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우 의원 발언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도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편상 없으면 수정예산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돈이 없다면서 무슨 수정안을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었으면, 정책개발연구단장이 그에 대한 설명을 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긴급을 요하는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 짜는 데도 상반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산 짜는 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신·구도시 간에 중요한 저기다,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했어야지 본예산에 안 올리고 별안간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예산 부서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고 정책개발연구단장도 역시 강력하게 얘기했어야지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책개발연구단 5억, 한국노총 2억, 경제통상국에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정책개발연구단에 2억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이 3월 되지 않습니까. 그때 3억 세워주면 되는 거고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예비비를 1% 이하로 낮춰가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걸 어기고, 이게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게 나가야 될 돈이라고 하면 분명히 세워줘야죠. 그런데 지금 5억, 3억, 2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도 그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기분나쁜 거죠, 위원들은. 불과 본예산 다룬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긴급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 같은 것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장학재단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건데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시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장이 눈치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 출연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에도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학생들한테 나가는 게 상당히 여러 개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이. 경기도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있고 부천시에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그리고 이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예산 다룬 지 며칠 됐다고 수정으로 벌써 올라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학비면제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수정안으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넣어줬어야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어떻게, 예결도 안했는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지 이게 어떻게 올라옵니까? 경기도 장학재단에서 부천시 목으로 40명씩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부천시에서 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부천시에서 그 혜택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부천시에 장학금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2억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계속 올라 올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추가 출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게 긴급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의무가 있지만 이건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서 강력히 시장한테 요구하니까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아니냐고.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렇다면 내년 3월 추경에 해도 충분한데도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데.

동부간선수로 수해방지사업으로 3억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옥길동 쪽에 한다는 얘깁니까?

국방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대장동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동부간선수로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