩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통합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은 우리시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접시설이 됐든 편익시설이 됐든, 어느 부분이든지 시민들이 필요하고 열악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투자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돈은.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러나 이것은 그 이전에 중마동 택지개발할때에는 경영사업 수익 측면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사업 수익을 올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정부가 개발을 하면서 지가를 올려놓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점층적으로 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은 지금은 그 사업구역내에 그 사업에서 이윤이 안난다고 봅니다. 거의 그 사업에서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경영사업 측면으로 발생했을때에 공원도 개발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 버렸고 터미널도 다 만들어 버렸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마동 근린공원이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겠기에 이것을 예산을 이쪽 공영개발사업에서 넣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시장 이하 생각하는 관점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마는 여기 근린공원도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그 말입니다. 못했고. 그런데 택지는 분양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간접시설을 해 줘야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무엇이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서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생긴 돈이니까 여기다가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그 관점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자에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에 중마동 택지를 개발하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업의 지구내에서 기반시설이 거의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 전에 우리의 사고방식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경영사업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런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통합관리가 되면서 총 경영사업을 해가지고 발생된 재원은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어디든지 갖다가 쓸수 있고, 필요하면 기금에 대한 출연도 할수 있고, 지원도 할수 있고, 투자도 할수 있고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그렇지 않아요?
수성
김수성의장
잠깐만요. 이정문 의원 잠깐만 계세요. 지금 47페이지를 보면 광양경찰서 부지 매입비 4억원도 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초남공단 매각 수입도 4억 7,300만원이 들어왔어요. 초남공단건은 53페이지에 있고, 경찰서 부지 사업은 47페이지에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전문위원보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항만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서 택지분양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 지역에만 쓴다는 원칙은 안맞아요. 그런 원칙은 없어요. 법에 안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없고. 단, 중마동 근린공원 52억이 이쪽에 택지개발 해 놓은 것이니까 이쪽에다가 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하는 어떤 상식선은 되는데 조례나 법에는 없다하는 얘깁니다. 그런 원칙이 없어요.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대로 47페이지에 광양경찰서 부지매입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같이 관리를 하지 않아요.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초남공단 것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면 안맞고 어쨌든지 이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지금 원칙은 그래요. 구획정리지구는 그 지구내에 써야 맞아요. 조례를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구내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양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보니까 그런 원칙은 없어요. 이것이 최소한도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이정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서 내가 중재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 근린공원에 52억을 투자했으면 광양읍에 유당공원은 72년도인가 73년도에 묶어 놨습니다. 거기것도 최소한 30억 내지 40억을 같이 해 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공원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근 30년간 그래놓고 있지 않아요. 이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죠.
정문
이정문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택지개발을 했던, 어떤 부지조성공사를 했던,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했던, 공단조성을 했던간에 그것은 시가 그 사업을 통해서 매각수입을 통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런 특별회계를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시 살림에 보탬이 되게 장사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 됐든간에. 그렇게 해서 수입이 생기면은 그 재원은 통합으로 관리되게 되고 그 재원은 시가 발전해 나가고 더욱 발전을 이루고 또 시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간접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열악하고 또 그런 공원 등 이런 것들이 조성이 안됐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필요로하고 이랬을 때 그것은 태인동이 됐던 광양읍이 됐던, 중마동이 됐던 필요에 의해서 공히 쓰여져야 맞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52억 투자하고 안 투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 줘야 된다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시각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가지고와서 어디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이번에 시장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런 시각을 갖고 앞으로 이것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꼭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원별로 전부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는 그것만 갖고 관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필요시설이나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초남공단 조성에서 매각수입 생긴 것은 언제부터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 뽑아내야 돼요. 지난 통합이후에 예를 들어서 5년간 그러면 그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가지고 그것은 별도관리를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그쪽에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국장님?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 이야기를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한다 그것입니다. 다만 여기 했던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이야기는 중마동 택지개발을 한 수익금을 가지고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중마동에 거기에 관련된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 안맞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택지분양도 다 안돼 있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이 중마 52억 투자해가지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깁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지요. 의원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 한다는 것은. 그런데 중마동 택지개발을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중마동에 아직은 기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그냥 내년에라도 전부 팔려가지고 기반시설 다 해 버리면 됩니다. 남으면 당연히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읍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쓸수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의견 나중에 의원들끼리 정리하기로 하고....
옥기
서옥기의원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하셨을 때 얘기고 지금 정옥기 국장님이 공영개발사업단장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 중마동 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주민들이 데모를 했어요. 아시죠? 그것? 데모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에서, 돈 남은 것 전부 여기 투자하니까 걱정하지말라 그 돈 절대 우리 다른데 안갖다 쓴다고 대답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중마동 발전협의회나 번영회나 이런데서 계속 얘기하는데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없고, 땅 팔려 돈이 생기면 여기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그런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계속 대답을 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래서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공영개발사업 종합관리 한다는 것은, 저도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중마동에서 나와있는 420억원인가의 아직 택지가 안 팔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남은 수익금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을 가지고 중마동에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것은 투자를 한다 이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돈이 초남공단 팔린 것도 여기 들어와 버렸고, 경찰서 부지 매각한 것도 여기 들어와 버렸고 다 들어와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영훈
김영훈의원
아까 우리 의장께서도 조례나 관련 법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 명문화 돼 있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일 처리가 된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런 것 조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30년씩 묶여있는 것은 너무해요. 사실은. 그런데 상식선에서 우선에 중마동이 한 4만 가까이 됩니다. 놀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요. 안사 줬지만 공원시설이 돼 있는데하고 전혀 공원시설이 없는데 하고 또 달리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다 규정이다 법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중마동은 아무것도 복지재단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생긴 돈이 아니고요.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컨부두 배후단지 개발에다가 20억을 내는 것은 안맞아요. 항만도시국장 말씀대로 하신다면 거기다가 20억 출연하는 것은 안맞다니까요. 중마동 개발한데다가 먼저 주고 중마동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하고 줘야 맞아요. 그 논리대로 간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 둡시다. 지금 보니까 20억을 인쇄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컨부두 배후단지 개발법인 출연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인이 어디가 돼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내년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수성
김수성의장
법인이 설립되면 추경에 해서 하면 되지. 법인 설립이 어찌될줄도 모르지 않아요. 지금. 공인이 51%고 민간인이 49%인지, 민간인이 51%고... 이것도 기획단에서 용역 준 것, 해수부가 준 것, KMI가 하는 것, 시가 하는 것 이런 것도 결정 안났는데 이것을 벌써 20억을 여기다 출연, 법인이라고 해 놨지 않아요. 법인. 법인이 안돼 있는 상태에 왜 출연을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에 소요될 수 ....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컨공단이 예산이 300억을 세웠다. 전남도가 200억을 세웠다. 해수부가 얼마를 했다.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현대상선 얼마, 조양이 얼마, 뭐가 얼마 됐는데 우리 시비도 내야 되겠다. 법인이 설립된 뒤.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 아니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컨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
수성
김수성의장
구차한 얘기는 업무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할 것 없고, 그렇게 됐을때는 우리시비도 나중에 몇%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20억을 출연하자하는 얘기는 맞다하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할려면 컨부두 배후단지 출연금 그렇게 해야 맞다 말이요. 그래야 맞는데 뭐라했느냐 컨부두 배후단지 개발법인 출연금 그랬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출연금을 어디다 갖다 내요. 법인이 설립될지 안될지, 컨공단이 얼마할지, 민간인이 얼마할지, 전남도가 얼마할지, 광양시가 얼마할지 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것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애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맞는데 출생신고부터 먼저 하자는 얘기라 이것이 지금.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는 것이 내년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다른데가 다 서 있으면 우리도 하자니까요.
영훈
김영훈의원
과장님! 이것이 업무를 기획단에서 주로 주관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히 답을 하시오. 그냥 맞다 틀리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또 다른 의원님 알아보실 사항 있습니까?
옥기
서옥기의원
69페이지입니다. 잔여지 영농휴경 보상비 있죠? 마지막에 중마택지잔여지 308단지, 올해 보상 안 들어갑니까? 보상들어가면 내년에 이것 줄 필요 없는 것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죠. 내년에 그 보상이 완료가 되면...
옥기
서옥기의원
올해 예산이 섰지 않아요? 1차 추경, 2차 추경.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올해 보상이 연내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면 내년에 필요가 없고, 만약에 년내까지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휴경보상비로 지급할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아니 내년초라도...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옥기
서옥기의원
이것은 삭감해야 맞겠는데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컨부두 사거리...
옥기
서옥기의원
거기는 컨부두 사거리 영농경비는 그 위에 있지 않아요.
수성
김수성의장
컨부두 사거리도 별도로 천 얼마 있고.
옥기
서옥기의원
천이 있고, 중마택지개발 308단지, 308단지가 오늘 보상심의한 것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내에 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옥기
서옥기의원
내년 3, 4월에 보상이 되더라도 농사 짓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항만물류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