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병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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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일동안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지난 2일간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생

양경생위원

담당관님, 소송진행 사건현황을 보면 민사소송이 15건이고, 행정소송이 12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가 15건이고, 승소가 7건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를 보면 보통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소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직원들의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없는지.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특히 노래방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건 꼭 상대방이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발을 하던지 경찰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저희 직원들이 미리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인력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단속의 손길이 못미쳐서 업자들끼리 또는 이해관계인들끼리 고발함으로 인해서 행정소송까지 도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다 충분히 미리 차단하지 못해서 생긴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담당관님,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겁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교육이라든지 실무에 연구를 많이 해보고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소송문제가 생겨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끼? 예, 정병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정액보조단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노인회, 문화원, 보훈4단체,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13개단체.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인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합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영천시 같으면 1억8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정액으로 보조해주는 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가 영천시 전체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화적인 사업이라든지 체육사업이라든지 이런쪽에 영천시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지원해줄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8천만원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한 것이 1억1,2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병용

정병용위원

1억8천만원이 아니고 2억8,300만원 아닙니까? 2억8,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할수 있는데 우리시가 1억8천만원을....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 2억8,3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1억5천만원이거든요. 1억5천만원으로 지금 썼는 것이...

병용

정병용위원

1억2천만원 예산 안세웠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 5천....

병용

정병용위원

지원할때나 지원안할때나, 구체적인 단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지원안해도 될 때도 지원이 되어있는데.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때는 여러군데 너무 많이 해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실겁니다만 이 단체를 끌고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또 위에 도지부도 있고 이런 부부들도 많거든요. 많고 또 그 단체들이 추론을 해서 밥먹는 것은 자기들이하고 어깨띠라도하고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뜻에서 50만원 100만원씩 이래 노인회 같은데는 좀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부탁하면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밖에 못하지요. 예산이 1억5,000만원이면 1억8,300만원을 기준을 세워놓아도 의회에서 다 삭감시키고 1억5,000만원 범위안에서 밖에 저희들이 아무리 주고싶어도 못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할때는 여기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갔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할때는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주고 당신들이 먹고 노는 것은 당신들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그 형성을 하는데 필요한 포대를 산다 집게를 산다 어깨띠를 산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런쪽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돈이 이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쨌든 이것을 자꾸 지불하게 되면 앞으로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쩌면 공무원들 시달려 죽습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보조단체에 대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예산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전액 보조이외의 단체를 편성을 해서 지원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정액보조단체도 이것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잘못된거지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저희들이 1년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1,000만원으로 노인회관을 운영을 하고 또 노인회날 10월 5일 노인회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런 행사들이 있다보면 보조가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 자체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노인분들이 경제력은 없고 이래서 전부 시장님한테 와서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니까 이런 것은 또 어른들이 와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또 최소의 경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그 감사원들도 어떤 수긍을 했고 노인들한테 해당되고 하니까 노인회에 실제 예산을 보았거든요. 그것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긍을 합디다 하는데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와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년에 두 번씩 주었지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두 번씩 준적도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같은데는 두 번쯤 갑니다. 그 양반들은 전부 자기들 돈을 모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것 아니면 운영을 해 내지 못하고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것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침서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남수

박남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