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지난 3일간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이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지금은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1,200만원을 주고 있죠? 분기별로 300만원씩.

예.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볼 때 4개월에 813만2천원이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는 1,200만원으로는 운영이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신축 개관이 되어서 약간은 준공후에 조금 늦은 시간에 신축 개관이 되었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연간 보험료등이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 하고가 한꺼번에 1년간에 집행되어야 하는 보험료 하고가 신축회관이 준공되고 난 후에 그 달에만 집행되는 운영경비가 아닌 것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그달의 지출금액은 많이 나간 상황이고, 저희들이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방서 뒤쪽에 군 보건소 건물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되던 금액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었던 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월 100만원씩 지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시가 과연 얼마까지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우리가 위탁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단체로서 현행대로 1,200만원을 보조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2002년도부터 운영에 따르는 시비를 보조해 줄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기시행이 된 업무에 대해서 우려 내지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중복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8년도에 본 자리가 오기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주시와 영천에 각 1억씩 도비지원이 되어서 제가 9월달에 경제교통과장 보직 명을 받고 와서 연말에 돈 1억이 반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경주시는 탈락이 되고 저희들 영천시에 국비 지원이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신축된 경과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복지회관뿐 아니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자복지회관, 농업인회관 등등이 영천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자생단체에서 자신들의 고유회관을 갖겠다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근로자복지회관이 신축 개관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3섹터 사업도 아니고 회관이 하나 생길때마다 저희들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저희들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보조계획으로 예산을 상신했습니다만은 노조지부에서는 어제도 저희들 시청을 그 내용이 어느쪽으로 인지를 했는지 항의 방문차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불편한 언쟁도 가지고 간 상황입니다. 개관 이후에 운영경과를 반 일년이라도 심사분석을 해보고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주관입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같습니다. 안됩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안됩니다. 이 돈으로는. 그렇다면은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운영된 만큼 보조를 해주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본을 봅니다. 어느 회관에는 이만큼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 단체는 보조를 해주지 않느냐. 근간에 고엽제 단체도 지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저 건물은 시가 전액 보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기들 자부담이..

거기에 임대해줬는 월 20만원.

그것하고 조합원들 회비 징수가 30% 정도는 운영경비에서 본인들 부담이. 자기들 단위 노조에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단체에서 연간 세입되는게 얼마입니까?

자체부담이 2001년 8월부터 자체부담 들어온 것이 69만6천원.

4개월 들어왔는 여기에는 식당 임대료까지 포함된게 아닙니까?

여기에는 식당 임대료하고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11월에 봅시다. 194만6천원입니다. 9월달에는 361만8천원입니다. 평균 복지회관이 운영될려면은 월 300만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70만원이 자체수입으로 보는데에는 230만원은 없으면 이 복지회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9월달 예를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운영경비를 최소화 시키는쪽으로 주무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은 재임대 조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만은 지하를 이.미용실하고 헬스장으로 해서 운영경비는 이윤추구는 되지 않더라도 1층하고 지하는 자체충당은 최하라도 되지를 않겠느냐 1층은 지하공간은 자체수입으로서의 수입과 지출을 제로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본건물에서 2층은 전체를 노조지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대회의실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건비와 2층, 3층의 운영비 정도는 노조지부에서 운영비로 충당이 되어야 안되겠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지하실은 운영경비에서 지원이 안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구사항은 노조지부에서 월 300만원씩해서 연간 3,600만원 정도를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지원을 해주십시오라는 서면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소금액으로 주무과에서 판단한 것은월 150만원을 예상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건물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까? 심지어 우리가 더러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15억 가져와서 지은 회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헬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헬스장이 되는게 아닙니다. 환기통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지상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방법이고 조금전 말씀과 같이 복지회관에서 월 300만원 요구 들어왔지요? 그러면은 월 300만원이 지원이 들어왔다면은 위탁계약 할때에 조문이 없다 이겁니다. 월 얼마 지원해 준다는게 없습니다. 계약서에. 단지, 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운영계획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는데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소요예산 규모와 사업내용을 받는다면은 시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사업계획을 안받으면은 계약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지만은 이런 소요예산 수입금액과 사업내용 기대 효과를 전부 당해연도에 수입, 지출을 받아서 사업 확보 등 운영계획을 보고받았으면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쪽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는 자료는 사업계획을 그분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경영을 할 수 있는 경비에 염출을 두고 내는 계획이라야지 경비지출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계획 제출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올린다면은 저희들 시청에서는 일용 여직원들을 사실상 최저임금관계를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노조라서 그러는지 자기들 노조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임금을 인건비를 계상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상하는 이런 사례 같은 것은 자기들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직인 능력을 갖지를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들하고 개입이 생겨서 언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계획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경비 염출이 되지를 아니하는 계획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비가 들어오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당하리라고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겠는데요. 이 임의보조단체 한도액은 초과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단체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지회관이 타 단체와 동일성 유지를 한다면은 복지회관은 자체수입이 50% 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전기료도 못내고 공공요금도 못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후의 대책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가 왔을 때 계약담당 갑으로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의 공공요금이 납입이 안되는 상황은 되지를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선에서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한 사항이 자기들 단위 노조에서 하고 조합비 관계를 이쪽에 더 전위시키는 사항 관계하고 경비를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월 150만원 정도로 주문과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주는 것이 월 450만원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영천시 소위 말하는 임의보조. 선심성 사업이 도합이 됩니다. 그러니 타에 대한걸 비준으로 해서 정말로 아마 지금 과장님도 걱정이 태산같을 겁니다. 솔직한 심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나 과장이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영천시가 지어줘놓고 지금 걱정을 보따리로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의 회장으로 치면은 첫째 공공요금 지불전에 인건비부터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는 줘야 된단 말이라 안그러면 안나오니까. 전화는 거니까 전화요금은 준단 말입니다. 전기는 3개월이 넘어서면은 단전을 시키지만은 그전까지는 단전을 안시키는데 그것이 전부 시에 와서 운영비 주시오 주시오 보조 더 해 주시오. 조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계획서 가지고와서 일종의 항의 방문 왔다면서요? 4개월 안되서 운영이 안되어 항의방문을 왔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에는 정말로 영천시장이 골머리를 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이 정말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아니한 난관에 부닥힐 날이 내년 상반기내로 올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과장님, 영천에는 민주노총이 있습니까?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노총은 지부가 결성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단위노조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앞으로 민주노총이 세가 늘어나서 지부가 결성이 되면은 지금의 건물에 한노총, 민노총이 같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건을 .. 그래서 한노총, 민노총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포함된 명칭을 부여해 놨습니다. 예로 인근에 포항 같은데서는 한노총, 민노총 건물이 저희들 근로자복지회관이 두 개동으로 남구, 북구에 갈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때에는 이렇게까지 운영이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동료 한 위원 지적한 문제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예산심의때도 이 문제 한번더 재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다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김에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작년인지 저작년인지 자료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자료를 보니까 앞에 임상원 위원님 안계시는데 임상원 위원님 시정 질의에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각종단체 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던데 차후에 집행부에서 그때는 분명히 답변 자료를 보니까 가능하면은 개별적인 것 보다도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 농업경영인회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면은 어떤 복안을 집행부에서는 다 담당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형식의 나름대로의 취합을 하고 하고 계십니까?

제 소관은 근로자복지회관이고 장애인회관이나 농업인회관은 주무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중에 하나의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봤을때는 물론 앞으로의 국가 경제가 좋아져서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각종 회관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선진국으로서의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특히 장애자회관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누려줄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단위회관으로서는 저희들 근로자복지회관처럼 또는 선두그룹으로서 개관이 된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 시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후발 회관으로서 타 회관들이 건립이 되었을 때 제반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회관도 그정도 선은 가야되지를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놓여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하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박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애자복지회관이라면은 보사부에서 내려오고 농업인회관이라면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고 근로자복지회관이라면은 행정자치부나 산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각 예산과목이 다르니까 이것을 한곳에 통합해서 영천시 종합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자나 농업인 근로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중재가 중앙부서에서 이루어져서 하나의 회관으로서 다수의 직능단체들이 들어가는 회관이 된다면은 인건비 내지는 제반공공요금 운영경비도 절대적으로 감축 시킬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라고 본인은 봅니다. 정책적으로 한곳으로 모아주는 어떤 기능 내지는 역할이 있어줘야만 되지를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뜨거운 감자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위 회관으로서는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이후에 경북도에서도 시군에 신설 회관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도 본청 과장으로부터 들었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에는 민노총하고 한노총 두 개의 회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이 되는 액수가 민노총이 아마 1년에 2억몇천만원이고 한노총이 1억몇천만원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민노총이 세가 세다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까지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은 포항하고는 시세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데 포항하고는 견줄수가 없습니다. 2억이상 민노총 사무실에 연간 지원금액이 들어갑니다만은 저희들 영천은 워낙 시세가 포항하고 견줄수 없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영웅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영천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현 주무과장으로서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제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2가지만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지적이겠지만은 향후에 정말로 영원한 주차장이 되는지 그 당시에 시의회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이런 이야기가 기필코 나올 날이 있습니다. 왜? 영천 집행부 시장은 시의회 승인 받아서 설치했노라고 답변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대표적인 문제점 두가지만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주무과장으로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는쪽으로 가급적으로 애를 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견되는 난제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반드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복잡한 공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 놨을 때 완산시장통을 찾는 소비자들 내지는 일반 시민분들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되어서 통로에 어떤 법을 어기는 이전에 기초질서 차원에서 주차공간에다 정상적으로 차를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 전환이 되지를 아니하고 아니면은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러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해놨을 때 텅빈 주차공간이 된다라는 것,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차적으로 지난 3월2일 장날부터 지금현재까지 직원 100명에서 한 30명씩 매 시장일마다 아침 6시부터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어느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직원들이 매달려서 행정수요가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됩니다만은 저희들 대구, 경북에서는 견학할 수 있는 곳도 타시에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대구 서문시장에 주차타워 한곳밖에 없어서 동료직원들이 몇번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은 서문시장하고 완산시장하고는 그 자체가 비교가 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에서 시장님께서도 어제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셔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안을 의회에 말씀을 올리면은 보고드릴려고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간 것은 여기는 곡물전인데 여기에 장옥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기초를 박아서 1층 슬라브를 해서 1층 옥상부터 시작해서 3개층으로 주차공간을 만듭니다. 3개층 연건평이 주차공간이 900평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1층은 쌀전 그대로 넣고 슬라브 친 옥상위에 철골로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는 것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3개층에 900평이면은 1개층에 300평 정도로서 공간 효율 극대화에 있어서는 3개층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고 또 3개층까지 올리면은 다른 장옥에 비해서 월등하게 원두막처럼 치솟아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안으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이것만 주차건물타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전체를 이까지 뻗어서 소방도로까지 그러니까 시장 길이에 2/3 길이 전체를 여기까지를 철골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장옥을 그대로 두고 장옥 지붕 높이에서 1m 이상 공중에 들어서 철골로 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은 단일층으로서 위에 전체면적이 얼마냐면은 1,550평정도로 철골로해서 전체 덮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는 이런쪽으로 예산액 범위내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5일 시장관계는 저희들 영천시만이 아니고 경주도 그렇고 경산, 안동, 영주 전부다가 그 지역에 핵심적인 위치에 재래시장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복잡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재래시장쪽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약간의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주차공간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차는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한군데로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르내릴수 있는 공간을 여러곳에 해서 물건을 사서는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대놨다가 물건을 사서는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서 차를 몰고 진.출입로로 빠져나오는 그런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주차불편에 대한 해소는 절대적으로 시킬것이 아니냐 1,550평의 주차장이라면은 저희들 영천에서뿐 아니라 경북도내에서도 단일층으로는 대형주차장이 되지를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점들이 어떤지 집행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에 들었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으로 재검토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무과장으로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 한번 더 주민의 여론, 시민의 여론을 듣고 건립이 타당합니다. 또 지금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얄백화점 지금 설계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드레일을 설치해 준 것이 어제 아래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영천시장이 형무소 담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할때는 그 노점상인들이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방지가 아니라 바람막이로 해서 천을 덮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점포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점방을 못봅니다 하면은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허락을 해줘요. 허락해 주면은 뭐가 있습니까 뒷전에. 지난 7일날 시장에서 처음 온 외지 사람 하양, 경주, 안강, 경산 사람들이 파는게 57명입니다. 수덕예식장에서 동아약국전까지 가는데 그 외지사람이 점방을 볼때는 바로 앞에 있는 점포 주인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정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금전 관계는 내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다 돈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땅은 누구 땅이냐 이말입니다. 영천시 도로입니다. 이거 하나 단속이 안되는 이판에 지금 항간에 외지사람들은 영천시장의 가드레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날이 곧 있을거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시행착오가 나고, 시행착오가 나고 결과에 목적 그대로 하나 달성되는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에 2002년도 예산심의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계몽지도요원 예산,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매번 나가서 고생을 해도 하나 되는게 없으니까 정말로 소통도 소통이지만은 차관계 소통 너무 신경쓰지 말아요. 27일날 4호선 개통되고 구포간 개통이 되면은 영천시내 차 없습니다. 크게 신경 안써도 되요. 그러나 변모가 있는 시장 경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 문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 또 본 위원이 구차한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집행부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다니 이번 재검토에 주차장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고경 제이투환경과 대창 음식물처리하는 곳 두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고경것만 허가서류를 저에게 이첩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창에 처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창 음식물쓰레기 허가사항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제조업하고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제조업인데 대창에 대구시내에서 음식물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 공장허가 사항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예.

나는 그것도 음식물처리 허가하는데 우리 경제과 소관인가 해서.. 아니라니까 됐고, 고경에 제가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경에 진행을 안하고 있지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도 사업주 되는 분이 심히 못마땅하고 해서 제재조치를 조금 가하고 했는데 지역주민분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제이투환경 허가를 받으신 분 사업포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포기상태입니까 포기를 공식으로 했습니까?

아직 정식 서면으로 포기가 들어오지는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장을 인수 의향을 가진 분이 지난 11월말에 저희들 시청을 방문해서 담당자와 대화를 하고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12월 현재 공장창업사업계획 포기 약속 및 타업종 입주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얼 뜻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당초에 허가를 받으신 분이 도저히 공장을 못하겠다라는 의향 그대로를 내놓으신 걸로 받아들이는 ..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바로 이야기 합시다. 복잡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일단은 원래 창업주가 나는 도저히 이 공장을 못하겠다 그러면 딴 공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포기를 하고 현재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입고 있는 피해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그 공장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피해 청구했는 것 못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3,600만원이라는 돼지 돈사에 물이 침수가 되고 거기에 각종 모든 시설들하고 해서 공식으로 요구했는 사항이 3,600 수십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에게는 서류가 들어온 사항이나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 알고는 있으세요. 이런 피해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그분들이 원래 박희숙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가 지금 여러사람 명의로 넘어 넘어갔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명의변경 자체 들어온게 한건도 없습니다.

명의변경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식적으로 명의변경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당초에 허가난 그분 명의 그대로 지금 공부상에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등기부상에도.

어디 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법인번호가 안바뀌면은 관계없는데 번호만 바뀌면은 우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번호는 그냥 놔두고 대표자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 지금 현재 대표자가 현재 바뀌어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법적문제는 법인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번호만 안바뀌면은..)

법인번호만 안바뀌면은 그게 승계된다.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 되든 승계된다. 제가 지역주민들이 묻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료를 다해 와가지고 저에게 물어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주민들 왔다 갔어요. 제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법으로 우리가 도울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사착공하기 3일전에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계획서나 그런게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녹취 불능))

환경보호과장님 좀 불러야 겠네요. 이거 대질심문 비슷하게 같이 알아봐야지 한쪽만 이래서는 안되겠네. 마침 산림과장님도 와계시고 이게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영천시에서 그런 좋지 않은 공장시설을 허가를 해줬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장허가를 내서 시작을 했는 것 같으면은 허가를 냈는 환경보호과나 산림과는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입니다. 포괄적인 경제교통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협의사항에 각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나 안있나를 우리가 봤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나는 안봤다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공장허가라면은 당연히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그런데 이걸 일반행정용어로서는 복합민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허가내 주는 상황에서 환경보호관련 시설이나 산림형질변경, 산림훼손은 그 다음에 구거나 수로를 점용하는 사항관계는 공장허가를 내는 욕구충족의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공장허가내는 데서는 그 개별법에 적용받는 사안을 합법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공장허가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적용되는 사안까지를 경제교통과에서는 맡아서 하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그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법규가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사안은 저희들 과에서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과에서 전부다 총괄하지를 못하지요.

아니, 우리가 공장허가를 낼 그 당시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각과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했지요?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민원인을..

아니 민원 치우고 허가 당시에 허가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단 개별법은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또 아니면 환경보호과대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연히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공장 자체가 폐기물처리업이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폐기물처리업이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허가신청을 해주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를 하실 때 분명히 나와 있었고 산림보호과에는 이 공장에 안했을때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에서 산림보호과에서는 협의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된거지요.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에서 물은 것 비산먼지를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일전까지 그걸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다라는 것은 그걸 전제로 하고 한꺼번에 우리가 협의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줬었는데 그러면 허가 낼때는 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개별법은 너희야 했던지 안했던지 모르겠다는 이렇게 되면 우리 영천시가 아무것도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총괄을 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협의할 때 그 사항이 했는지 안했는지 그래도 어떻게 된거고, 전화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우리 경제과는 안들어와도 왔나 안왔나 그정도는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치우고 요점만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은 못했다. 그러면 환경과에 들어왔는지 안왔는지 확인해 주고, 원상복구 비용은 물론 보험으로 해서 들어와 있지 않겠나 그렇지요? 지금 현재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수로 인해서 여기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배수로를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배수로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라 이렇게 된건데 배수로를 할려고 하니까 배수로를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 지주들이. 그래서 협의가 안된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당연히 지주들 입장에서 돈을 달라고 하지. 많이 달라고 하면 어느 선인지 업주가 붙어서 그 해결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주가 해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공장주가 해야 되지요? (

공업담당 정철한 - (녹취 불능)

비싸다는 이야기는 공장주 입장에서는 비싸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땅을 가진 사람을 싸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해결을 공장측에서 하지 않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라는 그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집행부에 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고 내가 지역의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성 있게.

제가 궁극적으로 임상원 위원님 애초에 이 공장 자체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허가자체가 안됐으면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은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꼬투리를 붙여서라도 이 양반이 공장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못합니다.

또 수로관계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분들이 합당한 사고, 예를 들어서 인근 농지가 평당 3만원인데 사업주가 5만원에 매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응했으면 수로가 났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3만원짜리를 10만원 달라는 것은 땅 자체를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줘도 너에게는 못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는 원천적으로..

과장님 방금하신 얘기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리장님께서 처음에는 땅을 줄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돈사 앞으로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여기 들어오는 공장 자체가 혐오시설쪽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거부반응이 당초에 깔려 있었다라고 주무과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물론 산림형질변경이나..

결국 우리 과장님도 지역주민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주민들이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분도 자기가 이 사업장을 다소의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우에 경비도 쓰고 해야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전혀 갖기를 아니했는 사람으로 양쪽이 모두 약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참 생각을 잘 못하시는데 가능하면은 지역주민의 뜻은 안왔으면 가장 좋겠다라는게 뜻이겠지 우리도 가상으로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접해봤을 때 지주들과 딱 한번밖에 안접해보고 그것은 좀 무리아이가 그러면 어느선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지난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공장 승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객관적으로 영천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 기간중에..

왜 이런 피해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지난 여름에 바로 밑에 배추농장을 경영하셨던 분이 아마 300만원인가 피해보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고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발뺌을 하자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를 아니하고 단지, 만약에 업자가 바뀐다면은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 2억100만원 가지고 밑에 인근 주민분들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행정이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며칠전에도 우리끼리 앉아서 좌담회 형식으로 그런 말씀을 주고받고 했는데 산림복구에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원상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복구지 원상복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분명히 허가서류에 보면은 원상복구라고..

(녹취 불능)

허가서류에 원상복구로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원상복구라는 이야기가 없다면은 내가 원상복구 용어자체를 안쓰지요. 그러나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 허가사항 및 아래조건을 위반할 때는 농지법 제41조 및 44조, 5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나 원상복구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농지일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되지만은 적지복구입니다.

그러면 적지복구는 적당하게 하면 되겠네? 피해만 없도록 정당하게 하면 되겠네요.

산림에서는 원상복구 자체가 없는게 산을 하나 들어내고 ..(녹취불능)

왜 이걸 저희들이 법의 맹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그냥 산림에 공장부지를 적당한 공장부지를 만들려면은 허가가 안난다. 그러면 모종의 제조업이나 하기 위해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허가를 적당하게 내서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원래의 목적은 거기에 안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놔뒀다가 나중 타인에게 팔기 위한 내심이 있었음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장은 뒷전이고 일단 공장부지만 닦아놓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고경 덕암에 보면은 국도변인데 공장부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거기는 공장만 들어와서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진입로까지도 원상복구비로 포장까지 싹 해놨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 그걸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던 분은 그 산의 가치가 1천원짜리 밖에 안됐는데 허가를 냈다가 그 공장 자체는 안하는 적지 복구를 했다. 멋진 공장부지를 적지복구를 했다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인 현행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개별적으로 하위법이 그렇습니까?

산림청 예규로 있다가 예규가 없어지며 법령으로..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별 방법도 없네 법령을 바꿔야 되겠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 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사업자금이 안된다든지 ..(녹취 불능)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는 그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장신청을 했는 그분이 등기부상에까지 명의이전을 다 했습니다. 대표자가. 그렇게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없고 법인등기만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예. 현재 법인대표..)

현재입니까? 원래의 창업을 했던 그분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넘어 넘어온 사람이.. (

공업담당 정철한 - 지금 법인에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한다고 해도 법인 대표로 고발해야 되지요.)

책임은 어떻든 이게 등기부상에 어떻든 법인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예.)

그리고 조달호씨,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 우리 고경 제이투 착공 몇일날 했습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착공 신고는 없습니다. 공장 허가신청은 4년내에 착공하도록만 되어 있지 법에는 언제..(녹취 불능))

그러면 이미 착공은 했지요. 그 착공을 하기 전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저희들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대상은 1,000㎡입니다. 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 상관없이 1,000㎡ 이상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제이투환경기술에서는 2000년 12월말까지 사업장에 대해서 당초에 신고를 할때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 민원도 있고 해서 2001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 공사기간연장 변경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경고처분과 동시에 과태료 30만을 부과하고 변경신고를 이행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를 착공을 했고 착공 3일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서류가 들어왔는지 안왔는지 요점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신고를..

신고는 접수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안들어왔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장님. (

공업담당 정철한 - 폐기물처리는 공장설립할 때에 ..(녹취 불능))

나는 나중에 변경되는게 아니고 처음에 승인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

공업담당 정철한 - 아직 공장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건축물 할때에 그때 한단 말입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폐기물 들어올 때 그때하는 겁니다...)

이것도 법의 맹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공장 그자체가 폐기물처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

공업담당 정철한 - 폐기물처리업으로 들어온게 아니고 부산물로 자기들이..)

이러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부산물이 뭡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무슨 폐기물에 속합니까? 유기성폐기물 아닙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맞는데..)

맞는데 분명히 폐기물처리업 아닙니까? 맞는데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의조건에 각과에 우리 환경보호과는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걸로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줬거든 그랬으면 그 절차를 밟아 주셔야지.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일단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래요. 이리 저리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정식적으로 도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감사의뢰를 새로 해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 도로는 거기에 도로 자체는 현실도로로 인정을 해줬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각과에서 협의를 다했다 이겁니다. 포괄적으로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거 해줄수 있나 없나 우리 경제과에서 모르잖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물었을 때 그건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하고 난 다음 허가를 득한 후에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해줬고 건설과에서는 현재 도로가 없어도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조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현실도로로 인정해서 해줬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경제교통과에서 협의만 그렇게 했지 추후관리를 안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드린다니까.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저도 ..(녹취 불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여기에 지렁이 사육한다 했다가 또 사업변경을 했는데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창에 원래 수성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 그거 하나만 수성구에 것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득해서 우리 경제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다른데서 낸 모양인데 해놓고는 대구의 4개구 것을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들었지요? 그래서 그 주위가 그렇게 오염이 되고 난리를 쳤는데 역시 여기도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허가를 안내줬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오는 것 안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좋다. 잘내줬다. 그러나, 지역주민하고 싸우는건 싸우는거고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3일전의 비산먼지 아니면 폐기물등록허가를 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안했는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등한시한게 아닌가 내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저희들도..(녹취 불능))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앉아서 대화로서 할수 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각과에서 책임지고 있는걸 충분히 안해줬기 때문에 영천시청을 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

공업담당 정철한 - ..(녹취 불능)

어떻든 이 지역주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강구를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할 방법이 없고 이런건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뻔히 알면서 협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사항이 지켜지지를 안했습니다. (

공업담당 정철한 - (녹취 불능))

나쁘게 생각하면은 허가날 때 힘 있을 때 허가만 내줬지 뒤에야 어떡하던지 말던지 내버려놓은거라고 이렇게도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굳이 이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추후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협의부서에서 협의를 했으면은 그게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포괄적인건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건 개별법으로 그렇게 미뤄서는 안됩니다. (

공업담당 정철한 - 저희들 원래 총괄적으로 민원처리가 발생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허가낸 다음에 재차 관리도 못하고.. (녹취 불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또 내년 봄에 어떤일이 닥칠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바람이 불어서 먼지날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 보상 내놓으라는 것은 물이 돈사에 들어가서 작은 대지가 죽은 듯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죽을 제대로 안먹고 감기 걸리고 해서 그것은 이분도 학술적으로 전부다 데이터를 내서 청구를 했더라고 상세하게 했는데 지금 먼지가 나고 해서 먼지로 인해 코에 감기걸리고 하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원성 지금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조치를 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승인한 뒤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안하더라도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채찍을 해야지. (

공업담당 정철한 - 안그래도 산림과장님하고 면담하고 갔는데 현재 먼지날고 하는데 ..(녹취 불능))

협의하고 해서 조치를 바로 바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정웅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고수부지에 옹벽 차폐 수목조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현장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만은 고수부지위에 돌 쌓기의 높이를 홍수시 유수양을 감안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저희들이 거기 계획을 하면서 해당 건설과에 최선 3, 4년간 최대 수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99년도, 2000년, 2001년도 3개년도는 끝까지 침수가 된적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보고 80cm 정도만 성토를 하고 자연석 쌓기를 하고 성토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차피 향후 계획도 또 수립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 지금 우리 영천교 교각 높이가 6m50cm입니다. 그 6m50cm 높이로 해놨는 이유는 홍수시 유수양을 지탱하기 위해서 6m50cm로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정말 시민들이 저 사업을 누가 착안을 했는지 몰라도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모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업이 어떠한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에 유실이 되었다고 하면은 역시 또 칭찬이 거꾸로 욕밖에 안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향후 계획은 반드시 홍수시에 유수양을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앞으로 추가사업을 할때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기히 설치해 둔 식재수목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거기에 물론 돌 쌓기를 해서 배수가 잘 되겠지만은 차도에서 내려오는 우수시에 물이 감당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나무는 제 모습을 드러낼려면은 이식 이후에 5, 6년 지나야지만이 착근이 됩니다. 혹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소나무가 고사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설계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래께 북안에 도로 뚫는데 하고 어제 금대. 거기에는 분명히 별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북안 임포 산2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또 분재관 시설 이 부지는 준보전임지입니다. 편입된 산림은 준보전임지인데 저희들 산림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산업용지나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임지는 준보전임지로 순 목재 생산 기타 공익상 산림으로 존치할 그런 임야는 보전임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시의 준보전임지가 전체 임야면적의 18%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중간정도 되는데 이 준보전임지에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는 법상으로 산림법에서는 막을 길이 없고 하고자 하는 사업, 축산을 하겠다면은 축산 관련법, 건축을 하겠다면은 건축법, 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법에서 제한사항이 없으면은 저희들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안 임포 산2번지에 분재원 시설,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처음 들어왔을 때 도로변에 이런 시설을 해서 저희도 검토를 깊이 해봤는데 타과에 의견을 해당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아보니 별다른 의견이 없고 전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회시를 받고, 우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북안 임포 허가 경위는 그렇고, 임고 건은 2000년 8월초에 관상수 재배 및 관리사로 해서 1,419㎡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같은 준보전임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해당과에 의견도 받고 법상으로 검토를 해보니 문제가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준 뒤에 금년 봄에 우연하게 다른데 출장을 갔다 오다가 벗겨진게 보여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그 내용이 관상수 재배 및 관리사라고 했는데 아주 기초를 놔놨는데 주택 형태더라고요. 방이 대여섯개 칸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사실 주거형태가 맞는 것 아니냐 시인을 하기에 우리가 허가 취소를 시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농가주택 관상수 재배 및 관리사로 했는데 일반주택은 안되느냐. 그것은 법령에서 당초에 받은 용도하고 틀리니까 법령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단, 이상은 지금 현재 허가 업무관장이 종합민원처리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오 그래서 이게 허가용도를 변경해서 금년도 5월7일자 일반주택 및 창고로 그렇게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앞에 마당에 것도 저는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양어장을 한다고 하길래 작업을 중단을 시키고 사건을 하기로 하고 현장조사를 내보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뻔한 것 아닙니까? 별장 맞지요?

그런데 일반주택을 준보전임지에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 일반주택을 건립 못한다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민원은 법상 가능하면은 해주는게 원칙이고 또 해줘야 되고,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제와 같은 경계침범 행위가 나타난다던가 이런건 우리가 가차없이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고도 뻔한 것 아닙니까? 알고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임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관상수 재배 및 관리사라고 할때 대구 사람이 그럴 때 우리도 의심을 했었지만은 사업계획서상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건물 배치도하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건축 기초과정에 가보니까 아니라서 허가취소를 할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정이고 또 할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에 용도변경이 됐는 건데 저 역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관내 집한채라도 더 지어서 사람이 더 다니면은 좋고 세금도 내고 좋은데 한편 생각하면은 농촌에 너무 호화스러운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은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양면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뻔한 건데..

그래도 지금 일반주택으로 현재 용도변경된 이걸로 우리가 더 이상 경계침범이 없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주택내에.

사후통제는 가능합니까?

사후통제. 경계침범 행위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하고 별장 개념의 그것은.

별장 개념으로 별도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어장은 왜 안된다고 취소를 했습니까?

양어장은 부지경계. 허가부지면적내가 아니고 면적 밖입니다. 우리 허가구역외입니다. 양어장은.

이런게 산림허가 현황중에 운좋게 지적을 해서 어떤 경위에서 이 부근이 채택이 됐는지 이 부분도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이렇게 됐다고해서 가봤는데 다른데는 어떻습니까?

아마 농가주택은 ..

14개가 산림훼손 허가 받았는데 14개중에..

거의가 중소기업창업이 많을 겁니다. 그 외에 농가주택 근린시설은 그 건외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허가조서를 보시면 거의가 산림형질변경 협의나 허가된 것은 중소기업창업 협의 그게 90% 이상이 될겁니다. 개인한테 허가해 준 것은 이게 다 아니겠나 싶은데 한두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본인으로서는 힘없고 빽없고 하면 이렇게 감히 생각도 안할건데.

그건 그렇지 않은게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요즈음은 허가가 들어오면은 우선 법상에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는게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 업무 일부를 떼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넘겨줬는게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넘겨준겁니다. 박 위원님도 어디 집을 지으실려면은 준보전임지내에 아무데나 신청을 하셔도 준보전임지내에 지역의 주민들 문제가 없으면은 허가는 가능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으로 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고할때에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결론은 뻔하게 다르게 왜곡될겁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별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안되지요. 별장 용도로 했을 경우에도 자기가 낼 때 별장의 개념하고 일반주택의 개념하고 건축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법에서 제한사항이 없으면은 준보전임지내에 별장 용도로 들어왔다고 해서 산림법에서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없습니다. 건축법이나 타법에서 별장 건축 관련법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안되겠지만은..

제가 왜 자꾸 별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집 형태도 그렇고 앞에 양어장이라고 공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뻔한 것을 알면서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게 실질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알면서도 할수없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고 할수도 있겠고..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는 그걸 별장으로 보시는데 일반주택으로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관련법에서..

별장이라고 억수로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보니까.

앞으로 이런 건은 우리가 건축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통제하는 의견을 내주면은 우리가 허가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질의에는 20일날 시정질의때 참고하고자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조서에 보면은 군수 관사를 철거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도 문화재지적연구위원 대학교수로부터 어떤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직접 건의 받은 사실은 없구요. 시장님께서 안동대학교 이교수로부터 그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부의 안은 철거다 계획이 섰지요?

예.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영천등기소 이전한다는게 언제부터 거론된 겁니까. 여기 조서에 보면은 5월24일 이전에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당초에 거론된 계획이 어느 년도입니까? 영천등기소 이전 추진현황은 실지상에 도시계획 시설문제에 거론이 된 것은 2001년5월24일입니다. 그 전에는 등기소 이전관계에 대지 물색하기 위해서 현 중앙동사무소옆과 구.우시장 장소와 여러군데에 등기소 이전관계 검토는 2000년부터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에서 영천시에 협조요청온 일자가 2001년5월24일부터 도시계획 대지 중앙에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6m 폭입니다. 소방도로를 변경결정 협조요청이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1년5월24일날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주면은 오겠다는 예정지가 창구동 148-16외 2필지 입니까?

예.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10월31일날 변경통보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시켰고 등기소가 이 자리에 오게 될 모든 관련서류를 주게 되면은 도시계획 공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 시간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사후 조치는.

저희들이 계속 법원에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마지막 고시만 하면은 폐지되도록 절차까지 다 밟아놓고 만일의 경우 우리가 해제했을 경우에 어떤 법원의 사정에 의해서 등기소가 안왔을 경우에는 어떤 개인에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다는 특혜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건부로 오겠다고 공문만 하나 오면은 바로 고시를 해서 해제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또 저희 산업건설국장님하고 현.법원에 방문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계속 고시부터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저희들이 1차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할 때에 고도차가 이 도시계획도로는 교촌동하고 연결되는 고도차가 1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상에 도시계획도로로서는 효용이 없다고 해서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서 공명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공명공고 끝나면 12월안에 확정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도로는 그 안에 의해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걸 답변해 주세요. 영천시장을 20일날 여기에 대한 걸 내가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들은 이야기는 수로 폐기문제는 나중에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이 30년전까지 전부 대로, 중로, 소로로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대구지방법원에 공공기관에서 우리 영천시장을 보고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다 해줬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천시장이 바로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상의 변경공고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폐지를 아니 원상복귀, 전자 도시계획처럼 하겠다는 통보해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상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용증명 성격 비슷하게 해서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일단 답을 법원에서 오도록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2대때부터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영천시가 행정적으로 해줄 것은 다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원에서 연락이 없을 때 영천시는 지금 법원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5월24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 협조요청이 왔을때에 우리가 10월31일날 다해줬다 이겁니다. 해줬는데 10월이 지난 지금 2개월이 지나도 통보를 안해줬다는 것은 법원이 영천시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하고 대구지방법원에 갔을 때..

그 이야기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막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문제의 영천여중앞의 도로인데 대책에 보면은 차도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게 좋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 장 과장님의 개인의견입니까 아니면 타 새마을과라든지 타 부처하고 협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현재에 여중앞에 도로가 종전에 학교시설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8월달에 영화초등학교 담장외의 지역은 학교시설에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해지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그 옆으로 돈을 들여서 개설을 했습니다. 올라가는걸. 지금 거기에 남는 것은 종전에 다니던 도로는 개인소유로 남아있는데 실제상 저희들이 학교 학부형 다수와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는 어차피 학교 다니던 통학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 됩니다. 그런 안도 있고, 또 하나 안은 해지가 되어서 사유지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측에서 교육청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학교부지로 하던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 파트가 아닌 새마을 파트라든지 다른 어떤 부서에서 이 땅을 사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시유지 도로로 새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타 기관에 너희들이 땅을 사서 도로를 내라 하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주의 내용만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못하셔서 그런데 이게 몇 년에 걸친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 땅을 우리 시에서 산다고 한다면 조양아파트라든지 인근에서 우리 시에 엄청난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살수 없는 그런 성질이고 주민들 이야기는 이것은 어차피 여중앞으로 가는 도로고 개인땅이니까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대안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영천여중하고 선화여고 언덕으로 돈이 1억이 배정이 되었지요?

예.

그것은 학교측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양대 학교 학부모협회와 육성회에서 정식으로 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도로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양아파트에서 차를 대고 하기 때문에 도로폭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등교시 학생들이 상당히 지장이 된다 하여 다른곳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등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학교 각각별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길을 각각 5,000씩 해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금액을 우리 박진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 화룡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보상책에 그 안에 1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동발전위원회 회장단에서 시청 방문하니까 시장님이 우리 지역에 돈을 1억을 적선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용이고 알고보니까 이 문제인데 갔는 교육청 학무과장 현재 의성교육장입니다. 이분은 이땅은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비를 1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에서 입구에 언덕에 길을 내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이땅을 매입해서 내주면 되는데 이런쪽으로 문제를 접근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접근을 해봤는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재환씨라는 사람의 소유땅인데 접근을 해보니까 어떠한 경우도 그 토지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 상당히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들도 시민의 자녀들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조금은 살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등교하는 것만큼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은 1억을 그런쪽으로 쓰는 것을 우리 지역 의원이 그걸 유보를 시키고 교육청에서 이땅을 사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조양아파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렇게만 알고만 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호강 자전거 도로에 폭을 4m씩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차도입니까? 자전거 도로입니까?

박효순 그것은 재난관리계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재난관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활 자전거 도로 당초에 4m로 계획이 되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도로입니다. 경기도 일산지구에 인공호수 자전거 도로를 연구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것은 차도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전부 개통되고 난 후는 정말로 산책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종활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시가지 우회도로가 다 개통이 되면은 시가지 교통난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는 통행을 차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는 전부가 차도가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가 전부 개통이 되고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수가 감소할 때 일산지구와 같은 정말로 자전거 산책도로를 건설해 주기를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종활 알겠습니다.

타당성 있지요?

이종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현재 저희들 완속시설입니다. 화북상수도는. 원수 자체는 탁도가 높아 그렇지 수질관계는 1급수입니다. 탁도만 조금 있다 뿐이지. 그걸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 기준에 따지면은 48개항에서 지금은 현재 맞아들어가는데 앞으로 저것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바이러스 관계도 생기고 해서 응집, 침전지 빈 장소에 저희들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장님이 회의로 다른데 참석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님이 대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얼마전에 우리 영천시에서 행정개편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예과가 없다가 유통특작과가 과수원예과로 바뀌었지요?

예.

또 모든 분들이 한편으로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기존의 유통특작과와 지금의 과수원예과의 업무라든지 또 향후 업무가 바뀌어졌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수원예과나 유통특작과 업무를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하는것이지 다른 특별하게 더 끼였는 거라든지 연속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바뀐 겁니다.

이름만 바뀌고 하는 업무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지에 나가봐서 느낀 소감과 앞으로 계승방안에 대해서 이 천연염색 전시관 및 체험학습장.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현재에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 3,500만원, 그 다음 재료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자꾸 전시할게 아니고 완전 상품화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할때에 단 몇점이라도 상품화 하자. 이래서 투자에 대한 우리 영천에 천연염색물이 외지에 홍보도 되고 상품화할 시기가 왔다는 걸 본 위원이 전시관에서 느낀바 상품화에 손색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학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천연염색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상품화해서 세수증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발된 과제를 상품화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상품화를 할려면은 염재를 가지고 농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말화시켜서 간단하게 누구나 이용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이야기를 빌리면은 한 5억이상이 투자되어야만 그런 시설물을 갖출수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면에 있어서 미약한 점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재를 전시포를 선정을 해서 쪽이라든지 홍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재배를 했을 때 현상태는 평당 만원정도에 소득이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많이 재배를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기계가 되는데는 조금 현상태는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 이런쪽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몰라서 내가 질의한게 아닙니다. 2002년도에도 또 전시하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를 한 1억 유치를 해놨고 지방비 1억정도 해서 약 2억정도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야 외부사람이 와서 우리가 개발하는 쪽을 좀 보면은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런쪽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많이 유치를 해서 관람을 하여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2002년도 예산을 보니 2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홍보할 시기는 넘었다고 봅니다.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우리가 소득도 좀 보자 이겁니다. 5억을 들여도 내년 2억에 전시효과 홍보보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기히 재배하고 했는 내년에 보니 시범포장도 하는데 이런데에는 투자했는 만큼은 다 안되더라도 효과를 좀 볼 시기가 왔다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시기가 왔습니까 아직까지 기술부족입니까?

현재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품화 하는 쪽에서 어려움, 그 다음에 예산관계 이런쪽이 조금 아직까지는 따라주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뭐든지 예산 아닙니까? 새로운 공장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기술을 홍보에서 한차원을 높여서 효과의 시대가 왔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그 당시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연차적으로 3년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차후 효과보는 시기에 투자할만큼 효과를 보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예. 충분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제 한분 계시던데 그분 한분입니까 아니면 보조기술 인력이 있습니까?

현 상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공근로자를 붙여놔도 그 사람이 며칠만 하면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색물에 한번만 닿으면은 전부 손톱이고 뭐고 전부다 꺼멓게 되고 잘 안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공공근로자가 들어오더라도 일이 너무 고단하고 염색을 농축시키는 물을 자꾸 움직여야 되고 또 들어내야 되고 이런게 있으니까 공공근로자가 오더라도 한 이틀하면 다시 못하겠다는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기술 자체를 전수를 받으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야 될 뿐만 아니라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양성할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런건 요원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도입이 되고 하면은 기술력 있는 기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그런 기계가 있답니다.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술이 합쳐져 있는 첨단기계만 가져오면은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염재를 개발하고 염재를 시범포로 많이 확대하면은 그걸 넣어서 농축액이나 분말액을 해서 판매한다든지 상품화하는 그런쪽에서 가능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시설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홍보라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화를 했을 때 이 상품을 팔기 위한 홍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김정화씨가 이런 천연염료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지 상품을 선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욕구를 생기도록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천연염료를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이 쪽이 필요하다든지 홍화가 필요하다든지 염재는 우리가 여기서 개발을 하고 전시포를 해서 이것을 농축화 시킨다든지 분말을 시킬수 있는 그 단계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아직도 저소득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큰 필요의식을 못느끼고 현재 부유층이나 이런쪽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어제 김정화씨가 하시는 얘기가 우리 소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갈려고 두시간, 세시간 뒤에서 팔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거 참 좋은 현상이다. 그러면은 그거 만들 당시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현재 수작업으로 해서 수작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대량 생산을 했을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기술개발을 한 김정화씨, 우리 영천시와 또 산학으로 교수들이 뒤에 받쳐주고 그것이 돈 있는 재벌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삼자가 합의가 되어야 그런 시설들을 가능한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천시에서 김정화씨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늘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 거기에 우리 로터리 회원이나 이런분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정도로 이렇게 밖에 최소화를 시킬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밀라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것도 상품화해서 전시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알아서 우리가 더 위축이 되어서 더 못하다. 오히려 비밀로 이렇게 하는게 좋다라고 그런 해명을 하시는데 물론, 돈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공장을 만들고 또 상품화를 시켜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증가 시키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은 과한 이상이 아니겠느냐 어느정도 기술축적이 되었으면 저 생각 같으면은 우리 영천시내 있는 아녀자들이 와서 취미생활 정도로 수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게 있다라고 보이면서 또 그분들이 하나씩이라도 기념품으로 사갈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는게 그 이상은 우리에게 과분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오늘 안나왔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있어서 곁들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관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그냥 기술만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실수요자에게 보급만 시키면은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어제도 가서 듣기로는 체험실습장이다 뭐다 하는 것이 흡사 이문제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다음에 김정화씨 일개인을 부각시킨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한영웅 위원님이나 임상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체계적인 학문적인 문제는 학교에다 의뢰를 해야 될 것이고, 상품화 하는 것은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중간 과정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은 그걸로서 우리 일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5억이나 들여서 기계를 발주를 한다고 합시다. 이 사업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소품이니까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런 농산부산물 이용해서 천연염료를 한 것을 가지고 화학염료하고 대항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보존문제라든지 색상내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에서 그쳐야지 여기에다 과비하게 과다하게 국비를 투자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놓고 만일에 김정화씨가 다른데로 전출을 간다. 후계자도 양성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의 기술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이런 정도에서 그치면은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룹에서 기업에 서 이게 이윤이 된다 싶으면은 기업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상품화를 할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문적으로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대학에서 이걸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제가 느낀 것은 단편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천연염료에 대해서는 너무 흥분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무리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