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운영분야에서 지방예산결산 통합소프트웨어 구입비 28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명시이월 시켰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사업분야의 직동공원활용방안 용역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3,629만 8천원을 계상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 4억 1,99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람객 수송차량 임차 및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 등으로 50억 2,3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외 5건 총 191억 1,161만 6천원을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산통계 분야에서 자치단체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비로 3,5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5억 9,964만 1천원을 계상하고 1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총 54억 7,964만 1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추가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 풀보조에 대해서는 기정이 1억8,300만원인데 5,000만원 삭감한 1억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지방세예산결산 통합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28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직동공원 활용방안 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5억5,862만8,000원인데 5억3,629만8,000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경정이 20억9,492만6,000원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62쪽에 학술용역비 직동공원 활용방안 7,000만원 감액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 용역비 7,000만원 금년 6월 21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불과 5개월만에 필요 없다고 삭감한 것은 당초 용역 하겠다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어떤 사람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이죠?

당초에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동기부터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경에 평화의 광장이나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상설야외무대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잔디광장에 야외상설무대를 설치추진과정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에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공원시설 종합계획을 수립시까지 보류해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공공용지 종합활용계획을 7,000만원을 2001년 6월달에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용역비 편성 후에 공공용지 종합활용계획을 용역발주하기 보다는 차라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하는 윗 분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주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야외상설무대 설치 추진부서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날 위원들 간담회시에도 설명자료로도 활용됐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득해서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3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시의 간담회시 협의가 완결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삭감 못하고 3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실책인가요?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때 삭감을 못하고 그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된 상태인 2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3회 추경에,

그래서 연말에 삭감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실 7,000만원을 타 목적으로 못쓰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삭감을 하면 예산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타부서에서 예산부서를 욕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직동공원 활용방안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평화의 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 또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좀더 계획적이고 우리 의정부시의 예술의 전당과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시청 주변은 또 평화의 광장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해야지 그런 계획성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용역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은 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었고, 거기와 연계한 우리 평화의 광장과 그 주변에 대한 조성계획만 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 7,000만원은 구태여 용역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마침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회사가 있어서 그 전문회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연계를 해서 직동공원에 기이 되어 있는 공원계획과 연결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3회 추경에 올리셨다.

그렇습니다.

어떤 차후에는 말이에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짜 갖고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하라 그래 갖고 이해는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7,000만원인가를 갖고 있다. 타 부서에서 못쓰게 한다는 거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타부서하고 짜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임의 보조단체 사업비를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의정부시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보조를 요청을 하죠. 그러면 요구액에 몇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평균적으로요.

요구하는 단체별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는 일단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보조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를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부담할 능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어떤 비율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물론 요구하는 것을 100%다 충족을 시켜줄 수 없지만, 또 단체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자산취득비로서 시정홍보활동 기록보존용 정사진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자기엑스포 관람객수송 차량임차료로 도비지원액 1,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로 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빙상장 건립공사비중 시설비로서 예산액 36억원중 30억1,357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을 하고 5억8,643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3억원중 3억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97쪽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로서 296억400만원중 161억8,745만1,000원을 집행하고 134억1,654만9,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공정 87%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로서 9억6,600만원중 2억6,548만4,000원을 집행하고, 7억51만6,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건립공사로서 시설비로서 7억7,492만원중 4,009만1,000원을 집행하고 7억3,482만9,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2,322만원중 2,322만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엄홍길 전시관 건립비로서 시설비 1억2,734만4,000원중 1억2,734만4,00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립공원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설치불가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잔디관리장비 및 육상경기용품 구입비로서 3억6,900만원중 1억8,998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나머지 3억6,9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금 육상경기용품은 원인행위에 대한 1억8,998만원을 육상경기용품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하리라 보고, 잔디관리장비는 금년내에 납품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비로서 시설비 29억원중 2억7,627만2,000원을 집행하고 26억2,372만8,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공정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4%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홍길전시관 건립비용이요. 행감때 다 내용을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축은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저희가 11월달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적지를 선정하고 하면서, 지난 12월 6일자로 저희가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호원동사무소가 내년도에 신축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 2월달에 지금 구 호원동 청사 2층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그쪽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는 먼저는 신축 시설비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대체한다구요?

예.

그렇다면 삭감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계상을 해서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받아보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대충 인테리어업자,

호원동사무소 구청사 사무소에다가 2층에다가 한다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월시키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시설해주고 하는데 한 1억 들고요. 감리비가 한 백만원 들고 이렇게 지금 대략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의 신축비용이나 구 건물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똑같이 잡으셔 갖고, 이런 거를 명시이월 시킬게 아니고,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가서 추경을 하든가 정확하게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내용은 알아서 듣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금년도 사업이 안 된다 하게 되면 또 그냥 놔두고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사업비가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쓰면 손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또 세우고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교롭게도 비용이 엇비슷하게 맞아서 그런 생각에서 나오신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객수용 차량 임대해 갖고 35만원씩 52대, 1,800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나 갔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도자기엑스포를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전국적으로는 606만명이 입장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8만1,000명이 3개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8만1,000명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아닌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광 겸 도자기엑스포를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요. 1,820만원 모두가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도비 전체 지원이다.

전체가 도비입니다.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버스, 시청버스를 좀 임대하려고 관변단체라든가 노인단체, 예술인단체, 체육인단체들이 도행사에 갈 때 이렇게 좀 버스를 지원하면 선거법에 적용이 되는 이런 데서 엑스포차량은 임대를 해 주는데 그래서 여쭤봤는데 도비지원이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및 보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위치장비와 캐쉬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3,534만3,000원을 추경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2,5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다가 200만원이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산보급 방침에 따라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을 통해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이를 활용방법을 소개함으로 해 갖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96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돼 갖고 내년 초에 본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해야 될 대상이 우리 의정부시에?

130명입니다.

130명입니까? 여기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포함된 숫자고요.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은 공개대상자고요.. 나머지 분들은 확대가 좀 됐어요.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에 보면은 7급부터 5급까지 확대조정 되면서 인원이 거의 배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비공개로 등록만 받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29억 1,407만 6천원에서 13억 6,77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315억 4,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소 및 동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73억 2,713만 7천원에서 11억 6,461만원을 삭감한 61억 6,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7억 215만 7천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억 4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으며,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 7억 7,506만 5천원에서 2,400만원 삭감한 7억 5,1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예산은 기정예산 70억 7,653만 2천원에서 1억 8,115만 3천원을 삭감한 73억 9,54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 및 동지원 팀장이 부문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꽉 잠겨서 목소리가 좀 작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을 1억9,87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 229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퇴직금 3,055만원, 부상치료비 72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출산휴가 실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2,766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용역비 용역을 안 하는 바람에 1,500만원을 삭감했고요. 퇴직수당을 8억8,243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발비중에서 일반보상금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용역비가 1,500만원을 연말에 가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 시가 채택하여 추진중인 행정서비스헌장은 몇 개 분야에 있죠?

10개 부서에 10개 헌장이죠.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제 같은 제도는 모두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서비스형태인데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안 했더라면 설문조사를 시민들에게 하거나 또는 시민단체에 의뢰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1,500만원이 섰는데, 연구용역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또는 한국리서치등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1,500만원에 의뢰를 하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못하겠다. 최하 3,500만원 가져야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자체평가를 지난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하는 걸로 대체하고 예산도 어차피 모자르니까, 이거는 삭감을 하자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의하기도 조금 쑥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출산휴가에 따른 일용인부 3,260만원 돈이면 그 당시에 몇 명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었죠?

15명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면 이게 몇 명입니까?

3명이요.

3명이죠. 그러면 15명 예측은 어떻게 해서 그때 이거를 했죠?

그때 그 당시에 전년에 출산과 그걸 계상을 한 거거든요.

전년에 출산 15명 했기 때문에 15명 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쑥스러워서 그렇지만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 계산이 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이 전년도에 15명이었다고 금년도에 15명 출산이라고 그래서 잡아오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2,700만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다가 지금 삭감이 됐고, 이랬으니까 부탁의 말씀은 이것은 조금 받기도 조금 그렇고 계상하기도 조금 그렇겠지만 좀 예민한 곳도 있겠지만, 아마 예산이 다른 데도 없는 돈 묶여서 있는 것보다는 과별로 좀 직원들한테 예정을 좀 뽑으셔 갖고 이런 거는 좀 묶이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퇴직수당이 8억3,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놨던 게 아니였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8억2,430만원으로 부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도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이라기 보다 금년도 현재 퇴직자가 한19명해서 한 1억2,000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요청한 자료로는요. 지난 9월 10일날 10시부터 17시까지 용인에서 있던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도비가 2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시면 송산동이 전입인구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있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송산동이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지금 많이 유입이 되는데, 동사무소 차원에서는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주민이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인구가 느는데 예산편성이 처음에 당초에 했어야 됐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 미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늘 것이다’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옳다고 보는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여간 동지원팀장님께서 업무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내실 있는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6억 4,489만 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130억 7,008만 9천원보다 7.8%를 증액한 2,297억 1,49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657억 4,672만 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전입금 등의 감소에 따라 4억 9,513만 3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605억 8,922만 2천원보다 0.8%가 감소한 600억 9,4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7억 5천만원보다 18.5%를 증액한 198억 5,08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61억 8,037만 8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7억 4,720만 6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1억 1,253만 4천원보다 43.5%를 증액한 288억 5,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52억 9,202만 4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36억 9,122만 8천원보다 12.1%를 증액한 489억 8,325만 2천원을 계상해서 총 2,297억 1,4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총 10억 5,421만 6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6억 277만원보다 11%를 증액한 106억 5,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활동비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1,53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월드컵경기 및 경기도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비 등의 도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506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9,9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과는 공공근로 대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877만 1천원이 감액된 35억 4,94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전산화사업 전면보류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2,440만원이 감액된 1억 7,27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타는 인건비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99만원이 감액된 7억 1,952만 8천원을 계상해서 총 106억 5,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15억 8,087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이중 공공근로사업 시기미도래에 따라 13억 7,887만 8천원을 이월하고, 도시계획의 미 결정에 따라 의정부시묘지공원 기본조성 설계용역비 2억 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입예산안과 세무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에 공공이자수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이 4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비 환매채의 경우 90일에서 119일 사이 금리가 5.8%에서 3.95%로 1.85%가 인하되었고, 정기예금의 경우도 6개월 예금금리가 6,2%에서 4%로 2.2% 인하되어 2001년 12월 6일 현재 이자수입액이 38억4,700만원이기에 약 5,600만원을 감해서 금회 3회 추경에 이자수입을 4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이 230억3,82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민락동 709-13에 대지 173.1㎡를 약 1억4,687만2,000원으로 물납을 받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금회 228억9,14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 공영개발과에 금오택지개발에 따른 계획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부담금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구가 약1,956명이기에 2억9,226만1,000원을 감하여 173억3,7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이 16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31억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98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태풍 7월 14일, 7월 15일날 태풍피해에 따른 하천 12건, 도로 8건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거기에 1억5,000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사업은 전국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캐쉬서버 구축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해서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람수송용 차량 임차등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이번에 제3회 추경에 87억4,720만6,000원을 증액하여 288억5,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회에 3억8,877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286억7,5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기별 내역은 4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금회에 제3회 추경에 49억324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203억7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역은 5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2,130억7,008만9,000원에서 166억4,489만7,000원이 증액된 2,297억1,4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추경안을 보고 드리고 세출부분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저희 세무과는 일반운영비로서 체납세 징수 및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및 교부인데요. 1차에 487만원을 계상해서 본 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2차에 139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3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여서 체납액 징수활동 교부내역을 정리코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외수입에서요. 순세계잉여금 1억4,680만원 주는 거 아까 민락동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적과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개별법에 보시면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물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당초예산을 저희는 이제 현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환가로 해서 이거를 감액을 해줘야 예산서 상에 맞기 때문에 정리 추경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받은 것은 다른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

회계과에서 이제 자산으로 잡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간에 고효율에너지 자재보급사업 그래서 상설전시대 설치를 위해서 2,1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지원을 위해서 전구, 형광등해서 재료비해서 1,275만6,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반환보증액인 보증보험료 240만원, 임차료로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인원이 줄음으로 인해서 3,236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동복지회관에 개보수함에 따라서 3층에는 교육장 빔프로젝트 설치비로 해서 1,800만원, 2, 3층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서 1,9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려가서 재료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및 경기도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자재비로서 5억3,000만원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2억2,535만8,000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및 경기도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이 3억해서 계상했고, 국민연금부담으로서 3개월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어서 감액 9,754만6,000원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반환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중도탈락으로 인해서 인원감소가 돼서 국고보조에 8,529만7,000원, 도비보조에서 1,066만3,000원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계수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로서 예산액이 5억5,235만6,000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2억854만7,000원해서 이월된 금액이 3억4,38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인부임으로서 예산액이 32억3,523만3,000원, 집행액이 22억16만4,000원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10억3,356만9,000원 이월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0쪽을 보시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고효율에너지 보급지원은 형광등, 인체감지센서, 전자식 안정기, 태양열 온수기등해서 금년도에 총 4종에 18,513개를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자부담 50%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게 매년 지원해주는 예산이에요? 도비에서?

올해 처음 시도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아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하고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계기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죠?

구조적인 에너지 소비전환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비용을 저소비용으로 바꾸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심야전기 등으로 해서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설치비를 이제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고효율기기에 보급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계기가 어떻게 돼서 지원이 됐는지 본 위원의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거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기자재를 에너지가 적게 드는 기자재를 푸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

아까 과장께서는 이제 일부 자부담으로 한 50%가 재정이 보충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로 인해서 시비도 지금 한 6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 때문에 시비도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죠.

잘 알겠고요. 일단은 도비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추진사업이 잘되는 경향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82쪽, 노동복지회관 지금 2층, 3층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2층에 230만원짜리 2대, 3층에 520만원짜리 1대, 34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해 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이게 몇 평짜리 입니까? 이게 전부다? 2층은 몇 평짜리인데 그게 다 들어가죠?

2층이 그게 230만원이 18평형이고요.

18평짜리가 2개인가요?

네. 그 다음에 3층에 520만원은 80평형입니다. 그 밑에는 40평형, 맨 밑에는 36평형입니다.

그러면 1층에는 연금매장인가 매장으로 쓰고 있죠? 매점.

예. 매점.

매점 냉난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냉난방이,

거기는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자체적으로 주고 있고, 2층은 우리가 이제 냉난방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임대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실로,

3층은 이제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민노총 경기북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는 민노총은 이제 그쪽은 한국노총 그쪽이 사용하는 거고요.

민주노총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를 해주면 거기도 이러한 시설물 좀 해달라 그러지 않을까요?

사무실은 임차를 하게 되면 돼 있는 상태 있는 냉난방이 되는 그런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죠.

위치를 아세요? 어딘지요?

아니 위치가 지금 냉난방으로 이거 임차료로 예산을 세우면 민노총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을 냉난방이 가능한 사무실을,

임차하겠다.

임차하도록 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은 별도로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추후에 그러한 거는 안올리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02 월드컵 및 경기도체전 환경정비사업해 가지고 자재비 5억3,000하고 또 인부임 3억이 올라왔거든요.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림과나 도시과하고 다 이거 중복은 안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이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는 거죠. 농림과에서 지금 꽃탑을 설치했다든가 도시과에서 지금 환경미화 작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중복되는 건 없죠.

그렇죠. 다르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시설물중 냉난방기가 애초에 우리가 시에서 몇 연도에 해줬나요?

92년도에 건물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 92년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92년도면 지금 10년차인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은 제가 이제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된 거는 중앙집중식인데 낡아 가지고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지금 사용하기가 이제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중앙집중식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한군데서 지금 뿜어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전체로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냉난방기 설치로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개별로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라면 냉기가 나가는 것이 천장에서 나오도록 했었던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2주 됐습니다.

2주되시고 행정감사때 오셨으면 그 정도 지금 이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그 정도 구체적인 거를 좀 알고 오셨어야죠. 전부 어떻게 담당계장한테만 미루세요. 이 노동복지회관에 지금 정확한 제가 또 기억이 안 나고 있지만 아마 중간에 보일러에서부터 해서 여러 번 수리비가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시죠? 아마 몇 번 한 걸로,

수리비가 전체수리비는 아니고,

부분적인 수리비가,

부분적인 수리비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여러번 아마 투입된 걸로 지금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저께 저희 본 예산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기자재가 전부 부식되고 또 위에 2, 3층을 다른 사무실로 이렇게 개조를 하면서 실지 중앙난방식이나 냉방식은 사용할 수, 노후되고 또 현 사무실상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별난방시설비를 냉난방시설비를 지금 구입할라고 이거 계상을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자료 받으신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잘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 우리 북부지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로 지금 5,000만원을 지금 달라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이 우리 시에서 이거 임대해줄 그러한 사무실이 더 없습니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건물 중에서요?

공간으로 좀 남아있는 데가 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노총에서 사무실을 좀 달라고 와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민노총으로 사무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임차를 해서 제공할라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어느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주게 되면 다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임차료로 이제 해주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꼭 찝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지금 곧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좀 비는데가 있죠.

동사무소 신축하는 사무실도,

아니요. 이전을 하면,

이전을 하고 남는 사무실도 저희가 다 검토를 일단 했었습니다.

어디 어디를 검토하셨습니까?

신곡 이사한데 그러한 데하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첨예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관계에 대해서 첨예한 것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데, 우선 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남는 건물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건물로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다니까요. 추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요. 2002년 월드컵 및 경기도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3억이 선거죠?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게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제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서 취합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월드컵하고 경기도체전대비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월드컵 및 경기도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인부임이라고 그랬거든요.

환경정비 거기에는 공공근로 인원들 인부임입니다. 환경정비 하는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이라고요?

도비50% 시비50% 해 가지고요. 월드컵은 이제 경기도체전 거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환경정비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이제 인부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투입해 가지고 인부임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네요. 일종에,

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하면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 해도 담당주무나 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노동복지회관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노동복지회관 건립취지부터 정확히 아시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한국노총은 2,760명입니다.

2,760명이요.

이거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국노총은 의정부지역본부이고요. 민주노총은 북부지역지부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만 한 몇 명쯤 있는지 파악은 안돼 있나요?

그것도 지금 계약할 때 한국노총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음 차기에는 민주노총하고 같이 사용하는 노동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전체 사무실은 줄 수 없지만 민주노총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노총도 아시다시피 99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무실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요지는 노동복지회관에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조원들한테 어느 하나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들도 모두 우리의 시민이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계속 투자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게 사실 안 좋은 그러한 일까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는,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농림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중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989만2,000원을 과목변경으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부족분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배정 됨으로 인해 가지고 2,68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1,257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금년 여름 농작물복구대파대로해서 989만2,000원을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으로 계상을 했고, 농경지복구비로서 26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서 4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서 산림자원개발 공원관리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7,787만5,000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올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의정부묘지공원조성사업설계용역비를 2억200만원을 이월사업을 이월토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진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당초에 6,160만원에 예산해서 2,440만원을 감액한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에 D/B구축용역 3,040만원과 도면관리 풀 100만원을 감을 하고, 지적도 수치파일관리용 프로그램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2,520만원에서 2,82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전산 관리용 스캐너 100만원을 감을 했고요. 지적도 수치파일 관리용 독취기 구입에 4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