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은 주민자치과, 지적과, 허가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심사하고, 12월 13일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주택과를 심사하겠으며, 12월 14일은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인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객관성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페이지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수정예산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산업국 소관 세무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자리에 앉으세요. 부시장님, 바쁘시면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담당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확한 답변이 안될 때는 특위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팀장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를 해 주시고 세입분야가 끝나고 나면 세출안까지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축세가 지난해 예산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감소요인은?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도축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 HACCP 인증을 해서 도축장이 50%가 감면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감면혜택을 받고 인증을 받게 되면 7월부터는 인정이 되는 인증이기 때문에 도축물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감면혜택 50% 때문에 세제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면요인이 발생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금을 50%만 낸다? 100%가 아니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상반기 동안만.
학서
김학서위원
상반기 때 인증이 마무리가 안되면?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지금 우진산업에서 인증획득이 6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계획은 돼 있지만 만에 하나 6월말까지 인증이 안될 경우에는 계속 지속이 됩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지속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서는 도축세를 덜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인증 획득을 못하면 현재 상태로 부과가 되고.
학서
김학서위원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인증한다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부과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얘기하세요.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부과팀장 정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HACCP라는 것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으로서 도축할 때에 미생물이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면하기 위해서 HACCP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감면을 해 주면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우진산업은 금년도 7월부터 그 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외부시설은 완료한 상태이고 완료예정은 내년도 6월로 됩니다. 내년 6월에 완료된다 할지라도 도축세는 1000분의 5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고 다만 HACCP기준이 완료되고 나면 도축물량이 인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그 시설이 된 데 있는 도축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축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도축세가 더 많아질 것이고 상반기에는 기존 도축량에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되기 때문에 줄을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세율은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요율을 정하되 반면에 시설이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도축물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세율은 감소됐지만 물량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세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HACCP 라는 게 뭐예요?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시설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입니다. 가축사육이나 도축가공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에서 축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점기준안을 잡아서 그 시설에 맞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에러가 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5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1000분의 10을 다시 적용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예,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약 7억여 원 감소했는데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금년도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리를 그만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9페이지.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을 20%를 잡아서 징수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가 되겠죠. 26억을 잡았었는데 여기에는 경기CC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 또 카드 수수료라든가 해서 올해는 징수목표량이 다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기CC, 다 들어왔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시세는 과년도분은 다 완납이 됐고 금년도분 중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취득세를 사전고지해서 11월 종토세를 사전고지해서 금년도 10월까지…….
학서
김학서위원
경기CC의 많은 세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게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예산보다는 내년에 과년도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보조받지 못하면서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국고보조가 여기는 23억 3,600만 원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 대비였었는데 수해복구사업비로 금년도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줄어든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단순히 수해복구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이 정도 요인밖에 안 내려 왔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주 요인이 그것이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면서 내역을 발췌해 봐야 되겠지만 약간씩 국고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략 어느 부분에서, 우리 주민생활과 관계돼 있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복지사업비는 줄어드는 게 없고 오히려 늘었고요. 다른 농산시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WTO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모든 것이 개방이 되다보니까 농산물이 침체가 아니라 위기에 돼 있는데 국고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적합한 지원을 이번 예산에 해 줬느냐 하는 얘기죠.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전반적으로 세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2, 3년 전보다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학서
김학서위원
당장 지금 내년도에 수매가 4% 동결, 마이너스 한다고 하더니 동결을 시켰는데 금년에도 우리시에는 그런 예가 없지만 타 시·군의 매스컴을 보면 수매 때문에 상당한 고충들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우리시라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잘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충당해 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해 줬다고 봅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한테.
학서
김학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웠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그것은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된 것인지?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서 판매수입이 2001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제작비도 금년도보다 더 세웠습니다. 2억으로. 그래서 1억 정도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비를 포함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제작비를 제외한 겁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수입액 10억은 순수히 판매금액입니다. 제작비는 세출란에 다시 있습니다. 세출이 2억 정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산림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세를 받아서 도에 불입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3%를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똑같아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3%는 똑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위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상당히 늘었는데 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금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에 대한 3%가 교부 내려오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취득에 대한 금액이 인상된 거다? 세금이?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 인상된 것으로 잡은 거예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취득세는 평균 30%씩 늘어나고 있으나 2002년도는 2001년도 대비 80%가 늘어난 471억이고 등록세는 43억이 늘어난 395억이 되겠습니다. 12.4%하고 80%가 예상돼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취득가격의 12%가?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취득세가 도에 100원을 불입시키면 3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같이 하시죠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관께서 답변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은 팀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광주시는 균형발전한다'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편중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엄청 불쾌했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잘들 아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이 상정되면 어디에서 걸러지면서 어떻게 예산이 상정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사업이 편중돼서 사업이 됐다, 균형발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짚어나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10여년 간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남종면 분원리 도시계획도로를 지적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서에 보면 2003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전혀 우리시에서는 도비가 계상 안돼서 안해 준다고 해서 전혀 지역발전을 균형 안 시킨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가 500만 원씩 해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노트북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예.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비싸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용량이 많은 것은 비싸고요,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250만 원이고 그것은 5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특수 컴퓨터예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산작업용이 현재 한 대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은 것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약간 상회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미리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8,000만 원은 뭡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는 6,300만 원 소송건에 대해서 배상해 준 게 있는데 현재까지 10건에 걸쳐서 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명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그 정도의 배상건이 판결될 것으로 판단해서 기본적인 금액을 상정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허가를 주민이 허가를 득하고자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이 안돼서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도 있고 영조물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따른 건도 있고 토지를 불법으로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등등이라든지 제반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기획감사실 것 맞는데 해외여행을 300만 원씩 해서 20명 돼 있는데 어디를 가는 것인데 300만 원씩 잡아놓은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이것은 300만 원×20명 해 놓은 것은 산출기초의 근거를 잡기위한 것이고 300만 원의 개념보다는 도의 각 부서라든지 중앙부서에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시달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해외연수 가라고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이지,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130만 원인데 직원들은 300만 원씩이면 좋은 데 가시나본데?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내년도에 20명이 아니고 인원수는 많습니다. 금액은.
정민
최정민위원
외국 갔다와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보고서 받은 것 있어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관계부서에서 받았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좀 부서마다 하나씩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지원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각종 단체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각종행사에 따른 보조비가 필요 시에 행사비조로 계상돼서 풀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특별회계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민건강타운 시설에 대한 것을 현재 운동장건립으로 다시 용도변경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명년에 다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시설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일부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획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총 예산집행 내역이 용역비가 약 40∼50억 정도 되지 않느냐, 광주시 예산의 0.5%, 우리가 2,000억을 잡았을 때 50억이면 0.5%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용역비로서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이 감탄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슨 용역비가 우리가 손수 용역을 할 수 있는 것 하며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며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용역비가 1년 예산의 0.5%, 5%인가, 5%가 되는 거죠?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2%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약 40몇 억이에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다음 예산 세울 때는 감안해서 예산을 방대하게 잡는 것보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게 용역비는 산출근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탑을 하나 건립하는데 용역한다고 하면 무턱대고 3억이다, 2억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나오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된 산출근거냐, 산출근거를 받아서라도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안들어가고 효율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관리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억동
조억동위원
시민체육타운 조성, 기본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우선적으로 야외 골프연습장하고 야영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의 시설인데 현재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용역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오래 전부터 건강타운으로 추진이나 계획됐던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원 위치에서 백지화상태에서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국유림 매입비 9억 원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국유림매입비 외에 약 4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현재 투입이 돼 있습니다. 설계비, 여러 가지 분묘이장비, 사도설치 설계용역, 실시설계비 다 추진이 돼 있고 기이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설계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투입된 여러 가지 분야의 용역비 내지는 지표조사로 다 끝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건강타운에 설치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라든지 군민건강타운 실시설계 자체는 당초 목적과는 사실상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은 활용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설계용역비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한 일부는 사실상 낭비된 요인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낭비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13억 중에서 11억은 어차피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언제 구입해도 구입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설계용역비 9,500만 원 하고 4,000만 원 그 관계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 날아간 돈이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억동
조억동위원
그 때도 체육관계로 체육시설로 해서 다 계획을 세웠던 내용인데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 때는 추가적으로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석산을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 자체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연차별로 계속 투자됐던 내용은 다 백지화로 하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골프장은 허가가 안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라인골프연습장은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까지 다 지출되고 설명도 다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하게 되면 타당성 검사에 대한 용역인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 겸 설계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후자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만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느냐에 따른 자문 역할 등등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번 용역을 줬다든가 거기에 들어간 예산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내지는 감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그게 고의성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실무자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했던 사항인데 IMF관계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아서 경제성 면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독지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IMF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그러한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지화 상태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고 지금 현재 직면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조 위원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모든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5,000만 원을 세운 것인데, 그러면 지난번에는 법률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의를 좀 드려보는데요. 막연하게 IMF다, 정부에서 난개발이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막연하게 사업을 가다가 중단한 것인가 아니면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돼서 실질적으로 안된 데다가 그러한 데 봉착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된 것인가 그러한 정도는 진단이 나와줬어야 된다, 막연하게 IMF다, 난개발이다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검토가 미진했다 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맞는 얘기죠. 그것이 공개적으로라기보다도 내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틀려요. 과마다. 틀리게 된 동기를 말씀해 보세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본청의 시책추진여비성으로 세우게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출장일수라든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출장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됐어. 이것은 출장횟수가 아니고 한 번 나가는데 1인당 얼마씩이냐, 8만 5,000원 짜리 있고, 10만 원 짜리 있고, 9만 원 짜리 있고, 7만 원 짜리 있고.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장여비는 1일 1만 원씩입니다. 8만 5,000원, 10만 원 이런 것은 월액으로 따지는 사항입니다. 월 8만 5,000원×13명×12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부서마다 틀리니까 월액이면 국내여비는 같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일비는 똑같은데 월별로 따졌을 경우에 한 달에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덜 나가는 부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런 것을 총 감안해서 기준액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월액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8만 5,000원 하는 것은 1회성으로 보고 곱하기 10명이 아니라 20명 이렇게 돼 줘야죠?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8만 5,000원 곱하기 1회가 아니고 월 30일 내에 출장여비를 8만 5,000원으로 설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것은 1만 원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달에 8만 5,000원은?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8.5일 정도 나갈 것이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한 번 출장가는 데 얼마씩이에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만 원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월로 계산한 것이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틀린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월 1만 원씩 곱하기 몇 명 몇 회, 이렇게 해 줬으면 더 정확한 것인데.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8.5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는 어떻게 7만 원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시설부대비에서 감독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7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형평성을 좀 잃은 것 같은데, 허가과나 환경보호과, 주택과는 10만 원이고.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거기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출장일수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선 위원장 조억동 간사와 사회교대)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의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7페이지에 보면 홍보아치 시정 홍보판 제작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광주시 송정동에 국도 43번, 45번 국도선에 아치 탑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 홍보내용이라든지 행사 때 교체해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만약 내년도에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를?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철골조로 했기 때문에 기본 틀은 그대로 두면서 그 내용만 출력하기 때문에 길이라든가 높이가 커서 그 정도 예산이, 두 번 정도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00만 원이 두 번 다룰 예산이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도 엑스포 행사 때 거기다 홍보했다가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중간에,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선백자도요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에도 각종 개발행위 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신청되면 문화재청에 진달해서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들이 진달 소요기간 또 그 사람들이 일정을 잡고 있는데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로 전문위원 2명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주일에 한두 번씩 수당을 줘가면서 민원서류를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지침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20페이지 맨 하단부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하는 데는 없습니다. 도에서 잘못 내시돼 가지고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직장부에 대한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계도용 신문 구독료 8,000원씩 해 가지고 725개 리 12개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각 신문사별로 읍·면·동 이장, 통장, 반장한테 계도용으로 신문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중앙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의 도정 이런 것은 많이 홍보가 되는데 사실 지방단위의 행정이라든지 그런 소식은 많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장, 반장, 통장, 통장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반장이라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해서 725개 리?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리별로 하나씩, 이장이 됐든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65개 리입니까, 167개 리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165개 리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65개 리에서 반장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총 반장까지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몇십 개 리가 되는데, 통장하고 반장하고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장이 165명하고 반장이 56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구분돼 가지고 총 725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총 몇 명?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장이 165명이고 반장이 560명이요.
정민
최정민위원
안 나가는 반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전 전년도부터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증가는 안 시켜 가지고 차후에 분동돼 가지고 추가되는 분한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더 증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 것을 계속해서 그전에 나갔던 분들만.
정민
최정민위원
반장들한테도 매달 나갑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월 무작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
정민
최정민위원
매달 나가는 신문이 무슨무슨 신문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개 신문만 구독료가 돼 있는 것인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리별로 11개 신문이 분리해서, 경인일보는 광주읍의 이장한테 몇 명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나눠서 나가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신문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발송이 되어서 오다보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날 아침에 발송이 돼 가지고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계도용 신문이란 것은 모든 사고가 터져서 발생했을 때 같이 신문을 병행해서 보는 것이 계도용 신문이지 지나고 난 다음에 계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집행법에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신속하게 그날그날 바로 들어가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넘겨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돼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시설장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담당관실 내에 컴퓨터하고 방송장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디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두 군데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합창단이 있는 것은 아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처음 들었거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게 3년째 됐는데 금년도에도 엑스포 행사장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각종 행사 시에, 작년에 문화제행사 때도 와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여가활동을 해서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피복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5페이지, 월드컵대회 문화예술공연 참가 지원, 월드컵대회하고 광주시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예술제 공연 참가 지원은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 월드컵 행사를 하면서 수원에서 경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때에, 금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때 31개 시·군이 각 지역의 전통예술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을 시·군의 날을 정해서 하루씩 공연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31개 시·군이 각기 고장의 전통 민속이라든지 예술을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3개 팀이 나와서 공연하는 것으로써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 지원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도비 지원이 아닌데 무슨 도비 지원, 민간이전 예산인데. 도비 지원은 아니잖아요? 자체사업 돈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에서 내시된다고 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도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이것은 시비인데 나중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도비 내려와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 때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물어보는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광책자 안내하고 CD홍보하고 비디오하고 세 가지 합쳐서 2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CD나 비디오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비디오는 내가 봤을 때 하향세를 타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다 CD로 가고 있는데 굳이 관광홍보를 꼭 책자도 하면서 비디오까지 해야될 것이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적으로 다중인이 모여서 홍보할 때는 사실상 홍보책자를 나누어주면서 하지만 다중인이 할 때는 비디오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책이 있을 때는 쉽게 책을 꺼내서 볼 수가 있는데 비디오는 한 번 보고는 서랍에 집어넣으면 비디오테이프는 안 보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관광안내 팸플릿은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 군데 각 시·군을 다녀 보면…….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학술용역비에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조사 및 측량해서 1억, 무슨 근거로 1억이 나온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요지를 발굴하고 또 그런 조사를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가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물어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도 조선백자도요지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적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측량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문화재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점차 매입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꼭 필요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는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선백자도요지 조사 및 측량 1식 해서 1억이라면, 사실 1억이라는 숫자는 옛날 말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이 보통 측량하고 조사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용역비는 따로 또 세울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에 다 포함돼 가지고 도요지별로 어느 시대 때에.
정민
최정민위원
조선백자도요지 조사를 광주시에 있는 조선백자도요지를 발굴한다는 용역비가, 조사 및 측량이 얼마만큼 많은지 몰라도 1억이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면적이 120필지에 37만 8,000㎡가 되기 때문에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밑에 내려오다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전시관 보수 4,500만 원인데 이것은 하번천 거기 있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중부면 상번천리입니다. 거기 그 안에 관리사 화장실하고 전체적인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 누가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오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696명이 다녀갔습니다. 내국인 538명, 외국인 158명이 왔다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 적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방문록을 기재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광주문화소식지 발간이 4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해 가지고 7건 700만 원, 뭐가 7건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통적으로 주민들에게서 내려오는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무갑리 산신제, 장지리 줄다리기, 중부면 해동화놀이, 영월제, 신월3리 산신제, 엄미리 장승제, 정충묘 제향 이렇게 7건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에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점차 도시화되면서 이런 전통적인 민속놀이라든지 예술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지원을 해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원해 주려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100만 원 주고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주려면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해야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많이 줬으면 좋은데 예산상.
정민
최정민위원
말로만 100만 원 준다고 하고 1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생색만 내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다음에 검토해서 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문화교실 운영 지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문화교실을 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요반이라든가 민요반, 사진반, 꽃꽂이, 컴퓨터반 등 그렇게 해 가지고 5개 반을 연중 운영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 활동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대회에 보면 운동선수 감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11명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11명인데 다 알아요? 무엇 무엇에 누구누구인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작년까지 9개 팀을 특기자 코치하고 우수팀에 대해서 해 줬는데 금년도에 2개 종목을 추가해 가지고 테니스가 경화여중하고 경화여고, 경화여중·고가 전국대회에서 도 대표로 나가고 하면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경화여고 여기 쭉 있는 것 봐도 한 7∼8개, 11개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테니스가 2개 팀이고 육상이 광주종고 1팀이 있고 펜싱이 광주동중, 축구가 곤지암초교하고 광주초교·광주중학교 그리고 씨름이 광주초등학교하고 광주중학교, 또 복싱도 도내 체전에 나가면 전부 휩쓸다시피 합니다. 복싱이 광주중학교하고 광주종고가 신설돼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싱이 광주중, 광주종고 그래서 11개 팀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개 팀이라고 하니까 11개가 대략 어디인지 알아야지.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이번에 늘어난 것 두 가지가 어디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게 경화여고 테니스하고 광주종고 복싱 이렇게 2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할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로 그 전에 결정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최정민 위원께서 조선백자도요지 조사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측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 측량을 좀…….
학서
김학서위원
측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 지정 당시에 정확하게 어디부터 기점을 찾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적도식으로 번지별로 해 가지고 정확한 것이 없이 지금은 크게 아우트라인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번지 하면 그것이 조선백자 도요지로 지정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한 필지가 이래서 1,000평이다, 100평이다 또 범위가 넓어서 1,000평일 경우에는 1,000평 내에 기점으로 해서 1,000평 내에서도 제외를 시켜주고 아니면 그 인근까지 더 포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총 37만 8,000㎡인데 요게 127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정확하게 도요지가 중간지점에 있으면 그 중간지점부터 어디까지를 보호구역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학서
김학서위원
도요지로 지정돼 있는데 한 필지 내에서라도 일부는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정해서 측량만 해 가지고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법적인 근거가 되느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시 측량을 정확하게 조사가 되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측량을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 100번지에 조선백자도요지로 기이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지 선에는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측량함으로 인해서 100번지 내에서도 한 쪽 귀퉁이는 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번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만 알려고 측량하는 것이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어디까지 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사적지로 보호된 곳은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행위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매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태까지 방치됐지만,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오랫동안 장기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 매입하는 식으로 우리도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실사와 그 지역의 사적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발굴이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기초자료와 측량과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안다 이거야, 그런데 한 필지 내에서라도 측량 조사가 끝나면, 현재는 그 한 필지가 지정이 돼 있으면 어떠한 행위도 못합니다. 그 필지 내에서는, 이 조사가 끝나면 지정이 된 필지라 할지라도 일부 제외된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단언은 못 내리지만 이것 하는 분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상부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청에서 그런 의견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사팀은 누가 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이화여대 박물관이라든지 경기도 도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의뢰하면 거기서 이 도자기에 대한 전문위원들이 그것은 맡게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불합리하게 한 필지로 돼 있는 것은 공히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옆의 필지가 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광범위하게 돼 가지고 추가는, 저희들이 또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학서
김학서위원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 어느 것을 가지고 기점을 잡느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분들이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상번천리 어디에…….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일반 농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엇을 보고 발굴 조사를, 땅을 파고 뒤집어 줘야 그래야 어디 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겉 표면만 봐 가지고는 안 나온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기존에 옛날에 한 도요지 분포도라든지 옛날에 개략적으로 한 조사용역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조사 분포돼 있는 것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는 개략적으로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보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옆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 또 아우성이 난다는 것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럴 수도 있겠죠.
학서
김학서위원
한 필지 내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번지 내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그 기점이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따라서 범위가 움직여질 수 있다. 인근에 농지 가진 분들은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략적으로라도 있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민원인이 얼마만큼 발생될 것이냐, 축소가 될 것이냐 이것을 보고 해주란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추진하려는 근본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글쎄 근본취지를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것은 않도록 용역회사와 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광주시 문화상입니다. 매년 하게 되다 보면 광주시민이 거의 다 받게 돼요. 공보실에서 제대로 걸러줘라. 무조건 2명, 3명 해서 심사위원에 올려주면 그 두세 사람 중에서 아무나 보고서 나은 사람만 찍어 주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10명, 20명 다 제출했다 치더라도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됐을 경우에는 상정을 시켜주지 말아라.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금년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금년도에도 시상 심의할 때 만약에 대상자가 위원들이 봐서 적합치 않다고 하면 그 분야에 2∼3명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완전히 걸러서 없는 부분은 없어야 돼요. 6개 부분인데 6개 부분에서 한 부분도 없을 수도 있고 6개 부분에서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광주문화상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제출만 되면 다 받고 하면 안되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에 하는 예라든지 자격기준을 좀.
학서
김학서위원
그 기준을 반드시 설정해서 금년도에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어디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실촌면 오향리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주 만드는, 산성소주 만든 곳?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학서
김학서위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지역방문의 해를 기념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시험을 봐서 적정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줘서 현지에 나가서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일부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설사가 우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면 남한산성 거기, 금년에 세계도자기엑스포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거기 관광지 내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분은 매일 상주합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총 17명인데 현재는 2명씩 조를 짜 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성 기록화 전시관 앞에, 역사관 앞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역사관 앞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해 줍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너무 단조롭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수어장대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밥먹으러 내려오기도 뭐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 국·도비 다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정비할 것인가, 계획이?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척면에 소재하는 백련암인데 대웅전 25평을 지붕 보수할 것입니다. 부연이상해체로 해 가지고 지붕을 들어내서 해체해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붕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자부담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비가 1개소 당 150만 원인데 15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가 되겠느냐? 20개소인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산출기초는 문화재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별안간 문화재가 망가졌을 때 예산은 없고 했을 경우에 즉시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워주셔서 급한 것은 많이 보수를 바로바로 한 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2페이지 보면 운동장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어디 운동장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공설운동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설운동장 매번 돈 엄청 들어가네. 금년에도 다 했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매년.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도에도 도색이라든지 외부 시설을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전체적으로 예산 성립이 안됐었거든요. 금년도에는 테니스장 쪽으로 바깥에 농구골대가 있어요. 거기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진짜 농구장 같게, 외부지만, 지금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튀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하고, 새마을지회 쪽으로 포장을 못했습니다. 거기 흙이 계속 있고 해서 지저분하고 해서 그쪽 포장, 그리고…….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포장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제설용으로 모래 갖다 쌓아 놓은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쌓아 놨던 게 탄벌리 군부대 밑으로 옮겨지면서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그 쪽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댄스경연장이라든지 암벽타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학서
김학서위원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너무 돈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직진단하는 데도 용역을 줘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이상이 금년도 10월달에 돼 가지고 행정수요가 급증됨에 따라서 행자부에 3국 2담당관 15과 체제에 76팀장에 83명 정원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 읍·면·동의 업무에 대해서 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업무분석을 해서 민간이양 업무라든가 업무성격, 과 분리, 읍·면 증원 등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한 번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용역까지 줘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실예로 인근 시·군에도 조직진단을 한 번 정도 용역을 줘서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군 과장들 회의 때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사례발표도 있었고.
학서
김학서위원
타 시·군의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행자부에 인원 증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진단을 해서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인구 15만 이상으로 해서 3국 2담당관 15과를 증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증원이 될 것은 확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을 기구조정과 읍·면·동 증원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줍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학술단체에 주고자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진단해도 될텐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저희가 진단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번쯤은 용역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지난번 감사 때도 아마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시상품을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상품 및 부상품을 구입한 것은 항목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부터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임차료 6,000만 원은 무엇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직원들 체육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난번에 헬스하고 하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당초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미리 업소에다가 다 돈 지불해 주고 운동하러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이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해서 가입만 해놓고 출석률이 적은 직원들을 실태 파악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명 당 얼마?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4회 800명.
기선
성기선위원장
1회에 얼마씩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5만원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할 사람들만 하고 안할 사람들은 따로 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4회니까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800명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의 다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체 직원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88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추진 유공자 시상품이 420만 원이 있는데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또 시정추진 유공자 시상품이 똑같은 게 300만 원이 있는데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틀리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위에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포상금에 있는 유공자 시상과 업무추진비에 있는 유공자 시상과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포상금에 있는 유공자 시상은 시정추진 유공자 시상품과 상장을 편성해 놨고 업무추진비는 정액이 돼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포상금 쪽으로 해서 시상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에는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정추진 유공자라고 해서 포상금 명목으로 예산 세우지는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팀장, 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편성지침에는 시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시상품이 아니고, 시상금은 줄 수 있는데 시상품은 예산지침에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상품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상금이라면 줄 수 있는데 시상품은 못 주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시상금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시상금으로 해야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이, 물론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 정보화사업을 바꾸는 것입니까?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2002년도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1단계 사업으로 10개 업무와 2단계 사업으로 11개 업무, 총 21개 업무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전산기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필요한 기기를.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자결재시스템은 도입해서 1단계 10개 업무를 활용하고 있는데 2단계 업무로서 주전산기하고 검색엔진하고 웹 미들웨어 등 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 승격 1주년 기념행사를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사업계획을 결심을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4,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행사개요나 모든 것이 나와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공설운동장에서 무대장치를 해서 연예인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지양하고 공연행사, 문화·공연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중에 하다보니까 예산 모자라서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국제화재단 설립 출연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은 750만 원을 편성해서 국제화재단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회에 걸쳐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연회비가 1회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여성휴게실은 잘 운영돼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해서 1,300만 원 자금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본청하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하고 이번에 의회에도 홈페이지를 하게 되는데 홈페이지 서버 및 인터넷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홈페이지에 서버 1대하고 운영·관리 사이트 126여 종이 있어서 계속 수정해서 넣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밑에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2건은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키폰하고 FAX 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95페이지에 청석공원 차광막 설치.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체육공원 건너편이 청석공원인데 그 쪽에 잔디구장이 2개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휴경지 재배로 경작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 곳에 그늘막이 단 한 군데도 없어서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해서 새마을지도자들 경작하는데도 좀 쉴 수 있고, 또 잔디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때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해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구적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9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기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봉사단체행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6억 4,000인데 금년도에 6억 계상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매년 각 읍·면에서 소득지원사업 계획을 받아서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받아서, 주로 들어오는 것이 소득지원사업 그러니까 농업인 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용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산을 2001년도에는 전체가 4명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는 소득지원사업을 확대해 보고자 2,000만 원씩 30명 지원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이자로 주는 것은 아니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이자는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예요?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소 구입비랄지,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으로서 여태까지 주로 하는 게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그런 사업비 지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시중 금리가 연리 6.2∼6.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12% 정도 됐을 때는 5% 정도로 싸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금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내려야 되잖아요? 수준에 맞춰서.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그것은 도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담보 넣고 대출 받습니까?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담보대출, 그것은 아닙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보증 세워서?
용석
권용석민간협력팀장
예. 읍·면을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87페이지 보면 직무교육 1주, 2주, 3주해서 쭉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무슨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직무교육은 초급간부 양성반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교육반 등 2002년도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원에다 위탁교육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직무교육은 1주가 25명, 2주가 65명, 3주가 62명, 4주가 40명, 6주가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교육계획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94페이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17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부터 해 내려오던 것은 아니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해 내려오던 것인데 운영이 좀 미약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권혁구 회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분은 새마을지회장이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새마을지회장이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1명과 권혁구…….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사무실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새마을지회 직원이 있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직원은 새마을지회에 근무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는 별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병행해서 쓰면 되지 여기 지원해 주고 저기 지원해 주고 해요? 업무가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센터협의회에서 뭐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센터협의회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 지원해 주고 행사지원 및 계획수립해서 내려보내고.
학서
김학서위원
행사지원은 봉사단체면 그 단체 내에서 해 가지고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별도로 위에서 지원해 주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단체간의 협조하는 것이라든가 지금 17개 단체에서 전체 라이온스나 로터리처럼 대규모 단체도 있지만 적은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주로 활용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단체별로 지원이, 봉사단체에는…….
학서
김학서위원
17개 단체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봉사단체 17개 단체는 정액보조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액이 아니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센터에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
학서
김학서위원
단체가 생겼다고 하면 이리저리 모두 지원되고, 예산은 전부 다 사회단체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고 하계수련대회가 있고 한데 하계수련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겸해서 하면 되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는 대략 타 시·군과 유사하게 1박 2일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을 좀 조사해 봤는데 이천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수련대회를 하면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체육행사도 하고 해야지 우리 행사가 연중 몇 회인지 아십니까? 각 사회단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하면 매일 행사예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묶어서 한다든가 줄여서 한다든가, 이것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묶어서 우선 체육행사다 봉사단체 하는 것도 묶어서, 하루에 보통 평균 잡아서 3건에서 5건 정도는 될 거예요, 연간.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연중 어느 단체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쭉 해서 한 번 뽑아봐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해주고, 아닌 게 아니라 기관단체장들 보면 행사에 가다 볼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각 부락에서 하는 행사 또 있죠, 시에서 이런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또 있죠, 그러다보니까 행사에 치어 죽어요. 그것을 한 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도 겸해서 해도 되잖아요? 1박 하면서 거기서 뭐 합니까? 지도자들이, 1박 하면 하계수련대회에서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세미나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도자대회 때는 체육행사를 안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비슷하게 하죠. 지도자대회에서 뭐 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이번 금요일날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체육행사가 아닌 새마을지도자간에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글쎄 붙이면 돼요. 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새마을지도자대회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군데 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줄여서, 예산 몇 푼 되지 않지만 시장님이나 기관단체장들이 이런 데 쫓아다니다 일을 못 봐요. 솔직히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각종 행사를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서…….
학서
김학서위원
행사가 많은 것은 많죠. 상당히 많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 주관 행사만 있으면 별 문제인데 사회단체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달라는 곳마다 모두 줄 게 아니라, 단체도 그래 유사한 단체는 묶어서 전부 다 몇 명 되든 안되든 해주고 하니까 툭하면 단체 만들고 단체 만들고, 그런 것 좀 진단해 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덧붙여서 말하겠는데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운영비 지원, 아까 김학서 위원이 물어봤는데 지원해 주는 명분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면 정액보조라고 써 있을 것…….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1명.
정민
최정민위원
그 조례 한 부를 갖다 주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13명이 있는데 보니까 수정예산안에 삭감이 들어왔어요, 1,430만 원. 삭감해 가지고 무엇으로 쓰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내년도 월드컵 봉사단체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월드컵에 봉사단체에서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월드컵 행사가 치러진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국 10개 운동장에서 월드컵이 치러지는데 사실 월드컵이 홍보가 덜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봉사단체에서 거기에 가 가지고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다 봉사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 굳이 봉사단체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월드컵 봉사단체는 전국에 있는 시·군 새마을지회 지도자들이 월드컵 봉사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캠페인, 다짐대회의 행사비용, 홍보물 또 이번 월드컵을 꼭 우리 시·군에서 치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개 질서운동을 이번에 범 국민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질서, 환경질서, 쓰레기 줄이기 질서라든가 이런 모든…….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2건국이 제대로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2건국도 예산만 잔뜩 세워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제2건국이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2건국에서 전체회의 해 가지고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상임회의 45만 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고 대폭 줄였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한 해 '하찮은 호박나무에 기분 나쁘다'고 조그만 예산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건국에서 범 국민 추진운동을 하면서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과제가 있어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여 가지고, '모여라!' 하니까 모여서 점심이나 한 끼 먹고 가는 이런 형식의 행사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낭비성이 아니냐, 안 그래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 좀 해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최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관변단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최대한 작년도에 예산, 또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줄여서…….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이 얼마 안돼서 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물어보는데, 광주시에 있는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정액보조다 풀보조다 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몇 억 되는 것 같애. 뭘 아니에요? 머리 갸우뚱하지 마시고 지금 새마을, 자유총연맹 쭉 나가는 것하고 또 의제21 나가는 것하고 또 풀보조비 해 가지고 몇 억이 된단 말입니다. 몇 억 해 가지고 정말 정액보조를 해서 광주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제외해 놓고는 그냥 단체 해 가지고 명칭만 걸어서 하는 단체도 있고,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꼭 시에 와서 단체에서 기대는 방향에 있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풀보조비도 주지 말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했을 때는, 자원봉사단체가 뭐냐 이거야. 자기 몸으로 뛰고 자원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봉사활동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자원봉사지 이것은 무슨 예산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단체가 많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려가 되고 우려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 있는 단체가 17개 단체인데 금년도에도 도자기엑스포의 그 성과라든가 공로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의 경비…….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잘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못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잘하는 단체는 여기서 당연히 지원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잘 하는데 못하는 단체가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풀보조비를 정액보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주시민의 혈세 아니냐는 것입니다. 혈세를 갖다가 단체다 하고 막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단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단체에 잘 설득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무과에서 쓰는 일용인부가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자체로 쓰는 일용인부는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저희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서에 의하면 2만 7,900원씩 10명을 120일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총무과에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대체인력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여성공무원 증가추세에 따라서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일선 민원창구에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공직경험이 있는 자나 유능한 컴퓨터 능력이 있는 자를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출산휴가자들한테 일시사역인부로 대체인력을 고용했더니 특히 읍·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좋기야 좋겠죠. 가능하면 일용인부를 채용을 안 하게끔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대체인력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일용인부 퇴직금이 2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활용하는 일용인부가 10명 정도로 보여진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3,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퇴직금을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몇 명이나 되는데 2억 원이나 되는 퇴직금이 나갑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년 이상 돼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1년에 평균 일용직 퇴직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8명의 퇴직자가 있어서 2억 1,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02년도에도 환경미화원과 수로원들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1년 정도 근무한 일용인부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1인당 100만 원씩 나간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년이 좀 줄어서 미화원과 수로원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용인부는 어쨌든 간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활용하는데 120일밖에 못하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재료비 기타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상용일용자들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년, 3년, 5년 근무연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갈 수가 있네요, 퇴직금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이번에 12월 말로 퇴직하는 자와 내년 6월달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근 25년 근무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 적립금으로 2억이 빠져나가는데 우리시에서는 3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2억 원씩 출연이 되는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30억 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민장학금 적립금으로 시 예산에서 적립하게 된 것이 조례상에 2007년까지 매년 2억씩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어 30억이 목표인데 항간에 14억이니 15억이니 됐는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인데 2억씩 해봐야 1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장학기금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15억 2,000만 원.
기선
성기선위원장
2억씩 5년 하면 10억하고 25억, 얼추 맞춰지기는 맞춰지겠네요, 2007년도 가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 안에 최대한 시민장학기금을 모금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 조사원은, 사업체라 하면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83페이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본데 어느 분이 잘 아세요.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연희
김연희문서통신팀장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체 통계조사라는 것은 일반 슈퍼, 구멍가게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희
김연희문서통신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업자 등록을 내서 영업하는 모든 사업체?
연희
김연희문서통신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83페이지에는 남종, 중부면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84페이지에 보면 남종, 중부는 빠졌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문서통신팀장
그것은 내근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밖에 다니지 않고 안에서?
연희
김연희문서통신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남종면 같은 데 가봐야 사업체 몇 개 됩니까?
연희
김연희문서통신팀장
남종면 같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로 없는데도 30일 다니는 것으로 예상하셨단 말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문서통신팀장
신규로 생기고 그러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혼자서 하루만 돌아다녀도 될텐데 30일을 하시고 다른 데, 오포나 초월, 실촌 큰 데도 다 30일. 인원이 실촌면도 1명, 남종면도 1명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회계과 예산은 98페이지에서 103페이지 그리고 24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카드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탄벌리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있어서 596평을 더 매입해 가지고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땅은 구입돼 있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직 구입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신다? 구입도 안 했는데 이것을.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송정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으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송정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으려고 계획 잡은 곳에 한다는 것이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송정동사무소가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송정동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추경예산에 돼 있는 거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유재산 변경도 안 받았잖아요? 송정동도.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금년도에 변경계획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3월 20일자로.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받았어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동사무소는 안 받았잖아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동사무소를 받아 가지고, 변경 승인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직 확실하게 550평인가 이것을 구입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0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관용차량구입, 무슨 관용차량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도로보수용 포터차량입니다. 도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도로보수라니?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장비 싣는.
운기
김운기위원
나무도 제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롤러라든가 장비도 싣고 사람도 일부 타고 이런.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 1일차 예산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